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민의힘 마선거구 원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곳곳에 전통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도심도 중요하지만 문막, 명륜동, 남부시장 이런 전통시장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추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네, 일단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의 물리적인 공간이 넓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상권 문화의거리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이게 더 확대성이 필요할 만큼 저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문화의거리를 보면 차 없는 거리 구간인데 저녁 시간에 들어가 보면 원칙이 없어요, 사실. 상·하차 할 수 있는 시간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가보면 통행이 힘들 정도로 차량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문정환 위원 그런 게 관리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더 활성화를 시키시겠다는 계획은 적극 동의하지만, 현재 지정돼 있는 구간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공간만 넓힌다고 어떤 확장성이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가.

○문정환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문화의거리 지정하고 한 3년 전인가요? 가판대 음식, 소규모 가판대를 몇 개 갖다 놓고 도전을 했던, 실험적이었던 거죠. 사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저희가 문화의거리에서 한 번 해본 적 있는데, 그게 흐지부지 그냥 어떤 효과를 못 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의거리를 좀 확대하고 상권에 대한 사업에 공모가 되시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현지 상인들과……. 그리고 사실 상권을 찾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상권은 있는데 들어오시는 수요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좀…….

○문정환 위원 방안을 마련하시되, 저희 시민과 상권 상인들과 좀 면밀하게 사전협의도 해주시고요. 과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르네상스사업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지 확정된 건 아니죠?

○조창휘 위원 그럼 이거 지금 확정이 가능한가요? 이거 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신청을 한다, 이런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지금 신청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조창휘 위원 단독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조창휘 위원 그럼 가능성은 높은 건 맞는데, 존경하는 우리 문정환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거기가 우리 공권력이 좀 제대로 투입이 돼서…… 거기 문화의거리라고 보면 차 없는 거리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주 거기에 가다 보면 차 없는 거리에 차가 있다 보니까 이건 차 없는 거리라는 게 좀 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하고, 상가 주인들이 아마 차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계도해서…… 거기에 차가 일단 없어야 되는데, 차 없는 거리라고 명명해놓고 차가 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보고, 거기에 또 상가분들도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랄까 자기 상가 앞에 물건을 많이 진열해 놓고 아무래도 미관이 어떻게 보면…… 장사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다른 상가들은 다 자기 규격에 맞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상가들은 물건을 앞으로 많이 쟁여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지. 누구는 내놓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 누구는 법대로, 다 원칙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계도해주고 지도 안 해주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거고, 나름대로 억지 쓰는 사람들은 득을 보는 이런 상황이 돼선 안 되거든요. 누구나 공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못해요, 그건. 어떤 시민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창휘 위원 우리 중앙시장에 화재 난 데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근데 어떤 대책은 우리 시에서 있나요?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게 어쨌든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시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고 국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시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각도로 모색해서 그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단 고유사업에 관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 원을 출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도비 매칭에 관한 영수증콘서트에 대한 일환이라고 얘기를 잠깐 듣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사실 첨부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내용에 보면 대부분 무대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이어서요. 여기에 관한 섭외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은숙 위원 네.

○차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차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올라올 때 상세 사업내용이 좀 미비해서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1억 원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내용만 있고 상세 사업내용도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용이 나오는데, 영수증콘서트라는 얘기도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동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결정을 할 텐데, 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짜리 아주 간략한, 이거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앞으로 준비해 주실 땐 좀 자세하게 표시 좀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영수증콘서트 뭐 기획 의도는 알겠는데, 강원도에서 기획을 먼저 한 건가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문정환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기획을 하고, 이게 지역 행사인데 왜…… 서울신문은 어디 언론이죠?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저희가 기업의 그런 내용까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강원도에도 지역 언론사가 있고 방송사가 있는데 왜 강원도의―좋은 의도를 가지긴 했으나―이런 행사에 타지역의 언론사가 껴서……

