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7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10시02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사업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환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정태환 인사)
다음은 박상호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인사)
최준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 사업본부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 17km의 상수도 확충 사업을 완료하고 노후한 취정수시설 개량 및 보수로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하였으며, 특히 문막배수지 신설공사의 예산 확보로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준공하여 하천 수질보전 및 하수도 행정에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 목표입니다.
우리 본부는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전을 목표로 상하수도요금 납부 서비스 강화와 수도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그리고 도시 확장에 따른 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고지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SKT, LGU+, KT 등 이동통신사가 운영 중인 스마트청구서 앱에 상하수도요금 납부시스템을 추가하여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본 시스템이 개통되면 납부율 제고는 물론 상하수도 수용가에게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3인 이상의 가구에 대하여 매월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10%인 5,080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계획이며, 금년 3월분 고지부터 적용하면 4,862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도 수도권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시설 무인경비 운영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 우리 시의 상수도 사업비용 중 인력운영비가 타 시의 15.4%에 비해 현저히 높은 26.4%로 분석되어 원가절감을 위해 원주취수장과 배수지는 유인으로 운영하고, 현재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화산 배수지를 제외한 배수지 3개소, 정수장 2개소, 가압장 1개소를 무인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1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하면 인건비 등 운영비 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방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 급수구역에 대해 관리구역을 세분화하여 유량 및 누수량을 구역별로 각각 관리함으로써 상수도 관리 체계 개선 및 유수율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4억 원이 투입되어 우산동 구역을 6개 구역으로 구축하여 각 구역별 유량 및 누수탐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도 4억 원을 투입하여 태장2동 지역을 대상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5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동지역에서 면지역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국비 예산 확충 사업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과 고갈 우려가 있는 시 외곽지역에 단계적으로 상수도 확충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11∼2015년까지 관로연장 72km에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2013년까지는 39억 원을 투입 관로 17km를 완료한 상태이며, 2014년도에는 31억 원을 투입 관로 15km를 추진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85억 원을 추가 투입 관로 40km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취·정수시설을 개량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6억 1,000만 원이며, 2011∼2016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20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주 취수장 옥외변전실 보강공사에 5건의 정수처리시설을 개량 보수할 계획이며, 상수도 통합관제시스템을 현대화시켜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다음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공사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산동 및 태장동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7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구 시가지 및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내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 사업으로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겠습니다.
봉화산, 무실택지 개발과 혁신도시 입주 등 인구증가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부족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19억 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 26,000톤 규모의 처리장을 기존 하수처리장 인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2월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6개월간의 종합 시운전을 수행한 후 금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장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원주천의 수질개선 및 불량관로 정비를 통한 시민 복원 향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 317억 원을 투자하여 소초면 장양리 및 태장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로 32.2km, 배수설비 2,414개소에 대하여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7%이며,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단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4억 원을 투자하여 봉산동∼단구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로 31.44km, 배수설비 1,869개소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관·단구택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원을 투자하여 단관·단구택지 일원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과로 3.14km, 배수설비 1,472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지역 하수시설 확충을 위한 마을하수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지방하천의 수질오염개선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114억 원을 투자하여 소초면 흥양리, 소초면 돌머루, 신림면 성남리 일원에 하수관거 약 33.3km가 설치되는 사업으로 2013년 43억 원, 2014년 52억 원, 2015년까지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사업본부는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단합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고 올해도 우리 본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업무과장 정태환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스마트폰 납부시스템 구축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 업무과장 정태환 4,000만 원 소요됩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 상수도요금 납부가 어느 정도 연체되고 있죠?
○ 업무과장 정태환 징수율이 88%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납부되는 금액 중에 자동이체나 지로로 납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업무과장 정태환 그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요. 어차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납부되는 요금 중에 자동이체되는 비율하고 지로로 납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요.
○ 업무과장 정태환 자동이체하고 지로 건수는 1만 건 정도 됩니다.
○ 곽희운 위원 별도로. 자동이체 몇 퍼센트, 지로납부 몇 퍼센트…….
○ 업무과장 정태환 자동이체 건수는 1만 건으로 해서 나오는데 지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자동이체는 몇 퍼센트죠?
○ 업무과장 정태환 저희들이 부과하는 총 건수가 48,500여 건이 되는데요. 그중에 1만 건이 자동이체 납부입니다.
○ 곽희운 위원 1만 건 정도요. 그러면 스마트폰 납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스마트폰을 안 쓰실 것 같고요. 연체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 업무과장 정태환 아까 제가 개수를 잘못 보고드렸는데요. 연체율은 1.4% 발생되고, 연체 중에서 징수하는 게 88% 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렇죠. 거의 납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88% 납부한다고 해서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하튼 연체비율은 굉장히 적은 건데요. 이 스마트폰 납부시스템을 만드는 취지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 업무과장 정태환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연체를 해소하는 측면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네요.
○ 업무과장 정태환 그 부분이 실제 계량기 검침을 나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은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 연체된 것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보면 생활이 어려운 것보다도 바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때 되면 ‘고지가 되는구나.’ 해서 문자메시지로 날려주는 부분, 본인이 접속하는 부분 이런 데서 상당히 연체가 감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올해만 시스템 구축하는 데 4,000만 원 예산이 드는 거죠?
○ 업무과장 정태환 초기비용만 들어가면 더 이상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게 납부편의인지 납부율 제고를 위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수도 공급원가 대 수도요금 받는 게 적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대 들어와서 해마다 수도요금 인상안을 가지고 와서 올려줬거든요. 올해는 수돗물 인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수돗물을 아껴 쓰는 절약 이런 데 홍보를 해주십사 달력에 홍보해줬으면 했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돗물을 아껴 쓰는 것을 홍보하시겠어요?
○ 업무과장 정태환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면서 사실상 상특회계상으로 보면 예산이 적자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감면혜택을 주면서도 그 내용에, 원가가 톤당 858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톤당 747원 그래서 111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2012년 말 현재는 연간 32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주면서도 홍보물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물을 절약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돗물 쓰는 수용가들이 충분하게 원주시 실정을 알 수 있게끔 다각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돗물 인상에 목표를 두는 것보다도, 지금 삼십몇억 원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행복원주라든가 원주투데이, 고지서에 원가를 발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수돗물 인상보다는 수돗물을 아껴 쓰게 수돗물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런 쪽으로 어려운 예산이지만 많이 활용하셔서 일인당 수돗물 사용량이 줄고, 늘어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 업무과장 정태환 네.
○ 이재용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상수도요금 납부 시스템 구축하는 거요. 이렇게 납부를 했을 때 혹시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없는 거죠? 요금이 절감되는 건 없는 거고 편리함만 있는 거죠?
