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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2.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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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9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10시0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님이 보고하시고,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유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1사업소, 1센터,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인사)

이횡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인사)

임성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인사)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인사)

이병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인사)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직제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안전총괄과장 강지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품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죠?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기존에 강도상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빠지고 농기계 사고, 그리고 개물림 사고 이러한 부분을 추가해서 금년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금액이 그럼 얼마가 더 추가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추가된 금액은 없습니다.

안정민 위원 추가는 없고 품목만……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동일한 금액 내에서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보험은 원래 안 나가는 게 좋은 건데, 사고라든가 현재 이용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2020년에는 6건에 대해서 약 2,200만 원 시민이 혜택을 보셨고요. 21년도에는 17건 5,300만 원 혜택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에는 3건 30만 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민 위원 이번에 된 3건은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개물림 사고가 3건 접수되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얼마 전에 가로수 옆에 있는 인도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울퉁불퉁한 것에 다쳐서 사고가 있는 것이 보험처리 됐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데서 아마 보험처리가 된 건가 보죠?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그런 부분들은 영조물 피해보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 보험이 아니라 다른 보험으로 했을 겁니다.

안정민 위원 아, 네. 보험품목이 조금 더, 지금 품목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현실성 있는 추가를 좀 더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방범대 초소가 공원 내에 있는 방범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김지헌 위원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도 공원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원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나 큰 공원에 있는 방범대들이 그 큰 공원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공원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지헌 위원 그럼 기존에 공원에 설치할 때는 공원과의 협조를 받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의 협조를 받아서 만들 수 있었던 건가요, 거기들이?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초소 자체를 아마 설치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공원녹지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산동에 일산공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생겼거든요. 방범대 초소는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데, 공원이 생기기 전에 거기 초소가 있었고, 공원이 생긴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일산공원 벽천 뒤나 올라가는 산 쪽에 보면 정자들이 많아요. 정자들이 좀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데,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나 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이 거기에서 흡연도 하고 술도 먹는 사례가 많이 발견돼서 동네주민들이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방범대가 거기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부터. 거기 가서 본인들이 초소 순찰을 돌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방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일산자율방범대 이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협의 좀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뒤에 또 신진빌라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일산동의 특징상. 그런데 공원에도 저녁에 운동하시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흡연과 술을 먹으면서 소리를 질러도 사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산동 방범대 청년들이 순찰을 도와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과랑 잘 협의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논의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순서입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이횡진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대부분 추진사업이 설계 중인 것들도 있고, 완공날짜가 2028년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총 비용 4,200억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잡으셨고, 그리고 지금 2022년에 1,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10, 20% 이게 아니라 현재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건설업을 하시는 현업에 있으신 분들도 자재값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4,200억 원 예산으로 감당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아마 인건비나 자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강조해야 될 상황인 거 같고,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장기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해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5년, 6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총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까지 980억 원 정도 건설방재과 예산이 됐었는데, 금년에 한 46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 절반 정도 줄었고,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실시설계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할 때 건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야 실시설계도 하고 최초 사업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또 원주천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상완료가 다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의 일정부분 보상 외에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현재 공정률이 46%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24년 정도까지는 완공이 다 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손준기 위원 제가 받은 민원내용이 있는데, 그쪽 언덕길 쪽 잔여토지에 실제로 깻잎농사를 지으시는 민원인이 있으세요. 그분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깻잎농사 지으러 가시면 산을 기어올라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있는데, 거기를 아예 시에서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도로를 내줄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분들이 또 한국수자원공사에도 민원을 넣으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그쪽에 도로를 내는 비용이면 땅을 매입하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또 왔거든요. 민원인은 현재 이것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이셔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위원님이 방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짧은 시간에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댐을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높아졌거든요. 높아져서 주변도로하고 높낮이 차이가 생겨서 그런 땅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자원공사에는 보상요구도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또 접속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라도 설치해 달라 이런 부탁이 또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계단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계단에 의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용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뭐가 최선인지 그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댐이라는 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형여건보다. 댐이 형성되다 보면. 진입도로도 이설해서 높아지거든요. 진입도로가 높아지니까 기존 토지들하고 높낮이 차이가 발생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어떤 게 최선인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한라비발디에서 우산초교 간 도로확포장, 도로 나는 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김학배 위원 아시다시피 한라비발디 1차에 보면 지하도로로 가는데, 사실 거기 인도도 없어요. 거기 자전거도 못 끌고 가는 그런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가장 생활도로라고 생각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 좀 어떻게 최소한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 개설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특히나 거기는 구 철도구간이 있어서 도시관리구역에서 좀 빠진, 도시관리계획에서 좀 빠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를 별도로 밟고 있고, 모든 것은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웃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단구동 관련 2개 도로 때문에, 지금 현재 치악교, 월운정교 확포장공사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강변로 치악교, 월운정교는 지금 현재 2차로이고, 병목현상이 좀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있고, 통행분산도 해야 되고 해서 4차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운정교 가기 전까지, 한 100m, 150m 전까지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0m는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거고요.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그 구간의 병목현상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거기가 항상 보면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차가 S자로 서 있고 막 그런 곳인데, 하여튼 잘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단구동 송림사거리, 월운정사거리 간 확장공사에 대한 보상협의가 얼마큼 진행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46%, 47% 정도 됐습니다. 됐고, 이 구간도 혁신도시 주진입로에서 다 6차로인데 거기만 현재 4차로로 있어서 병목현상이 역시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대한 빨리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경에 더 확보해서 공사 발주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쪽이 공사가 쉽지 않은 공사인 거 알고 있어요.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게 아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 속에서도 저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거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문제가, 좁아서 부딪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 도로 상황에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만족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옆에 나오기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어렵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인도 정도밖에 폭이 안 나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렇습니다. 원체 거기 또 혁신도시 진입로 구간에 다 6차로인데 거기만 지금 4차로로 있기 때문에 차로 우선은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의 인도 상황에서 가로수가 중간중간 있죠, 나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안정민 위원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보행에 지장을 받고요. 자전거도로는 그래도 일자로 가게 되는데, 인도든 어디든 간에 가로수를 놓게 되면 그 인근 도로는 못 쓰는, 그러니까 그 라인은 못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혹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가로수는 우선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거기 의견을 받아서 가로수 식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고……

