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도시계획과장 연길희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355∼356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실내공기품질 통합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이게 공모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공모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 보면 공기질이 조금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위에 차량통행들이 많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김지헌 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신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과 별개의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로관리과랑 같이 이번에 설치비가 들어왔는데, 뭐냐 하면 태장2동의 e편한세상 아파트, 그리고 소일택지랑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법정도로로 1대만 지나갈 수 있고, 그 옆에 LH가 마감을 지은 도로도 보면 인도도 없이 겨우 2대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일택지가 완성되고 칸타빌 아파트가 내년 8월에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 같아서 일단 거기 교량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교량 설치하는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려면 교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개설하는 용역을 주고 설계비를 먼저 넣은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워낙 도로가 비법정도로와 조그만 도로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개설이 되게 되면 거기 칸타빌 학생들이 태장초도 다닐 수 있고 학성초도 다니게 될지 확실히 교육청에서 얘기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면 태장2동 사람들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화장터 이쪽에서 떨어지냐 이쪽에서 떨어지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쪽 도로가 아침마다 되게 많이 붐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도로 심의를 보시잖아요. 과에서 올리면 올리는 것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거나 또는 주민이 많이 불편해지는 데 먼저 도로개설을 해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태장2동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그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올리겠지만,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실시계획인가 의뢰로 오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357∼3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도시재생 보면 이번에 상시감리가 되면서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오버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저희가 제도가 변경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완이 됐는데요. 그 예산안은 저희가 총 사업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건축비라든가 자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지금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건물이 작아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성화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원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집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빈집이 많은 곳은 지금 일본이든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상당히 골치 아픈 하나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한 42% 정도가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슈의 쟁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쟁점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쟁점화해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빈집이 많은 곳에 공터가 있어서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든지 불안감을 준다든지 그런 심리적인 불편함을 준다면 또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간과할 수 없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빈집이 같이 쟁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지금 원주시내 전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으로 인한 빈집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원주시내,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해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건축과 이종현 과장님하고 제가 빈집 정비 용역계획을 같이 설계했었잖아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도시재생에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내려와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도시재생을 하는 곳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자세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에 실질적으로 계속 뛰어다녀 보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우산동에서도 하이볼 축제를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호응도를 끌었고, 이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는 끝이 나고, 아마 더 이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거기 상지대길 상인회나 아니면 관련 단체들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성동이나 중앙동 이런 곳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와서 할 수 있는 축제거리나 문화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아마 지역 내에서 그런 붐이 계속 조성돼서 점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재생 예산이 없이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58쪽에 보면 태장2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관련돼서, 이게 주민공모 예비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지금 예비사업으로 두 번째 받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되려면 이번에도 또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이 예비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예비사업이 끝나면 본 사업 공모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태장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인 콘텐츠들이 저는 타 동보다 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캠프롱이 떠난 자리, 캠프롱이 있었던 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만들어졌던 통닭거리라든지 이런 형태들로 진행한다면 태장2동도 충분하게 메리트 있게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돼서 여기 예산안들 올라왔던 거 있잖아요. 상인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안전한 골목구간 조성이라든지, 홍보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60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61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2∼363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01쪽, 세출예산안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얼마죠?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이?
○주택과장 강태호 보조금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정민 위원 네, 전체 연예산…….
○주택과장 강태호 보조금 예산은 올해 4억 8,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최근에도 됐는데, 2020년도에 최종적으로 개정됐던……
○안정민 위원 아, 최종으로…….
○주택과장 강태호 그동안 계속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계속 반영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안정민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관리지원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조례상에 봤을 때 인구 대비, 도시의 규모 대비 지원조례가 강원도를 비교했을 때 강릉이나 춘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거 같거든요. 금액에 대해서.
○주택과장 강태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전국에 25만 이상 46만 이내의 도시들을 샘플링해서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대비하면 0.96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로 대비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일반 구도심도 마을이고, 아파트도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마을이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마을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 아파트는 마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제한도 많고, 또 일반적인 마을에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한정돼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민원인들과 만나봤을 때 쓰여지는 세금은 모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세금인데 공동주택에는 유독 조건이나 제한이 있어서 마을이라고 보여지기에는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주민이고 마을인데 왜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맞게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후공동주택 지원금 관련돼서 자주 여쭤보잖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김지헌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액을.
