○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76쪽 시립복지원 이전관계가 당초 혁신도시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원래 갈 계획이…….

○ 김홍열 위원 대안리로 11월이면 갈 수 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74쪽에 보시면 상사업비 받으신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질 예정이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읍면동 분들도 가시나요?

○ 박호빈 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84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천사장애인요양원부터 국도비 받아서 기능보강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장애인단체연합회 건물 기능보강이 있는데, 시설보강 같은데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 건물 기능보강은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태장2동사무소 2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82쪽 아래에서 윗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경정, 이게 시비가 그만큼 더 확보……

○ 김홍열 위원 282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경정.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그만큼 더 분권교부세가……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당초에 확보하려다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290쪽 중간쯤이요.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1억 5,000만 원.

○ 김홍열 위원 이것은 어디에 뭐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관내에 폭력부모대책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 위원장 용정순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 김홍열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식의 부모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서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에 대한 대책…….

○ 위원장 용정순 노인학대는 사회복지과겠네요.

○ 김홍열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원주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숨겨지고, 또 부모가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떠돌거나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사례가 접수된 것이나 또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 김홍열 위원 아마 그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89쪽에 보면 남부시장 노인복지관, 남부시장에 임대를 얻어서 제2의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한다고 하셔서 1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비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임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 얘기를 잘 반영해서 실천하셨네요. 감사를 드리고, 290쪽에 보면 김홍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성지병원 앞에 하신다고 한 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단구동에 더 증축하려던 부분을 너무 한곳에 편중돼 있다고 해서 5대 때 결국에는 북부권 쪽에도 하나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우산동에 혐오시설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돼서 그쪽에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위치까지 6대 때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삼양 뒤쪽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무산을 시킨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우산동에서는 원하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시장님이…(웃음)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 다 하고 현장까지 가보고 결국에는 용역 줘서 설계납품까지 다 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결과 그만한 위치도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접근성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당초 단구동에 노인복지관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허허벌판에 그거하고 장애인복지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1,0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는 시유지이죠?

○ 박호빈 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위치하게 되면 태장2동, 중앙·학성동, 우산동 이쪽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봤을 때 단계동도……. 그런 지리적 여건으로서, 시 부지로서 민원의 소지도 없으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접근이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주민들도 원하는데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일단 파기시키고 결국에는 남부시장에 분관을 설치해서, 또 성지병원 같은 경우에 직선거리로 200m도 안 되는 곳에 이 부분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이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없앨 수는 없거든요. 한번 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 무분별하게 계속 생기는 경로당을 앞으로 지양하면서 큰 틀에서 노인 분들이 좀더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측에서 제2복지관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경로당에 불과한… 더군다나 평수도 60평 정도라고 치면 이게 경로당이지 뭐예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위원장님, 이 부분도 현장을 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일방적으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 한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89쪽이요. 소초면 평장1리 경로당 6,000만 원은 건물이 아주 낡았어요?

○ 채병두 위원 아니, 설명보다 신축비가 8,0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은……

○ 채병두 위원 아니, 글쎄 8,000만 원까지밖에 안 주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6,000만 원이면 누가 봐도…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건물이 상당히 낡았나 보네요?

○ 채병두 위원 평수가 큰가요?

○ 채병두 위원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왜 현장방문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소초 평장리에 새로 지어달라는 것을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자.” 이렇게 현장방문 당시에 아마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8,000만 원 갖고 짓는 경로당은 못 봤거든요.

○ 채병두 위원 도비를 도의원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도비를 안 받으면 못 짓는다는 소리인데…….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0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있죠? 14억 7,125만 원인데 전부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돈 자체를 전부?

○ 채병두 위원 14억 원 나와 있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표시를 하셨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센터에서 다 하냐 이거죠.

○ 채병두 위원 근로센터가 일감이 줄었네요?