안정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하신 것을 공원녹지과 의견을 받아서 가부를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녹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다른 쪽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고, 좁은 폭에서 자전거랑 인도 다니는 불편함의 개선은 가로수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폭밖에 안 된다면 가로수를 배제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산동 철길 같은 경우도 바람숲길에서부터 연장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구 학성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철길도 지금 걷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을 공원과에서 다 하나요,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쪽은 다 공원과에서 합니다.

김지헌 위원 공원과에서. 예산이 200억 원을 넘어가는 게 생겨도 공원과에서 추경을 잡아서 집행도 다 하는 거고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바람숲길 옆에 봉산동 원주천을 가로지르는 봉산철교가 있거든요. 거기부터 효성백년가약 전까지는 바람숲길 옆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폭 10m짜리를 바람숲길 옆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철길이 있어서 단절된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바람숲길을 만들면서 도시계획도로 최소한 10m 폭 도로라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건도위에 있을 때는 예산이 넉넉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 2019년도에 8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삭감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978억 원에서……

김지헌 위원 900억?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460억 원 정도로 지금…… 제가 단순비교를 한 겁니다. 2019년하고 2022년도를 단순비교 한 건데……

김지헌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산 전체 큰 틀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관리 하니까, 저는 건설과 예산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건설방재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웃음) 그게 어떻게 분배되고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로는……(방청석을 바라보며) 백지현 팀장님 와 계시나요? 아, 예, 계시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태장동에 e편한세상 있잖아요.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바로 위쪽 소일택지에 칸타빌이 만들어지고 있죠. 칸타빌 아파트가 거의 다 완공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일택지와 태장2동이 이렇게 샛길 하나로 연결이 돼요. 이쪽은 태장1동, 이쪽은 건너가면 e편한세상 아파트. 그런데 이 길 자체가 양방향 통행이 안 돼요. 한쪽 통행밖에 안 돼서 가다가 보면 한 20m 후진을 해야 되는 차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그전에 소일택지 LH가 공사할 때는 가교를 만들어놔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서 걷어낸 거죠. 그런데 통장님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것은, LH가 가교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라고 구두로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서류라도 혹시 없습니까?”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때 담당자들도 다 바뀌었고 해서, 주민들은 거기에 다리가 생길 줄 알아서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LH는 공사가 소일택지는 끝난 거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쪽과 이쪽 농로가 있거든요. 그럼 다리가 있으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카톡으로는 보내드렸어요, 로드맵을.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동마다 방문하셔서 간담회 하실 때 태장1동에서도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태장2동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다리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일방통행만 해도 충분히 아파트가 곧 들어와도 교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건도위 있을 때 항상 주장했던 게, 저희 지역구에 만약에 인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자전거도 타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구 인도가 생기면 도로관리과나 건설방재과에 말씀드렸던 것이 웬만하면 아스콘으로 포장해 줘라. 그래서 저희 원동 보면 아스콘 포장하고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공간도 없을뿐더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노면이 좋은 데를 타지 절대 인도를 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고 해서 몇 군데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만 칠하게 되면 면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때는 롤러질을 못 한다고 했어요, 롤러를. 그렇죠? 인도에. 