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액된 1,491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04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35∼338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증진 예산 16억 5,000만 원, 소방활동지원 예산 1억 4,0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구축 예산 72억 7,000만 원, 재난예방 및 민방위운영 예산 8억 7,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23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39∼343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 299억 8,000만 원, 하천환경개선 예산 239억 1,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65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44∼349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억 원이 증액된 2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예산 158억 1,000만 원, 지역균형개발 예산 26억 5,000만 원, 도시공간정비 예산 7억 1,000만 원, 도로점용개선 예산 39억 7,000만 원, 자전거교통 활성화 예산 3억 8,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50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 28억 원, 재무활동 예산 6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351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 166억 5,0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52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 예산 5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533쪽으로, 세외수입 51억 3,000만 원, 보조금 45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1억 원, 총 18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7∼539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 132억 3,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7억 5,000만 원으로, 총 1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40∼541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 46억 5,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1,000만 원으로, 총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유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53억 7,600만 원에서 117억 9,200만 원 증액된 671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5,8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7억 5,100만 원 증액된 348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355∼356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0만 원 증액된 3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상가 실내공기품질 통합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357∼359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800만 원 증액된 18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편입토지 보상비에 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예비사업 살기 좋은 태장2동 사업비에 국비 포함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36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6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유지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62∼36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700만 원 증액된 16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364∼366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보증인 수당에 1,400만 원 및 개발비용원가 확인 수수료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은 36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원이 증액된 6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 허브건립 사업에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은 368∼369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200만 원 증액된 14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정문개설 사업에 21억 원, 봉산동 번재길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05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4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8,200만 원 및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용계획안은 53∼61쪽으로,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별책 18쪽,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분양수입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별책 19쪽, 시유일반재산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출에 2억 원을, 별책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8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4억 원을 증액한 1,65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9억 5,000만 원, 상사도사업 특별회계 718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1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83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가한 37억 7,000만 원으로, 긴급민원해소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7,000만 원 증가한 3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8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18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18쪽까지 수입예산은 급수공사비 9억 원 등 사업수익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매각수입 1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 원을 포함해 자본예산 수입 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1∼22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원 증가한 133억 원으로, 사업예산비 7,000만 원 증액, 자본예산비는 통합재정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해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4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1억 2,000만 원 증가한 367억 8,000만 원으로, 배·급수관리비 1억 3,000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8억 1,200만 원 등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6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 증가한 21억 8,000만 원으로, 정수장 운영관리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사업예산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으로 정수시설 운영관리비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4,000만 원 감소한 881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7∼19쪽까지이며, 예탁금 후원 회수수입 6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3억 5,000만 원, 한강수계 관리기금 1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6쪽까지 지출예산으로, 하수관거 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4억 1,000만 원 증액,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 유형자산 취득사업비 3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반환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335∼338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이것은 저희가 물티슈, 그다음에 양산 이런 것을 구입해서 폭염 취약계층이나 이러한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일종의 홍보물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은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래서 상반기에 1,800가구를 지원해 줬고요. 추가로 접수된 가구가 또 한 600가구 정도 있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수량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보장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좀 더,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서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장내용에 따라서 또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더 효율적인 구성내용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차년도에 반영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저희가 학교나 이런 부분으로 안전실천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강사를 계속 보내서 교육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교육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교육내용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강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은 339∼343페이지까지고요. 추가 유인물 나눠드린 추가경정예산 정오표가 있습니다. 340쪽 대원가스충전소∼흥업 원주대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제2회 추경안 시스템 착오로, 총액변동이 없는데 예산증감이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턱이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접속구간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연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순차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빠진 부분 찾아서 빠짐없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다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초가 제초작업 하고 나서는 한두 달 있으면 또 풀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아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 데는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도로관리과.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도로관리과 소관인데요. 말씀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두께, 높이는 10cm 이하고요. 폭은 3.6m 이하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조금 이따 추경예산 심의가 도로관리과가 있거든요.