○문정환 위원 영수증콘서트가 무산될 경우에 1억 원에……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영수증콘서트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1억 원 예산이 그쪽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기획하는 고유의 공연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정환 위원 그 부분이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부분이. 사용처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면 굳이 이 예산을 지금 저희가 동의해 드려야 되는가도 좀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말씀하신 영수증콘서트라는 총 행사비용에 부담비율이 얼마 얼마 이런 내용부터 기획은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예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문정환 위원 지금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문정환 위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정회하는 시간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세워지고 앞으로 추가되는 공연이 코로나 등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저도 동의안 받아보고서 첫 번째 질의사항이었는데요. 이 사업에 따른 세부내역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문정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두 장의 내역서조차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좀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정비를 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동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들께 좀 세부적으로 성심성의껏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더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형급 유무인 드론(UAM포함) 시험평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첨단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 편입토지 미지급 용지 취득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먼저, 중대형급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6월에 공모선정이 되신 거예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공모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미래의 먹거리에 중요한 부분이죠. 모빌리티, PM이. 그런데 이 시험센터를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유치했다는 건 큰 성과라고 생각되고요. 이 시험센터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연관된 연계산업을 유치하는 게 원주시에서 더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해당 부서랑 연계하셔서 연관사업을 원주에 꼭 유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부론산단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없었나요? 보통 공시지가는 원주시에서 사전에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보면 44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토지 자체가 산단치고는 120만 원 가까이 되는 평당 가격인데, 앞으로는 공시지가 같은 건 원주시의 고유 권한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토지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한 가지는, 대규모 물류단지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업유치 핵심은 데이터센터거든요. 첨단산업과에서도 데이터 용지를 미리 마련해 놓는 것도, 또 이래야 원주시 비용도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도 한 번 건의드려 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저수지 편입 토지 미지급 용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보통 저수지 같은 건 농어촌관리공사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소류지 같은 경우는 현황판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관리들은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초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다목적광장이 생겼는데, 저는 그 당시에 땅을 파길래 거기를 준설하는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걸 매립하고 나서 복숭아판매장, 체육공원 만들고 나서 그랬으면 거기까지 좋았는데 용수가 없으니까 또 관정을 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사전에 거기 농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매립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구동 살구둑 같은 경우도 주차장 용지가 부족해서 용도폐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세세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물은 자원이기 때문에 무작정 필요 없다고 그래서…… 원주시가 사야 된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입을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농어촌관리공사 정도의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원주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71개소 중에 지금 미지급 용지가 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문정환 위원 1㏊가 한 3,000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필지 수로는, 혹시 데이터에 나와 있나요?

○문정환 위원 189필지요?

○문정환 위원 과거에 저희가 미지급 용지를 보상해서 취득한 사례를 보니까 채 1년에 한 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토지 소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취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물론 가장 큰 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자기 재산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들은 이런 보상이나 절차를 알아서 신청을 하겠지만, 자기 땅이고 이런 보상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져요. 물론 예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행정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미지급 용지를 차후에 보상해서 시가 취득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필지 수가 189필지라면 소유주가 채 2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필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쳐도 200명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필지 중에는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소유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가야 될 필지 수와 현재 가치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있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겠다, 이 정도의 자료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점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예산의 핑계가 아니라 저희가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체계적인 계획을 가져서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가 71개 저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에.

○조창휘 위원 5년째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지금 미지급 보상을 크게 해준 건 없었잖아요. 지금 처음이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미지급 용지에 대해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지급을 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미상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못 받더라도 시에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어떤 시민을 위해서 쓰고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어쨌든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유지를 가지고 무단 점령하거나 이러면 과태료 물려요, 시에서.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의 토지를 갖다가 시에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는 과태료 물리고 시민은 그냥 손해 보라는 얘기인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 면적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임대료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다 전수조사하셔서 보상을 못 해주면 임대료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인명이 확인된 데는 공문 발송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9대 원주시의회가 출범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과‧소‧관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심영미 김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소‧관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요. 보통 신용보증재단, 강원신보나 원주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줘야지만 신용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원주시 혜택을 본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도 매출이 4분의 1, 25%가 돼야지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번거로움이 있어요. 보통 여기 와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도 강원신보나 은행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두 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지침 하실 때 먼저 “은행이나 강원신보에서 신용평가를 받고 나서 추천서를 받아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이 두 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걸 좀 안내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올해 600억 원을 발행하면 저희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매달 50억 원이 발행된다라는 가정을 하면 1인당 저희가 30만 원 한도를 주고 있어서 수치적으로 1만 7,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데, 저희가 매월 1일 10시에 이걸 오픈을 하면 점심시간 돼서 들어가면 다 소진이 돼 있어요.

○문정환 위원 그 정도로 치솟는 물가에 한 푼이 아쉬운 시민들께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걱정이 7월 14일 자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해 6,000억 원 정도였던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삭감하겠다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매칭 비율이 4대 6이면 내년에는 어떻게 발행 규모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고 이 규모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문정환 위원 네,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큰, 또 실제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좀 감안해서 시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들어온 지가 꽤 됐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서 기업유치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보수에 관련된 건 지원이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었잖아요?