그런데 제가 봤더니 그렇게 원주에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롤러를 해서 단단하게 면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노면을 좋게 만들어주면 걷기도 편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사고의 위험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나무 심어서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전거도로를 덜그럭 덜그럭대면서 자전거를 타냐, 아니면 그냥 다 아스콘으로 깔아서 자전거를 탈 때 잘 피해다니냐, 이것은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로 이런 거 하시면서 인도 까실 때 웬만하면 아스콘으로 해서, 요즘 보면 스텐실이라고 해서 또 예쁘게 색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해서 자전거 타기도 좋고, 킥보드 타기도 좋고, 전동킥보드도 많이 타니까 그런 식으로 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외곽구간은 저희도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거의, 이런 평탄성 문제도 있지만 외곽구간이 잡초 때문에 곤욕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잡초도 잡을 수 있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외곽지역은, 시내지역은 그렇지만 외곽지역은 인도를 아스콘 포장으로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까만색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기에. 그래서 저는 색도 칠하고, 올해 스텐실인가 그것도 나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로관리과 순서입니다.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86쪽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나 수원, 용인, 과천인가?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서울의 몇 가지 구에서 이 사업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지원율이 많고, 많이들 이용하는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원주가 첫번에는 80 대 1이었나, 경쟁률이.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많이 당첨은 됐는데 회수해 가지 않아요. 찾아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보조금 받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절차나 그런 것들은 불편하지 않은데,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아마 안전교육 수료증이 제출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일부러 시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받게끔 돼 있는데, 다른 시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 보면, 청주, 춘천, 세종, 강동구 이쪽을 보니까 거기는 수료증 받는 게 없더라고요.

김지헌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고를 추가로 저희가 했으니까 추가 공고 낼 때 그것은 삭제해서 공고를 다시 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모든 지자체가 원주 조례 보고 카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규칙 중에 안전교육, 그리고 원주에 거주 2년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기자전거 관련돼서도 그렇고, 원주시의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만들이 많이 발생해서 연관돼서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기자전거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 킥보드도 있고, 스쿠터도 있고 다 있어요. 워낙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하려고 좀 빠르게 이동할 때는 사이클을 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타요. 왜냐하면, 인도블록 깔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경계석과 인도가 만나는 지점에 이만큼씩 뜬다는, 뭔지 아시죠? 경계석이 떠 있는 부분.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붙어 있는데 어떤 데는 이만큼 올라와 있고, 어떤 데는 이만큼씩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면 연실 휠 잡는 데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또 자전거포 가서 휠 동그랗게 다시 만들어야 되고, 계속 바퀴는 휘니까요. 로드자전거나 사이클 타기가 참 안 좋아요, 원주가. 이게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용역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다음부터 시행되는 게 없다는 거죠. 저는 국장님한테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시민들이 사소한 데 되게 감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사소한 데. 우리 원주시가 이것만 일자로 다 잡아낸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그것을 홍보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녁에 대리 타시는 분들도, 대리기사님들도 킥보드나 다 그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것만 낮출 수 있다면 시민들한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턱 낮추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거든요. 매년 1억 원씩 세워서 건널목 건너는 데라든가 교차로 부분에서 건너는 부분을 낮춰주는데, 그게 보통 기준에는 2c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cm로 하다 보니까 휠체어나 자전거 갈 때 턱이, 2cm가 별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 턱이……

