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20쪽에 민간자본이전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다 삭감했는데, 버섯재배하시는 분들이 신청 안 해서 그런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죠?

○ 권영익 위원 521쪽에 배추절임시설 있잖아요. 이것은 한 공장에 해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 권영익 위원 요즘 그런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절임시설만 하나요?

○ 권영익 위원 재배해서 절임시설해서 판매까지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곤충체험 학습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22쪽을 보시면 농산물 물류표준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9,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아니, 증가됐으니까요.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곤충체험 학습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는 거죠?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간현하고 귀래 두 군데는 제가 다 가봤는데요. 딱정벌레, 집게벌레를 체험장식으로 해놨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보니까 비닐하우스식으로 해놓고 안에는 박제식으로 했는데, 사업하다가 잘못될 경우는 어떻게 부담하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조인식 위원 손실되는 부분, 만약에 시비, 도비, 국비를 줬을 때……

○ 조인식 위원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사업주가 어떤 시설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안 하나요?

○ 조인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으시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안서 받은 게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어떤 것을 하겠다고 제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를 자주 이용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귀래 안쪽에서 밖으로 옮긴 거잖아요. 구석에 있다가 국도변으로 이전했더라고요. 간현은 바로 간현 시내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사업자가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요즘 제가 새벽시장을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데 새벽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전하니 안 하니 논란이 많은데, 먼젓번에 시장님은 이전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간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구분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 조인식 위원 어제도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 안 할 경우에는… 계수조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담당하는 과가 농정과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권영익 위원님, 8,000만 원이 맞죠?

○ 위원장 이상현 어제 8,000만 원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과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정확히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 자료를 참고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편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새벽에 농촌에서 오셔서 추운데 농산물을 파시는 것도 있지만 화장실이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이전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쪽 부분에서 생선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장사를 하게 됐죠?

○ 조인식 위원 화장실도 열악하고요.

○ 조인식 위원 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세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게 환경과에서 세운 것 같은데……

○ 조인식 위원 환경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옮긴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존치한다면 그 예산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지, 과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도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계시죠? 무엇을 팔고 계시던데요.

○ 조인식 위원 요즘 가보니까 막걸리도 팔고 국수도 파는데, 사실 농민들이 오셔서 요기하는 것은 좋은데, 위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차라리 안에 들어가셔서 영업하시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식중독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출장을 나가보세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곤충체험 학습시설 조성사업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면서 어떤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모른다면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새벽시장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생활환경과에서 8,000만 원 세웠다가 새벽시장 존치가 유야무야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느냐 마느냐 설왕설래하니까 예산이 1차 추경에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정확하게 존치여부를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새벽시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들이 공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천부지 전용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집행부에서 따라오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아, 이것은 이럴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존치시킬 것이다.”, “모든 편의시설을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다 보니까 과는 다르더라도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화장실 예산을 본예산에 8,000만 원까지 세웠다가 삭감한 경우도 있고, 다시 존치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조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니까 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17쪽에 벼 상토 구입지원과 518쪽에 벼 매입자금 이자 이차보전이 있는데, 물론 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볍씨로 인해서 발아나 이런 쪽에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원주의 지역실정은 어떤지요?

○ 박춘자 위원 그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죠?

○ 박춘자 위원 상토 구입은 볍씨를 넣고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벼를 매입하면서 사항이 이루어지지만 볍씨에서 이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52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물론 도비지만 무상급식하고 어떻게 관련된 예산인가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조인식 위원님이 새벽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주투데이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이 보도됐는데,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시민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정확히 답변 못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럼 원주투데이의 기사는 어떻게 해서 실린 겁니까?

○ 김병석 위원 안 보셨어요?

○ 김병석 위원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새벽시장을 만들겠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담당하는 과에서도 모르고, 계장님들은 알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원주투데이에 나온 것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519쪽에 상단에 조엄밤고구마 재배기술현장 교육연수 있잖아요. 농민들이 가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렇다면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을 가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게 있어요?

○ 김병석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인 것 같은데, 고구마농사 짓는 분이 그분이 그분인데 해마다 교육연수를…….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루 잡아서 교육시켜도 충분한데 매년 반복되는 교육을… 2,700만 원이 서민들한테는 큰돈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조엄밤고구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 가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배기술현장 교육연수를 늘 같은 농민을 상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가는 것은 실속이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연수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520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요. 이 사업은 어떤 쪽으로 보조해주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뭐요?

○ 김병석 위원 이중 삼중으로 해서?