그때 도로관리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거기가 한라아파트에서 우산초교까지가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지금 굴다리 나온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유소까지 넘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우산철교에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바로 나오는 2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또 철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폐선이지만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도로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도시기반사업으로, 태장지구 도시기반사업으로 한 건데요. 지금 완전히 행정상으로 준공이 됐는지는 정확히 저희가 모르겠고요. 나머지 그 밑으로 하천만 지금……(담당직원이 설명 후) 아, LH에서 준공처리를 했답니다. 했고, 하천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필요한지 따져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경제진흥원 바로 맞은편 하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고수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늘이 져서 행사나……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8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344∼349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 정도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 부분이 한 1.2km 정도가 도로폭이 안 나와서, 한 1m 채 안되거든요. 그럼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겸용하려면 한 3m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아직 단절구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한 1.2k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변 쪽에 여유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장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이간규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게 최소 저희가 한 구간 정도를 본다면 그래도 한 200, 300m 정도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 한다고 하면 학교앞이나 병원 이런 쪽을 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교통지장물로 분류가 됩니다. 가능하면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격이 좀 안 맞는 그런 과속방지턱들은 대부분 보면 공사를 하면서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들이 규격에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높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한 10cm가 최고 높이고요. 폭이 3.6m가 정규격인데, 대부분 그것을 안 지키는 게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강 설치해 주고 이런 경우 때문에 비규격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규격에 대한 과속방지턱은 매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비규격 되는 것들은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언덕길은 사실상 설치제한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언덕길 같은 경우는 이미지험프 쪽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색깔만 칠해놓는 것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체 한번 사고가 났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이 설치하게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휀스에 대해서 조달이나 이런 데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50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53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537∼53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도로점용 부분은 도로관리과에 가로조명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로조명계에 말씀드려서 우산동 부분은 조명을 좀 밝게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원주도 강원도소방청에서, 원주도 시행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아마 저희가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원주도 주요도로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신호등과 연동돼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3쪽, 세출예산은 540쪽, 541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빛도시가스의 CNG가스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3개 회사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별로 물론 매월 나가는, 예를 들어서 환승하게 되면 환승비는 매달 저희가 지급하는데, 그 외 대부분은 나중에 운수업체 운송원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날은 운행이 잘 돼서 수익이 될 수 있고, 또 수익이 안 될 수 있어서 그것을 먼저 선결제를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더 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가 되면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요즘 3년째 너무 어렵잖아요. 누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미리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을 조금 했지만 미리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용역 전이라도 먼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 1개소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안이 대도여객이다 보니까 대도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 원이 조금 넘게 나가는데, 그 부분이 전년도 동월 기준해서 한 6억 원 이상 더 나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결국 워낙 힘들다는 건의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좀 더 나간 부분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추경 세우면 바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미리 저희도 방문했고, 방문 오셔서 수차례 한 과정이라서 그런 부분을 대도에서도 인정했고 알고 계신데, 불시에 지금 문서 한 장 보내고, 3시부터 목요일 일시 운행 중단한다는 문서 오면서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점을 아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CNG 가격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보조금 주는 게 CNG 그것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유가보조금의 한 10%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포함됐고, 나중에 본인들이 CNG를 충전하고 나중에 운송원가 용역할 때 그 부분이 단지 포함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지금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증을 서고, 그런 협약서를 쓰거나 뭘 해서 시에서 일부분 해준다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업무 하면서 이번 일시만, 아니면 이 1건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동부고속에서 전년도부터 계속 그런 의사를 좀 비췄었고,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원주시와 동부와 동신하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동신운수는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있으면 동부하고 동신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먼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주 안까지 협의가 돼서 협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는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관여해서, 지원해서 그게 잘 되면 그 안에 가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두 회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한 7,000평 정도, 하여튼……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그 소송은 사실 원주시에 걸겠지만 부서는 저희 대중교통과로, 그때부터는 다른 부서로 업무가 가겠지만, 용도변경 그런 소송 관련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사실 현재 동부고속 자리가 아시다시피 터미널 용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송을 걸게 되면 그 진행과정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현재 부서도 아닌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전체면적의 일부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의 일부 수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그 부분은 구입한 데에서 의사가 있는지 그런 여부와 아니면 이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로, 있다 없다로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이게 수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뜻인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루하루 했던 이유가,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던 거고, 당장 내일 할 버스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버스운행이 빈 버스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나 여러 가지 평일에는 다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원주 내에서는 내일 당장 지난주부터 알아본 게 2대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3대, 그다음에 토·일·월이 6대, 그리고 내일은 2대밖에 없는데, 하게 되면 내일 정도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스가 2대, 6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대도여객에서 저희가 시종일관…… 딱 하루 전면 운행을 안 한 게 금요일이고, 나머지는 일부 일부 하고, 오늘은 또 한 20대 정도, 현재 파악한 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직접 가서 나가는 버스를 확인하거나 노선표를 보거나 이래서 겨우겨우 확인하는 건데, 오늘 한 20대 정도 운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통보는 안 해주고, 저희가 2대를 하든 4대를 하든 이분들이 어디로 운행하는지를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그리고 저희가 대도랑 참빛을 안 만난 게 아니라, 당장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중단이 됐잖아요. 문서 한 장 보내주고 바로 했는데,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각각 대표랑 참빛가스 만났거든요.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참빛에서는 “돈을 입금 안 해주면 못 넣는다.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안 걸어놓으면 못 해준다. 동일금액으로 계속 가야지 해준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대로 물러난 부분이 전날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그 금액만큼 가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침 8시 반부터.