○ 업무과장 정태환 네.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4,864가구라고 했는데요. 2013년도 10월 말 기준. 그런데 꼭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아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이 부분은 일단 전산조회를 해서 나왔던 현황에 대해서 1차로 알려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돼서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상 보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면서도 외지에 나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혜를 주면서도 다자녀가구를 생활 경감을 시켜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구가 늘어나도 나름대로 혜택받는 부분이 있구나.” 해서 일정 부분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하는 시책이 되겠지만, 원래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분 주민등록상에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상에는 여기로 돼 있더라도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아니죠. 미성년자 3인 이상 가구, 여기서 안 살더라도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일단은 주소가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에서 살면서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가구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4,864가구가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이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찾아서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전산조회가 16세가 된 자녀가 따로 주소가 이전돼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 업무과장 정태환 ……….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못 받을 가구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전부 주면서 매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 19세가 되는 매월이 다르잖아요. 가구수가. 어차피 전산조회를 계속 하실 때 주민등록상 원주로 돼 있다고 하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그건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다 줘야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파악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대상가구가 현재 4,864가구가 나온 것은 일단 다 발췌를 해서 이미 안내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행정에 경감을 시키면서도 혜택을 받는 가구들이 충분히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 겸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실제 수도업무를 담당자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첫 달은 500가구, 1,000가구 이렇게 시작되는 것보다 제 말은 이 가구들이 다 처음부터 혜택을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업무과장 정태환 저희들이 이미 안내문은 다 발송을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옆에 이게 안내문이잖아요. 신청 시에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니까, 그렇지 하지 마시고 수혜대상가구는 전체적으로 주는 쪽으로 하되, 처음부터 세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에 대한 파악을 다 하시라는 거죠.
○ 업무과장 정태환 이미 이것은 파악된 가구입니다.
○ 김학수 위원 파악이 됐더라도 대학생이 되면 기숙사로 들어가고 그래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혜택이 안 가는 거잖아요?
○ 업무과장 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계속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 업무과장 정태환 예를 들어서 시점을 1월 1일 자로 잡게 되면 퇴거하는 1월에 혜택을 줄 것이냐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월 중순에 퇴거하는데 1월분을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넓게 생각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기준을 세우고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해서 공평하게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 업무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김학수 위원님 하시는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할 때 신청주의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 위원장 신수연 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은 가는데요.
○ 위원장 신수연 길게는 하지 마세요. 업무보고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아까 대상되는 세대는 다 수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본인신청에 의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민원이 더 생깁니다. 누락이 생겼을 경우에는 민원 소지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신청받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혜받는 가구가 10% 정도 됩니다. 4,864가구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수가 1월 중순 현재 48,500전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급수손실도 3억 원 가량 손실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챙겨주다 보면 민원의 소지가 더 생기고 급수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 시책이 원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연초에 각 기관·단체 신년업무보고 때 달라지는 시책으로 해서 보고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미성년자라고 하니까 물론 대학생이 돼서 기숙사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학생도 있지만 안 옮기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등록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자녀가 주민등록상에 없는 자녀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년이 되면 대학생이 된 성년이 있잖아요. 그 성년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다니는데 원주에 사는 대학생이든 살지 않는 대학생이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어려움을 주는데, 대학생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 그것을 주체로 미성년자로 한정을 두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전반기·후반기 있잖아요. 모든 시책들이. 그러면 이것도 1월 1일에 해당되면 6월까지 주든지, 그래서 2월에 성년이 돼서 나가도 6월까지 되든지, 3월에 나갔다고 3월 한 번만 되고 4월부터는… 그러면 이런 시책은 보여주기 위한 시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3월에 혜택을 받으면 적어도 전반기 때까지는 혜택을,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입되겠죠.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겠지만, 인구 증가 시책 중의 하나라면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3월에 시작됐으면 전반기까지 가든지, 6월, 7월에 해당되면 12월까지 하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분들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녀가 셋이라도 성인 하나가 빠져 나가면 두 자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과장님?
○ 업무과장 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줘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주의로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시스템에서 다달이 걸러지니까 보여주기 위한 시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겠지만 이 부분을 너무 세부적으로 잘라서 하는 것은 인구증가 목적은 좋지만 보여주기 위한 시책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한 달에 5,080원이라도 시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례 개정할 때 있었지만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줄은 몰랐지만 진행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하고자 한 가구당 평균 얼마 내냐고 했더니 1가구당 보통 15,000원 정도 수돗물요금을 낸다고 해요. 그것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500원이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500원인데 두 가구만 하고 아니면 독신가구라도 먹고, 자고 그런 500원의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택시에 단말기 보조를 할 때 택시회사에서 시에 어떤 것을 주느냐 했더니 거기에 원주 관광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몇 번 타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틀어주시는 분들은 몇 분 없어요. 왜 안 틀어주나 했더니 시민들이 지루해한대요. 그리고 제작돼서 실효성이 없게 돼서 거의 안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부를 찾아가서 지부장님과 직원들하고 면담도 했어요. “동영상이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안 틀어주시나요?”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틀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작이 안 돼서 못 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원주시에서 단말기 보급하는 택시가 있어요. 이렇게 수도요금 정책에 대해서 10분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해서 반복적으로 틀어주면 여러 분들이 물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관광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틀어달라고 해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택시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달력 홍보도 선거법 위반이라서 만들었다 못 내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학생들에게는 많이 가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홍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수도요금 올려서 원주시 예산을 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아끼는 부분도 세심하게 교통행정과랑 연결해서 해주셨으면, 공보실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원주시에 홍보가 되는 거니까. 각 과랑 연계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길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을 때 수돗물에 대해서 아끼는 홍보물이 여기저기서 몸에 닿게 돼 있으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지는 않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되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체험학습장이라든가 학교에 내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다자녀가구를 하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왜 신청주의로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만 5,080원 내에서도 다자녀가구 말고 기존에 하던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도 동일하게 같이 연관돼서 두 번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중복되면 이번 것하고 같기 때문에 1회만 혜택을 주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곤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청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파악을 해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다자녀가구라고 해서 꼭 생활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적자를 32억 원씩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해보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수도과 업무는 39∼4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겠는데요. 미급수지역에 대한 것도 있네요. 동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동지역에서도 수돗물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주 되는 지역이 관설동, 행구동, 반곡동, 태장1, 2동, 우산동 지역 일부 안 되고 다른 동은 거의 공급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관설동하고 반곡동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 안에는 수도공급이 라인까지 준비됐는데, 그 지역에서 인접마을이 수도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안에는 다 되는데 담벼락 하나 때문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두어 군데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런 것 대책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관로 확충 공사를 계속 연차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시 주변에서도 안 들어온 데가 반곡동에서도 일부 삼보골 지역하고 봉대초등학교 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대초등학교 쪽에서도 건의된 사항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까지는 수도라인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연결하면 바로 인접지역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관계가 있거든요. 같이 검토해 주세요. 제가 미래도시개발사업소한테 혁신도시하고 같이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 시설 확충이요.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기는 26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위해서 받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되고요. 28억 원인데 나머지 간접적인 영향 이런 사업하고 해서 한 31억 원 정도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하고요. 읍면지역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광역이나 지방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현재 6개 지역 신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2년도에 신설 1개소 있었고 2013년도 2개소 올해 6개소 합니다. 올해 마을수도사업비도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50∼6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데 사업비 부족은 실시설계 중인데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부서나 지휘부와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자금사정을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미급수지역에 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일차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되는 사업하고, 또 하나는 간혹 읍면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다수민원이나 집단민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건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지역에 현재 먹는 물 급수상태라든지 수질검사까지 거쳐서 시급하다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연동해서 처리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해에 몇 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겠다라고 이해되는데, 이런 미급수지역 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해에 결정이 되어야 의원님들이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왜 안 되고 저쪽 지역이 됐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발생되더라고요.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저쪽보다는 이쪽이 더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저쪽이 우선순위에 포함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보다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튼 과장님께서 오셔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한 복지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누수 잡는 사업, 블록화사업 여러 가지 있지만, 먹는 물 공급하는 데 집중을 해주시고 더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위원님 지적한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보다 더 객관적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지방상수도시설 무인경비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전국평균 26.4%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26.4%죠?