○ 김병석 위원 하우스에 이중 삼중으로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훼단지가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과연 그것이 될 것이냐는 의구심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산경위에서도 하남이나 꽃단지를 방문하고 왔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현재 진행상황? 전년도 준비한 것은 가봐서 아는데, 현재 문막에서 반대해서 제2의 후보지에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하셔야 성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병석 위원 산경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227쪽에 황둔권역 오토캠핑장 조성하고 황둔권역 산악초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김병석 위원 위치는 확정됐죠?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24쪽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지원에 1,170세트가 있는데, 세트 구성내용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구성돼 있는 게 1세트에 5만 원인데, 결국 1만 원이면 여성농업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인데, 80% 지원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니까 결국 1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성농업인” 하니까 좀 애매한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 권영익 위원 읍면동에서 파악해서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훼특화단지조성을 위해서 국제화여비가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누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528쪽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 건립에 2억 5,500만 원, 이게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 권영익 위원 그럼 종합관리센터 건립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푸드위원회에 참석 못 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 못 했는데, 건립센터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설계용역비로 사용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설계용역을 줄 때 농정과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줄 것 아닙니까. 이런 건립센터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규모도 규모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세척실이 들어가면 세척실에 들어가는 게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전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 권영익 위원 꼭 필요한 시설만 집어넣어야 되겠다?

○ 권영익 위원 글쎄, 분과별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대략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 권영익 위원 뭐가 들어가요?

○ 권영익 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는 제가 봤을 때 김치공장 이런 얘기, 사기업에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전처리해서 위탁관리해서 제조해서 공급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김치공장을 구태여 그런 시설까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일단 그 정도만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527쪽에 황둔권역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정보화마을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마을 전체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가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이고 캠핑도구가 1,000여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겨울까지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굉장한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까지, 수익도 앞으로 많이 낼 텐데도 불구하고 자본금까지 지원해줄 사업인가.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528쪽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 건립할 때 김치공장 쪽에 사경제를 침해하지 말자는 쪽도 푸드위원회에 누누이 당부드리고, 회의 중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김치공장이나 장공장이나 콩나물공장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의 장공장이나 콩나물공장을 해서 사실 우리가 사기업에서 하는 쪽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굳이 사경제를 침해하면서 김치, 장, 콩나물 영역을 가져올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첫 장에 팽연왕겨에 도비만 섰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 이병규 위원 그럼 도비로 내려온 것은 어떻게 하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전국대회 및 기술교육이 있잖아요. 예산이 180만 원인데, 행사를 2박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18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전업농을 농정과도 관리하시지만 농촌기반공사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하죠?

○ 이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기반공사 쪽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만 부담하는 부분 말고, 시에서도 180만 원 하면 그쪽에서도 180만 원을 할 수 있게 서로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 이병규 위원 꼭 좀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522쪽. 농협협력사업이잖아요.

○ 이병규 위원 이런 것을 해주면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 이병규 위원 제 말씀은 작목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토미에 포장재를 시에서 지원해줬을 때 과연 토토미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부분만큼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질의드린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일괄적으로 가면 되는데, 어떤 특수한 부분만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농협은 어차피 자기네 수익사업이잖아요. 농민들한테 특별히 어떤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협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 하고 자기네가 팔아먹는 쌀 아닙니까.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쌀 값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이 뭔 뜻이죠?

○ 이병규 위원 그리고 523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해서 6,2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 이병규 위원 그리고 525쪽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이 있는데, 누가 갑니까? 좀 확대해야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화훼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과장님들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양이나 하남을 갔다 오셨죠?

○ 조인식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느낀 점을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원주에 화훼단지가 적합한가, 아니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고양시는 80만 도시이고, 하남시는 15만 도시이고, 원주시는 30만 도시인데, 조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창출될 것이며,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기후조건이라든가 운송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남하고 고양하고 원주하고 차이점을 비교해서요. 갔다 오셨으니까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가서 직접 견학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면서 견학하고 느낀 점을 말씀하시면 저도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주에 화훼단지를 조성했을 때 고양하고 이윤 차이가 얼마만큼 날 것 같냐고요. 기후조건이 적합한지, 아니면 접근성이 적합한지, 아니면 생산해서 농가에 이윤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또 이것을 판매할 때 얼마 만큼 운송비를 절감하고 수출을 해야 하는데 공항하고 가까운지, 이런 적합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럼 자체로 관광할 수 있는 관광인원만 해도 고양은 80만에다가 서울 인구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주시 자체 인구 30만에다가 여름, 겨울 때 영동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고양하고 원주하고 기온 차이가 2～3° 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1.5배가 더 들어간다고 생산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화훼단지로서의 지역조건이 과연 적합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화훼재배단지에 가서 들으시고 과연 원주가 화훼단지로서 적합지인지, 그리고 생산성이 맞는지, 아니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장님이 이것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화훼단지를 견학해보셨으니까 아닌 부분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기후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온도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양하고 여기하고요. 물론 재배는 되죠. 여기보다 더 추운 데도 재배는 됩니다. 생산하는 생산원가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산성이… 이것도 경영 아닙니까. 경영이 뭡니까? 최소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게 경영 아닙니까. 생산원가 경쟁력이 안 맞으면 판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품질만 좋으면 뭐합니까.

