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09시5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으신 후, 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환경녹지국장 박경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인사)
박원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인사)
신교선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인사)
박상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인사)
이창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인사)
정형택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인사)
저희 환경녹지국의 직원현황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3명의 팀장을 포함해서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변화대응 업무와 대기소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가로수 조성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자연환경보전 업무,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오염총량제,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산불 종합대책 추진,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폐기물 반입·처리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4개 지역인데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어느 지역인지?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소초면, 호저면도 그렇고 일대가 어디인지 정확히 시민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태장동 같은 경우 전체 포함되는 지역도 있고 일부 포함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게 국방부에서 1종 지역부터 3종 지역까지, 비행장 부분은 1종이고 비행장 바로 주변은 2종, 그리고 더 떨어진 지역은 3종으로 정해 놨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확인하고 주민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매연저감장치 DPF를 설치하게 되면 조기폐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런 민원은 저희가 좀 받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런데 장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서 정말 피해를 준다고 하면 지양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왜냐하면 노후차를 타시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생활형 화물차 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로 인해서 50만 원, 7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차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면 그런 환경을 보고 유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주시면 우리 연약한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저희가 민원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통 LPG 집단화 시설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신림면 황둔하고 소초 학곡 두 개소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면 단위는 LPG를 집단화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황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났을 때 과거보다는 체감이 떨어져요. LPG 요즘 연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더 비싸지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LNG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저장소가 생기면 주변 분들은 그것도 혐오하다고 생각하고 위험시설이라고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좀 살펴서 LNG 시설로 전환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도 그린빌리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린빌리지요?
○원용대 위원 네, 집단 해서 몇 가구 몇 가구 묶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융·복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복합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주택에 태양광하고 지열, 태양열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마을 단위로 신청 접수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거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보면, 아파트 단지도 조그마한 패널들을 가가호호 붙이는데 신청기간에 보면 거의 뭐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와서 신청접수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패널 공급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 단위보다 도심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더 없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병규입니다.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에 관한 124쪽에, 여기 보면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태장동하고 우산동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상권이. 그런데 호저에도 광격리 일부가 들어가고 고산리 일곱 가구가 포함이 됐고요. 태장동으로 해서 우산동까지 보상책이 이루어졌어요. 그 라인이 고도비행을 해서 저희 지역 고산, 호저면에 그쪽 지역이 굉장히 소음이 크거든요. 80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전체 고산리, 광격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확산해서 소음피해 책정할 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2,750대 정도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세대에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세대를 20만 원하고 저소득층 70만 원 정도해서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단가가 적고 시골의 어르신분들이 고령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감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역의 이장을 보면서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대수를 줄이더라도 지원금을 넉넉하게 조금만 더 인상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중앙, 일산, 원인동의 통장협의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주민 개인부담금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자부담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 관련해서, 지난해는 태장, 우산이 제외됐었는데 포함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호저 광격리 쪽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국방부에서 지구를 정해주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3종 지역에서 100m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빠져 있다는 그런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방부 쪽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좀 연구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2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이 하셨었는데, 올해부터는 10만 원씩 아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높여주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부담금이 크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배관 길이에 따라서―연장에 따라서―부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적은데 도시가스 설치하는 길이가 길다고 하면 n분의 1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하는 지역마다 세대당 부담금의 내용을 봤더니 일산동 같은 경우는 연장이 길지 않습니다.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대는 70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세대당 부담금이 70만 원 정도 나오거요. 