김지헌 위원 엄청 세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위험성이 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노면이랑 맞추는 사업을 여태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주택 진입하시는 분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그분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턱을 또 낮춰 놓는데, 그분들 턱이 보면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하는 경우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세세하게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차로나 주요도로 부분, 자전거도로 등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은 연에 1억 원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1억 원이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원주시내가 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러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원주시가 새로 시작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원주시가 이렇게 사소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노력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조금 전에 도로과장도 얘기했지만,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임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됐던 도로 중에서 침하가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규격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그쪽에 투자해서, 우선 도로개설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설돼 있는 게 시민불편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된 건데요. 자전거와 관련돼서. 원주시가 어르신들 면허 반납하면 아직도 10만 원 드리는 거죠? 금액이 더 올라가지는 않았죠, 과장님? 10만 원 드리죠. 이 10만 원 드리는 것을 전기자전거 보조사업 하듯이 “반납했을 경우 전기자전거 30만 원 지원합니다.” 이런 형태로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보면 고령이 되시면 오토바이들 많이 타시잖아요. 전기자전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실 10만 원 받고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이 연에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없을 때도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 쪽 업무이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아, 교통행정과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웃음) 과장님 눈빛 보고 제가 눈치챘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네 가지를 연결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유오현 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가 도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로과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원대로 쪽 양우내안애 나와서 하다 보니까 판부 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 안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쪽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와 단구동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지판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아, 언제까지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작은 마을 안 공사라든가 잠깐잠깐 갑자기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저게 뭘 하는 공사지?’, ‘어떤 것을 하는 거지?’, ‘상하수도관이 파열됐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하게 된다면 크든 작든 안내표지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내면 허가조건에 항상 안내표지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등 이런 것을 처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 담당직원 혼자서 그것을 다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로원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안내문이나 이런 거 안 붙였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수 있게끔, 하여튼 현장근무요원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공기라든가 사업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시민에게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 항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그늘막의 설치조건이 큰 대로변이어야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늘막 설치는 일단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작게는 그늘막 폭이 한 3m짜리도 있고 5m짜리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늘막을 설치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거나 그런 지역은 약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도 9개소를 설치했는데, 폭염이 일찍 시작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온열질환 등 이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쪽에 추경에 좀 더 세워서 몇 개소를 더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단구동에 보면 구곡초등학교 있잖아요. 구곡초등학교, 남원주초등학교 이 라인이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대로는 아니지만 구곡초등학교 학부형이…… 구곡초등학교하고 현진에버빌 2차 사이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어린이들 등하교길에, 어른들 출퇴근을 많이 하는 그런 도로인데,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도 서 보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이번에 저랑 같이 거기에 X선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쪽 부분에 도로도 넓은데 그늘막 설치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규격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라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지헌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전거도로, 인도에 대한 문제가 노후되면서 계속 파인 곳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바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 와중인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턱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턱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무장애구간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고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유심히 보면 가다가 탁 이렇게, 앞으로 쏠렸다가 턱 소리가 나고,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그때마다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되는 턱도 유모차나 휠체어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설계에는 장애가 없이 무장애 구간으로, 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턱을 좀 없애주는, 진입로에. 그렇게 가능한 곳에는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아까도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새로 만드는 곳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김세형 주무관님하고 홍운표 팀장님하고 계속 현장에 가서 다녔던 주산리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큼 진행이 됐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가 용역비를 아직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요. 아마 타당성 기본용역을 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연결이 3개소가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을 하고자 2회 추경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난번에 설계가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별도로 저랑 끝나고 업무적인 얘기 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웃음) 저는 사실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상지대학교 가면 옛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면 되게 어둡거든요. 주민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교체해 줄 수 없냐고 많이 질의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서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 예산으로는 항상 세우거든요. 한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 150W 정도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지대학교 쪽은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지대학교 어디 쪽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큰 도로변이면 가로등으로 가야 되고요. 이면도로는 보안등 쪽으로 가야 되는데……