○ 조인식 위원 아니, 에너지가 아니라 생산원가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냐는 거죠. 거기는 기름을 때면 여기는 버려지는 폐목을 때서 생산원가를 맞춘다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주는 온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해서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점을 듣고 싶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농가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원주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원주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려면 사계절 테마관광단지를 주 목적으로 해서 안면도 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가도 집어넣고 꽃구경도 하고, 고양이나 하남의 시스템으로 하면 원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조인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화훼단지를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나온 얘기니까요. 지금 연료 문제, 유통 간의 시장성, 적합성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논란되고 있었지만 소장님께서 지금 테마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리 염려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화훼단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촌 아니면 유리온실로 만들어도 온실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가 있는 쪽을 관광단지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가까운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튤립으로 시작해서 장미, 그다음에는 사계절 피는 허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하게 볼거리와 놀거리와 체험 쪽으로 제공을 하면서 가까운 곳에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주지역에 특별하게 매리트를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것 외에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여행지로 안면도를 가보자 해서 여러 가지 관광과 회와 먹을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면도도 성공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생각해야지, 이것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시고요. 의회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접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시에서 보고했을 때 하고 저희가 화훼단지를 방문했을 때 입지조건하고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제2의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했을 때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의지와 투지, 뜻, 생각 가지고는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떠한 목적이라든지 설계가 명확히 나와서 경쟁력 있고 수익성 있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끝내라는 말씀을 들어서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토문화제에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은 작년에 행사하시면서 모자란 게 많아서 그런가요?

○ 조인식 위원 외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고 시에서 주는 이전비 받은 것으로만 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국비가 없고 자체 시비만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스폰업체에 지원받은 것은 없나요?

○ 조인식 위원 다른 행사를 하다 보면 진로나 기업체에서 스폰받아서……

○ 조인식 위원 아니,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서 농산물홍보센터에 부스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생각 없으세요?

○ 조인식 위원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는 없나요?

○ 조인식 위원 농업인들하고 연관돼 있는 것인데, 부스 설치해서 이런 분들한테 스폰을 받아도 행사에 도움이 될 텐데, 부스를 설치해주시고 거기서 스폰받아서 행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치악산한우 있잖아요. 그것도 축협만 하지 말고 정원점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분들도 배려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매번 행사 때마다 축협만 하는데, 곰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치악산한우전문점도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참여해서, 판매수익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치악산한우 판매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삼토문화제 때에는 치악산한우를 하는 업체도 같이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 전체를 보면 분권교부세 3,400만 원이 전부 삭감됐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아니, 분권교부세는 전부 ‘0’으로 만들어놨는데요?

○ 권영익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더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32쪽 상단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세히 보면 분권교부세가 ‘0’으로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533쪽에 PC 구입비 해서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해서 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시비만으로 700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현 목별로 보면 분권교부세가 제로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로로 들어갔는지를 질의드리는 것 같아요. 분권교부세만 제로로 돼서 예산절감 10% 내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 권영익 위원 535쪽에 농촌지도자 육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결국 받기는 받은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결국 삭감된 것은 아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농업인의 날 행사에 국비를 확보할 수 없냐는 얘기가 나왔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 못 하는 사유가 뭐죠?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축제로 간다고 하면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노력도 농업지도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가. 한지문화제나 강원감영제도 지원하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그것보다 많이 지원해주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원주가 최초의 발상지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얘기였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성이 제기되지 않는가. 우리들만의 짝사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전국 규모에 맞는 발상지가 돼서 이끌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올라가서 싸우고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53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청소용역 및 수리 720만 원이 있는데, 지난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 6대 의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대 의회 때도 이 문제가 논쟁이 됐었는데, 단관근린공원의 농업인의 날 조형물에 매년 용역을 줘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 김병석 위원 3년째 매년 720만 원씩 들어가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 김병석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 김병석 위원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선배의원님께서 “720만 원까지 들여서 매년 하느냐.”… 금액은 다르겠습니다만, 모 선배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읽어봤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선배의원님께서 “청소를 할 때 시에 고가사다리차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크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감이 가서요.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도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단구동 행사 때도 자주 가보기 때문에 선배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돈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539쪽에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 이병규 위원 지식경제과에서 하는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라는 목록도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 이병규 위원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농업인 건강체조보급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건강체육과에 보면 원주시민 건강체조단원 실비보상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인지?