그러면 그것을 운행하는데, 운행하면 어디를 운행하는지 알려주면 저희가 2대가 확보됐든 4대가 확보됐든 안 하는 데, 그러니까 수익노선은 거기에서 가겠지만 면지역은 한 번 뛰고 두 번 뛰는데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라도 저희가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한번 보냈어요, 문서를. 오늘 것을, 오늘 월요일이니까 보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거기에서 운행한 거거든요.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첫차를 안 뛰었죠, 첫차를 뛰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10%라는 것은 유가보조금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지금 3, 4회 한 80억, 90억 원이 나가는데, 대도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한 3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중에 한 20억 원 정도 나갔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유가보조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 가스비가 포함되는데, 가스비가 워낙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오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가스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아니면 환승하는 여러 비용을 합쳐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거지, 가스비만 이만큼 해서 얼마를 주는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극히 일부라고 보면 되는데, 대도는 시에서 그렇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고, 지금도 용역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예 노선 자체를, 계획서 자체를 보내주지 않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이 조금……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특화용지라고 지금 있었는데, 이것은 벌써 매각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용지 내에는 터미널 용지가 생길 공간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동부에서 남원주역세권 특화용지에 입찰을 봤을 때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특화용지는 터미널도 할 수 있고 주상복합도 할 수 있고 판매시설도 할 수 있는 용지였었기 때문에 여러 개 회사가 됐는데, 낙찰된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 회사는 유통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운수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고속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이 있고, 저희 시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시하고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2쪽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잘 못 알아들었는데 좀 크게……(웃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아, 도시정보센터가 지금 6급 관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은 정원상 9명이고요. 이 정원 그대로 저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 올해 행정기구개편 사항에서 도시정보센터는 6급 관서에서 5급 관서로 승격이 되고 팀은 현재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되는데, 인력은 현 인원에 맞추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보센터가 5급 관서로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원주시내 스마트도시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지금 인원에서 6명에서 최대한 10명 사이는 더 충원이 돼야 전체적으로 과로 승격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개편하는 총무과 쪽에서 향후에 과로 승격되게 되면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저희가 CCTV 설치를 위해서 해마다 연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거의 150개소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소수가 한 50개소 정도로 한 35% 정도, 그 정도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하시는 장소에 설치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화소수도 중요하지만 좀 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어진 예산에서 많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 지금 현재 저희가 화소수는 200만 화소 정도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요구하는 화소수가 130만 화소 이상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지금 현재 화소수의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130만 이하 화소수의 CCTV 대수가 한 40여 대 정도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 그 이상의 화소수의 문제는 200만 화소로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주어진 예산에서 할 경우에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150군데의 CCTV 요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저희는 주어진 예산에서 하는 거라서 되도록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저희가 공영전기자전거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하기 전에 안전모를 착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지의 가이드를 자전거거치대에 비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어느 정도 유도를 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홍보랑 이런 계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저희가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업체를, 자전거수리업에 등록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고 운영을 할 텐데요. 업체가 맡아서 운영할 때 운영인력을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리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현장에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

(방청석에서 「6대요.」 하는 이 있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아, 네. CCTV 이번에 설치하는 개소수를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CCTV 설치장소는 저희가 한 6군데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선정하는 가운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 대상지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재개발 지역에 이지아이휀스나 이런 것을 쳐놔서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유명무실해지게 되면 위험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보고 이지아이휀스 쪽에 자체에서 확산등 설치가 가능한지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게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렇게 확산등이나 임시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수도인지 아니면 일반 하수도에서 나오는 건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수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천수처럼 나온다고 하면 겨울 대비해서 물이 나오는 지역을 정확하게 찾아서 나오는 지역에 집수를 해서 하수도로 연결시킬 방안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관리부서나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한 하수과 부서랑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