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1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 김종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원주시 발전에 근간이 되는 주요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명확한 현황 파악을 하고자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우선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702호) 결정(안)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 위원장 김학수 기존 안하고 이번에 변경하는 안하고 도로가 몇 km가 늘어나죠? 연장으로 봤을 때?

○ 위원장 김학수 교량이 줄어드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소요사업비도 약 59억 원 정도 절감되고요?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지금은 기존 대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만 하는 거잖아요. 신설도로는 도시관리계획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두 번째 안건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신청부지가 1994년 10월 22일에 숙박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최초에 건축되었거든요.

○ 전병선 위원 2005년도 8월 22일에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목적이 바뀌었는데, 2011년 2월 22일까지 5회에 걸쳐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바뀌어도 운영이나 개발행위 변경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2종으로 났고…….

○ 전병선 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고 변경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유스호스텔이 변경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이동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것은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허가신청 들어오면 허가해 주신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문제는 나중에 건축심의나 다른 것 할 때 다시 검토가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아까도 우리가 가봤지만 연간 2만 5,000명의 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관광사업이 증대되고, 식자재는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소득증대, 고용창출까지 좋은 말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 전병선 위원 아까 실장님 얘기도 들어봤지만, 2만 5,000명은 그쪽에서 생각하는 숫자고, 최대로 많이 올 수 있게끔, 원주에 와서 이분들이 시간계획을 짤 때에도 거기 보면 간현관광지까지 얘기했는데, 치악산관광지는 이해가 가는데, 간현관광지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되는 거예요. 간현 가서 볼 것은 사실 없어요. 치악산 옆에서 산책한다든가 구룡사 쪽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관광수입이 가능하지만, 간현관광지라는 것은 허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식자재하고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허가를 내줄 때 명시상으로 딱 집어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직원 창출인데, 고용창출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상주인원에 원주지역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직원들이 들어올 때는 최초부터 주소를 전부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확인까지도 다 받아서… 우리 원주는 어차피 인구가 증대돼야 되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오면 원주시 인구 증대방안, 고용창출에도 아주 좋은 것 아니에요. 허가 낼 때 아주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수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불가통보를 했다는데, 하수처리하고 오수처리하는 거요. 농업기반공사에서 반대하면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교항리 쪽은 횡성이에요. 횡성에서 반대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 하느냐 하면, 그쪽이 치악산 관광단지로 묶여요. 저수지 부근이 관광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쪽 자체로 하수처리나 배수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지하수 개발을 필연적으로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현장방문 나갔을 때 인근에 주택,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 청취할 때 그런 조건들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상국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하수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받는 예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이 지하수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앞에 진입하는 데의 사유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연수원의 장래를 봐서라도 수용이 되어야 된다. 아까도 관계자 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금액을 언급하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원주시 관내에 보면 큰 대로변, 도로변 옆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안 가는 땅은 극히 없는 것으로… 또 대지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연수원 입장에서는 주 진입로가 해결돼야만 이런 것도 개발이 가능한 것이고요. 기존 치악산모텔만 가지고는 주 진입로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몇백 명이 이용하는 연수원이 신설됐을 때는 주 진입로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담장 쪽을 주 진입로로 개설하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되고, 토지매입요청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안 판다고 하면 시행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너무 주민을 기만하는 사업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의견청취를 할 때 이 두 가지 사항은 조건부로 넣어서 하는 게… 물론 매입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있겠지만 얼마든지 이쪽에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면 협의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오수처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오수처리가 학곡리 마을하수도나 학곡저수지에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고, 교항리 쪽으로 방류계획이 있으신데, 1일 급수 최대치를 보니까 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수도 마찬가지로 1일 200톤이 나온다는 결과인데요.

○ 곽희운 위원 최대 1일 200톤이 필요하면 하수도 마찬가지로 200톤이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00톤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장방문 시에 교항리 쪽 처리시설이 1일 200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수원이 되어도 기 사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하수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부분이요. 거기 가감속 차선은 홍천국도유지하고 협의가 잘 되었나요?

○ 위원장 김학수 협의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 위원장 김학수 아까도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가속차선 부분에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 위원장 김학수 감속이나 가속차선, 향후 이용객이 늘어나면 그 부분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일 계획은 200톤인데 100톤 처리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 청취(안) 내용 중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555번지 일원상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연수원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상 연간 2만 5,000여 명의 이용객을 감안할 때 고용창출 및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방문을 통한 현지확인한바, 사업부지 전면에 위치한 소초면 학곡리 557번지 및 556-2번지는 사업부지와 접하여 있으며, 현재 진입도로로 일부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연수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향후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토지주와 원활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상수원으로 계획한 대형 지하수 개발은 인접 지역의 기존 지하수 이용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지하수 영향권 파악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인근지역 지하수 관련 문제 발생 시 주민과 적극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오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연수원 조성에 따른 오수처리용량과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오염 및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수원 부지 조성으로 인접 농경지 등 토지의 진출입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곽희운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