○ 수도과장 박상호 상수도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6.4%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전국 평균이 26.4%인데 원주시가 몇 퍼센트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전국 평균이 25.4%인데요.
○ 김학수 위원 25.4%?
○ 수도과장 박상호 15.4%요. 타 시 평균하면 15.4%인데 원주시가 26.4%입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시가 26.4%. 저희가 청원경찰 10명 감축하게 되면 몇 퍼센트까지 내려가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2∼3% 정도요.
○ 김학수 위원 23%나 24% 이렇게 돼도 상당히 높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이렇게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취정수장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취수장 시설 자체가 아날로그식입니다. 100% 수동식입니다. 근무인원이 항시 상주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화 내지 자동화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설이 완료 되면 어느 정도 인건비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학수 위원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빨라도 2016년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약 2∼3년 후에는 저희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상당히 많이 내릴 수 있다?
○ 수도과장 박상호 타 시만큼은 맞추지 못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게 되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보시면 블록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장동 쪽에는 전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예산은 4억 원을 잡았는데요. 이것을 설계를 정확하게 해보면 얼마가 나올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태장2동 쪽에는 잘 아시겠지만 도심권이 형성되는 과정이 일시에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정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 김학수 위원 설계를 해봐야 알겠다. 그러면 우산동은 끝난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우산동도 100% 완료 못 했습니다. 올해 완료 됩니다. 작년에 하다가 연말에 시간적으로 넘어서 이월된 게 있고요. 올해 완료됩니다.
○ 김학수 위원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됐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우산동에는 터미널 주변에 거의 85% 정도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화시스템 구축하는 이유 아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블록화시스템이 있는 위치에서 1,000이라는 양이 갔을 때 주민들이 쓰는 양도 같이 1,000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쓰는 양이 700밖에 안 되는데 지나간 양은 1,000이라고 하면 300이 누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시급한 거고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80%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정확한 전체에 대한 대비는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요. 우산동 지역만 봤을 때 블록은 상당히 작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눈으로 나타날 정도로 누수량이 감소되는 게 보입니다. 블록화시스템 하는 목적이 누수량을 잡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충분히 더 해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한두 블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일시에 많이 하면 좋은데 효과가 아직은 일개 블록단지로 하다 보니까 총 누수량 대비하면 미미합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얼마마다 점검이 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우산동 쪽은 2∼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체계적으로 블록화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블록이 몇까지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계획은 100% 누수……
○ 김학수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개 블록이냐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우산동이 6개 블록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1∼5블록까지 했고 6블록은 못 했다면 1∼5블록까지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오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됩니다. 완료가 다 되면 되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총괄적으로……
○ 김학수 위원 블록화가 완료된 데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6개 블록이라도 블록마다 나오는데 다 마무리가 되면 울타리로 크게 하나 만들어서 총 모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되는 게 큰 예산 들여서 블록화시스템을 힘들게 만들어놓고 목적달성을 못 할까 봐,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될까 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돼서 질의하는 거고요. 처음부터라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1블록이다 그러면 1블록에서 500가구다 그러면 전산으로 플러스 했을 때 1블록에서 나간 양하고 모든 가구가 쓴 양하고 해서 데이터가 매달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별로 더 누수가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쭉 데이터가 나와 줘서 1∼6블록 중에 만약에 4블록에서 가장 많이 누수가 된다 그러면 4블록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9쪽이요. 청원경찰은 다른 데로 배치됐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동사무소에 배치됐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열 분이 다 동사무소 갔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8명이 동사무소로 가고, 작년 연말에 퇴직한 분이 한 분이 있고요. 한 분은 다른 부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어느어느 동사무소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건 제가…….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평균 15.4%에서 원주가 26.4%로 굉장히 높아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인원감축을 했는데 10명에 해당되는 게 3% 정도라면 나머지 분들을 평균으로 내려가려면 40명 정도 감축돼요. 그러면 이 40명 정도는 갈 데가 있어요? 감축을 빠른 시일 내에는 아니지만…….
○ 수도과장 박상호 물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현재는 26.4%로 타 시에 비해서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 시에 맞추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인원감축에만 목적을 두고 수돗물 원가를 절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10명 줄인 것을 또 줄일 수 있냐 하면 당장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있는 시설들을 좀더 보완·보강하고 해서 자동화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더 하더라도 인원이 금방 그렇게 감축될 수 있는 요인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국 타 시에 비해서 수돗물 만드는 여건 자체가 다르고, 저희 시하고 비슷한 시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인원감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 것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그렇고요.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수돗물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마을에 취수장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반경이 없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습니다. 마을상수도 말고 일반상수도를 운영하는 귀래면하고, 신림면하고도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데 거기도 지하수를 운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하수는 많이 오염이 안 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하수 취수원이 오염되기 때문에 다른 취수원을 관정을 하든지, 지금 옮기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연찮게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마을이 없다가 취수원 바로 위에 마을이 생겼더라고요. 암반수라고 관계가 없다고는 하는데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서요. 법으로 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법이라든가 규정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오늘 오후에 나가보신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임야나 산이 이번에 다른 데도 아니고, 국립공원이 해제돼서 거기에 건축을 지어서 밑에 마을까지 하수관로가 묻혔는데 어떤 천을 건너다 보니까 생활오폐수부터 수영장에서 나오는 게 다 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서 그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마을상수도 취수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천도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이 혹시 없나 해서 지금 업무보고 받다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주변지역에 그런 여건이 생기면 수도 자체를, 마을상수도는 시설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외에는 시에서 일부 보수해 주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오염원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내 부락에서 먹는 물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락에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앞장서야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적으로 가서 단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오염이 돼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게 1년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염원이 주변에 없다손 치더라도 먹는 물 기준 자체가 옛날에는 세균이라든지 질소 이런 것에서 지금은 광물 쪽으로 해서 불소, 우라늄, 라듐 여러 가지 기준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주민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상수도 운영하고 있는 귀래에는 암반관정을 대행으로 해서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불소 등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관정을 자꾸 옮기고 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갈 수 있는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관로를 그쪽까지 매설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면단위 지역에는 수돗물 공급도 예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연계되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수돗물도 공급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런 게 혹시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물론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으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지는 않지만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는 44∼4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6페이지요. 읍면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이요. 올해 국비가 지원된 게 얼마죠?
○ 하수과장 최준일 마을하수도 말씀하십니까?
○ 전병선 위원 네.
○ 하수과장 최준일 29억 원 받았습니다. 거기 표기된 사업비는 총 사업비고요.
○ 전병선 위원 여기는 80억 원인데, 80억 원 다 받은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고요. 금년 마을하수도 쪽에 투자되는 것은 약 30억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읍면인데 동지역은 별도 없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마을하수도 설치처럼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관설동 지역하는 데 거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난해 저희들이 3월에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올 연말에 그쪽이 제외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원주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돌모루 쪽 하나하고요. 신림만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하는 게 마을하수도에서 설계까지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하수기금으로만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 진입도로 관계, 또 거기 소유자 분들 동의 얻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섭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3월에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설치되는 기준 같은 것은 돼 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25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그때 다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쪽에도 포함시켜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하수도 읍면 같은 데는 원주천에 들어오는 거리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길이가. 그러나 동지역 같은 데는 바로 원주천으로 합류가 돼요. 거기도 가구수가 200가구가 넘습니다. 그 동네에. 바로 원주천으로 오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에도 앞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왕 설계까지 다 끝났으니까 조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45-1쪽이요. 봉산∼단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 확보됐죠?