그런데 이제 학성동이나 태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연장이 1,000m, 2,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당 부담금이 학성동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정도 가고, 태장 1동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장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137쪽에 섬강 매향골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토지 매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 이씨 종중에서 땅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게 지금 종중 간에 불화가 생겨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종중하고의 임대료라든지 매입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자작나무숲을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 자료를 나중에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끝나고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당초 19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둘레길 4km를 신설했고요. 계류 물막이 사업하고 데크 시설을 일제히 해서 둘레길을 완공한 상태인데, 종중에서 대종중이다 보니까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다 매입을―54헥타르를 하다 보니까 16만 평을―하면 금액이 2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당 한 1만 1,000원이나 1만 5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싸다고 해서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매입을 할 때 양쪽에 각자의 감정평가사를 하나씩 선정해서 평균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종중의 입장과 달리 저희는 인위적으로 토지사용 매입 비용을 올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도 관계자가 왔다 가셨는데, 일단 진행 상황은 도시문화공원 조성 절차가 강원도까지 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지매입 상황은, 문화공원은 많은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일단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토지 관계는 임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중에서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일단 문화공원 조성은 개인토지에 저희가 공공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추가 투자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의 총 6건의 주요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고라니 잡아서 포획했을 당시 4만 원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책정된 연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여러 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길 위원 멧돼지 7만 원 이건 언제 책정된 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멧돼지는 ASF가 터지면서 지원되는 가격이 도비지원이 오다 보니까 가격이 변동이 돼서, 지금 이거는 ASF 터진 이후에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7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멧돼지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국비로 2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이게 4만 원, 7만 원씩 책정되다 보니까……. 멧돼지 수는 증가가 되는데 포획량은 지금 줄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을 보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농가 피해는 똑같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신교선 ASF 터진 이후에 포획량이 준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멧돼지 터진 이후에 보상금이 올라가면서 포획량이 많아져서 일부 환경부나 강원도에선 개체 수 감소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수들이 나가서 잡는 양이 활동은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포획 개체 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잡는데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도로 옆에서나 잡지, 안쪽으로 들어가서―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는―안 잡는 단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본인이 알기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량이 주는 게 아닐까. 거기는 잡아서 가져오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편의시설이 좋은 데, 사람이 갈 수 있는 데 그런 데서는 잡는데 좀 더 들어가서는 잡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7만 원이 너무 책정이 약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현재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돼서 국비까지 포함하면 총 27만 원인데, 강원도 내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날 포획 활동을 나갔는데, 이분들도 보수를 받고 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을 치고 돌아오게 되면 사실 시간과 경제적인 소비가 있다 보니까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분들도 시에 건의하는 부분이 하루에 활동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지금 건의사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 시군의 형평에 맞게끔 전체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네, 꼭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용률이 좀 낮은 것 같고, 대형 자유시장 이런 큰 시장들은 개방화장실이라고 생각돼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일반 상점 같은 경우는 가게 점주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읍·면·동·이·통장이나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월례 회의 때 이런 개방화장실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원주시 홈페이지 같은 데다 팝업창 같은 것을 가끔 띄워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많이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점주의 눈치를 보는 사례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화장지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는 만큼 주변 분들도 적극 이용하실 수 있게,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 어제도 그렇고,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축산과 팀장님들하고 돼지 돈사 악취 관련해서, 어제는 저녁 9시까지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팀장님들 아직 성함을 몰라서―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147쪽에 보시면,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멧돼지 관리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한 거 하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보상사업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총을 사용하게끔 열화상 카메라를 임대를 해주고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갔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여름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답니다. 가랑잎에 가려서 되지 않는데요. 겨울에는 필요한 데. 지금 그래서 겨울에만 잠시 사용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라니가 왜 잡는 수량이 주냐면요. 20마리로 한정돼 있습니다. 한 사람당 잡을 수 있는 양이요. 그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이병규 위원 이것을 무한정으로 잡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리 수를 증액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고라니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농촌에 가면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이것이 20마리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하루 이틀이면 다 잡아 치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꼬리를 잘라다가 제출하고요. 사체는 논둑에 놓던지 왔다 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놓고 가는데, 이게 또 부패가 되면 상당히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이건 앞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포 사용이 야간에는 오후 5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죠. 그리고 아침 5시부터 갖고 나오시는 분은 저녁 9시에 반납을 해야 되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이병규 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멧돼지는 저녁에 주로 많이 잡아야 하는데요. 잡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시간 타임에도 영향력이 많고요. 특히 문제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개를 사용 못 하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못 합니다.
