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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2.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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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49)
4.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5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49)
4.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50)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그리고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49) 부록

(11시06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서를 예산안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50) 부록

(11시08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중 고도의 자치권 보장, 특별지원을 위한 특례 부여, 자치감사 실시 등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발맞춘 원주시의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6월 11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손준기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매우 앞서 가시는 의원님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원주시 준비사항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이 특례 발굴은 굉장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핵심일 것 같아요. 접경지가 아니고 - 우리 원주 같은 경우 – 동해안권, 환동해권도 아니고, 또 18개 시군 했을 때 40만, 50만 성장하는 중점도시에서 특례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준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TF팀을 구성해서 현재 10월 말까지 특례 발굴과 연구를 모두 마치고 부처 협의에 들어갑니다.

원주시 기획예산과의 특례 발굴 현황을 보면, 현재 11개의 특례사업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삼성반도체 유치를 위하고, 부론국가산단을 기반으로 해서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관리, 그리고 수도법 등 대부분 국가산업에 대한 특례 발굴을 포커스로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현재 저희가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조례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보면, 원주시는 군사, 산림, 농협, 환경 같은 - 4대 규제라고 합니다 - 이런 4대 규제를 포함해 가지고 국정이나 도정과제 중에서 사업별로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안을 맞춰서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맞추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지헌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신익선김학배홍기상차은숙조용석김혁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신철훈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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