○ 하수과장 최준일 총 사업비가 31억 원 확보됐습니다.
○ 이재용 위원 단구∼봉산 같이 해서 31억 원인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봉산∼단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관∼단구도 별도로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끝났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설계가 다 끝났고요. 재원협의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중입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254억 원 들어가는데 31억 원이니까 2014년도에는 31억 원어치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구간을 정하셨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직까지 확정된 구간은 없습니다만 낙찰자가 선정되면 지역 동사무소라든가 의원님 방문을 해서 우선구간을 먼저 정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2016년도까지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순위를 급한 데부터 정해서, 밑에부터 할는지 위에부터 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단구∼단관지구요. 지금 사업자 선정 중이라고 했는데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입찰공고 의뢰 중입니다.
○ 조인식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석사우나부터 상가가 밀집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보행자들도 민원이 많고요. 상가 분들도 민원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름에 냄새가 나서, 특히 보석사우나 사거리 거기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시골도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시내지역에 악취가 나서 보행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앞에 음식점들도 많은데,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시작할 때 우선 그쪽부터 착공을 해주셔서 민원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를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공사 추진 시에는 반드시 협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보행하시는 분들이나 상가 분들한테 민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쪽 부분부터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공사 착공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소초 흥양리가 끝나고, 2015년도에 소초 흥양리 돌모루, 신림 성남리가 끝나는데요. 다음에 어느 쪽을 하시는지, 아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계획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해야 될 곳을 해놓으신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약 30개소를 정해서 25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 하수과장 최준일 정비기본계획은 원주시에서 추진합니다만 최종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미한 변동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합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서 고시합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게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재원은 국비가 보통 마을 쪽에는 70%가 되고요. 국비라고 하면 환경부 예산이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 60%는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음 사업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번이 어디가 사업부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요.
그리고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게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천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류 쪽부터 해서 올라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을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도 남한강, 섬강, 원주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남한강 쪽부터 사업을 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남한강까지 이어가면서 자연정화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먼저 해야 되는 순위도 있겠지만, 이것도 정비계획 자체는 원주시에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입안은 저희들이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입안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류 쪽부터 정비를 해오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림면 성남 같은 경우는 제천 쪽으로 하천이 내려가는 거라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할 때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우선순위라든가 하수정비기본계획상 수정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8%라고 하셨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 김학수 위원 2%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덜 됐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시운전 부분이 남아 있고요. 시운전. 하고 시설 부분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상부에 우수배제시설……
○ 김학수 위원 등 같은 것도 다 됐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상부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전기시설이 마무리가 안 돼 있고,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상에 체육시설 쪽도 아직 전혀 안 됐고, 그게 3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체육시설은 저희 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체육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별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안 된 2% 공사 부분이 3월까지 준공이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가능합니다.
○ 김학수 위원 전기시설도?
○ 하수과장 최준일 전기시설까지 해서, 전기시설은 다 돼 있는데 등 부착, 가로등 설치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등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3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하시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 김학수 위원 지금 종합 시운전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시설용량이 26,000톤인데요. 24,000∼25,000톤 받아서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조금 부하가 걸리는 게 그 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라서 다른 부분이 침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하가 걸리는데요. 그래도 지금 신설되는 시설이라서 가동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24,000톤 정도?
○ 하수과장 최준일 네.
○ 김학수 위원 봉화산 2지구가 들어가게 돼도 충분한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충분합니다. 봉화산택지에서 들어오는 양은 3,000∼5,00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26,000톤은 기존 하수처리량 13만 톤에서 처리하던 것을 일부러 시운전을 위해서 유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26,000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라든가 봉화산택지 이런 데서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종합시운전도 3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하셨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일제조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워서 이것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민자사업 일제조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제조사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착공하여 12년 10월 준공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자기간 내에 하수관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원주시 관내 9개 동에 대한 하수관거정비를 갖다가 133.3km를 시행했습니다. 배수설비 8,826개소, 정화조 7,314개소를 사업물량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했고요. 총 사업비는 998억 7,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시행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 29일부터 12년 10월 28일까지 42개월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청정원주와 포스코건설이 주관사가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준공 후 운영기간은 12년 10월 29일부터 2032년 10월 28일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은 12년 10월 29일부터 15년 10월 28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획 대비 준공물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총 사업비는 998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산 준공한 금액은 2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975억 2,800만원으로 준공 처리됐습니다. 관거정비는 당초계획이 133.3km, 준공은 126.1km로 95% 준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설비는 당초계획이 8,826개소, 준공은 93%인 8,192개소를 했습니다. 정화조 폐쇄는 당초계획이 7,314개소로 돼 있으며, 준공은 78%인 5,682개소가 정화조 폐쇄를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수설비 시공이나 정화조 폐쇄에 따른 하자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특히 시의회에서 BTL 사업과 관련한 부실시공과 정화조 미폐쇄와 같은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과에서는 BTL 사업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 현황입니다.
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고요. 2개 반 14명 투입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하는 전화와 현지조사를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배수설비 1,432건과 정화조 미폐쇄 1,633건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배수설비 설치불량과 정화조 미폐쇄 구간에 대한 조사와 민원발생 중점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8,192개소 중에 저희들이 조사한 건수는 1,432건입니다. 1,432건은 준공 후 접수민원을 대상으로 한 건수입니다. 이 중에 처리완료가 1,407건, 저희들이 당초에 1,432건 중에 1,407건을 갖다가 처리를 완료하고요. 미처리 건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이 2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수불량이 6건, 포장불량이 8건, 정화조 폐쇄불량이 3건, 담장이나 대문 하자가 6건, 기타 타일 파손이나 야적장 원상복구 민원이 2건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정화조 확인, 연막시험, 오수받이 확인하는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화조 폐쇄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7,314개소 중에 미폐쇄 대상 1,633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633건 중에 폐쇄완료가 1,141건이었고요. 미폐쇄 건수가 492건이 되겠습니다. 492건에 대한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면 미시공이 23건, 건물 내부 설치로 폐쇄가 불가한 291건이 나왔고요. 지장물 및 공간협소가 11건, 재래식화장실이 64건, 나대지나 주차장이 13건, 빈 집이 13건, 도로 편입 3건, 화장실 없는 곳이 당초계획에 잡힌 게 50건, 연락부재가 24건이 되었습니다. 밑에 사진도 정화조 미폐쇄 조사현황을 사진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설비 준공 이후 발생민원 1,432건 중에 미처리 25건에 대한 보수 및 재시공은 금년 4월 말까지 시공사와 운영사 책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미폐쇄 구간 23가구에 대한 폐쇄조치는 봉산∼단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국비 투입이 가능토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BTL 사업과 관련한 추가발생 민원은 현장방문을 통한 즉시 처리 가능토록 운영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민원 즉 고질민원이라고 하는데요. 장기민원에 대해서는 시행청, 시공사, 운영사와 분기별 대책회의를 추진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긴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재정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관거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원주천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인사)
다음은 홍원표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역시 설명드릴 주요업무 내용과 상이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목표와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행정목표는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점 추진과제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균형발전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공사는 97%의 공정률로 현재 11개 공공기관이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 2개의 기관이 착공되겠습니다. 서부권 진입도로는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113억 원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 주변 농어촌도로 개량공사는 금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항공본부 마을 도로변 인도설치 공사는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기이전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기업도시 조성공사 공정률은 45%로 분양률은 11.8%이며, 아울러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도로공정률 47%이며, 월송I.C 개설공사는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10%이며, 공사추진 해지를 위하여 (주)원주기업도시 및 주민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론면 노림리 일원 212만㎡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협약안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군수지원사령부 등 군사시설 이전입니다.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사업은 국방부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방식으로 치악전술훈련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군지사 이전사업은 기본계획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치악전술훈련장은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5억 원으로 방범, 스쿨존, 교통정보,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산림 산불감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혁신도시·기업도시 초등학교 어린이안전 통합운영을 대상으로 하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한 도시 원주 구현을 위해 연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 신설 예정인 남원주역사 일원에 시비 54억 원, 민자 2,286억 원 등 총 2,34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 교육,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도시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및 하반기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원주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SPC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표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중앙선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등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간현관광지 및 원주역을 중심으로 복합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제불황 등에 따른 관광레저산업에 투자가 미흡하나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연장사업입니다.