○이병규 위원 개를 사용 못 하기 때문에 더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사용해서 멧돼지 잡게끔 해줘야지. 지금 보면 한쪽에서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는 부분에서도 적은 양을 받아요. 충분한 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농가당 최대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터무니 없이 10만 원, 많이 받는 사람이 100만 원, 그 이상 완전히 전멸된 논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농작물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 없는 보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기울타리나 펜스, 철망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기목책 같은 경우는 풀이 닿으면 전기가 전부 풀로 내려앉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풀 깎다 보면 줄을 끊어서 이게 또 잇는 과정도 있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게 전기울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울타리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농가마다 이 울타리를 다 치게 되면 동네가 마을 경관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상 쪽으로 좀 지원을 더 증액해서 피해 농가들이 보상을 좀 넉넉히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이게 올 12월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 6월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상가주민들의 보상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단계천 공사현장 주변은 우산천, 단계천 주변에 상인들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거기가 어떤 법률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시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단지 시공사가 공사나 이런 걸로 불편함을 겪으니까 정식적인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시의 부서장이―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전 거기 추진했던 의원님들도―거기 지역 의원님들도―한 번도 얼굴 안 비추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 상가가 기존에 공사 중으로 인해서 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도 오래 진척도 안 되고 있고, 또 12월 넘어서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가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환경과장 신교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쨌든 코로나 상황인 어려운 상황에 공사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기간은 내년 6월로 연장을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앞에 공사판 가림막을 가장 불편하게 하고, 내 상가 앞에 주차를 원활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공사 가림막 때문에 원활히 못한다는 이런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정이 남아있는 부분이, 12월 말까지는 가림막의 95%는 다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림막이 철거가 되면 그 도로는 다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잔여 공정들은 하천 아래 내려가서 하는 공정들만 남겨놓고 12월 말까지는 공사판 가림막의 95%는 철거하고 도로포장까지 끝내서 주민들이 상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가장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시면 지역주민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통보를 하든지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공사하는 데 무리가 없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마지막 잔여 공정에 대해서 픽스시켜 놓고, 그 부분을 해당 지역의 상인회나 아님 주택, 그다음 유토빌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다 저희도 전부 게첨을 할 계획입니다. 잔여 공정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불편함을 이렇게 해소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렇게 8월 초까지는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게시하는 거 보다는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소집을 해서 이런 진행되는 과정도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양해도 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중에요. 전기울타리 관련해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타 지자체에서 농사용 분전함에서 농업 종사자가 임의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가 부녀가 감전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봤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단 뭐, 가장 첫 번째는 비용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신청가구 수 대비 설치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쟁률이.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신청하신 자격 조건이 저희들도 경영체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원주 관내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1만 3,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지원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표에 있다시피 79가구를 지원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1월에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첨을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추가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 대부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가해서 지금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거는.
○문정환 위원 하여튼 농가에서 220볼트를 직접 따와서 설치하는 게 현황파악은 당연히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정과를 통해서나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에 좀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152페이지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사업이 지금 몇 년 정도 진행되고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시작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처음 사업은 이것보다 양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런데 저희 업주님들이 좋은 뜻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점점 빠져나가는 이유가 관리 차원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월 2만 원 이 정도 같은데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선의로 개방을 했다가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사업에서 빠지는 건데, 저는 관리에도―물품 지원도 중요하겠지만―관리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확충해 나가는 것보다 사실 유지해 나가는 숫자가 힘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의―상가 점포 주인이―귀찮아지는 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게 안 쓰다 보니까 어쨌든 관리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소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이 증설되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연간 4,500만 원 가지고 140개 화장지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개인 한 점포당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서 다른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들어보고서 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잡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개방화장실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신축한다면 건축비용과 관리비용, 그 관리비용에는 청소를 포함한 거죠. 유지비용에 용품부터. 신축은 안 하더라도 그거에 준하는 관리비용은 생각을 시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내년에도 반복사업으로 진행을 계속하실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수요조사를 일부 해서요. 내년도 국비신청 해놓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특히 읍·면 지역에선 이 요구사항이 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설치장소를 찾지 못한다거나 이런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설치를 하시면서 감시용 CCTV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주민의 요구에 응답을 잘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만족도 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셔서 반복사업으로 진행이 되시면 좋을 것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그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강화 16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고정식 CCTV가 있고 이동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로고라이트까지 같이 설치가 된 CCTV가 있고요. 총 몇 대가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금 이동식 47대, 고정식 39대, 로고라이트 CCTV 101대, 그래서 187대가 설치돼 있고요. 실제로 적발되거나 실적이 나오는 건 로고라이트용 101대에서 실적이 나오고, 이동식이나 고정식은 아무래도 스마트식이라서 계도용으로 이용하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47대가 있는데요. 관내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예산 등을 고려해서 개선된 지역에 이동식 카메라를 이동 설치해서 경각심을 주고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47대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죠? 각 읍·면·동에서 요구는 많은데 보유대수가 적어서 이것도 대기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수요에 비해서 수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읍·면·동에 몇 대씩 배분이 돼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동식 카메라하고 고정식 카메라 86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메라라든지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수시로 망가지면 시민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카메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점검도 하고 배터리 교환이라든가, 함체라든가……
○문정환 위원 관리는 위탁으로 업체에서 할 텐데, 설치되는 장소를 선정할 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장소는 많은데 보유 대수가 적으니까 어떤 순번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요구를 읍·면·동에서 하면요.