○ 채병두 위원 여기에도 사업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노인의 날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행사 추진 해서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한마당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지원계획 해서 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에 당초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타 지역에서 그 행사를 할 경우에 거기 가는 행사비용이 되겠죠. 여비랑 일비랑.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원주에서 이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좀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900만 원 예산 산출내역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식비, 일비, 유니폼이거든요. 식비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 행사 안에도 밥을 주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봐서. 유니폼도 맞출 수 있는데, 일비의 경우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좀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금 깎을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예산 세워진 거 대상자를 확대해서라도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나복용 위원 전환내용이에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2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요청했던 예산인가요?

○ 위원장 용정순 이거면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최근 무실동의 토이어린이집인가요?

○ 위원장 용정순 위탁문제에 관해서 지금 어떤 식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 위원장 용정순 어려운 상황이네요.

○ 위원장 용정순 만약 40여 곳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번 재입찰받고 재위탁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운영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고…….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번이 선례가……

○ 위원장 용정순 타 지역은 비슷한 사례가 없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98쪽에 보면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400만 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어디에서? 주최는?

○ 박호빈 위원 기독병원?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여성 분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남성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여성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남성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해서…….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306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많고, 또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하다못해 흡연을 비롯해서 음주… 여기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토하는 게 뭐냐 하면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는 손님을 받잖아요. 호프집이든 어쨌든. 요새 머리가 기니까 사실 신분증 제시하라면 기분 나빠할까 봐 팔려는 욕심에 그냥 술을 팔고 나서 얘들이 돈 내기 싫으니까 이것을 신고해요.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와서 결국에는 업주만 처벌받고 얘들은 그냥 훈방이에요. 그러면 술값을 안 내는 겁니다. 결국 술값을 안 낼 목적으로… 업주한테는 대미지가 엄청 큰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서 관장을 해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갑갑하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같이 처벌을 줘야죠. 양벌규정을 같이 줘야죠. 쌍방에. 결국에는 업주한테만 주니까 이게 악용되는 거예요.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더 환장하는 거예요. 요새는 주민등록도 위조해서 산대요. 요새 컴퓨터가 좀 잘돼 있고, 복사기는 좀 잘돼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서민들, 소상인들만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지만 양벌규정을 같이 주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 이게 보건소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완전히 학교에서도 이제는 재떨이까지 다 설치해 주고 이런 모양새가… 결국 가게 하시는 분들은 못 팔거든요. 그거 하나 팔았다가 벌금 300만 원에 영업정지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부랑인이라든가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중간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상인들한테 너무나 큰 피해가 가니까 한쪽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학생한테도 벌금을 좀 물리더라도, 아니면 부모가 물든가 해야 통제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쪽에만 벌을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소상인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년 관계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런 애로사항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입양아동에 대한 부분은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시설에서 입양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일반가정이?

○ 나복용 위원 입양아동이 연 얼마 정도 되죠?

○ 나복용 위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국비부터 나와 있는데, 일반가정에 한 10여 명?

○ 나복용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야 주는 건가요? 입양에 대한 부분을?

○ 나복용 위원 시설아동보호에서 입양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 나복용 위원 가정으로?

○ 나복용 위원 연간 10여 명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미혼모라고 하잖아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보육센터나 이런 데 맡기면 그 아이한테 - 정부에서 주는지 어디에서 주는지 모르지만 - 100만 원 정도가 가잖아요. 시설로. 그것은 맞죠?

○ 신재섭 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 여쭤보려는 거거든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인으로 계산했을 때, 미혼모 본인이 키울 때 그 아이나 미혼모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 신재섭 위원 1명당.

○ 위원장 용정순 별도의 자료를 나중에 받으시죠?

○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과 관계가 없어서 제가 하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한 달에 이삼십만 원도 안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시설에 맡기면 100만 원인가 얼마 시설로 지원이 된다면서요.