○ 이병규 위원 그럼 새천년 건강체조와는 다른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리고 541쪽에 직원 1인 1연구과제 수행 연구개발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나……

○ 이병규 위원 결과물이나 연구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34쪽에 귀농․귀촌교육을 삭감하는 예산인데 현재 교육을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몇 명 정도 받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40명이 5회를……

○ 박춘자 위원 그럼 귀농․귀촌한 대상이 40명이죠?

○ 박춘자 위원 그럼 연간 교육받는 사람이 있다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미리 교육받는 분이 계시다고요?

○ 박춘자 위원 귀농․귀촌교육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있나요?

○ 박춘자 위원 물론 시 단위에서도 필요하겠지만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집합적으로, 전국의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나 여러 가지 체험에 따른… 귀농․귀촌도 이제는 매년 거듭되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시고, 교재 제작이나 원고료나 독촉도 시군 단위에서는 절감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폭을 넓게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44쪽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가 몇 농가에 몇 ㏊죠?

○ 김병석 위원 12,000㏊ 정도의 채종단지를 만드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전 채종단지를 원주시에서 사서 포장해서 판매를 하시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우리가 포장지까지는 제작해주고요.

○ 김병석 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채종단지 농가들한테 시 예산으로 바로 현금 주고 현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주고 홍천에 넣어서 우리가 돈을 또 받고?

○ 김병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5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원예치료정원 보일러 구입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원예치료정원이 2009년도에 개관했나요?

○ 권영익 위원 2009년 여름에 했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2년도 안 됐는데, 중고보일러를 놨었습니까?

○ 권영익 위원 먼젓번에 유리온실에 사용하던 보일러를 이용했었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54쪽에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행사가 전액 삭감됐는데, 구제역 때문에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럼 강원축산 한마당잔치가 2011년도에는 없나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555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축에 대한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액 삭감돼도 괜찮나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56쪽에 유기동물 보호지원이 당초 6,000만 원인데, 50% 증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57쪽에 축산물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칼 소독기를 구입하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식육판매업소요. 그럼 정육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식육판매협회에 가입된 영세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 권영익 위원 회원이 얼마나 돼요? 150개를 구입하면 회원들한테 하나씩 지급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조합원들한테 하나씩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99명이면 남네요.

○ 권영익 위원 그나마 규모가 큰 데는 2개를 주고, 어쨌든 1개 업소에 하나 이상 돌아가는 거죠?

○ 권영익 위원 필요량을 조사해서 계상한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소독기를 보셨어요?

○ 권영익 위원 자외선으로 하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요즘 4월, 5월이 갈수기라고 보는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죠.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 과장님께 확보하라고 했어요. 호저에 있는 송아지경매장이요. 업무 인수인계할 때 얘기 못 들으셨어요?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도 비닐이 펄럭거려요. 가보셨나요?

○ 권영익 위원 이번 비에 의해서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비닐로 가려놓고 돌로 눌러놓지도 않아서 펄럭거리는데, 우리 시 땅이라서 관리책임은 시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을 못 올리셨어요?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 권영익 위원 1회 추경에 확보 못 하면 이미 장마철이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확보 안 된다고 하면 수용비를 갖고라도 밑에 비닐 깔고 위에 부직포를 깔고 임시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554쪽에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이 있는데, 어선은 어떤 거죠?

○ 김병석 위원 내수면 어업허가 받은 분들이죠?

○ 김병석 위원 그분들은 숫자가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17명인데 지원금이 많네요.

○ 김병석 위원 전체 예산이 7,100만 원이죠?

○ 김병석 위원 아니, 민간보조까지요. 경정에 288만 원인데, 다른 것을 또 지원해주나요?