○주택과장 강태호 올해는 지난달에 수요조사를 끝냈는데요. 규모는 한 9억 6,000만 원 정도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김지헌 위원 9억 6,000만 원 정도요.
○주택과장 강태호 보조금 범위는 5억 6,500만 원 정도가……
○김지헌 위원 5억……
○주택과장 강태호 6,500만 원 정도, 실제로 하겠다는 신청단지들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예산 승인 이후에 실제로 하라고 하면 단지별로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합니다.
○김지헌 위원 개인부담금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 같은 경우 50% 지원을 해주죠. 2,000만 원 내에서. 아직도 일정하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김지헌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70%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저희들이 유사한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별로 비율을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원주시처럼 상한액을 정해놓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2년 전까지만 해도 원주시가, 제가 5분발언 할 때까지만 해도 5만 2,000가구 정도가 1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였단 말이죠. 2년이 더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거고, 강원도의 어떤 지자체는 도색비용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저 개인적으로는 원주시 전체 예산이 건전재정 운영이 돼야 되니까 보조금 규모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원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기자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었고,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세부적으로, 노후주택 같은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실 노후아파트들이 지원금을 신청해 놓고 못 하는 이유가 노후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좀 더 지원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좀 깎더라도 퍼센티지 조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제가 건도위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세부적으로 저와 함께 고민하셔서 진짜 원주시 주민들이…… 예산은 많이 는 거예요, 저희가 9억 원이면. 2년 전까지만 해도 2억 원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 춘천이나 강릉이나 이런 데 비해서 원주가 적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저희한테 명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요구도 할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항목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노력하시죠, 과장님.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은 364∼3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67쪽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궁금해서요. 창업지원 허브가 건립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용복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에 초안을 잡아주셔서 계속 노력해 주셨고, 조금씩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초기계획단계와 지금 좀 변경된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입주기관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테크노밸리 분원이 당초에는 입주하기로 했었는데요. 테크노밸리 쪽 의견을 물어보니까 굳이 이쪽에 분원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은 입주를 안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간들은 또 대안들이 있으신가요?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좀 더 늘기는 했잖아요. 아, 뭐지? 연대에 있는 거기도 해서, 그렇죠? 테크노밸리 분원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다른 유치는 아직 안 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지금 현재 입주 예정하기로 확정된 기관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미래산업진흥원하고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강원청년사관학교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또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입주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좀 변경이 생긴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원래 무실동 쪽에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임대 사용하지 않고 창업지원허브가 건립되면 들어가겠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당초에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도 설계할 때 입주공간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 그쪽에서 변경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업기업이나 이런 거 유치가 좀 있나요? 이 공간 중에?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저희가 창업기업 유치는 아니고요. 창업을 위한 청년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이죠.
○김지헌 위원 어떤 공간들은, 뭐 한 층이라든지 한 공간들은 그렇게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들의 배려가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아, 그것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김지헌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니까 이렇게 예비 창업하는 청년기업이나 청년 예비 창업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들이 이런 기관에 들어와서 보면, 혁신도시도 있지만, 그들의 창고의 문제거든요. 그들의 물건을 갖다 적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 공간은 작게 주잖아요. 이것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테크노 분원이 나가서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굳이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 창고를 만들어서 입주 창업기업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원주에 창업지원센터라고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돼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글쎄요. 저희가 창업지원 관련된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창업기관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8쪽, 369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원주시내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청년을 위해서 센터가 굉장히 많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개 정도가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저도 그것을 파악은 확실히 못 했습니다.