여주에서 서원주역까지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전철 연장사업으로 기본설계비 12억 원을 확보하였고, 5월 말경에 마무리되는 편입분석 제고를 위하여 지난번 예비타당성 분석 시 미 반영된 개발사업 계획 관련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중앙정부 및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여주∼원주복선전철의 개통시기를 앞당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제천 및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원주∼제천 및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철도노반 건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에 109 서원주∼남원주역까지 공정률은 22.2%이며, 209 남원주∼제천 공정률은 14.1%이고,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의 109 서원주∼원주천까지 공정률은 1.8%, 209 원주천∼횡성 공정률은 8.9%입니다. 각 공구별 공사내용 및 공사 진척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연도 내 완공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투자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자유치 등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2월 3일 1단계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분양대상 115필지 중 85필지가 분양되었고, 2단계사업인 대명농원과의 연접부 공사를 조기 착수하기 위하여 대명농원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8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가재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국가예산 22억 8,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4년 1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를 확보하는 등 인센티브 확보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교도소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는 52∼5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기업도시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네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주민대책위하고 학교대표들하고 의견이 상충돼서요. 현재 시공 자체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화 해달라는 입장인데, 대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현재 의견을 일치시켜 주면 거기와 관련돼서 기업도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주민들 뜻이 잘 반영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아마 폐수처리를 차량으로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1개만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양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 곽희운 위원 지금 의료기기센터 같은 경우도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하다가 양쪽 다 준공이 안 됐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의료기기 쪽은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인데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다음 장 56페이지 보시면요.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가 13년도 8월에 선정됐는데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하려고 사업협약서(안)을 달라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요. 그 자체 안이 안 와서 초안을 만들어서 우선협상대상자한테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새롭게, 예를 들어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돼서 원주시 추천을 2명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1명으로 하겠다고 왔고요. 이사회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인데 그 사람들은 과반수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미분양용지를 20% 정도 해서 제시했는데 85%를 매입해달라고 해서요. 일단 의견 자체가 현재는 상충돼 있는 상태입니다.
○ 곽희운 위원 언제까지 기다리거나 진행하실 계획이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특수목적법인 용역이 1월 10일 완료돼서 현재 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2월 5일날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자체 검증을 해서 검증 자체가 문제없다면 협약서(안)을 최종 재검토해서 일단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가 지방산업단지로 신청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민자유치로 해서 공고를 냈던 것하고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요.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현재 2013년도에 자료를 강원도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15만 평 정도 계획이 잡혔는데요. 1단계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던 61만㎡ 정도만, 지금 지구지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협상자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금년도 상반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다각적으로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가 민자공모 냈을 때 강개공이 하는 것은 18만 평 정도 되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낸 것은 70만 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어떻게 냈냐는 거죠. 18만 평만 낸 건지, 아니면 제안서를 내는 쪽에서 의뢰하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받아주기로 하고 제안서를 낸 건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면적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협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구지정된 면적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굉장히 진행 방향이 왔다갔다 해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전에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시고 민자로 하셨다가 지금은 국가산업단지로 추진을 하시고 그 이유가 뭐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문서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취합하는 중에 자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 쪽에서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절 쇠고 난 이후에 자료를 챙겨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공식적인 문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방향이 틀려요. 처음부터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해왔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면적도 18만 평으로 한다고 했다가 더 늘렸다가 민자유치로 했다가 이제 와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들어온 게 엊그저께가 아니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도 작년 8월에 받은 건데 이것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민자유치를 안 받고 한 방향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국가산업단지 대상자 선정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실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 원주시만 된 게 아니라 횡성, 홍천이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금 정부 들어와서 전반적인 사항을 챙기고 있는 입장인데요.
○ 곽희운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외부에서 원주시를 봤을 때 앞으로 민자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체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민자를 신청하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다는 사람들은 지자체를 믿고 왔는데 이제 와서는 이쪽이 더 나으면 이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낫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국가산단이 되면 시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국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발되고 나면 보다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취지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가 엊그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 시책 추진이 방향성을 잃고 간다는 얘기예요. 한 방향으로 왔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부론산단 시작한 게 언제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2008년……
○ 곽희운 위원 6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무언가 잘 고심해서 한 가지로 진행해 주셔야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도대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를 하실 거였으면 민자유치를 받지 말았어야죠. 민자유치할 계획이시면 국가산업단지를 하지 마시든지, 이제 와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보겠다? 뭐 당연히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국비로 하면 좋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문제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확하게 정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방향이 달라지니까. 우리 시민이 보기에도 도대체 하는 건지 말 건지, 지금 5년째 보상하겠다고 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해서 금방 추진이 되나 보다 했는데 또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시겠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앞으로는 모든 계획 자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민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받은 자료에 의해서 민자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는 언제까지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를 협상결렬을 어떻게 가실 건지? 결렬기준이 있습니까? 차순위하고 우선협상을 할 만한, 1순위를 배제시켜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제를 시킬 거냐는 거예요. 기간도 안 정해져 있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곽희운 위원 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고요. 국가산업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아니고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정책방안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각 광역을 통해서 입지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차에 강원도에서는 원주에 부론산업단지 주변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정보를 들어보니까 강원도에서 올라간 입지가 국토연구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국가산업단지가 돼야만 당위성이 있으니까, 시 재정도 편하고 그래서 희망사항이고요. 국가산업단지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이고요. 부론산단 민간자본유치 해서 하는 것은 추진대로 하고 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정부에서 3월경에 투융자심사를 그분들이 제안한 안을 가지고 신청해 놨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추진을 못 하는 거고, 3월 임시회 때 출자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2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민자가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 곽희운 위원 지금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박근혜정부에서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서 의료기기단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한 지자체에 2개 단지를 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생산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 같은 맥락으로 유치될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같은 구역으로 계획하는 건가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정부 방안은 의료기기벨트를 홍천, 횡성, 원주로 잡아서 어디가 가장 적지인지는 국토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원주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국가산업단지에 의료기기단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같은 경우도요.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경영사업과에서 남원주역세권 할 때도 민자유치 할 계획이잖아요. 기간을……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제일 관건은 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이라든가 미분양 토지매입 확약에 대한 것은 검증이 심해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양 같은 데는 작년 말에 했었는데 부결됐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증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기간 기준을 마련하셔서, 저희도 언제까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역주민들은 계속 여쭤보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협상이 끝나는지도 정확하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상반기 안으로 종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기준을 정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북부권 진입도로 이것은 이번 말에 준공이 되죠? 52쪽에 보면 혁신도시 내 북부권 진입도로 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은 마무리될 거고요.
