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9∼4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김재수 소장님과 허관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벼 재배 관리할 때 물 관리를 하는데요. 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물 관리를 잘 하면 메탄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시범사업은 얼마 책정이 된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123농가에 105ha 정도 됩니다. 기준이 100ha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105ha가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105ha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예산은 3억 원인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총 5억 원입니다.
○이병규 위원 5억 원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사업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쌀전업농에서 하는 민간자본보조 2억 5,000만 원, 그리고 홍보비 1억 원 해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병규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문막에서 시행하고 있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그것을 했을 때 농가에서 생산되는 어떤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농가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량은 아직까지 벼 베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메탄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수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규 위원 메탄가스를 줄임으로써 거기에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겠죠?
○농정과장 허관선 글쎄요. 그것은 데이터를 좀 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게 잘 진행되고, 만약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지금 현재 22년도에 5억 7,500만 원의 도비는 확보하였으나 지금 사업추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도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2,500만 원 나머지 부분 10억 원하고 24억 원 정도 도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홍기상 위원 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엊그제 14일 여성농업인 도대회에 갔다가 농정과장을 만났습니다. 자기네들도 알고 있으니까 도비를 좀 확보해 주겠다고 약간은 말씀은 드렸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도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도비 50%, 시비 50%, 도비 50억 원, 시비 150억 원 투하되는 사업이에요, 적은 금액이 투하되는 게 아니고. 원주시 농촌테마파크, 아마 다른 지역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사례가 별도로 다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홍천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그 지역은 시군이기 때문에 인구도 적고,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도시 근교이다 보니까, 한 15분 거리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활성화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은 도비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에 제기를 좀 하고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도비를 당길 수 있는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25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게 처음 기획한 대로 세부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농정과에서 갖고 있는 그 농촌테마파크에 관련된 더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단계별로 진행되는 부분은 저는 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실제 계획대로 농촌테마파크에 관련된 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냥 굵직굵직한 자료보다는 좀 더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하겠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 수립되면서 정확한 공원의 면적은 나타나지만,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체험농장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시민이나 공원을 사용하는 인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양귀비축제장하고 연계하면 연간 십만 명 이상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 때문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차은숙 위원 지금도 양귀비축제하고 코스모스, 백일홍축제 계획 중에 있긴 하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차은숙 위원 그래서 기대수익, 기대효과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진입도로가 사실 2차선으로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아마 축제 행사장에 가시다 보면 주차장 확보나 도로 확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마파크가 잘 되면 연간 십만 명 이상이 백운산 근교를 방문하고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건 맞는데, 주변 여건상 도로 부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농정과장 허관선 현 상황으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한꺼번에 몰린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행사 때나 조금 차가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가 공원 부지 내 주차장을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도 우리가 용수골 가다 보면 꼭 그 행사 때 아니더라도 계곡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계획단계에 있다고 하면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허관선 네, 각 부서하고 한번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백운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홍기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차은숙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뜻에서 아마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조성을 하기 전에 예산이 당초 100억 원이었는데 지금 20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착공도 하기 전에 배가 됐는데, 착공을 한 이후에 예산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허관선 처음에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얘기 안 하고 100억 원으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한 75억 원 정도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니까 75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75억 원 정도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만 10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2회 추경에 올렸고, 그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니까. 어차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것이 불편하다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의 유사한 테마공원이 조성된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그리고 접목할 때 제대로 접목을 해 줘야지.