○조창휘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런 거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도 물론 있을 거거든요. 사업이 잘 돼서 어쨌든 기업이 잘 운영되는 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기업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만 자꾸 유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도 개보수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기업은 유치하는데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단 부지가 지금 적다고 해요. 지금 어디 여유 있는 데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없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으니까 유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창휘 위원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어떻든 혐오시설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재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땅을 사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짓다 보니까 민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부 지역에 종이, 박스 이런 부분들, 폐자재를 갖다가 압축을 시켜서 유통하려고 공장을 짓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반발도 커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단을 조성해서 어떻든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지역주민들이 말마따나 농사나 열심히 잘 짓고 이런 지역에 가서 그런 게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생겨요.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조화롭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갈등의 소지가 생겨가지고, 오늘도 여산골프장 관련돼서 찬반이 양쪽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나 유·무해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공단으로 다 넣게 되면 그런 민원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차보전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진행을 해서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은행권에서, 실제 은행의 기준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들어보면 “실제 중소영세기업들의 육성자금은 상당히 괴리감이 크다.” 이런 말씀들을 현장에서들 하세요.

시에서는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실제 은행권 문을 넘지 못해서 융자를 못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도 은행하고의 지원책을 좀 같이 모색을 해서 문을 좀 열어줘야 하는 부분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끌어다 쓸 만큼 다 썼는데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담보조건들이 다 영세한 상태에서 아무리 이차보전을 한다고 해도 실제 은행권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원주시에 있는, 기업은행이 됐든 주 은행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고려해 주는 그런 섬세함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연관된 질의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지선 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삼성반도체 원주 유치 공약 건이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저희 과장님 부서 같은데, 혹시 이 건에 대한 TF팀의 구성 계획이나 아니면 구성이 되었거나 이런 게 있나요?

○문정환 위원 네, 계획이 잡히게 되면 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가 되면 큰 도움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아까 부탁드렸던 말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제가 뭐 좀 여쭤보겠는데요.

드론산업 선도를 주장하셨는데, 지금 타군에 비하면 영월에서는 엄청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타 군보다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많거든요. 착실하게 좀 준비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입니다.

고생 많이 해주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같은 내용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이긴 한데요. 저희가 UAM 산업에 조금 선도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 부지를―지금도 많이 조성돼 있긴 하지만―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계속 부지는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서 가야 될 길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지 매입을 하기는 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거나 여건이 되면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과학관 같은 경우 조금 속도가 미진한 것 같거든요. 거기 어려움이나 추진 시 애로사항 같은 게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태장동 북부권 주민들은 기대감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한 가지는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건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자 원주투데이 신문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부동의 관련해서 사유가 몇 가지 있는 걸로 보는데, 만약 올해도 이런 사유들 대안이나 해법이 없으면 똑같은 부동의 사유가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맥을, 계획을 짚고 계시고 해결방법이 있으신지.

○원용대 위원 기업유치에서는 첨단산업, 미래먹거리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꼭 내용을 첨가해 주셔서 많은 기업이 원주에 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41페이지요. 저희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 토양오염도 조사 현황까지는 나와 있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정화작업 진행률은 어떻게 되죠?

○문정환 위원 자료 나온 것 좀 주시고요.

○문정환 위원 지금 전문과학관이 들어서는 부지, 이게 완성이 되면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전국에서도 방문해 주실 것이고, 그런데 환경오염이 단순하게 지표면만 걷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는. 발암물질도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롱으로 사용된 지 60년, 70년 그 정도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양이 지하까지 오염이 됐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진행이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토지 환경오염 정화가 100%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된다.

○문정환 위원 장기적으로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익하고 더 중요한 부분일 거다.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오염도 조사한 현황하고 현재 진행사항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하고 홍보체육관을―이거는 전부 60년 이상 된 부분인데―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문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환경오염 부분하고 예비타당성 검토에 관한 부분을 저한테도 좀 보내주셔서 제가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원주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 활용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2억 원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이만큼 자원을 집어넣고 거기에 관련된 시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될 텐데, 기금에 대한 부분의 회수기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비용과 이후 아카데미극장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도, 그러니까 활용, 그리고 이후 관련된 비용을 또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 있으신가요?

