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경쟁문화국장님은 금일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 상단에 상지대길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상지대길 골목형이면,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한방병원 골목 상권에?

○조창휘 위원 거기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가 육성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전과동으로 쌍방이 돼야만이 지역 상권이 산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관계없이 이건 추진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요. 좋은 점도 있는데, 대다수가 거기에 다시 쌍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점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시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지대 골목상권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기 상가 주민분들은 양방통행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1억 원씩 투자를 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양방통행으로 했을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더 적게 들어가면 양방통행을 실시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 상지대 골목길의 상권이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방학 때는 학생들이 없어서 상권이 거의 죽거든요.

○이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학생들이 있지만, 양방통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상권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기존에도 꼭 있었던 내용인가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맥락에 지원되는 내용이 맞나요?

○차은숙 위원 네, 지역 시민들 위해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업소가 많이 늘어나서 혜택을 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검토 좀 해 주셔서 적극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서 시비만 증액 계상된 이유는?

○문정환 위원 도비 증액은 요청할 수 없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그리고, 자유시장 노후 CCTV 교체, 최근 뉴스에 보면 CCTV가 방범용이든 감시든 화소가 떨어져서 제기능을 못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이번에 교체되는 CCTV 화소가 어떻게 되죠?

○문정환 위원 네, 이왕 노후 CCTV 교체하실 때…… 무용지물인 CCTV가 많다라는 보도였거든요. 금액 차이가 좀 있겠지만, 교체할 때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CCTV로 교체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상지대길 골목형 1억 원을 계상하신 거요. 총 사업이 2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시비가 지출된 부분의 사업내용만 주셨는데, 그럼 도에서 지출하는 내용은 사전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예산 집행을 할 때 시랑 협의가 되신 부분인가요?

○문정환 위원 이게 도에서 따로 지출하고 시에서 사업을 두 군데서 할 경우에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도에서 지출하는 부분도 시에서 좀 협의를 같이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원주사랑상품권 구매대행 수수료, 이게 지금 추석 때 증액된 부분이죠?

○문정환 위원 이거 내년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정환 위원 만약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면?

○문정환 위원 그러면 발행액이 좀 줄어들겠네요.

○문정환 위원 할인 폭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문정환 위원 아, 할인 폭을 10%에서? 아.

○문정환 위원 하여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상당히 큰 가계 경제에 도움 되고 사랑받는 시책인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225페이지.

○원용대 위원 아니요, 자유시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통시장도 해당되는지.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요. 일자리지원센터 확장이전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정환 위원 현재 있는 규모보다 조금 더?

○문정환 위원 이게 시청 안에 위치해 있으면 그대로의 장점이 있을 텐데, 시청과 별도의 장소로 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없나요? 단점이라는 게?

○문정환 위원 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정환 위원 232페이지요. 근로자복지관 관리 전출금이 1,4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 1년 예산이 11억 원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문정환 위원 위탁은 어디서 지금?

○문정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요?

○문정환 위원 그럼 저희 회계 예산, 결산 같은 것, 회계감사나 이런 게 지금……

○문정환 위원 연 1회 하시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대행사업비 전체 세부지출 항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천천히 좀 해 주세요.(웃음))

(웃음)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인데요.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셨잖아요?

○홍기상 위원 거기에 봤을 때 원주 얼 광장 2단계 조성사업 중에 인물관 건설 취소 관련해서, 사실은 이 얼 광장 조성하는 부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취소죠?

○홍기상 위원 취소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인물관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핵심 건물을 빼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공원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홍기상 위원 광장?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 시비 있는데, 어쨌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럼 도비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죠?

○홍기상 위원 역사인물관을 취소하는 대신 충렬사 그 위에 충렬사랑……

○홍기상 위원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들에 도비 16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돼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얼 광장 행구동 그 일대가 상당히 여러 기관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빠르게,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까지이면 그래도 2단계 조성을 하고 관련된 계획서를 빠르게 세우셔서 한 달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홍기상 위원 한 달 안에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계획서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홍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원주 얼 광장 사업에 대해서 1차, 2차 해서 저희 의회를 몇 번이나 거쳤죠? 이게. 예산 심사부터 해서. 업무보고나 이럴 때 사업 설명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렇게 진행되던 사업이 지금 예산까지 증액 계상을 해 놓고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사용처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올렸어요?

○문정환 위원 제가 산경위는 몇 달 안 돼서……. 제가 처음 예산을 산경위에서 하는 상임위에서 받아보는데, 의회를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아, 저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더 안 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 이상 15년, 17년을 쭉 이어져 오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 그 시간 동안 검증을 받아오던 사업이고, 진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를 딱 앞둔 이 시점에 갑자기 “운영비가 앞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을 취소한다? 그럼 십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기획했던 그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이신데 십몇 년의 시간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사업을 긴 시간 진행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서 사업이 보완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문정환 위원 처음 기획과 달리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사업의 성격도 수정·보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정·보완이라는 게 어쨌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문정환 위원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틀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인수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수위 14개 지적사항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내용하고도 부합되지 않는 이 사업이 지금 취소가 돼 버린다는 얘기죠? 인수위에서 지적된 것은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겠다 이건 벌써 집행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거라서 지적사항도 잘못돼 있는 거였고, 이 내용은 사실 인수위 지적사항도 아니었거든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서에서 갑자기 이걸 취소했을까요? 내부적인 판단이 맞습니까?