○ 신재섭 위원 아이한테 배당되는 금액 자체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10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직장도 못 다니면서 키울 때는 예산 지원이 없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를 시설에 맡기면 그 아이한테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맡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육시설에 주는 100만 원을 - 1인당 100만 원 정도 간다고 해요 - 미혼모한테 주면 그 돈 갖고 자기가 아이를 잘 키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목을 정해서 하지만, 그래도 결국 한 아이한테 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0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시설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아요. 자기가 키우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목을 정해서 주든, 어쨌든 보육시설에 가는 비용 일부를 본인한테 주면 본인이 더 잘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해서 예산과 관계없지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이 된다.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거기에 맡길 때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버리는 것 같은 심정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내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10쪽 아랫부분에 학기중, 방학중 아동급식 도비반환금이 9,500만 원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용정순 310쪽, 9,500만 원.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 류인출 위원 312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5개 항목이 있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 류인출 위원 발급기 1대가 4,000만 원인가요? 통합민원발급기가?

○ 류인출 위원 민원발급기 4,000만 원 돼 있는데요?

○ 류인출 위원 3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800만 원에서?

○ 류인출 위원 합이 5대라고요?

○ 류인출 위원 5대가 혹시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 류인출 위원 1대는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17쪽 보면 아래 하단에 도로명주소 고지 등기우편료, 이것은 도로명주소를 개별적으로 각 가구에 등기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 실비보상이 또 있거든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통장이 우선 일차로 하고, 그다음에 못하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 그런데 여기 또 사람을 사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비보상이라는 얘기가.

○ 김홍열 위원 아니, 이·통장이 전달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준다?

○ 김홍열 위원 2만 원.

(○ 채병두 위원 의석에서 – 나는 그냥 무료봉사인줄 알고…….)

○ 김홍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기우편료가 6,400만 원 돼 있네요. 그리고 밑에 실비보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통장님들이 전달했는데 반 이상, 한 60%는 못 한다는 뜻인가요?

○ 신재섭 위원 15%로 결국 6,400만 원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85%를 이·통장들이 했으면 지금 몇 배의 금액을 절약해 준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돈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껴진 비용 대비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웃음)

○ 신재섭 위원 많이 주는 데는 얼마나 주던가요?

○ 신재섭 위원 2배네요?

○ 신재섭 위원 한번 갔다가 전달하지 못하면 몇 번까지 보통…….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통장님이 오셔서 돌리시더라고요. 아침하고 저녁에, 주로 저녁에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안 되시는가 봐요. 저녁에 하시는데, 저녁에 사실 들러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분들이 한 85%를 소화해 주면 한 3, 4배 더 줘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등기로 보내는데 15%에 6,400만 원이면 85% 해줬으면 한 4, 5억 원 줘야지 형평성에 맞죠.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하는데 실비보상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센서스 조사하는 사람도 건수당 얼마씩 다 받는데,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이·통장의 무급노동력을 활용해서 아니면 착취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반발이 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이·통장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꼭 시책사업도 아니고 전 국가적인 사업이면 당연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비부담으로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비지원을 요청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1일 2만 원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참여하신 분, 지금 원주지역 이·통장들이 545명이에요?

○ 위원장 용정순 일률적으로?

○ 위원장 용정순 자기가 고지한 양에 따른 게 아니라?

○ 위원장 용정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용정순 누구는 거의 90% 이상 열심히 고지를 했는데 누구는 20, 30%밖에 안 했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돈 주고 욕먹지 마시고 잘 조정을 하셔서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실버대학에 대한 부분이요. 여기 보면 사회자 보상, 재료비, 주로 여기서는 어떤 축제를 하죠?

○ 나복용 위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요?

○ 나복용 위원 대학에 보면 강사……

○ 나복용 위원 435명 정도 된다고요?

○ 나복용 위원 주로 뭘 해요? 축제를 하면?

○ 나복용 위원 출연자들 실비보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나복용 위원 시민문화센터에서 무용부터 노래교실,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그 사람들보고 노인네들 축제하는 데 와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차라리 이 돈으로 400명에 대해 밥을 한 끼 사주는 게 낫지…….(웃음)

○ 나복용 위원 에이, 연도가 있는데 왜 없어요. 강사들 모임에 무용단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고려 좀 해보세요.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321쪽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금 있죠?