○홍기상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이 다 완료가 돼서 시민들한테 개장을 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비용은 꾸준하게 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문화재단이 이사장님, 대표이사가 다 공석이잖아요. 현재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두 차례에 거쳐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는 원주시장님이시고, 대표이사는 재차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맞나요?

○원용대 위원 홍기상 위원님이 아카데미극장 존치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되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존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은 근대건물이 아닌 현대건물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많은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쟁점이고요. 그리고 또 운영 주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진들이 대거 포진돼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첨부해서 매년 그렇게 점검받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같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년 동안 전면 폐지 및 축소가 됐던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올해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정환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관광정책과예요?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원주영상미디어센터요. 지금 2009년 4월 29일 개관이 상영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 자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상영관을 개관하고 중간에 개보수가 최근에 언제 됐었죠?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문정환 위원 최근에 개보수가 언제였습니까? 상영관은.

○문정환 위원 개보수를요? 리모델링을?

○문정환 위원 개관 이래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나요?

○문정환 위원 제가 코로나 전에 한번 상영관을 가서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취지에 맞지 않게―이제는 사용하기 너무 노후가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영상이나 음향이나 객석 자체도 워낙 소규모이긴 하나 소규모는 관리하기가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시설이 좀 낙후해서 무료 상영도 아닌데 시민들이 주차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와서 유료 상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 상영이 보니까 44편에 관람객이 4,300명이다 치면 1년에 상영 횟수가 몇 횟수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정환 위원 네,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영관의 활용을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질을 높여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종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문정환 위원 이런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것을 명맥만 유지한다고 좋은 서비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0페이지,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위치는 부론면 손곡리인가요?

○이병규 위원 이게 횡성 풍수원에서 제천 배론성지까지 잇네요. 중간에다 하는 겁니까? 거의 중간지점이 되나요?

○이병규 위원 이거는 원주천주교 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까?

○이병규 위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병규 위원 나중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예산액이 연간 130억 원이 넘어요?

○조창휘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하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참여해서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료 내는 건 없나요?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익사업에는 수익이 전혀 그럼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조창휘 위원 그럼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인원수 대비 이용하시는 자들이 있잖아요. 1년에 이용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 이렇게 이용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이 우리 수입으로 잡혀서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간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 자료 준비가 되시면 저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현관광지 관리운영 지원에 78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용요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에게 농산물판매라든지 교환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규 위원 이것을 앞으로 추가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 이제 상권이 조성이 돼서 상권에 이득을 많이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정면 같은 경우에는 간현유원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아니었고, 외지 상가인들의 홍보죠.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추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교환권으로 바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하고 관광개발과 공통된 질의일 수 있는데요. 전임 7기 민선시장님이 추진하셨던 원주시 시책사업들, 대단위 관광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선 8기 원강수 시장님이 들어오고 지속되는 것하고, 중단, 보류 또는 잠정 추진 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데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서면으로 간략하게 정리된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가 보면 문화행사가 주로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점점 늘어날 거라고 지금 계속 중앙방역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에요. 워싱턴 한지문화제 사업 세부사용 좀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정환 위원 84페이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추세이고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9월 말에서 10월 초의 상황은 상당히 안 좋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정환 위원 해외 참가팀도 확정이 됐다는 기사를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문정환 위원 그럼 올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행사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정환 위원 차후에 그건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문정환 위원 78페이지 간현관광지, 저희가 지금 소금산 출렁다리가 개통이 된 지 몇 년이 지났죠?

○문정환 위원 유료화로 전환되고 나서 외지인과 원주시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문정환 위원 90%? 그럼 원주시민이 10%?

○문정환 위원 연간 모든 사업이 완성이 됐을 때 1년 관광객의 수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죠?

○문정환 위원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에 원주시비가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입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 드린 이유가 할인율을 보니까 원주시민이 40%로 돼 있습니다. 이게 확정인가요?

