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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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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따라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인사)

임영옥 방역대책추진단장입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인사)

이선주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인사)

노승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인사)

장향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인사)

유선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유선 인사)

재택치료추진단은 정기 인사 후, 방역대책추진단에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재택치료추진단장이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는 193∼199쪽까지이며,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업개요에 보면, 194쪽에요. 지소가 17개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 빠진 동은 왜 빠져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이 부분은 농어촌의료법에 의해서 소위 농촌 지역만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원주 시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읍면에 보건지소, 그다음에 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특수상황 때문인지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이 사실상 원활하게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상 주민분들이 대중교통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 시내까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근무를 단축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편의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보건지소 말고 보건소 버스를 운영해서 집집마다 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만한 대체 방안은 없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현재 지소나 진료소 운영하는 기본 방향은 환자분들이, 진료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한 경우에 출장은 나가시지만.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 보건지소당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으로 방문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장님들께서 환자, 지역적으로 지병 있는 분들은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서 그분들이 진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일정을 조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 코로나 확산 추세에 있지만 - 가능하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인력을 재배치해서 인력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진료 실적 올려주신 것 보면 인원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 어떤 지소에 몇 명이 진료를 이용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어서, 방역대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방역대책추진단과 재택치료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재택치료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방역대책추진단과 재택치료추진단 업무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현황 및 확진자 수 등은 7월 17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역대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방역대책추진단 주요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재택치료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택치료추진단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또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 숫자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원회도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4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원주시가 지금 3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64% 정도, 그래서 22만 8,0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위원님 예방접종 관련은 의료지원과……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웃음) 통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64% 정도는 지금 3차까지는 다 맞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3차까지라고 하면 작년 말 거의 대부분 되지 않겠어요? 금년에도 3차까지 맞으신 분이 많이 계시나요?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

곽문근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요?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네, 예방접종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하여튼 2022년도에 지금 현재 6월까지 해서 12만 3,0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확진자 발생 수입니다.

곽문근 위원 확진자 발생 현황.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네.

곽문근 위원 204쪽.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 백신을 맞은 분들이 중복돼서 감염되신 분들 혹시 자료는 있나요?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예, 저희가 지금……

곽문근 위원 얼마나 되죠?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경과가 지나면서 예방접종이 감소됐고요. 또 기존 자연면역자에 대해서도 시간이 저하되면서 면역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 보건소에서도 재감염 숫자가 지금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감염 사례입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4차 접종까지 한 사람이 3만 명이 조금 안되거든요, 원주시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저희가 127명 정도 지금 재감염이……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분들은 시기가 조금 오래돼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코로나 확진자가 된 상태에서 90일이 지났거나……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나서 49일에서 89일 사이에 유증상자가 있거나 확진자 접촉한 사람들이 재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12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시기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짜, 백신 맞고 언제, 백신 맞고 접촉자, 밀접접촉자가 있고, 하여튼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그런데 지금 점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예상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2022년도에 12만 3,600명이라는 이 숫자가 다 근거가 될 거란 얘기죠.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예.