○문정환 위원 네, 먼저 들어온 데부터 그냥 계속 나가는 시스템인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일단 순위는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을 며칠 동안 나갑니다. 정말 무단투기가 성행을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있었던 지역인지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사전에 본 자료를 보면 이동식 CCTV랑 로고라이트 CCTV랑 가격 차이가 오히려 로고라이트가 더 저렴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정식 CCTV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모든 곳에 고정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이동식도 없어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문정환 위원 요구량에 비해서 보유대수가 좀 적으면 이것도 수량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지금 CCTV 관리가, 도시정보센터에서 관리전환하는 CCTV 27대 활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전에 저희 부서에서 CCTV를 쓰레기 무단투기용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CCTV는 한 대당 천몇만 원 이상되는 것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정보보호법 뭐 이런 게 바뀌어서, 저희 사무실에 별도 통제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도시정보센터에 관리전환을 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용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도시정보센터에 전환을 한 것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 로고라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 로고라이트나 무단투기 방지 로고라이트나 보면 일단 어두운 골목에 인적이 좀 드물고, 왕래도 어느 정도 어둡지만 있는 곳에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로고라이트가 화면이 하나가 아니라 회전용으로 몇 개 변환이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범죄예방하고 무단투기를 적절히 섞어서 로고라이트를 쓰는 것도 타 부서랑 업무협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CCTV 설치를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공고를 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경찰서에서 참고용으로 확인하러 오기도 합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저희가 목적은 다르지만 활용은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협조체계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예산상 원하는 수량을 다 맞출 수가 없으니,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혼용해서 쓸 수는 없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협조는 다 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로고라이트 CCTV 보유, 그리고 이동용 CCTV 보유 대수를 좀 증량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위탁이나 수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산림과장 이창길 소유는 원주시고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주시가 산불 관련해서는 아직 큰 대형산불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치악산 인근에 임도를 개설해서 산불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임도는, 치악산은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쉽게 임도를 개설할 수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근데 정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치악산 국립공원 쪽에는 임도 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용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요. 원주가 바다나 호수가 없으니까 산이 많으니까 산림레포츠관광 활성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동안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대한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산림과장 이창길 패러글라이딩은 협회에서 활공장에 대해 계속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문막 반계리 쪽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바람의 영향이나 지형상 조건 때문에 거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금 그쪽은 계획지에서 제외됐고요. 지금의 판부면 용수골 지역에 매봉산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공장 할 곳에 바람 계측기라든가 시설을 설치해서, 바람의 영향이 일정하게 불어줘야지 적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우선 적지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협회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인위적인 관광시설 구조물을 설치해서 유명 관광지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는 관광지가 더 오래 가고 더 유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원주 하면 산이지 않습니까? 치악산부터 해서 천혜의 조건이 좋은데, 교통도 너무 좋아서 전국적인 동호인들이 접근하기에 원주가 최적지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71페이지 매지순환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매지순환 둘레길뿐만 아니라 둘레길을 조성할 때 저희가 지형상 또는 예산상 모든 구간을 무장애 구간으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부 구간이라도 무장애 구간으로 원점 복귀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는,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령자일 것이고요. 유아, 소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기획 단계에서도 일부 구간이라도 무장애 구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환경사업소장 정형택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사업 위탁현황 기간이 29년도인데, 소각장 설치 기한하고 맞물려서 종료가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당초 계획은 BTO를 할 때 29년까지 였고요. 