○ 조인식 위원 12월 7일 준공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월송I.C 진입로 관련해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 조인식 위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12년 7월 이게 뭔가요? 준공된 거죠? 준공된 거잖아요? 북부권은.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준공된 건데, 서부권 진입도로 있죠? 그것은 보상 자체가 92억 원 완료됐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92억 원 완료됐는데 국비 확보 못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진입도로를 두 군데씩 내주는 사례가 있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두 군데는 없습니다. 한 군데만 돼 있어서요. 국비지원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100% 시비로 다 보상준 거죠? 기존에 예산이 없어서 계속사업이나 이런 다른 것은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시비로 92억 원을 주고 나서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혁신도시에 지원되는 것은 사업비와 관계없이 각각 혁신도시마다 한 곳만 지원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 조인식 위원 사례를 보고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원주시 자체로만 서부권 진입도로를 개통하려고 보상을 줬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존에 계획돼 있는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판에… 구간이 1km도 안 되는 거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980m입니다.
○ 조인식 위원 1km도 안 되는데 보상은 92억 원씩 나가고… 시급한 농어촌도로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 못 하면 고스란히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시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와 혁신도시관련 지원으로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국비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무작정 해서 시비만 잔뜩 보상비로 90억 원 이상 집어넣어놓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국비 확보를 할 방안 있으시면 설명해 보세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혁신도시 전반적인 지원된 상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비용이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일단 많은 데를 기준 잡아서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동안에 건의한 자료 같은 거 있어요? 국비 지원에 관한 지원해 달라고 노력해본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찾아뵙고 해보셨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재부나 국토교통부 쪽에 직접 가서 협의는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협의 내용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비로만 보상비 잔뜩 주고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90억 원 이상 보상을 주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일단 시비가 투입된 만큼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서 추경이든 내년이든 예산 확보하는 데 꼭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만 잔뜩 집어넣어놓고 문제 많습니다. 당부 좀 드릴게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조인식 위원님이 한 거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국비가 지금 113억 원이라고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공사 6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토지 같은 거 벌써 흙도 다 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비포장도로, 지금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놀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짓고 그러는데, 지금 그 도로에 돈 안 들이고 자갈만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형이 낮은 논 상태에서 저희들이 성토를 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113억 원 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비용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까 봐 일단 113억 원이라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다닐 수 있는 게 된다면, 성토만 한 상태에서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도로개설을 하는 데 50m, 60m 도로개설 다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 다 보상된 상태에서 굴착기로 쭉 밀어서 그냥 비포장이라도 차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요. 저는 매일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예산이 안 들고 조금만 들이면 통행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검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내 RDF 열병합발전소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20일날 기자회견을 가졌죠? 진척이 어느 정도 됐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공정은 30% 정도 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녹색성장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35% 정도 진행됐다는데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이미 시작단계부터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이 35%가 된 거 아니에요? 열병합발전소도 관계가 있겠지만 기업도시 내 주민대책위에도 기금을 해줬잖아요. 타 가지는 않았지만 세워놨잖아요? 기업도시는 안 가져갔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마을지원금이 팔억 얼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8억 원은 어느 부서에?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4개 리에 나갔다고 합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들어올 당시에 대상이 5개 리인데요. 1개 리는 빠진 상태에서 협의가 돼서 기금에 지원된 것은 4개 리만 처리한 것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발생된 것이 작년 말쯤부터 반대대책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빠진 리는 어디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신평 1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 이재용 위원 해결책이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해결 방법은 없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녹색성장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하여튼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될 텐데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난번에 기업도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사후 결산서 아직 안 갖고 왔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결산서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섰는데 예산서는 아직 저한테 도달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56쪽에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요. 최종 협약서가 들어왔어요? 부론산단에.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초안 잡아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온 것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구두로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최종 협약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최종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PC출자 타당성검토 용역 위원회를 2월에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이 완료돼서 들어와 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용역을 볼 수 없어요? 제가? 2월 5일 위원회에서만 봐야 되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닙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권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 하셨을 텐데, 이 기회 아니면 물어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기업도시 조성공사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참 걱정이네요. 분양이 11%?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분양이 11%대네요. 12%가 안 되네요. 공정률은 45%이고. 아직도 주관사가 롯데건설이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중지돼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롯데건설이 주관사인데 롯데건설이 여기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투자가 된 비용.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제가 알기로는 원래 1,321억 원 정도 투자하게 돼 있는데요. 그…….
○ 황보경 위원 자료 보시고 얘기하세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전체 사업비가 9,400억 원에서 출자사가 부도가 나서 롯데에서 맡은 게 6,109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투자가? 투자된 게? 얼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6,109억 원이요.
○ 황보경 위원 그때 SPC 설립한 거 아니에요. 그때 어디 어디였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공공기관은 저희하고 강원도가 했고요. 건설주체사는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주)우일, 장원건설, 태흥입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SPC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순수하게 여기 참여를 하고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롯데 말고는 다 법정관리 들어가고 부도처리 되고요.
○ 황보경 위원 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네, 롯데건설이 보증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떠맡았습니다.
○ 황보경 위원 롯데가 다 떠맡았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네, 현재 롯데가 다 투자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황보경 위원 우리가 몇 퍼센트 출자했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우리가 5%고요. 강원도가 4.38%.
○ 황보경 위원 강원도하고 원주하고 10% 정도 되네요. 우리가 출자할 금액은 다 냈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냈습니다. 26억 원입니다.
○ 황보경 위원 26억 원을 다 냈습니까?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네, 강원도가 23억 원이고요. SPC설립자금이 525억 원입니다.
○ 황보경 위원 어차피 우리도 출자고 강원도도 출자한 건데 마냥 이렇게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롯데에서 보증을 많이 섰기 때문에 롯데그룹 차원에서 마무리하려고 해서 2015년도 말까지는 주거용지까지 완료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산업용지가 전체 용지에서 11.71%이지만 40% 정도 되니까요. 산업용지 분양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용지 부분에서 롯데건설에서 아마 아파트를 지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기업도시·혁신도시가 같이 시작이 됐었는데 혁신도시는 국가산업으로 하다 보니까 준공률이 거의 90%가 넘었어요. 분양률도 90%가 넘었고, 굉장히 성공적인데 기업도시가 이렇게 방치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지를… 50%도 안 됐는데 저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롯데건설이 워낙 단단한 기업이니까 믿을 만하지만 저렇게 분양도 안 되는 데다 마냥 갖다 바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우리 시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워담을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안이 안 나와 있거든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월송I.C가 설계가 끝났고요.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모자라는……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업도시가 지금 공정률 45%, 분양률 11.8%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기업도시 옆에 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인구가 7∼8만 수용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탄생이 됐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볼 때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그것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방부채 100조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의 순수한 지방 SPC사업으로 인해서 국가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 그렇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기업도시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옆에, 300만 평이라고 했나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400만 평입니다.
○ 황보경 위원 400만 평. 지금 기업도시가 몇 평이에요? 100만 평?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네.