곽문근 위원 전체 원주시민들이 지금 그러면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점차 도래된다고 보이는 거죠?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지금 백신은 1, 2, 3차 맞고 4차는 3차까지 맞은 사람 중에 4개월이 지난 사람을 4차 접종 대상자로 잡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다 보면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또 맞아야 하는 대상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아직 미흡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방역지침이라든가 질본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 방향성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우리 원주시만의 특성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4차 접종자는 한 1,300명 정도밖에, 누계로는 4차까지 2만 9,000명인데 실질적으로 1,300명 정도, 1,364명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퍼센트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한 질본의 수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원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염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염자 인원수도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많이 늘어났고,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접종자는 의외로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 사전 조치 이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4차 예방접종을 조금 제고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보건소장님 발언 기회 주시면 말씀해 주시는 거로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7쪽에 확진자 역학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나서 저희가 생활 속에 코로나와 거의 공존하다시피 하고, 확진자가 감소했을 때 그 이후부터 사실 확진자 역학조사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만약에 재발하면, 확산되고 다시 코로나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가 지금은 BA.5나 BA.2.75가 다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확진되면서 지금 저희가 확산세 늘어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력이 강해지고 면역회피성이 강한 바이러스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직원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을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요. 일단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해서 예방접종도 맞고 마스크 착용도 하고 그래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해서 사회적 거리를 자율적으로 하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는 기존에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통지서와 함께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URL이 가고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지금은 자기기입식으로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전화로 해서 그분들이 면역저하라든가 어떤 질환이 있는가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해서 일반관리군, 중점관리군 입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분류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역학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역학을 또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오미크론 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시에 역학조사를 하실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저희가 역학조사관은 치과 공보의 선생님이 한분 지정돼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기존 매뉴얼에 따라서, 역학조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방역대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는 215∼219쪽까지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라고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의 평가가 서류평가가 있고 현장평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식품품질안전관리원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한테 신청하셔도 되고 식품품질안전관리원에 신청하셔도 되는데, 되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보다 더 조건이 까다로워서 기본적인 조사표에 의한 것을, 기본적인 것은 만족하고 그다음 추가로 만족하는데 저희가 현재…… (자료 찾는 중) 165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걸 평가하게 되면 식품접객업소에 혜택이라든지 부착하고 이런 걸 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선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한, 말 그대로 인증한 식당이기 때문에,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제일 우수한 등급은 별 3개 해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정증이 있어요. 그걸 걸 수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아니면 배달앱 같은 데서 앞으로 표현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6쪽 관련해서 질의을 드려볼 건데요. 위생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금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고발해서 하는 건지, 이 실적들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위생과장 이선주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1년 내내 지침에 의해서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기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지시, 통보된 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단속반 편성 운영하는 것은,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위생과장 이선주 저희 위생지도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5명인데요. 그분들하고 식품위생감시원들 같이해서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곽문근 위원 야간에도 하시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도……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위생과장 이선주 죄송합니다.

곽문근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하면 되려나?

○위생과장 이선주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일부 지역은 대부분 낮 장사보다는 밤 장사들이 많고, 끝나는 시간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데,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밤늦게 움직이셔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또 요즘에 공무원분들도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생길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하여튼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적하고, 예를 들어서 지도 점검을 나갔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주로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포차라고 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선주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죠? 이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요. 포차 아시죠?

○위생과장 이선주 포차요?

곽문근 위원 네, 여기도 근무시간들이 대부분 영업시간들이 조금 늦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선주 그런 경우 저희가 야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포차는 우리가 개인사업자 낼 때 업종하고 업태가 어떻게 되죠?

○위생과장 이선주 주로 포차는 일반음식점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일반음식점이에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곽문근 위원 일반음식점이면 우리가 일반음식점들에 대해 원래 개점할 때 조건들이 있죠? 저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환경오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시설 조건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류, 기름류 이런 걸 저감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등 시설환경 요건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이건 사례를 직접 육안으로 봤어요. 뭐냐 하면 밤늦게이고, 거의 문을 닫을 시간이죠. 누구든 단속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걸 갖다 보관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여기 마이크를 틀어 놓고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고, 지금 답변하신 거로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감지를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로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다 오염을 시키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저게 과연 단속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떠한 전처리시설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단방류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위생과장 이선주 음식점을 다 전수조사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주위에서 가끔 민원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 지역구에서 생긴 일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음식점을 하고, 음식점 하는 분들 중에 유사한 업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대요, 상황이. 상당히, 원주시 전체를 묶으면 엄청 많을 거 같거든요? 이게 과연 백날 우리가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분리수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봐야, 그냥 가정집의 음식물쓰레기는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만 대미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위생과장 이선주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음식점 신고받을 때 그런 것 관련해서는 시설도 확인하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저희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한 달 이내에 시설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전체 음식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 포차라고 제가 한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점에도 여러 가지 메뉴들도 있고, 또 다양한 음식점, 규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양은, 사이즈는 그것보다 더 큰 음식점보다 배출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이 얘기가 없었으면, 216쪽 얘기가 없었으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 방안들을,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수질오염이고 대기오염이거든요. 제가 늘상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대기오염은 우리들의 문제지만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은 우리 후손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방류돼서 원주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생각해 보시면 이건 아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버려요. 어디에 버리는지 아시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실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치킨집이라든가 이렇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따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는 거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는 221∼232쪽까지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임산부 및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월수혜 대상자를 200명으로 목표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영유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체중 미달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연계가 바로 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검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검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검사, 저희 원스톱 건강상담실에 오시면 대상자 기준소득 80%에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키라든가 몸무게 재고 이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영유아검진이라는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9쪽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 해당되는, 적용되는 장애아동의 장애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종류는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고요. 소아 아동 저희들이 강원도에 한 2,441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원주시가 한 35% 돼서 865명의 장애아동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아동장애아분들이 특별하게 진료를 받으려면 기독병원이나 아니면 양평 이쪽으로 가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원주의료원에 20병상 규모로 건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2020년도에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원래 원주의료원 기존에 있던 응급실 있는 기존 건물 그 뒤편 주차장에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부분이 기계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가 안 된다 해서 지금 장례식장 앞에 신축하는 부분에 증축해서 짓는 거라서 사업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이 20병상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가능한 병상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병상은 침대냐 온돌이냐 이런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들은 언제 정리가 될 예정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설계가 마무리됐으니까요. 낮 병동 운영하는 거로, 밤에는 아니고 낮 병동 운영하는 거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진료받고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침상으로 할지 온돌로 할지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설계도면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의료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의료 관련해서 현장견학하고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장소 제공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 진로체험장을 한번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건 저희 담당 업무는 아니고 뒤이어서 업무보고 하는 의료지원과장님 담당 업무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제가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가타부타, 검토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제안 사항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가요?