김학배 위원 사실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베트남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는 주민들이 어두우니까 나가기가 좀 무섭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방범대 돌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로등을 좀 환하게 바꿔줄 수 없나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비용이 좀 남아 있으니까, 안 되면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조사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없어서 대중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원주공항 활성화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해본 결과 지금 시설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계류장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익선 위원 터미널 이전이 계획됐다가 왜 갑자기 원위치로 번복되었는지, 그게 횡성 6개 업체의 어떠한 이익 때문에 번복됐다 그런 말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최초에 원주공항공사에서 공군의 남문 쪽으로 계획을 올려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도에 올려서 국토교통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되자마자 횡성 쪽에서 소음문제대책추진위원회하고 상가번영회 측에서 반대의견들을 내고, 횡성 쪽에서 도를 통해서 민원을 자꾸 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그 사업계획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신규 항공사 취항 시 추가 지원, 신규 항공사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뜨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규 항공사도 플라이강원이 한 노선 더 들어오든가 아니면 진에어가 시간대를 추가로 증설해서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슬롯이 2회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플라이강원이라든지 다른 항공사가 취항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원주공항에? 디아이싱이라든지 안티아이싱 이런 장비들이. 그리고 여기 공항 활주로가 지금 보잉 737 MAX 기종이나 에어버스 330neo 패밀리 기종밖에 못 뜨는 모양이던데, 앞으로 이 공항이 향후 활성화되려면 카고의 기능도 갖고 있는 공항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활주로가 몇 개 이상 늘어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추가 항공사가 들어온다면 추가비용들은 아마 공항공사에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시설들을 설치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당장 하나 업체가 들어온다면 지금 있는 규모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가 반도체 배후공항으로서의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고, 이 공항이 생기면 이천에 있는 SK까지도 화물이 원주로 와서, 특히 737기종이나 330기종이 6,000키로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중국 노선이나 동남아시아 노선은 카고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청에서 저희 원주시를 방문해서 활성화계획 용역을 저희하고 협의하고 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만종역이나 횡성역 사이에 KTX를 놓는 방안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성반도체가 들어오는 것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익선 위원 8전비에서도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블랙이글스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신익선 위원 그 블랙이글스가 왜 원주에 있느냐 하면, 원주가 슬롯이 가장 없기 때문에, 한가해서 있는 겁니다. 신규 항공사들이 카고를 유치하게 되면 이 블랙이글스는 무안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즉, 청주 사례가 그렇죠. 잘 좀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강원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오전에 뜨는 비행기가 왜 없습니까? 저희가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대부분 청주나 김포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근교에 보면 새벽에 뜨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거 시간조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조금도 대주고 그러는데 시간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사실 오전 12시에 뜨는 비행기가 있는데, 11시 50분쯤 뜨는 비행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오전 일찍 떠나면 사실 하루를 벌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결정하는 게 국토교통부에 슬롯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진에어도 지금 슬롯을 배정받은 게 사실 임시로 배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수시로 문서를 보내고, 제발 좀 아침 시간대 뜰 수 있게 해달라고 진에어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슬롯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학배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왜 활성화를 요구하느냐 하면, 이 원주공항이 잠깐 나왔지만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남부, 충청도, 일부 영동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원주에서 중국 노선이나 동남아 노선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96쪽에, 제가 처음에 조례가 발의되고 시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도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학부형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원주중학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부모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원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타지 말라고 현수막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상당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인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킥보드가 사실 13세 미만은 탈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경찰의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학부형들이 좀 얘기하셔서, 아니면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듣지 않는 데는 사실 재간이 없는데요. 저희도 어린이교통공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그런 것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어린이들이 2명씩 타고 다니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시민의식이 성숙치 않은지 몰라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안정민 위원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건을, 환경을, 불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인증절차가 상당히 쉬워요. 내가 하고 친구 것도 해줄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보통 킥보드 업체에서 주민등록증을 인식 안 하면 사실 운행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부모님 신분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빌려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안정민 위원 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인증이 엄마한테 떠야 되는데 아이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인증제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학부형들이 상당히 반발이 거센 상태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안전모도 안 써요. 쓰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아이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은 원래 미성숙해요. 그래서 어린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인증제도도 허술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제공해 준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거 굉장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말씀드린 대로 킥보드 업체에서는 13세 미만들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사실은 등록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들하고 아니면 학교측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홍보사업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취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업체측의 인증절차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좀 강화되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인증절차가 허술하다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경찰서랑 그다음에 학부모연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심도 있는 간담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앞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나 학교측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관련된 건데, 이게 2년씩 몇 번을 할 수 있나요? 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안정민 위원 2년씩 몇 번을, 한 업체가 들어오면 몇 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을?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2년 동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분들은 잘 안 들어오고 안실련에서만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안정민 위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공모했을 때 그냥 진행이 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10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남원주초등학교 앞에 개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도색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마무리 공사 잘 부탁드리고, 단구초등학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거기가 많이 소외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과장님,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곡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말씀하셨는데, 대각선 횡단보도 저희 팀장이 나가서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신호를 어떻게 줄 건지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저는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얘기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사업으로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지만, 우리 요식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주차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전화가 올 겁니다. 사실 낮시간에 보면, 대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손님들 오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11시부터 2시까지만이라도, 30분 동안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시간에도 사실 주차,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완비돼 있는 데는 상관없지만, 조그만 가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시는 손님이 없어요. 거기에서 단속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 물론 교통시간이 혼잡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시간에는 없고 하니까 다 골목가로 들어가니까 골목에서도 난리가 나고 사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데, 제가 봐서는 시간을 30분이라도 더 연장해 주시면 지금 어려우신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신경쓰셔서 30분 동안만이라도 연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 그래도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우산동이나 단계동 쪽 같은 데는 시간을 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교통량이 특별하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대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고맙습니다.