다른 지역의 축제장에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인근에도 하다못해 점심때 식당에 가도 주차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축제장에 차를 1인 하나씩 끌고 가게 돼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만 명이 온다 그러면 차가 십만 대가 와야 돼, 차가, 쉽게. 그럼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나 교통여건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어쨌든 주차시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 현장으로 봐서는 주차공간을 그렇게 충분히 확보할 만한 데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하려면 제대로도 하고, 안 하려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평 나비축제도 한번 가 보니까 거기도 주차공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넓긴 넓은데도 불구하고 축제하는 날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아직도 삽도 안 떴는데 배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삽을 떠서 실시설계해서 제대로 하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준비할 때 철저히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처음에 시설비가 도·시비 50 대 50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앞서서 답변하시기를 도비를 확보를 해봐야 2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당초에 우리가 농림부에 있을 때는 50억 원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그 부분이 20억 원, 단위사업당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당초 계획상에는 5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다 보니까 50억 원으로 우리는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 매년 10억 원씩이면 5년간이니까 50억 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2년까지 하고, 23년도 예산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30억 원은 추후 계속 진행하면서 그 부분 사업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50억 원을 확보하실 수가 있겠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장담은 제가 자신 있게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열심히는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게 노력을 해야 20억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우선은.
○문정환 위원 시설비를 100억 원을 책정하셨었는데, 그러면 이 3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결론은 이 사업의 완성을 계획대로 하시려면 시비가 3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허관선 이게 당초서부터……
○문정환 위원 이게 지금 삼토문화재도 그쪽에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리적 여건상 지금 삼토문화재 하는 공간과 그 공간이 어디가 더 접근성이나 이런 데서 유리한지, 이런 거 검토를 해보셨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접근성은 원주 시민들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하는 데가 낫겠죠. 하지만 각종 농업인들이 그 행사만이 아닌 다른 행사라도,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문정환 위원 성격이 다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칠봉에 저희가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면적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가 더 규모가 커요?
○농정과장 허관선 주민들이 있는 공간들은 칠봉체육공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과연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최하 2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도 돼 있고, 사업을 스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200억 원이 참 큰 예산이에요, 저희가. 저희 원주시에서 자체사업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4,200억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5%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큰 예산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근데 눈에 들어오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비도 3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그럼 시비가 30억 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이 사업에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계획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다. 목적이 좀 더 확실해져야 할 것 같고, 그냥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저희가 목표설정을 해놓고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근린공원에 녹지 지역이 60%를 차지한다고 해서, 총면적은 백운산 테마공원이 좀 크지만, 공원 부분은 칠봉체육공원보다는 작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적극 더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지역주민이나 농민단체에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2년 로컬푸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0∼46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462쪽에, 수출 농식품 가공식품 구축 지원사업에서요. 지원사업비를 원주시 수출협회에 지원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협회에 직접 지원은 아니고, 업체별로 지원하는 거고요. 업체별로 지원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감하게 된 이유는, 2021년 수요조사 때 업체 3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 1개 업체에서 2021년, 작년 12월에 추가사업이 확정돼서 올해 추진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빠져서 한 업체분만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원용대 위원 우선순위 결정할 때 수출협회에서 먼저 받는 걸로 우선순위 결정을 해 주시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원용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출하는 기업이 다수가 있는데, 임원진 또는 수출협회에서 활동 많이 하는 기업군에 우선순위가 많이 배정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일반 법인체가 됐든, 개인 사업체가 됐든, 수출 기업이라면 조금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벼 건조비용 보전을 해마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추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는 보조하실 계획이 없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잠시만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해서, 잠시만요. 건조비용은 연말 돼서 3추에 경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예·결산 위원을 하면서 예결위에서는 한 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벼 건조를 보통 몇 월에 하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건조는 보통 10월에 수확을 시작하니까요. 9월부터 10월에 수확하니까 10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쌀 가격만 폭락한다고 농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벼 건조를 할 때 필요한 시기에 예산 집행이 되면 더 농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텐데, 저희가 3추 정례회 추경에 이게 반영되면 12월이나 돼야 집행할 수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이게 건조비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양이 정리가 되고 나야 결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조를 할 때, 필요할 때 지원을 좀 해달라.” 그 얘기가 저한테 9월, 10월부터 들어와요, 해마다. 그런데 지급은 그 이후에 되니까 앞으로 2추에 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요, 새벽시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홍기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시장 가서 보니까 제가 한번 좌판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아닙니다. 좌판대를 저희가 하실 분들 수요를 조사해서 요청하신 분들은 다 지금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할 때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은데 일부 농가에서는 신청을 안 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역별로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는 쭉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뭔가 봐도 ‘여기는 왜 지원 안 됐지?’ 등등. 