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맥주병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져가면 보증금으로 돌려 받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가 3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 구조나 회수방법 등의 문제로 회수 과정에서 도·소매업계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본 제도 목적인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개선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개선 건의안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류, 음료류 등 유리 공병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병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한 후, 공병을 반환받고,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서 제조사로의 공병이 회수되기 위해서는 중간수집 단계인 공병상, 민간수집상, 소매점 등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매업자들의 빈병 수거 무단 거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환 요일이나 시간의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의 제한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한 곳이 아니라며 반납을 거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반환 구조와 인건비, 수집업체의 터무니없이 적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빈병 반환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정당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공병에 담긴 주류나 청량음료 판매에 이미 반환 보증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근거하면 공병 수거를 거부하는 중간 소매상의 잘못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매상의 공병 수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편의점 같은 소매점의 경우, 매장이 너무 작아 공병을 수거하여 적치할 공간도 없고, 손님들이 가져오는 공병 중에는 물로 제대로 헹구지 않아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담배꽁초가 든 병도 있어서 매장 안에 보관하면 악취로 인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해 줘도 소매상에서는 큰 이득이 남지 않습니다. 이득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보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빈병 수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을 현금뿐 아니라, 현물교환 및 소매업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여 공병 수거 소매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회수 받지 못하는 소비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장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빈병을 회수하는 소매업자, 결국 현실과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회수 과정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유년시절부터 환경을 위해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고 배우고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비자가 본 제도를 일상생활에서 보편화하고,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년 중 가장 더운 때의 시작인 초복입니다. 올해는 30일이나 되는 월복이라 하여 그만큼 길고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때 이른 폭염과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름철 여가활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로 2년 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도심 속 물놀이장이 7월 초 일제히 개장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신나는 놀잇거리와 일상의 즐거움을 주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원주시는 2014년 행구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을 시작으로 도심 속 물놀이장을 점차 확대해 현재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물을 교체하고, 매시간 15분을 수질 관리시간으로 정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여 시설물 점검과 세밀한 청소를 하고, 월 2회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등 위생 및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 현장에서는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더블링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의 감염병도 동시에 확산 중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자칫 감염 재확산의 진원지가 될까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는 타 지자체에서 7월 초 개장한 물놀이장 이용자들이 구토, 고열 등 집단 신체 이상반응을 보였고, 검사 결과, 이용자들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타 지역의 한 물놀이장에서 일가족이 확진된 데 이어 물놀이장 이용자들이 집단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놀이장 입장 시 증상 체크와 개인위생 및 안전수칙 안내를 위해 지정된 입구에서만 차례대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물놀이장 안내사항을 게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열, 구토,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고, 물놀이장 입장 전 손발을 씻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개인의 위생지침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놀이장 이용객의 증가와 이용자의 연령대가 고학년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놀이 시 충돌 등 상해사고가 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와 같이 물놀이장에서도 방수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방역지침상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물놀이장 내 밀집도가 높고, 물을 통한 간접 접촉 등 거리두기가 힘든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등 일상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장에서 방수마스크를 지급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놀이장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인원을 정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을 하거나, 입장 시 손목밴드를 배부하는 등 인원을 관리하면 물놀이장 내 밀집도와 수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앞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을 검토하여 우리 원주시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