○보건소장 김진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근 위원 예.

○보건소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아직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 상황이 좀 지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재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된 시기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전 공공기관이 진로체험처로 개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9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난임부부에게 지원한 건수는 500건이 넘어가는데 검사비를 지원한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사실 진단을 받으려면 검사를 권유 받고, 임신이 일정 기간 안 됐을 때 병원에서 권유 받아서, 검사 후에 시술이라는 과정으로 가는데 왜 검사비는 이렇게 지급이 시술비보다 더 적게 이루졌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검사비 지원하는 거요?

권아름 위원 건수가 왜 이렇게 적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비를 지원한 건수는 다 500건이 넘어가는데, 지금 진단검사는 굉장히 적은 수가 검사했잖아요. 시술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나서 시술하는데 왜 검사를, 그러니까 그런 검사자 수가 더 많고 그다음에 시술한 사람이 더, 그중에서 난임이 아니라고 검사가 나와서 시술한 사람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 검사자 지원이 더 적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검사비 지원은 저희가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검사를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것보다 각 병원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검사를 어디서 받아도 이 검사비 지원이, 청구했을 때, 증빙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 안에서 어떤 특정 지정업체에서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건지…….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아니요. 그냥 병원에서 검사하면 가능합니다.

권아름 위원 검사가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많은 부부들한테 이루어져야지만 출생률로, 이분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출산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분들은 출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검사를 많은 부부들이 하고 시술까지도 이어 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청구하는 그 절차가 조금 번거롭거나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이분이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인공수정도 하시고 동결배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 분이, 이분이 9회까지 하실 수도 있고, 5회까지 하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술비 지원하는 것은 숫자가 많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검사 한 번 받고 나서 시술비 지원은 몇 회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그러니까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회이고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9회까지 가능하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권아름 위원 이게 중복까지, 그러니까 1인당 시술받은 숫자가 다 포함된 숫자인 건가요, 지원받은 게?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유선 치매안심과장 유선입니다.

2022년도 치매안심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태 학습관장님입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인사)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님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인사)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학습관장 한종태입니다.

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는 257∼263쪽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습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원주시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너무 많은 사업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고생 많으신데,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균형 있는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도서관 건물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도서관들이 건립될 때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좀 내실 있게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질의는 아니고 독서대전 관련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시민분들 반응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9월까지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양한 시민들이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사실 북프리마켓 같은 거 문화원에서 했는데,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 가봤는데 그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3∼291쪽까지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리내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관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박한근조용석김혁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이수월라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김주현

방역대책추진단장임영옥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노승준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치 매 안 심 과 장유선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학 습 관 장한종태

시립중앙도서관장이문희

미리내도서관장김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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