신익선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도시는 롯데건설 SPC에서 인수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이제는 원주시에서 오롯이 다 관리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기업도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시의 신규도로가 원형도로라든지 아니면 아일랜드 섬형 인도라든지 이런 데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형반사경이 있으면 밤에라도 라이트에 반사돼서 원형교차로의 경계라든지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섬형 인도에 돌출돼 있는 인도를 피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밤에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특히나 아파트 주변 앞에 보시게 되면 중앙선이 화단으로 돼 있죠. 화단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밤에 보면 추돌사고가 많이 납니다. 원형반사경 안전장치 좀 대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기업도시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여름철이나 그렇게 되면 소음이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105dB인가요? 오토바이 소음량이, 통제량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105dB을 혹시 95dB로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을 열고 주민들이 사는데 기업도시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동네가 다 울립니다. 산울림이 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냥 어떤 지역을 정해서 데시벨(dB)을 낮추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시의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에서 저희한테 인계인수를 했는데요. 당시 설치했을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안전시설을 좀 보충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오토바이 소음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부분보다 오히려 소음 관련돼서 관련부서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없어서……

신익선 위원 원주시내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소음 프리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어떤 부서가 담당하는지 제가 위원님 말씀을 꼭 전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103쪽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ITS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올해 ITS 공모사업을 4년 차 하고 있는데요. ITS라는 것은 도로의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교통신호체계를 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하는 체계인데요.

저희가 4년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원주시 주요 교차로 같은 데는 거의 다 한 90% 정도 완료를 했는데요.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자율주행 앞으로 차량들이 도입되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설들을, 제어기 교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 말씀은, 자율주행도로 이전에 그전에 할 수 있는 게 BRT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신익선 위원 BRT.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BRT요?

신익선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BRT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BRT로 하려면 차로 하나를 막아야 돼요.

신익선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는 BRT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래서 이번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을 하면서 BRT하고 트램이나 신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트램보다는 BRT가 우선인 거 같은데?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지금 ITS하고 BRT가 서로 송수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FM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신익선 위원 ITS 기능에서 BRT하고 접목이 되면 BRT버스하고 ITS 교통신호체제하고 무선으로 서로 송수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구축해야 되는 게 맞고요. BRT버스가 BRT 진행할 때 신호가 계속 바뀐다고 하면 바뀌는 기능은 가능하지만, 사실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원상태로 신호등 체계가 다시 복구되려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5분 동안에 교통혼잡이 일어나 사실 BRT 전용신호 같은 것은 줄 수 없고요. BRT가 도입된다고 하면 일반 신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익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저것을 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저녁 등하교 시간에는 특히 BRT를 집중 투입해서 통학을 해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을 하면서 BRT 도입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앞서 신익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원주공항에 대한 내용, 그것에 추가해서요. 혹시 2020년 6월쯤에 해서 도에서 조례로 도내 항공사 긴급재정 지원 조례라고 85억 원 상당을 강원도 도내 항공사에게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이때 더불어서 플라이강원도 국토부에 요청해서 원주공항으로 취항하고 싶다는 의견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원주공항이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안을 원주시에서 내야 85억 원 상당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면서 원주공항의 경영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지금 신익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제선이라든지 이런 활로를 더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는 말씀이고요.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공항 활성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8전비가 좀 옮겨갔으면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옮겨가는 게 사실 국방부나 아니면 높은 기관을 통해서 옮겨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나 아니면 인근 횡성군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8전비가 옮겨가면 사실 좋은 개선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플라이강원 양양을 가봤는데요. 거기 공항이 엄청 크더라고요. 원주공항보다 큰데, 원주공항은 사실 버스를 타고 1.7km를 계류장까지 이동해서 비가 오면 또 우산을 갖고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점이 많아서 참 어렵고요.