○ 신재섭 위원 이게 뭔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미리 시민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시나요?

○ 신재섭 위원 50만 원을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기업체에?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이민자들이 통역하러 오시잖아요. 먼저 이민 와서 우리말에 좀 익숙한 이민자가 교육 같은 거 할 때 새로 오신 결혼이민자 같은 분들한테 뭐를 설명하려면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그렇고, 이 질의는 끝났고요. 새로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통역을 하면 통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민자를 상대하려면 사실은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해버리면 실효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끝났고, 이 질의와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연계시켜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러한 통역관을 써서 하지 않나, 아니면 통역관을 쓰는데 통역비로 얼마 주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축제하고 행사, 전시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내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계속 있습니다만, 전 소장님 때는 밖에서도 시민문화센터를 홍보하면서 시민문화센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성의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예산에도 없어요. 그러느라고 기본적으로 스탠드 이런 것도 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생각이 틀리시나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밖에서, 현관 쪽에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이 떠나가면서 공동화된 부분을 시민문화센터에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함으로써 홍보하는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한 번도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렇지는 않던데요. 제가 듣기에는 하게 해달라는 소리도 한 사람도 있었는데…….

○ 박호빈 위원 그당시 예산도 해서 스탠드 비슷하게 뭔가 장비도 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주문을 했고. 어쨌든 아마추어 동호회 이런 분들이 많고, 시청 동호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떠한 장을 만들어주기를 무지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센터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홍보를 해서… 결국 센터에 오는 사람만 오지, 신규 회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다 파악을 해보면 결국에는 오는 사람들이 계속 로테이션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 여기 예산에도 있었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박호빈 위원 부당의료급여 해서 환수한 무기계약자 분들이 계시죠?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 박호빈 위원 몇 분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세 분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섰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배제가 됐어요.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결국에는 간호사 자격증, 일반 병원에서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 상여금이라든가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여러 군데 주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도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세원을 발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488쪽에 자동약포장기 있잖아요. 보건지소에 주시는 건가 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신재섭 위원 보통 약국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국에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을 쓴다고 할 수 있는데, 진료소에도 그렇게 손님이 많나요?

○ 신재섭 위원 사실 효율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손님이 많아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서 약포장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사서 계속 세워놓지는 않나 그래서…….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487페이지 흥업면보건지소 관사용 건물 임차 100% 감액하셨는데, 임차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건물이 1개 통으로 붙은 거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현장을 못 가봐서.

그리고 495페이지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강사료, 강사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교육을 보통 어디에서…….

○ 류인출 위원 교육받는 대상자들은, 피교육자들은…….

○ 류인출 위원 밑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기가 그거죠?

○ 류인출 위원 14대가 가면 지소하고 진료소는 다 가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제세동기는 휴일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휴일에는 힘들고, 그럼 심야에도 힘들다는 얘기네요?

○ 류인출 위원 심야, 저녁시간.

○ 류인출 위원 그럼 119 쪽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연무소독기 자체 보유가 몇 대나 되죠?

○ 나복용 위원 1대요?

○ 나복용 위원 차량탑재용이죠?

○ 나복용 위원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입찰을 보죠?

○ 나복용 위원 입찰을 보나요? 대행업체를?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 나복용 위원 14개면 2,400만 원씩이거든요. 금액에 의하면. 3억 3,740만 원이잖아요. 14개 업체면 2,400만 원……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계약법상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게 돼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 나복용 위원 아니오. 이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한시적인 건데 개월수는 정해져 있고, 소독양도 정해져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똑같은… 그 사람들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하루에 3회를 했다든지, 2회를 했다든지, 1회를 했다든지 일지에 의해서……

○ 나복용 위원 횟수에 따라 돈을 주는 건데 금액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죠.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법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횟수에 따라 주는 것은 어차피 2,400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2,200만 원 이하를 받아가는 내용도 있는데, 지역별로 산정하다 보면 원주시 전체가 포함된 거잖아요. 농촌동이나 도시나…….