폐기물관리비 변동이 생기면서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모든 폐기 물은 소각 후에 잔재만 매립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장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29년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맞춘 것은 아닙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강수계자금이 원주에 얼마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매년.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수계기금이 저희 원주시가 매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라든가 주민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많은 액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돈을 가지고서, 한강수계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이고, 그 지역이 지금 거의 부론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지역이 어디까지 범위가 돼 있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자료를 다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인사)
박인철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인사)
김준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인사)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인사)
농업기술센터는 5개 과, 1개 사업소에 28개 팀으로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정과는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경쟁력 강화, 로컬푸드과는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 축산과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방역체계 구축, 농촌자원과는 비전을 갖춘 농업인 육성, 농업기술과는 미래 농업기술 개발보급,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중부권 중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농정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191쪽에 공익형 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직불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당시에 신청 누락이 된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직까지 누락된 면적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주시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2018년도는 지금 벌써 지난 사업……. 2018년도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네, 직불금을 처음 시행할 적에 신청 대상지로 집어넣잖아요, 필지를. 그런데 누락이 된 필지가 많아요, 면적이.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근데 이거는 추가로 신청을 안 받고 있죠? 직불금 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된 부분이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17년도에서 19년도 사이 직불금 수용 대상자에 대해서, 그렇죠? 사업대상지 농지가?
○이병규 위원 네.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내년도 개정을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규 위원 아, 2023년도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그게 지금 빠진 농가들이 차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89쪽에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액이 100억 원이 되는데,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저조해요. 그렇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신청을 받는데 지원 신청자가 좀 낮은 게…….
○조창휘 위원 근데 이게 농업인들이 쓰고 싶은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돈이 사실 없으니까 빚을 내러 가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자부담을 또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자부담하는 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업인들이 잘 살고, 말마따나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주려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농업들이 쓰게끔 만들어주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100억 원 조성해 놨지만, 13억 7,600만 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을 해서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복잡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금융상태를 봐야지만 차후에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분에 대한 것은 일부 조례를, 돈 없는 사람이 융자를 쓰는데 다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돈이 필요해서 내가 1억 원을 빌리고 싶다. 그래서 최대가 또 1억 원까지인데, 거기에 1억 원을 빌리러 갈 사람이 자부담 10% 하려니까 9,0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억 원 필요해서 갔는데 구천 얼마밖에 안 주다 보니까, 이거 또 자부담 10% 해서……. 이런 것이 좀 행정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농업인들이 쓰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184쪽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 돼서, 전년도에 조용기 의원님 TV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아봤거든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는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자세히 잘…….
○원용대 위원 조용기 의원님이 전년도에 TV 인터뷰를 통해서 증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저도 그 기사자료를 정확히 스크랩을 못 해 봤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촌협약사업?
○원용대 위원 아니요. 백운산 농촌테마마을.
○농정과장 허관선 아, 백운산 농촌테마마을이요?
○원용대 위원 네.