○ 황보경 위원 100만 평도 안 되는데 그 옆에 400만 평을 관광레저형으로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도 순서가 있어야 돼요. 결국 그런 게 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역할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당한 사업들이 막 발표가 되는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시장님이 발표하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신도시 건설 문제는 서원주역사하고 연결되는 시점에서 지역경제가 빨대현상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된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수도권에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원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향후 10년, 20년 가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꿈도 안 꾸면 저희들이 도시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400만 평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조성한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시유림하고 국유림이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얼마나 돼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300만 평 되는데요.
○ 황보경 위원 그게 하게 되면 개발이 가능합니까?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개발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관광레저형이기 때문에 표고차 높은 것은 못 하고요. 주변 정도로 개발을 하는데 건강이라든가 실버 이런 계통으로 해서 의료기기 쪽하고 접촉해서 자연환경 훼손을 안 하는 시점에서 개발방향을 정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 거나 또 무실동 역세권 개발사업도 추진하잖아요. 그것 진행은 얼마나 돼 가고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역세권개발은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제한행위를 묶어놓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정부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민간자본을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데……
○ 황보경 위원 완전한 민간자본이네요? SPC 아닙니까?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SPC는 일부 참여하는데요. 건설비는 PF 전체 민간자본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법인 출자만 하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도 미래도시개발사업소가 감당해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가능합니다.
○ 황보경 위원 가능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네.
○ 황보경 위원 어차피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원주가 처해 있는 상당한 부분이 기업도시,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은 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저조한데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남아 있는 게 공동주택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애로점이 30년 임대아파트 한 부지 있고요. 또 한 부지가 있는데 80㎡ 이상이 3분의 1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협의가 없어요. 저희들이 국토부에 - 원주하고 춘천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 제안을 했습니다. “30년 임대아파트 제한 묶인 규정을 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일정기간 지나서도 분양이 안 될 경우는 10년으로 내려달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3월 중까지는 개정돼서 내려올 것 같고요. 이쪽에 분양부지는 안 팔립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리기를 “금액을 깎아서라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분양해야 되겠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그런 방향을 정해서 상반기 중에 분양을 시키려고 합니다.
○ 황보경 위원 아직까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돈은 회수를 못 했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네.
○ 황보경 위원 거기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묶여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참 걱정이에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금년 상반기 중에 다 회수해서……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봉화산2지구가 성공리에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대명원 택지개발이 완공이 돼야 돼요. 그게 완공이 100% 안 되고는 봉화산 택지개발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택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처음에는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시작이 돼서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례해서 공정률이나 분양률에 변화가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공사재개를 해서 그 당시에 동계올림픽 발표가 돼서 일반택지는 거의 분양이 됐고요. 90% 이상. 공동주택 2개만 남아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게 크죠. 그게 몇 평이나 돼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그게……. 72,000㎡입니다. 총 114,000㎡에서……
○ 황보경 위원 114,000㎡에서 72,000㎡이면 엄청난 평수죠. 그러니까 땅이 지금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부분만 해결되면……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 한마디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시비가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공영개발 특별회계거든요. 그 돈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1,000억 원에 대한 금융 이자수입이 수십억 원이 발생됐을 텐데 그것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업도시 그렇죠. 봉화산2지구택지 그렇죠. 부론산단도 계속 미적거리죠. 그런데다가 또 400만 평 하겠다. 역세권 개발하겠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은 계속 의원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냐? 이것 언제 하냐?”, 거기 400만 평 하겠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또 난리거든요. “발표는 했는데 집행부가 언제 하느냐?” 땅 값이 또 들락거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공정도 제대로 안 되고, 분양도 안 되는데 계속 이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또 계속 SPC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걱정이 바로 집행부가 처해 있는 걱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게 열악하고 분위기가 안 좋고 흘러가는 물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을 다 정리도 못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십니까?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고요. 지금 계획 중인 사업도 재정이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권명회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토목직에서 우수한 양반이시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이에요. 잘못 되면. 우리가 특별회계 합해서 1조 원 예산 시대를 앞두고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예산들이 제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나중에 잘못돼서 부담을 안아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로운 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권명회 과장님, 이해 가시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올해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무튼 묶여 있는 매듭을 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치악전술훈련장이요. 보상업무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얼마 보상이 됐나요? 작년에 예산이 몇억 원이 확보 됐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보상이 77% 정도 되는데요. 더 이상 보상이 안 돼서 작년도 12월 10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개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작년 12월 말까지 열람공고가 돼서 자료를 봤더니 의견제출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1월 3일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나머지 보상이 안 된 데 토지주가 네 분이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닙니다. 토지가 31명, 47필지에 189,000㎡ 되고요.
○ 김학수 위원 31명, 47필지…….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189,931.7㎡ 됩니다. 지장물이 7명에 18건.
○ 김학수 위원 시일이 좀 걸리겠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공람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 수용을……
○ 김학수 위원 올해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상반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1군지사 이전사업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약 맺을 때 두 가지는 미리 해주겠다고 한 게 새로 신설되는 군지사의 진입도로 두 군데, 또 한 가지가 현 군지사부지 용도지역 변환하는 것,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의회에서 먼저 통과가 됐는데, 아직 다 안 끝났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 끝나면 도에 또 올라가야 되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닙니다.
○ 김학수 위원 끝나면 돼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시장결정사항이 돼서요.
○ 김학수 위원 따로 안 올라가도 됩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서 국방부에 올리면 두 가지 연결도로 다 하려면 시일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보기로 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 김학수 위원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인데요. 완료가 돼야 사업비가 확정이 될 거고요.
○ 김학수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하여간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진입로 완공을 시켜놔야만 국방부 보상업무가 들어가는 것으로 협약돼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시일이 너무 걸리니까 그전에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먼저 보상을 시작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
○ 김학수 위원 대답이 없으시네요. 신경을 안 쓰실 건가…….(웃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음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경영사업과 보고 사항은 5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교도소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1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일부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주민숙원사업이 13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먼젓번에도 이 관계로 일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안을 내놓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연차별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보면 열몇 가지 중에 법무부로부터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척을 해 두더라도 도로 문제 이런 거는 법무부에서 안 해줄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도로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일단 법무부에 인센티브 쪽으로 원할 만한 사업이 나올 것으로 그쪽에 계속 타협을 보시고, 도저히 법무부에 면목이 없다 그런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1회 추경에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나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세부사항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열몇 가지지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농산물을 팔아달라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또, 동네주민들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서너 가지 있어요. 그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도 몇 가지 있고… 방향을 법무부한테 떠넘길 것, 도저히 명분이 안 서는 것 마을안길이라든가 동부우회도로… 신문에 난 것 보셨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 이재용 위원 그것도 잘못 났다고, 4차선으로 해준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4차선이 무슨 도로냐?” 그러니까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이란 말이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처음에 4차선을 요구했다가 2차선으로 변경했습니다.