○문정환 위원 어느 선까지의 판단이죠, 이게?

○문정환 위원 그럼 과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문정환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정환 위원 충렬사, 창의사 있죠. 그런데 거기서 다루지 못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원주의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인데 시민들이 몰라요.

○문정환 위원 500년 수구도시였던 원주가 배출한 굵직한 인물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원주만의. 이게 그냥 지방의 소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중부내륙 거점도시로써 역사가 있었던 원주다,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교육적인 측면도. 되게 좋았던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맺음을 깔끔치 못하게 한다라는 게 되게 유감스럽고요.

이게 지금 도비도 있어서 사실은 삭감을 하면서 도비도 전액 반납을 하겠으니 참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증액을 계상해 놓고 사용처를 지금 바꿔버리겠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예산을 130억 원 넘게 마이너스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이나 또는 그런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케이블카도 그렇고, 열차 가져다 놓은 것도 저도 시운전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원주시가 더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사후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들어보려 합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잘못……

○위원장 심영미 네, 관광개발과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저희 온택트 관광 홍보비 내역 중에 보면 키오스크 유지관리비나 관광 관리비 내역들이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요. 혹시 여기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5페이지에 댄싱카니발을 비롯한 장미축제하고 황장목축제하고 이런 지역 축제들이 축소가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은숙 위원 기간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되나요?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45페이지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5억 원이 감액이 되어 계상됐는데, 5일 중 이틀이 줄었어요, 기간이요.

○문정환 위원 이유가 코로나?

○문정환 위원 아, 이게……. 위드 코로나를 얘기한 게 지금 거의 반년 정도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추석에는 3,000만 정도가 이동을 했대요. 어떤 규제사항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상과 같이 가는, 거의 풍토병 수준으로 질본에서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도 개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기간을 줄였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말 한마디로 축제 기간을 줄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5억 원이라는 혈세를 줄였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2018년도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주요 성과를 보면요. 경제적 파급효과를 404억 원이라고 성과 발표를 했어요. 2019년은 380억 원이에요. 그럼 올해 이틀의 기간이 줄면 저희가 40%가 줄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한 16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5억 원을 아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넘어가면 저희가 160억 원을 손해 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검토는 혹시 해보셨나요?

○문정환 위원 네, 그런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결정되어진 사항이라고 믿고 싶습니다.(웃음) 믿고 싶고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대학 축제를 하면 저희가 걸그룹, 아이돌 초대를 해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 비용이 1억 원 정도예요. 아주 이름만 대면 유명한 가수들을 초빙해서 축제를 하는데, 5억 원이라는 돈이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적 이벤트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오히려 더 어땠을까.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삶에 지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큰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어진 무대였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간 축소라는 것으로 기회를 좀 없앤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문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보면 입찰권이 있고 또 수의계약이 있죠?

○이병규 위원 그런데 보면,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3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입찰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입찰이 되면 민간업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병규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6쪽에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사업에 토지 보상비가 한 25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언제까지 되죠?

○조창휘 위원 이게 토지 보상비잖아요? 25억 원 계상돼 있는 거?

○조창휘 위원 그리고 거기 설계가 어떻게 돼 있죠?

○조창휘 위원 설계가 다 마무리 아직 안 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설계가 올 10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추가로 거기에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공사비가 25억 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때까지, 7월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조창휘 위원 계획이 그런 거죠?

○조창휘 위원 어떻든,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을 해서 광장조성을 해 주는데 아마 시간이 꽤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됐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46페이지요. 지금 간현관광지 관련 예산이 많은 부분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뭐가 변했죠?

○문정환 위원 아휴,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계속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나오라쇼 객석 대비 관객률이 몇 프로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진행됐을 때.

○문정환 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문정환 위원 제가 알아볼 당시까지는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만석이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정환 위원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간현관광지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문정환 위원 집행된 부분은요?

○문정환 위원 네, 1,000억 원 이상 들어갔고, 통합건축물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럼 1,700억 원. 1,700억 원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확정인데, 지금 콘텐츠거든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제작 5억 원. 이게 상당히 큰돈이죠. 큰돈인데, 관광지가 활성화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화면 하나를 가지고 계속 돌리니까 식상하니까 이것을 콘텐츠의 다변화를 보유하고자 예산이 잡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하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감액되는 부분만 나왔니까 하는데, 지금 케이블카는 소금산관광단지의 핵심 마무리 사업인데, 그것을 진행하려면 지금 예산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문정환 위원 확보돼 있어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아예 계상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케이블카 사업은 이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케이블카 자체는 케이블카 자체가 관광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게, 모 보고서를 보면 이게 필요 없는 사업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시책이 좀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가 구상했던, 관광 불모지였던 원주가 관광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업 완성될 수 있도록 꼭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원주의 역사인물에 대한 것이 우리 박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신 분은 아시죠?