○ 김병석 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을 내수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 사람들은 농업을 하면서 이런 허가를 받아서 물고기 잡아서 판매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556쪽에 유물동물 보호지원, 이번에 좀 늘리셨는데 전년도 수준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올해 너무 많이 올리셨네요.

○ 김병석 위원 마릿수 계산은 거기서 보고해주는 대로 선정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일일이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김병석 위원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도 늘렸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553쪽에 치악산한우 명품화추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 이병규 위원 그럼 현재 치악산한우 명품화추진위원회에서 명품화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하거나 연구를 했거나 시험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이병규 위원 그분들이 당장 치악산한우의 특성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지, 아니면 명품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모이시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 특별히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개발하는 연구를 안 한다면 굳이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 안 되는데, 위원님들을 다시 재정비할 의향이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당연히 추진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학술단체나 용역회사에 주문이나 의견을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게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이병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치악산한우 명품화추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치악산한우 조례안하고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었던 추진위원이 없는데 다시 추진위원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위원장님만 들어가 있고, 전 송치호 의원은 의원이 아니고, 조례하고 추진단하고 맞아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 7월 1일부터면 벌써 1년인데, 추진수당을 줬는데 명단 자체도 정비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로서는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질의했던 유기동물 숫자 증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561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은데, 몇 명이 근무하시죠?

○ 김병석 위원 6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입니까?

○ 김병석 위원 소장님까지 6명이죠?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나? 그런 분들은 빼고?

○ 김병석 위원 직원 분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소장님한테 화훼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용역 준 사항이죠?

○ 조인식 위원 용역 끝나는 대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자료에 따라서……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산 쪽보다 테마가 있는 관광화훼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 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예산도 일이백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정말 소중한 혈세인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원주시에 큰 경제효과도 되고 좋은 사업이지만, 잘 검토되지 않고 몇 년 지나서 사업이 부실하다면 시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공적인 화훼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새벽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정과하고 생활자원과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화장실 예산을 삭감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 또 농정과에서 확실하게 새벽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시장님께서 너무 빠르게 언론에 새벽시장을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면 농정과하고 생활자원과하고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생활자원과에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는 쪽의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것도 다시 예산을 살려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새벽시장을 가끔씩 나가서 보면 사실 도심지역의 시민들과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직거래장터도 중요하지만 그곳이 소통의 장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장이 어느 곳으로 옮기든…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둔치에서 지금까지 역사나 공이 이곳에서 쌓였으니까 그대로 존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구제역 이동통제가 다 해체됐잖아요. 그런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위험반경 안에 든 축산농가들이 매몰했지 않습니까. 매몰가축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보상을 다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던데.

○ 권영익 위원 대략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아까 옥수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품명이 뭐죠?

○ 김병석 위원 참고로 옥수수는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가락동 시장에서 대학찰옥수수가 인기를 많이 얻었던 옥수수라서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이름이 나 있는 대학찰옥수수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 종자를 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농업기술과장님하고 담수직파 현장을 갔다 와서 담수직파 하는 내용을 봤는데, 앞으로 모내기는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 같아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지금 이앙기 때문에 추천받으려고 새벽부터 하는데, 담수직파 재배할 수 있는 직파재배기도 임대기계로 사놓으시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모내기에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요. 소장님이 담수직파기를 더 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지금 농촌에 보면 축산농가가 비가림시설을 많이 신청하는데 따지고 보면 자부담 10% 해서 100평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철물가도 올라가서 1,5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단가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예산이 몇 퍼센트 증액됐죠?

○ 위원장 이상현 실제 시비가 증액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농업에 대해 앞으로 발전될 부분과 개선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까지 곁들여서 상당히 공무원 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농업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호국문화축전에 대해서 많은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호국문화축전이 진행되기 전 어떤 계획이나 어떤 설계에 의해서 기획단이 조성되었고 위원회가 조성돼서 그것이 확실하게 조성된 다음에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해준다면,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만약 산경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조목조목 집어주는 것은 실행할 수 없게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불렀으니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유석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산업경제 위원회 유석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중 225쪽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매입 2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여 1억 9,000만 원으로 하고, 건강체육과 소관 중 242쪽 (재)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 삭감액 5,9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정과 소관 중 526쪽 화훼단지 선진지 견학 1,500만 원을 전액 삭감, 총 감액 2건 3,500만 원 총 증액 1건 3,500만 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지금 유석연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인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매입 하는데, 2,000만 원이 아까 삭감된 것 아닙니까? 2억 1,000만 원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이의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 위원장 이상현 그럼 잠시 정회해서 설명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유석연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