○김학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산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혁신센터다 이렇게 지어놓고 그게 남아서 공실이 된 경우가 많죠? 상지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상지대학교 안에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지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부분들은 청년에 대한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들이 창업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야지만, 지금 의료 관련해서도 의료단지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실증을 해서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들의 창업의 길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오늘 불편하신데 나오신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는 민간인 주도로 개발된 기업도시이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주도로 개발된 혁신도시입니다. 개발의 차이는 얼마만큼 이익금을 많이 빼가느냐의 차이겠죠. 공공형이나 민간 주도형이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도시에 가시게 되면 체육공원부지가 95%가 아마 지금 골프장으로예정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축구장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공원을 만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기업도시를 조성할 때 조성계획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조성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원주시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동서남부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라도 이렇게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신익선 위원 기업도시가 3만 1,000여 명 정도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보다는 밀집된 지역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시설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전용해서라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신익선 위원 당연히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신익선 위원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꼭 정주여건에 필요하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는 게 어떤 부류 이상만이 칠 수 있는 스포츠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뭐 그렇게……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돈을 내고 치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면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까운 지역에서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고, 체력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준공되고 일정기간이 도래돼야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일단 주민들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아까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와 관련해서 예산이 아까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강릉이나 춘천 등 인구 대비, 그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 대비가 아니라 인구 대비 예산이 40% 정도 저희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원주시 인구가 36만이 좀 넘었는데요. 강릉이나 춘천에 비해서 30, 40%가 적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빈집이 많아요, 아파트에도. 예전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는 빈집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공동주택의 사업이라든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 상당한 자금적인 압박을 받는 아파트도 많이 있거든요. 영세한 아파트의 경우에.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늘려져야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오래된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없어져서 3년째 어린이집이 없어졌는데 그 공간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지고, 노인들은 늘어나서 경로당이 작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상 늘릴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어르신들이 쓸 수 없느냐, 어린이집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라는 요청도 들어와서 하다 보면 법령적인 부분 때문에, 또 나중에 보면 자체적으로 7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금은 고령화되어지는 아파트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사이에 있는 간극을 해소하는 것도 지금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개념에 공적인 개념을 도입하다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자립도 대비 예산이 많은 부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한 간극을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제가 변경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창업지원허브가 원래 당초에 처음 만들어질 때 40억 원대가 아니였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100억 원입니다.
○김지헌 위원 100억 원대였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김지헌 위원 100억 원대, 그럼 저는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잘못 본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경영관리과 소관 지출예산은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쪽과 2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수도시설과장 권요순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83쪽과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17쪽과 18쪽, 지출예산 23쪽과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장배수지 설치 관련돼서 예산과는 상관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한번 태장배수지 입구 쪽의 경사면 도로개설 관련돼서 민원현장 방문한 적 있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김지헌 위원 진행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저번주인가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도로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쪽 추레라에서 계속 연결되는 도로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사실상 배수지 사업이 목적이지 도로에 목적이 아니라서 그쪽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행정문화복합센터 쪽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연결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해서 하고, 저희들 도로는 그쪽 가기 전에 행정문화복합센터 부지를 좀 더 저희들이 매입해서 도로를 그쪽에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나서.
○김지헌 위원 그러면 비법정도로 도로개설은 행정문화복합센터 만들 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비법정도로 연결 그쪽에는 상지학원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그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를 진입로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행정문화복합센터 쪽에서 개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배수지 사업할 때……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배수지 사업에서 기존 추레라 들어가는 데까지 비포장이니까……
○김지헌 위원 포장까지만?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포장을 완료해서 기존 포장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 사실 목적이 도로개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양해를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배수지 사업이 되면서 주민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체육센터도 만들어 주고 하잖아요, 그쪽에.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어차피 출입로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주민의 민원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조율을 통해서 주민들도 ‘아, 시가 많이 배려해 주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0쪽, 세출예산은 448쪽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지출예산은 25∼26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7∼19쪽까지이며, 지출예산은 23∼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원주시에 폭우가 왔을 때 태장2동 침수된 쪽의 배수지 펌프 관련돼서 몇 가지 시행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주익환 금요일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13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더니 캠프롱 부지에서 토양오염 정화사업 하면서 토사가 내려와서 1군 차량고를 통과하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봤더니, 군부대 같은 경우는 망으로 해서 외부사람이 못 들어오게 철근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쌓이면서 이게 넘쳐서 아마 주유소 쪽을 통해서 저지대로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과장에 연락해서, 파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해서 “일단 살수차를 좀 대라. 기름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이 흘러서, 주유소에 돌아가면서 트렌치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고인 게 넘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김지헌 위원 캠프롱에서 나온 환경오염물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나왔다 판단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주익환 주유소에 보면 기름 넣고 주유하고 나면 그 부분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트렌치가 다 설치돼 있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좀 예외일 수도 있지만 “그 물 가지고 농작물한테 주면 농작물이 죽는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웃음)
○하수과장 주익환 저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 태장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기 전에 모든 집수정이나 맨홀 같은 데를 준설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에 그것을 했었는데, 혹시나 연락이 와서 갔는데 저희 쪽에도 문제가 있나 해서 살펴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캠프롱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살수차를 대고 저희가 준설차를 새벽에 한 5대 대서 그쪽에서 정리되면 준설해서 저희가 처리장 쪽으로 준설토를 갖다가, 오염돼 있으니까 그 부분 처리하려고 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리가 오전 중에는, 새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노면청소나 이런 것도 저희가 준설차를 대서 고압으로 살수해서 그 작업이 오전 중에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김지헌 위원 하여튼 폭우로 인해서 가현동 쪽에 침수된 가구들도 있고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과장님 현장에 항상 계시는 거 보면서 참 적극행정 하신다라고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수과장 주익환 고맙습니다.