○문정환 위원 조례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문정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비율로 봐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 사업은 원주시비 100%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시민분들께는 그래도 혜택을 좀 더 드려야 하지 않을까.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정환 위원 네,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원주시가 관광지로 개발돼서 시민들께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체증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성화가 된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관광버스로 내려와서 식탁까지 갖고 다니면서 음식물 가지고 오고 취식을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많은 혈세가 투입이 됐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가 될 수 있는데, 소금산 관광단지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는 접근성이라도 좀 용이하게 해주는 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1년에 뭐 매달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다 많은 시민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원주시민의 혜택을 내가 직접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정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은행나무광장, 우리한테 천연기념물 이런 부분들이 원주권역에 찾아보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관련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근간에는 행구동 2통에 보면 천 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이렇게 주의를 돌아보시면 천연기념물 가치가 충분한 그런 문화재들이 있다. 그런 부분도 확대 적용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원주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걷기 관련된 행사가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18회 원주사랑걷기대회나 국제걷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이전에도 그랬는데, 일정이 상당히 모호하게 겹쳐지는 상황이 있어서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주사랑걷기는 3회 차에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데, 이 일정하고 끝나자마자 그 사이에 국제걷기대회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일정에 대한 일부적인 조절이 조금 있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구별을 하는 방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걷기여행길 통합 운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최가 어디가 되죠? 한국걷기협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걷기여행길은 한국걷기협회에서 하고, 주최가 이제 거기가 되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원주사랑걷기대행진 관련돼서는 이건 주최가 어디예요?

○조창휘 위원 한국걷기협회요?

○조창휘 위원 이것도 같이, 그러면 걷기여행길하고 원주사랑걷기대회 하는 것도 같은 한국걷기협회에서 다 일괄 관리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별개로 봐야죠, 사업은, 그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걷기대회도 한국걷기협회에서 다 관장해서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걷기를 추진하는 추진위원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걷기협회회장님이 당연직 추진위원장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국제걷기대회 하는 것이 전하고도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조창휘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주최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전에는 국제걷기대회 해서 상지대학교 이강옥 교수가 주축이 돼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제걷기연맹에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칭 ‘원주시장배 걷기대회’라 그럴까 어떤 이런 명칭을 우리 시에서 정해서 말마따나 원주시민의 건강걷기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일방적인 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걷기연맹에 줬을 때 어쨌든 먼저보다는 조금 변화가 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시장님도 새롭게 되셨으니까 원주시에 걸맞게 걷기 행사를…… 걷기여행길이라든지 원주사랑걷기대회, 국제걷기대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군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사단법인으로 돼서 한국걷기협회라고 하면 전국 단위가 되나요, 아니면 원주시만의 걷기협회 사단법인인가요?

○조창휘 위원 전국적인 거지만 어쨌든 원주시민을 위한 걷기행사라고 보면 되죠?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법인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소속이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일단 관리하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조창휘 위원 그러면 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원주시 체육회하고.

○조창휘 위원 관련이 없어요?

○조창휘 위원 그럼 별도로 이걸 하는데, 법인에 일괄 다 맡기는 건지, 이게 지금 세 가지의 걷기여행길부터 원주사랑걷기대회, 국제걷기대회 이런 부분들을 다 한국걷기협회에서 일괄 주관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된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걷기연맹 어디 협회 구성된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것이 원주시민들을 위한 걷기행사인지 아니면 법인이 그냥 법인명의 돼 있다고 해서 타 지역사람이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원주시민을 위한 걷기행사가 되려면 원주시민의 한 사람이 거기 주축이 돼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 및 실시설계, 각종 재해영향평가 용역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요? 107쪽, 반계리 은행나무.

○이상길 위원 지금 제가 그쪽에 다니다 보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익을 때는요, 그 주변의 시민들이 고통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이상길 위원 이것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차근차근 잡지 말고 좀 빨리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 피해를 자꾸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 노랗게 익은 것을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동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거기 학교도 있는데 학교 앞에 주차를 막 시켜놓고, 어린이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빨리하셔가지고,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빨리하셔가지고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용대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걷기협회 추진업무 세부내용에 보면 사업비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주시는 특이하게 전국에서도 걷기 담당 주무관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9월이면 사업종료가 되면 계약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참석하셨나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나 담당 주무관의 역할이 어떻게든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걷기업무의 역할을 다 주었기 때문에 굳이 원주시 담당 주무관님을 계속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여기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굳이 좀 알고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104페이지에.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3억 3,000만 원이요?

○원용대 위원 인원이 많더라고요. 사무총장도 계시고 상주 인력이 많아 가지고 이 인원이 원주시 담당 전국에서 유일한 직원분하고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원주시청 자체에도 이런 직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저는…….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차은숙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걷기협회가 거의 수탁기관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비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사랑이나 국제걷기나 이런 어떤 기관적인 것들이 겹쳐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면 어떤 행사에 대한 디테일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수차례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점점 코로나와 그 전후를 보더라도 대회 규모나 명성에 걸맞은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게 뭐, 걷는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격에 맞는 행사를 조금 더 진행을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는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제출을 하실 때 요청하신 위원님 외에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원주시민들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