○조창휘 위원 박권, 박권.

○조창휘 위원 아, 잘 모르시는구나.

○조창휘 위원 그분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신 분이에요. 박권, 이름이. 그런데 그 양반 묘소가 문막 동화리에 있어요. 그분이 역사인물에서 내가 볼 때는 빠진 것 같아서. 그래도 역사를 보면 상당히 그분의 자취가 그래도 꽤 있는데 너무 역사인물로서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산소가 옛날 오래전에 해놨기 때문에 제자리도 협소하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의 이정표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어쨌든 그것도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이 거기도 들러서 갈 수 있는 이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이것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운영하시는 데 지장사항이 많죠?

○홍기상 위원 대부분 역사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역사학자가 됐든, 한문이나 이런 박물관에 운영되고 있는 그 핵심 인물들이 꽤 많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고학자가 됐든 어떤 학계가 이런 쪽에도 사실은 역사박물관이면 줄을 좀 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럼 관장님께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또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이 봉산동에 있는데, 은근히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교수분들한테도 듣고. 학계 쪽하고도 연관성을 많이 지으셔서 인력 인프라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이후에는 인프라를 구축하시는데 핵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일반인들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평상시에도 지장 없게끔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거돈사지하고 문막에 있는 사지들을 몇 번 둘러봤는데요. 제가 하필 간 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시고 갔는데, 유적지 앞에까지는 가능하나 주변을 둘러보기에는 사람이 걷는 인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도블록 설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뱀이 나올 소지도 있고, 또 질척하니까 사람들이 밟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10분이 아니라 20분도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만 보고 바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그 인도에 대한 설치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이 예산 삭감이 좀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인프라 구축이 원주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님비 반대말은 핀비,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을 활용한 이런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지역거점 수소 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읍·면·동에 지금 화물차, 다 교체가 됐습니까?

○이병규 위원 아, 그렇게요?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사업 해서 토지 임대료가 있죠?

○이병규 위원 이거는 어떻게 대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병규 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쪽이요.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비가 4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 사유 좀 알려주세요.

○문정환 위원 아, 사업내용을 변경한 게……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늘정원에 갔을 때 좀…… 일단 사업의 취지는 ‘아, 아름답다.’ (웃음), 근데 좀 빈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가보면.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사업이 완성도가 높게 마무리를 좀 잘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옻나무 식재해 주잖아요?

○조창휘 위원 지금 몇 년 차 됐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였었나요?

○조창휘 위원 옻 채취 목적은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계획할 때 옻나무를 농가들에게 심게 해서 그것이 대목 됐을 때 사후에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심었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목적이 제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원주 옻이 아무래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옻 채취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거의 내가 볼 때는 아마 13년, 한 20년 가까이 심은 것 같은데, 옻나무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옻나무가 기본적으로 식재를 해서 옻의 채취 목적이거나, 아니면 농가 소득에 목적이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일부 척박한 땅에다 농사짓기 싫으니까 그냥 심었다가 일정 기간 동안 관리도 안 돼 가지고 크다가 옻닭 하시는 업자들이 와서 칼로 베고 돈 몇 푼 준다니까 그냥 팔고.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인 목적 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옻·한지 부서는 다르지만 옻·한지에 관련돼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성과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시켜 달라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옻나무를 심어서 옻을 채취해서 그 농가가 소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가가 소득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 뒀다가 누가 그야 말마따나 팔라면 팔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옻나무를 몇 년 심었으면 지금 옻나무 대목에서 옻 채취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는 이런 데이터까지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야 되겠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심는 데 보조금까지 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조창휘 위원 산림과에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옻나무를 공급해 줘서 심었을 때 농가에 소득 올리기를 어떤 쪽으로 소득을 올릴 것인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원주 옻·한지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옻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빠져나가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심어서 옻이 됐든, 거기서 옻순을 따든, 아니면 옻닭을 하시는 사업자들한테 잘라서 팔든 소득이 돼야 되는데, 글쎄 물론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주목적하고 바꿔져 갔다 이거지.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것을 계속 공급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조창휘 위원 그래, 그게 어떻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이 아닌 다른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옻나무를 심었으면 옻 채취할 수 있는 나무가 원주시 몇 대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옻으로 어느 정도 생산이 돼서 원주 옻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옻을 심어서 옻 채취만을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상길 위원 그러면, 옻 공예인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채취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상길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국장님, 문정환입니다.

앞으로 3년 뒤인가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3년이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닌데, 원주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는―원주에서는 특히나―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래서 서로 지역마다 이슈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준비를 잘 하시고, 그게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정환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만을 매립하게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네,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