한 200개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관리감독 해 보시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한번 향후에 확인해서 필요시 추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어쨌든 위생 상태나 보기에도 좌판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색하고 보수 이런 부분들도 다 계획하고 계시니까 중간중간에 관리감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과수산업 육성에서 과수 선별기 복숭아 쪽으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보 통 지원했던 것은 음성 선별기라고 해서 앉은뱅이 저울에 의해서 선별했던 작업인데, 이것 말고 지금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도비사업인데,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은 중량 선별기라고 해서 한꺼번에 과일을 올려놓으면 다단으로 분리가 되게 돼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숭아 쪽에는…… 예전에 사과나 배 쪽에서는 이 장비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복숭아는 무르는 과일이다 보니까 물러지게 되면 과일이 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했었는데, 지금 소비 취향이 단단한 복숭아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쪽에서는 단단한 복숭아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것을 요청한 경우가 있고요. 작업을 해 보면 우리가 음성 선별기 했을 때 보다 한 67% 정도 작업 효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인건비 하나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그런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저는 기존에 우리 복숭아 농가들한테 지급된 그……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음성 선별기.
○이병규 위원 네, 그걸로 했을 경우에 도비가……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그때는 시비로만……
○이병규 위원 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도비가 포함돼서 지원이 되는가 해가지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방식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시험 삼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기업도시 쪽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그런 거를 한번 계획한 적이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저희가 기존에 그냥 행복장터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매일 열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행복장터는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따로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기업들하고 연관해서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현관광지에 현재 월 1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업도시에도 그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는 공간이 꽤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식…… 지난번 우리 혁신도시에서 페스타 행사를 하면서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도시 일부 지역에 농산물 직거래나 페스타 같은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볼거리, 먹을거리, 어떻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획적인 행사가 되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러한 직거래장터를 해 주게 되면 농업인들도 많은 농산물을 팔 수 있고, 또 기업도시 내의 젊은 엄마들이 어떻든 농산물 구입하는 데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하셔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기업도시 쪽에 장소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축산과는 2022년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68∼47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하고는 별 상관은 없지만, 요즘에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값 많이 오르고 또 사료 값이 폭등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축산과나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조사료 값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인 부문에서 상당히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농촌자원과에서 기계 한 대를 지원받아서 축협에서 지금 한 대를 더 보강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이 예산 목록에도 있지만, 청예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종자비 지원도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해놨고, 그리고 나중에 기계 운영비에 따른 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대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사료 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국제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떤 대책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사료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사료 파종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임대도 기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 대비 기계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올해도 수확을 제때 해야 하는데 다 마른 것을 수확을 하다 보니까 사료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임대 사업소에 더 구비를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게 조사료 기계가 많을수록 저희 조사료 농가들한테도 돌아갈 혜택이 더 많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조사료 기계를 운영하는 문제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짜 이것이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는 뭐 행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든 농가 입장으로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료작물이 말라서 수확 시기가 늦어지니까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에서 감액 부분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원용대 위원 이게 도비를 확보 못 하셔서 감액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원용대 위원 26페이지 보거든요, 잠시만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럼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악취저감 사업하고 액비 순환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을 전배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마 내부망을 통해서 기후에너지과 대규모 축사 밀집지역 악취 관리지역 지정 추진하신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원용대 위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축분뇨 처리 세부 관련 내역 용역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야지만 또 기후에너지과랑 축산과, 환경과랑 보조를 맞춰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후에너지과가 많이 빠르게 앞서가거든요. 악취 관리지역 추진하게 되면 1차, 2차 개선명령을 통해서 3차에는 행정처분까지 가서 폐쇄하게 되는 아주 고강도의 그런 사업인데, 축산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쭸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신청봉 농장을 9월 13일까지 수시로 담당 팀장이 현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치한 기기를 통해서 수치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용역 관련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가 바로 그 이후 전국으로 공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저희한테 딱 어우러지는 해답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농가의 부상으로 지급되는 약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이 돼서 농가별로 구제역이나 개, 돼지, 소 약품을 여러 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 보면 사용을 안 하는 약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예산에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약품을 구매할 적에 지금 강원도에 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병규 위원 그거는 저희 강원도 관내에는 전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소독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처리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는 약 3개 업체가 있고요.