○김지헌 위원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만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1군사로 횡단하는 암거박스 준설을 또 완료했어요. 하고, 저희가 살펴보니까 원주천에 합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지헌 위원 네, 거기가…….
○하수과장 주익환 그 부분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모래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건설방재과에 하천 준설할 수 있는 비가 있거든요. 그쪽에 의뢰해서 아마 그 주에 다 치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금 조치해 놨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그리고 문범주 소장님, 지난번에 정화조 직관공사로 인해서 단구동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냄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동안에 엄청난, 거의 9년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업을 재개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하수과장 주익환 지금 원주시 관내 공동주택이 한 25군데 되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가 분리작업을 하면서 그때 아파트 단지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위생적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나 되면 설계가 완료되고 여건이 맞는 지역부터 저희가 배점을 매겨서 하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여기저기 우선순위가 없으면 나중에 혼란이 올 거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한 2, 3년 내에는 그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완료되는 게 시기가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예전에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이번 일로 인해서. 어쨌거나 아주 신속하게, 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신 감사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네, 고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 침출수 문제가 지금 계속 동절기만 되면 오염농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익환 과거 2018년도에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마 2013년도부터 바이오가스로 해서 음식물처리수가 연계처리돼 있는데, 그때 당시 협약서를 체결해서 전처리 방류수질을 협약서에 이행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와서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음식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맡겠다. 왜냐하면, 하루에 250톤에다가 방류수질을 맞추게 돼 있는데 지금 250톤 이상 들어오고 있고, 고농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방류수질 협약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과거에 이사회 상정을 좀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12월까지는 이 사람들이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저희한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공문을 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음식물에 대한 게 수거가 안 되고 우리가 맡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기에,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중요한 거고, 또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안 나가면 그 부분 이행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계속 조치하고 있고, 먼저 주에도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익선 위원 오염수 배출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발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로는 SPC가 결성돼서 전기발생 사업자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메탄가스로 포집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때 이것이 수소로 전환되죠?
○하수과장 주익환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터빈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지, 수소연료전지 배터리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지, 그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하수과장 주익환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 저희랑 협의는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온 것은 뭐냐 하면, 부지사용을 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기후에너지과랑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이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에 전기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단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한 300평 정도의 땅을 쓰는데,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SPC를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면 50% 감면이 돼요, 임대료가. 그러면 300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150만 원을 받는데, 150만 원을 받고서 굳이 입구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에 전기를 한 28억 원씩 쓰고 있어요. 그러면 너네가 전기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전기생산을 하면 우리한테 공급을 해달라, 공급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할인을 해주면 원주시에는 득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1년에 150만 원을 받겠다고 부지사용 해주고 나중에 땅 사용에 대해 10년 동안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신익선 위원 아니, 월에 150만 원입니까, 1년에 150만 원입니까?
○하수과장 주익환 1년에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돼야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원주시에 도움 될 수 있는 것은 뭘 줄 수 있냐 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을 이용하게 되면 한 120° 온도가 되는데, 저희가 건조슬러지나 이쪽 슬러지를 건조하기 위해서 열을 가하는데 그게 한 170° 정도 된대요. 그러면 50°만 올려주면 되니까 남는 열을 좀 달라,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1년에 쓰는 가스가 있는데, 열을 내기 위해서 가스를 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남는 것을 버리지 말고 우리 쪽에 달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마트팜 농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열을 가지고 그쪽에 공급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열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주변에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열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처리장 내에 그 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딱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원주시에 도움이 된다니까, 대기업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원주시에 뭔가 득이 된다는데, 득 되는 것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우리 과장님의 의도대로 꼭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사무보좌최희영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연길희
도 시 재 생 과 장강정원
신 속 허 가 과 장남기은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신창섭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경 영 관 리 과 장신동익
수 도 시 설 과 장권요순
수 도 운 영 과 장김철운
하 수 과 장주익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