원주공항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 얼마 전에 공항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 1년에 한 80만이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15∼20만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나름대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좀 더 마련해서 원주공항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한번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회전교차로 관련해서요. 회전교차로를 없애는 것도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없애는 거요?

손준기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도로교통 여건을 확인해 봐서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없애는 것도 교통량 측정을 통해서 없애는 것으로 저희도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벨라시티3차에서 청과물 시장 쪽, 그쪽에 회전교차로가 이중으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교통량이 좀 많다고 하시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벨라시티3차 말씀이시죠?

손준기 위원 네, 거기 농……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농산물도매시장.

손준기 위원 네, 농산물도매시장이랑 벨라시티3차 사이에 회전교차로가 이중으로 있으니까, 다 회전교차로 우선으로 차량이 이동하다 보니 차량운행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어차피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벨라시티3차 회전교차로는 사실 원주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거기는 안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제안하셔서 설치했는데요. 사실 회전교차로 지나서 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를 원래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기형적으로 약간 모양이 생겨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개설이 된다면 그 이후에 아마 회전교차로를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보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그럼 교통환경평가나 이런 것들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시에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한번 나갈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보통 회전교차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한 10년을 바라보거든요.

손준기 위원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도로교통공단에서 말씀하시길 10년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저희가 관련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나 아니면 교통안전공단 확인을 통해서 진짜 위험하고 불편한 시설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공항을 말씀드린 것은 원주공항터미널이 횡성에서 되게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터미널이 KTX 쪽으로 옮기게 돼서 원주공항역이 생기게 되면 경기도 남부, 서울까지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노선이나 중국 노선을 커버할 수 있으면, 물론 거기에 카고까지 형성이 되면 횡성에 한우 먹으러 되게 많이 올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8전비는 슬롯 배정이 많이 돼야지만 활주로 이용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좋아해요, 8전비는. 그게 청주공항의 사례이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말씀하신 대로 KTX 옮기는 것도 말씀드렸고, 공항 활성화도 해서 국토교통부에 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을 저희도 건의드렸었는데 사실 시설 개선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추가적으로 공항개발 추가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카고의 관문공항이 되면 횡성지역은 보세창고만 지어도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좀 많이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순서입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원주시내의 버스업체 한 곳이 액화천연가스를 못 넣게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대도여객 말씀하시는,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대도여객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도여객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시를 먼저 방문해서 저희가 이런 애로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려도……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도여객에서 CNG 가스충전을 하고 있는데, 원주는 참빛도시가스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빛도시가스에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예치금이 있어야 되는 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충족을 못 하는 상황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빛도시가스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치금을 줄여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했는데, 참빛도시가스에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만 더 내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저희 시도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가 중재를 하느라고 참빛도시가스나 대도여객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서 참빛도시가스에서 예치금을 조금 많이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보도에는 그전의 상황이 났던 거고, 지금 진행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예치금을 예를 들어 8,200만 원이면 한 4,500만 원, 반 정도로 참빛에서 제시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요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시민의 교통 관련이니까 저희도 꾸준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대도에 나가는 재정지원은 연에 얼마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대도에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해서 연,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억 원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선지급 예치를 해주고 그것을 나중에 정산 때 까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당연히 예치를, 그러니까 미리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관련 아니면 비수익 노선 나눠서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충당을, 이분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부분으로 다 충당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CNG충전소, 참빛도시가스랑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 언론사에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문제 때문에 요즘 많이 내부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내부적으로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동부고속 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인 간의 계약이고, 매매이고, 시에서 아는 것은 매매단계도 아닌 등기가 다 넘어간 상태에서 이후에 알게 된 건데, 사실은 원래 개인업체에서는 시에 통보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첫 번째로 시민분들도 불편하고 화나지만 시는 사실 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게, 정보 이런 것을 미리 다각도로 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업체랑, 사실 업체가 개인사업자이지만 시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이니까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관계를 좀 더 해서 미리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업체에서 통보도 늦게 해주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문제는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좀 드문 일이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실 거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조기진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참 힘든 부서에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신고식도 제대로 치르셔야 될 상황들인데, 저도 부탁 좀 드리자면, 우리가 공영버스 운영 지원하잖아요. 공영버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누리버스라고 이제 안 하나요, 시에서?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누리버스 맞습니다. 공영버스가 누리버스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여기 누리버스 정도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다름 아니라 9개 지역에 17개 노선을 하잖아요. 이거 좀 더 확충할 계획이 올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대를 확충해서……