○ 나복용 위원 구역을 나눠야지 나오는 건데……

○ 나복용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리가 먼 데는 사실상 방역을 하면서 마을단위도 하기는 하는데 운행거리가 상당히 길다는 거죠. 면단위로 가면. 그렇잖아요. 가구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농촌지역은 1리, 2리, 3리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내 쪽하고 안 맞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시면 단위별로 나눈 데 있잖아요. 구역별로. 14개를 나눴다면서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14개 구역 나눈 자료를 좀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설명하기가… 사실상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금액이 2,400만 원, 가상금액이지만 금액이 오버되면 계약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예상치이고, 여름에 모기가 많이 발생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법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14개 구역을 나눈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요즘 제비뽑기가 어디 있습니까?

○ 나복용 위원 아니죠. 제비뽑기라는 것은 구 관행입니다. 지금은 사이트에서 다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공고를 하고. 그럼 업체에 통보해서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제비뽑기라는 것은.

○ 나복용 위원 아니죠. 이것도 계약이죠. 돈이 지급되는데 계약이……

○ 나복용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양치교실 설치 2개소가 어디어디죠?

○ 나복용 위원 북원하고 문막 2개소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것은 연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 나복용 위원 설치만 해주면 더 이상 지원은……

○ 나복용 위원 여기 있는 것은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것만 우선 해주고……

○ 나복용 위원 나머지는 학교 자체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95쪽 맨 아래 보시면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원주시에 몇 대나 비치돼 있죠?

○ 김홍열 위원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다 돼 있나요? 가령, 종합운동장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원주역이라든가…….

○ 김홍열 위원 터미널이라든가 역 이런 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권장을 해서 터미널 사업체가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이거 생산업체가 관내에 있는 것은 아시죠?

○ 김홍열 위원 농공단지 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죠?

○ 김홍열 위원 그래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공공시설에는,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곳에는 다 확보가 될 수 있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8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예진의사.

○ 박호빈 위원 이게 사전사용을 하셨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 공보의 갖고는 모자라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병력들은 있어요? 잠시 쓰실 의사 분들이 계시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강공중보건의, 치과계통의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향후 계속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보건사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식품지도 및 식중독예방 업무추진여비, 부정불량식품 감시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원이 몇 분이 되세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분들로 다 소화가 되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직원 나갈 때 한 번씩 같이 나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서 16명이 유해업소라든가 식품단속… 그럼 정기검사는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시민들이 모이는 예식장을 비롯해서 건설하는 함바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원주에서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안 생기게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507쪽에 보면 건강행태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뭐죠?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시민들한테 다 가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안 되겠는데요?

○ 나복용 위원 유형별로 해서 다 포함된 거죠? 이쪽 사업, 이쪽 사업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하잖아요. 건강행태는 구강이나 노인질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

○ 나복용 위원 전체 4,000만 원의 예산이……

○ 나복용 위원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자체에서.

○ 나복용 위원 홍보비 쪽은 전부 소모성이거든요. 한번 받아서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실을 좀 기해서 홍보물다운 홍보물을 연구하셔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505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505쪽 중간쯤에 치매치료관리비.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지원해 주고 말잖아요. 그런데 예탁금이라고 써놔도 되는 건가요? 예탁금은 도로 찾는 게……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 신재섭 위원 일단은 예탁을 해놓고……

○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양치학교 홍보예산이 삭감됐잖아요.

○ 박호빈 위원 예.

○ 박호빈 위원 예.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우리 공중보건의가 현재 적정한 인원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용정순 네,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의료시설이 별로 없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던 분들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들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2,000만 원, 기획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차량 구입 1,5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시립복지원 임시이전 시설물 임대료 2,000만 원, 시립복지원 임시이전 시설기능보강사업 5,5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주민지원과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시립복지원 자산취득비 7,500만 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3,5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