○농정과장 허관선 이거는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마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을 50억 원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아서 토지보상비, 시설비 이런 쪽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사업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시설 뭐 이런 각종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관광테마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기사 스크랩 내용을 제가 바로 스크랩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 스크랩을 제가 참조 못 한 것 같은데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187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2017년 학곡 1리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하면서 제가 이 사업을 직접 주도하고 선정이 됐었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타 마을들은 다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 이후에 지불을 했는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황성환 팀장님한테 자료 받아서 혼자 3∼4개월 정도 해서 모든 자료를 만들고, 책자까지 만들고, PT 발표, 인터뷰까지 제가 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기타 사업비도 보통 5%, 1,000만 원 정도를 다른 지자체들은 그 돈을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쓰게끔 해주는데, 우리 학곡마을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차라리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든 안 하든 그 유무를 떠나서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라고 해야 하나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안 그러면 저희같이 젊은 지도자가 있는 데는 머리 싸매고 앉아서 3∼4개월 노력해서 모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소초면 소재지 정비 사업로 인해서 우수사례 성과가 나온 면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 주관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농정과의 주관 사업이었지만 이 백운산 사업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이 신청하는 콘테스트인지, 주민이 참여하는 콘테스트인지, 그 모호함에 제가 신청하고 사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건 공무원이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업분야였어요. 그 당시에도 다른 지자체들 인근 경기도 여주, 이천, 가평 이런 데서는 전문 PT 요원, 또는 외부업체를 통해서 천여만 원이 넘는 컨설팅 비용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고 했는데, 그 역시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까지도 다 하고…… 그 이상한 곰돌이 탈까지 쓰고 가서 제가 3등인 장관상 받아 왔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공무원이 직접 하니까, 시상을 원주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시상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때 백은이 소장님 계실 때 한번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임의로 ‘원주시장’ 해서 그런 걸 가져왔었는데, 사업 참여 시기 초기부터 그런 것들 바로잡아 주셔야지만 애로사항이 없다.
그리고 만약 공무원 주최 사업이 진행됐더라도 대전까지 가는데 민간인한테는 출장비나 식대비도 없었고, 같이 간 직원분을 제가 밥을 사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주최에 민간인이 나서서 공무원이 하는 분야를 해서 본인이 시상을 받고 원주시에 큰 공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조차도 선정 안 하는 그런 지자체는 제가 처음 봤다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성과물이 나오니까 이 상은 원주시장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창 실랑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처럼 젊은 지역 지도자가 있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높고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을 참여하고 싶은 마을에서는 이 컨설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조리가 생겨나고, 제3의 누구를 찾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기업형 새농촌 당시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통해서 마을의 열정적인 힘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지만 한다 그래서 그때 용역비는 지원 안 해주고, 저희들도 마을에 너무 부담이 된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용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콘테스트 가셔서 그때 상을 받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같이 가면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챙겨주고 용역도 같이 해가지고 좀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 그때 당시에는 시상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근데 제가 그때 참여를 안 한데도 신청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PT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 전문 PT도 아니고 – 했는데, 김인수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셨거든요. 전혀 일절 도움을 못 받았어요.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농업인 새벽시장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시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보고 실제 거기서 농산물을 구매도 하고 이용도 자주 하고 있는데, 거기 자주 가보셨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바닥에 농산물을 놓고 판매도 하시고 해요. 첫 번째가 위생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개선책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한번 올려 보고요.
또 하나는, 평일에는 좀 덜한데 주말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통행량, 차량과 시민들이 엉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해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도 조금 계획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바닥에 물건을 놓고 하시는 것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가 지금 판매대를 200개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바닥에 놓으신 분들 대부분 판매대, 간이 판매대 작게 거기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 통행 문제는, 저도 가서 느끼는 게 워낙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운데, 지금 통행 문제는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되돌아오지 않고 반대편에서 차가 출구를 한다든지, 한번 그런 방향은 조금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여튼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애초에 플랫폼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건물들을 활용해서 거점 이용하는 사업이었는데, 저도 2018년 선정된 이후에도 두세 차례 사업단을 찾아가서 사업을 제안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내용으로는 봐서는 플랫폼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건물 짓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서 처음 시작했던 그런 것과 내용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웨어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 사업 같은 건물,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민 교류 확대라든지 신활력 사업해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아니면 액션그룹 사업제안, 이런 부가적인 사업들을 계속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문별로 보면 푸드전력 기반구축, 신활력 신사업 발굴, 도시민 교류 확대, 지속가능 기반구축해서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안에 보통 5∼7개까지 단위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요리개발이라 이런 것들도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벽시장 관련된 건데, 우리가 새벽시장에 나가보면 조금 조명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침에 일찍 오셔서 아마 장사 준비를 하고 장사를 하면서 이용하다 보니까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어떤 개선방안이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조명까지는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좀 더 조명이나 이런 관계를 실무진하고 협의하고, 그다음 그 부지가 시장 부지가 아니라 하천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밝은 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최근에 축산분뇨 돈사 악취 때문에 두 차례 정도 신청봉 소초면 평장리 있는 데를 방문했었고, 어제도 기후에너지, 환경과, 축산과 팀장님들하고 저녁 9시까지도 그 현장에 머물렀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원주시 가축분뇨종합대책이 있는지. 