김지헌 위원 노선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노선은 아니고요. 노선은 아니고, 이번에 차량만 2대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선이 사실은 지금 9개 지역 17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라고 정말 힘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노선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태장1동에서 번재 가는 육판길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태장1동에서……

김지헌 위원 1동에서 번재 넘어가는 육판길.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육판길 거기가 과수원 분들하고 어르신들 많이 살고, 사실 버스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누리버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아, 네.

김지헌 위원 거기 검토하고, 이것을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검토한 다음에 말씀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항상 특히 원주고속버스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순서입니다.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김규태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순서입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소장님, 구석구석 방범과 안전을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구동에 있는 CCTV 설치 현황과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현황표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129쪽 스마트타운 챌린지에서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이 사업이 전체로 작년 9월에 통합 발주가 나가서 구축사업체가 정해졌고, 그 구축사업체가 각각의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김지헌 위원 토털적으로? 하나의 업체가 가는 거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가 들어와요? 공유자전거.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 총 150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도 충분히, 흥업 쪽에는 킥보드나 공유자전거가 민간업체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사실 이게 2020년에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 설계된 내용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작년에 본 사업에 다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2020년도에는 그런 서비스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이게 가격경쟁력이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민간업체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보다 단가가 싸다든지, 이용료가 더 저렴하다든지…….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이용료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운영 사례를 좀 취합해서 저희가 원가산정을 해본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최초 15분에 1,000원, 그리고 분당 1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민간업체가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민간업체도 다 다르게 요금을, 그러니까 최초 10분 이렇게 부과하는 데도 있고, 아예 1분 단위로 부과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김지헌 위원 거기보다 단가가 저렴한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 표준 정도로 적용한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 표준이라는 것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 안에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들이 비슷한 사업에 다 같은 단가를 쓴다 이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요금체계는 다 다른데,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민간업체보다는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스마트도시 구축할 때 버스쉘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호응들이. 좀 더 신경 써주셔서 많이 받아오셔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CCTV 통합관제 운영에서 처리가 1,287건 중에 60%가 주취, 음주인데, 주요사건 처리현황이라는 게 사후 방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발생 후에 증거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이것은 관제요원이 현장을 직접 관제한 사건처리 내용이고요. 그 외에……

신익선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절도가 일어나기 전에 관제요원을 출동시켜서 사건을 방지했다는 얘기인지……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이 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경찰이 사건처리로 가지고 가는 영상은 또 연간 한 1,200건 정도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5번 다목적 CCTV 설치를 보시면 대당 한 3,100만 원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신익선 위원 타 시·도를 보면 IT 발전 해서 무슨 와이파이 기반으로 한 블랙박스라고 해서 그게 한 30분의 1 정도의 예산을 갖고도 농촌형 방범 CCTV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이 영상이나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저희 폐쇄망으로 이용한 CCTV 구축을 진행할 거고요.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가 방범등이 달리는 거죠. 그러면 사건이 나면 와이파이 기반이니까 내려서 다운 받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과 쪽에서, 가로조명 쪽에서 내용을 검토 분석해서 저희가 향후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강지원

건 설 방 재 과 장이횡진

도 로 관 리 과 장임성진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도시정보센터소장최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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