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막공단에 업체 수가 몇 개죠? 이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46개에서 6개 업체 이상 20개 업체 미만 해서 대표간사를 뽑게 돼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중가산금 할 때 60개월을 초과하는 것인데, 60개월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 김병석 위원 결손처분 때문에요. 받는 목적이 너무 약하게 돼 있어요. 또 독촉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게 있고……. 잘 따져서 하셨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 독촉기간 부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 김병석 위원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꼼꼼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현실에 맞게끔 잘 바꾸신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예, 몇십 번 시간 들여서 읽어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환경청하고 현재 조례상에 바뀐 환경정책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죠?

○ 이병규 위원 현재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올라갔을 때 적극적으로 추려내는……

○ 이병규 위원 모든 것은 환경청이 주권을 가지고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요새 지정면에서 떠들썩한 석면이나 매립장의 경우에 대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이병규 위원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이병규 위원 현재 폐석면이나 매립장도 원주시의 일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올리면 반드시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포함된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반영시켜서 어떻게 가는 게 환경을 위해서 올바로 가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 환경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시는데,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좀더 강화시키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 같은데,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몇 명이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뜻은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보면 상당히 주변 환경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장관도 여성이 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녹색그린환경운동이나 환경 쪽에 원주시에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는 감사를 드리는데, 여성들이 주변에서 느끼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자문이 아닌 정책을 내야 하는 위원회인 만큼 많은 여성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중 질의종결 후 의결과정에서 계류된 의안입니다.

본 계류 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관련 보고회를 통하여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유석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기획행정과 4615호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변경 동의 의견 제출이 있어, 당초 강원도개발공사 50%, 원주시 28%, SBIK 22%이던 출자비율을 한라산업개발(주)의 추가 참여로 인하여 강원도개발공사 50%, 원주시 18%, SBIK 17%, 한라건설 15%로 수정하고,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본 시설의 안정성 및 환경성 등 지역주민 동의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특수목적법인과 지역주민과의 협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유석연 위원으로부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조건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을 유석연 위원님께서 조건부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건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