○이병규 위원 생산하는 업체는?
○축산과장 김준희 생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급을 하는 업자, 쉽게 말해서 대리점 형식인데 강원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볼 때 저희가 수의를 안 하고 공개입찰식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종종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처음에 말씀하셨던 약품 안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을 안 쓰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발견된다면 향후 지원 배제라든가 초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걸로 돼 있다면, 지금 저희 강원도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업체에다 일단 필요한 약품은 구입을 하고, 거기 없는 약품은 외지에서 끌어오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축산과장 김준희 네, 방법에 대한 진행 절차는 저희가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77∼47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규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부분에서요. 지금 농가들이 콤바인, 벼 벨 적이 돼서 콤바인을 신청해서 벼 베는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계 임대를 할 적에 거기서 기계를 수리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너무 콤바인을 개인이 임대를 해 가서 벼를 베다 보니까 기계 망가지는 소모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것을 각 리별로 해서 정말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벼를 벨 수 있는, 고난이도의 벼를 벨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벼를 베는 것이 기계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각자가 빌려 가서 베는 부분을 가르쳐는 주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벼를 베는 걸 보니까 저속에다 놓고 하루 종일 베요.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소모가. 어느 정도에 맞춰서 RPM도 올라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기계 금액은 1억 원대가 가까운데 수명이 엄청 단축돼서…… 이것을 나중에 공개입찰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이병규 위원 그리고 또 새로 구입하고요.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콤바인은 현재 임대사업소 네 군대에서 28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콤바인을 추첨을 했습니다, 250여 농가가. 그래서 지금 날짜별로 정해져 있고요. 농기계 임대는 단기 임대하고 장기 임대로 나눠집니다.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한 농가가 한 대 기준으로 해서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농기계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 대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 농가에 1일 기준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께서 콤바인 작업할 경우 보통 하루 3,000평 정도 작업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작업대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업대행을 할 경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야기되냐면, 소유주하고 작업대행하고의 모든 게 100%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 관련해서 마찰 우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마을 단위로 콤바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작업을 해서 임대 수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러한 거를 다 통합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거는 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저도 검토를 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번 풀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업기술과 2회 추경예산안은 479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안전성 분석실에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현재는 지도사 1명만 내년에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분석실에서 농가들이 시료 분석 의뢰한 게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현재까지는 마무리됐고요. 지금 3/4분기에는 조금 의뢰 건수가 줄어서 그래도 먼저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분석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봄부터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봄부터는 또 많아집니다.
○이병규 위원 그때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금 담당 관련 부서랑 협의 중에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 가능하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이병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도 같은 질의 드렸는데요. 가축분뇨에 관련된 세부내역 용역을 꼭 원주시가 챙겨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가 그런 사례가 있다, 없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시가 꼭 챙겨서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박촌. 보통 일반 기업―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사업자들이 펜션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2년 차, 3년 차 횟수가 지나면 민박업으로 운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향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런 협회에서도 임원진이 중복 활동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 민박이 지원을 받고 활용돼야 되는데, 펜션업을 하는 분들이 민박업으로 전향되다 보니까 그런 범위를 좀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