○ 이재용 위원 버스가 통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 신경을 쓰셔서 1회 추경에 꼭 한두 가지만이라도…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가 하나 안 돼 있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사업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용역비부터 세워서라도……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보면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고, 장기간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총체적인 우선순위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동부우회도로는 먼저 도로과에 충분히 질의를 했어요. 공사가 중단된 것을. 그런 부분 도로과하고 협의하시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큰돈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가 많이 나는 것, 동네주민들 얘기하는 설계비라도 세울 수 있게끔 추경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9페이지 남원주역세권이요. 총 사업비가 2,30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같은 것……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시에 예산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 채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 받아서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SPC에는 참여를 하고 공사비 2,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시의회 출자동의안 의결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건의를 한다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갔고요. 기획단계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의결을 하겠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지역을 동그랗게 했는데 최초 보고했던 것 그대로 가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했던 것 거기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까 조감도 설명하는 데 보니까 지역을 원으로 딱 했는데 도로 저쪽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표기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요.
○ 전병선 위원 최초 용역보고한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것은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사업성과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용역만 한 거지 사실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일단 타당성용역만 해서 구상만 한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구상을 굳이 이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계획은 2018년도가 되면 남원주역사가 개통되게 됩니다. 개통되게 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그전에 착공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서두르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게 선거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우산동 말이에요. 매입은 다 됐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부지매입은 다 했고, 지상물권까지 철거하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부지가 총…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1,778평 됩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용역이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용역 언제 준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작년 8월에 시행해서 지금…….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용역이 끝나고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 황보경 위원 용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결과는 현재 BC(비용편익비율)가 0.61 정도 나왔습니다.
○ 황보경 위원 BC가 0.61이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0.6163 정도 나왔습니다.
○ 황보경 위원 말이 안 되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사업시행에는 많이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 황보경 위원 BC 0.61이면 사업하지 말라는 건데…….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어렵게 나왔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애시당초 수산물유통센터 부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만약 수산물유통센터를 안 하게 되면 환매권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 황보경 위원 환매권이라는 게 뭐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됐는데 그것을 안 쓰게 되면……
○ 황보경 위원 국가에 우리가 그렇게 이 목적으로 취득하겠다고 한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닙니다. 개인한테 공공목적으로……
○ 황보경 위원 이 땅 주인한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돼서 다른 용도로 쓰려면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든지, 안 하겠다고 하고 다시 팔라고 하면 팔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 조건을 걸고 산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공특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 황보경 위원 그때 71억 원에 샀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68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황보경 위원 평당 얼마 쳐서 산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평당 23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옛날에는 상업용지였고요. 먼저 도시계획 주차장 용지를 빼서 현재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수산물유통센터는 못 하는 것으로 됐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들이 아직 보고서를……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용역 자체를 수산물유통센터와 연결 짓고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BC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용역을 할 때 제천이라든지 횡성, 여주까지 수요에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일단 투자타당성을 다시 검토해보려고 이번에 투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못 하는 건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용역보고서를 받아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환매권을 정리하는 데 최장 6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최대한 환매권을 빨리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바로 민자유치라든지 다른 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땅을 우리가 사놓고 또 무슨 민자유치를 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상에 민자유치를 하든 개발사업을 하든 타 사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황보경 위원 중요한 것은, 시비로 다 산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시비를 이렇게 70억 원씩 들여서 사놓고 지금 그것을 변경하려면 최장 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 미만으로…….
○ 황보경 위원 6개월 걸리지, 거기에 용역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지는 용역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뭐 대안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환매권이 정리된 다음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도 사업성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경 위원 우산동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면서 뭔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사놓은 건데, 이게 벌써 기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도와주기는커녕 지역경기 활성화에 더 찬물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해주려면 얼른 방안을 마련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한 해 가겠네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도 안 주고,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진을 해야지, 그런 것은 매진을 안 하고 다 떠벌여놓고 되든 안 되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으면서 다른 것 또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현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물어봐야 “용역이 끝났는데 BC가 안 나옵니다.”, 난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요. 여기서. 자꾸 예산투정만 하고 할 때는 명분 달아서 하기는 하는데 해놓고 뒤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상반기 중으로 환매권을 정리하고요.
○ 황보경 위원 용역이 마무리 됐다면서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마무리 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마무리 됐으면 용역결과를 빨리 얘기를 하시고 해서 빨리 뒤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지, 세월이 계속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상반기 중으로 환매권 정리까지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기업도시도 마찬가지고 봉화산2지구도 마찬가지고 우산동터미널부지도 마찬가지고 부론산단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매년 의회에서 토론만 하고 “앞으로 이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세월은 세월대로 가고 나머지는 계속 다른 것 한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기대를 걸어야 되냐고요. 우리 의회는 어디에 기준을 둘 거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하고, 해줬으면 해준 대로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 황보경 위원 맨날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자꾸 이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소리나 높인다고 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돈으로 다 해놨으면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심도 있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시민들은 헷갈려요. 막 벌여만 놨지, 하나도 마무리는 안 돼 있으니까 헷갈려요. 그것을 제도권에서 나무랄 게 뭐가 있어요. 의회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하나라도 마무리하는 모습을 올해는 보여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민자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요. 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배점기준안을 과에서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배점기준안을 만들어서 먼젓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부론산단 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만큼 어떤 배점기준안을 용역을 주셔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기간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1순위가 직위를 잃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협상대상자가 계속 추진해서 협상했다고 해서 소송을 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하셔서 우리 업무 추진하시는 데도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장사업이요. 올해 12억 원 국비가 반영됐잖아요. 이게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본예산이 아니고 수시예산으로 섰고요. 기본설계비만 선 겁니다.
○ 곽희운 위원 노선까지 나온 설계비인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렇죠. 예비타당성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장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빨리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예타 결과가 좋게 나오게 바로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문막지역에서는 문막역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도 있고, 반대로 역이 오면서 지상으로 온다면 지역을 양분하는 문제점 때문에 반대한다는 여론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선설계를 하면서 현실성이 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노선이 문막을 거쳐 가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시점을 잘 잡으셔서 지역민심이 양분되지 않도록 현실이 어떤지를 설명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시점을 잘 보셔서 설명회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하고…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렇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봉화산2택지개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택지개발이 필지별로 74%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화산2지구에 연계된 대명원은 조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제 임기가 다 끝나도록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돼 있습니다. 잘 추진되는 것 같더니, 지금 추진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시공사가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회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것을 다시 떠맡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합측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안 나오고 해서 시행사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다른 투자자를 조합 측에서 물색 중에 있는데 시행사가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정 투쟁이 이루어져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조합이 단일화되고요. 시행사하고 조합 측하고 법정 과정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투자를 다시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액이 380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선행이 됩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정리를 하고, 그게 되어야 봉화산택지가 잘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담반이라도 투입을 하시고요.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8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봉화산2지구 중지키로 돼 있다가 2018동계올림픽 확정 때문에 다시 됐는데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다시 진행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명원이 되어야만 봉화산2택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부분이 손쉽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자투자가 여기에도 2건이나 있어요. 1순위에 해당하는 우선협상대상자에 타당성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결렬되면 2순위에 또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네, 다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용역을 두 번 주고 1순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최종협약서가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부론산단에 대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협약서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간을 두어서 6일인가 8일 지나서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선순위 대상선정할 선정위원회에서 언제까지 협약을 하라는 시간도 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다음에 공고문을 작성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가 엄청 강화됐습니다. 자치단체 부채가 많이 늘어난 관계로. 그래서 아마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차단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도 감안해서 공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워낙 크기도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은 원주시에 핵심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부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시고, 인원이 적지만 전담반을 투입해서 최대한 원주시민이 궁금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곽희운김학수전병선조인식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업 무 과 장정태환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최준일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미래도시개발과장권명회
경 영 사 업 과 장홍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