제가 요즘에 주민설명회 가지려고―8월 20일 이후로 생각을 하는데―PT 자료를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다른 데 여주, 나주, 논산, 서산. 축산분뇨 관련해서 세부계획이 다 있고, 그거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아주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주시를 그런 거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취라든가 이런 게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의 악취나 그런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대책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축산부서에서는 시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국·도비를 매칭 시켜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악취와 기타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신청봉에 두 번 다녀오셨고, 또 어제 저녁 때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진들과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야지만 좀 악취 저감하는 데 효율적으로 원주시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215페이지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 근래에는 원주시 경우 20% 이상 반려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반려인들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이렇게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이걸 좀 더 크게,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반려동물이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산업 부분에 관한 또 다른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우리 시는 축산과에서 반려에 관여를 많이 하시는데, 행정기관이 더 확대가 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시 반려동물 등록 두수는 약 2만 3,000여 두가 되겠고요. 지금 유실유기동물 보호소는 호저면 주산리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호소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산리 동 일대에, 214페이지 나와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200여 마리 규모로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인들을 위한 것은 주산리 일대 신축 중인 그 옆쪽에 새로 반려인들을 위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상의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230페이지하고 231쪽에 보면, 원주 향토·대표음식 육성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가공기술을 활용하는 즙 생산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농가가 즙을 내기 위해서 가공시설에 오면 너무 많아서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된 기계가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이용하는 법인이 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초기 단계에는 이용하는 법인이 적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가공품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로컬 매장으로 판매해서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법인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추가로 설치를 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창업 지원 도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호저에도 하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가 구축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에 권역별로 다양한 가공센터를 국도비로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가공하는 데에 지체되는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원주 향토·대표음식으로 뽕잎밥이나 불고기, 추어탕, 옹심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뽕잎이라든지 농산물이 대표음식으로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대표음식으로 56개 음식점이 육성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원주뽕잎밥 같은 경우는 생산 원료를 호저에 고니골하고요. 또 하나는 대표음식점인데, 자체에서 뽕잎을 생산해서 대표음식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저의 고니골 같은 경우는 뽕잎 원료를 냉동하고 건조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요. 냉동 같은 경우는 연간 5톤 정도 되고 건조 같은 경우는 1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뽕잎밥을 만들면 냉동 같은 경우는 1kg에 45인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건조 같은 경우는 1kg에 한 150인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은 인근에 영월이라든가 평창 같은 데서 원료를 수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규 위원 최대한 저희 관내 것을―생산되는 부분을―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잔류농약이라든지 농업용수, 양액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충원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분석실에.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현재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서 농촌지도사 1명하고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농촌지도사 1명, 공무직 2명, 또 여기에 전문경력관 2명 이 정도 있으면 현재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간제 빼고…….
○이병규 위원 현재 근무는 6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현재는 5명이 하고 있는데 기간제가 9개월짜리가 있고, 4개월짜리가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2명이 현재 있는데, 1명이 타 시군에 전문경력관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사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 시료 분석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는 15일 안에 시료 채취가 나와서 그것을 올려야 인증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좀 해법을 찾아서, 저는 이건 소장님께서 추진을 해서 인원 충원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하여튼 검토해서―업무보고받을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옥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매시장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RPC 통합 문제가 몇 년 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은 안 됐으리라 생각되고요. RPC 통합하는 데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RPC 통합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막농협 쪽에서 약간 조건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건보다도 좀 조합장님 선거하고의 약간 유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원주시민들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공 원 녹 지 과 장박원호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정형택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