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평생교육원)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평생교육원)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평생교육원)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평생교육원)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상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평생교육원)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평생교육원)
(10시02분)
○위원장 이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균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용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221∼222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225∼229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혁성입니다.
225페이지에, 자유시장 노후 CCTV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재 달려 있는 것을 순전히 교체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노후된, 오래된 CCTV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교체할 CCTV의 화소라고 하죠. 그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다름이 아니고, 현재 CCTV 화소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분명히 화소뿐만 아니라 상태도 많이 안 좋다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잘 보이는 CCTV로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위원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 있잖아요. 거기 위탁교육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관하고 나서 직원 채용 현황이라든가, 혹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운영이 어려웠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생명협동교육관이요?
○안정민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게 작년 7월부터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4명하고 관장 한 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상없이 거기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거기가 사실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된 상태인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5억 3,000만 원 위탁금으로 투입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게스트하우스는 18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새는 이용객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둘레길 쪽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쪽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아무래도 둘레길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거기하고도 연계돼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어쨌거나 우려도 있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예산 문제로 예전에 잡음이 있긴 했었지만, 게스트하우스 운영이라든가 둘레길 연계사업이 상당히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요. 좋은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어제 많이 가르쳐주셔서, 사업에 대해서, 다 됐는데요. 226페이지에 상지대길 골목형 상점가, 도 직접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시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죠? 그냥 예산만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 공모사업입니다 –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산동 상권이 많이 약화됐잖아요. 지금 주 도로도 바뀌어서, 정문도 바뀌고 그래서 도 직접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도 같이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회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조용기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 상임위 때 얘기한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방통행한 것도 그렇고, 사실 거기 살기 다 어려워지셨어요.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조용기 위원 터미널도 나갔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산이 도 직접사업인 것보다도 저희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이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30∼234쪽까지이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523쪽, 세출예산은 527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확장이전 있잖아요.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아니었나요? 위치가 어디에 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혁신도시 복합센터에 저희가 내년에……
○조용기 위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리모델링비용이 있어가지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거기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네 칸을 배정받아서 원주시청 2층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그쪽에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특별회계 527페이지에요. 문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응집반응조 1억 원 증액되었어요. 증액사유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당초에 외벽이 부식돼서 개선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저희가 실시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올 초에. 이번 상반기에.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는 4억 원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5억 원이 나와서 1억 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사업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이 예산이 세워져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실시설계가만 완료된 겁니다.
○조용기 위원 본예산 때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네.
○조용기 위원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설계를 진행된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설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용기 위원 그럼 사업이 올해 마감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예, 이건 설치 자재 제작 설치니까요.
○조용기 위원 이월되는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35∼23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위원입니다.
235쪽에 있는 드론 관련 산업에서, 지난번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드론활성화 대책 중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드론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는데, 진행과정 현황하고요. 간단하게, 또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드론 관련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사업 말고, 저희가 10월 8일날 예정되어 있는 드론낚시대회가 있습니다. 드론낚시대회를 간현관광지 내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오셔서 낚시하시는 것도 보시지만, 실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드론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림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고, 저희가 홍보영상도 촬영하고 했는데요.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참여도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쯤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또 아이들이랑 부모님하고 같이 참여해서 드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어우, 행사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낚시 같은 건 드론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 가능한 거죠? 장비 같은 건 개인이 장비를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개인 장비입니다.
○안정민 위원 드론인들께서 간혹가다 당혹스러운 것은 고도제한이라든가 하면 안 되는 곳에 대한 위치 설정 같은 것들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드론이 고도가 150m 이내에서 하는 것은 사전승인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고요. 다만,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 영상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든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에 어떤 표식 같은 것은 어렵나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어느 곳에서나 사실은 가능합니다. 고도제한이 150m 이내에서는 가능한데, 실제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론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시민들이 마음놓고 드론을 날릴 수 있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론공원 조성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공원에 대한 규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고시가 되면 저희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주시 적합한 곳에 드론공원을 조성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하여튼 첨단산업과 이름에 걸맞게 강원도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최초로 도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덕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문화예술과장 차순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38∼2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어제 여쭈어보다가 다 못 여쭤봤는데, 238페이지 박경리 문학공원이요.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에 방문객 도서하고 이게, 그 예산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도서를 기존에는 한 권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었고요. 올해 1월부터 책 종류도 17종으로 늘리고, 기념품도 4종으로 추가 확대를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1회 추경 때 감액된 것은 아마 10% 절감 때문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한 권을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네, 그 이전까지는 버리고……
○조용기 위원 그럼 판매용이 아니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아니요, 판매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한 권을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예, 한 권. 종류 한 권만 판매를 했었고요. 올해부터 책 종류랑 기념품을 추가로 판매를 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20년은 예산이 감액되었으니까 그렇고, 21년도 예산을 보면 200만 원 본예산에 있었다가 1회 추경 때 180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 한 권 하는 데 180만 원 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네, 한 권만 판매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한 권을 어디다 판매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공원에……
○조용기 위원 지금 본예산에 900만 원, 지금 5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네.
○조용기 위원 그럼 900만 원 이 예산은 지금 사용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예, 사용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기념품하고 책 판매량이 많이 늘어서……
○조용기 위원 그럼 책을 몇 권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판매부수량이요?
○조용기 위원 한 권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네.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기존에는 한 종을 팔았는데, 지금은 여러 종류의 책을 판다는 말씀입니다.
○조용기 위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예, 판매를 하고 약간의 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원주문화원 신축원사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자료로 보내드릴까요?
○조용기 위원 예, 자료로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원주그림책센터 운영, 어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이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좀 적게 들어서 감액을 하고, 위탁운영을 했는데 올해 처음 하시다 보니까 예산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정확한 사전계획이 약간 빗나가서 교육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 설치를 좀 적게 하는 쪽으로 원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바꿔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용기 위원 9월에 예산 통과하면 10월달부터 예산을 쓰게 될 텐데, 그럼 그때 교육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42페이지에, 원주얼광장 2단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이후에 도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못 하고 있던 건데, 그 사이에 원주역사인물전시관 계획은 내부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동은 있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렸고요. 역사인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최대한 가능하도록 저희가 뭐 절차나……
○조용기 위원 최대한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걸 쓰라고 준 걸 거 아니에요.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네.
○조용기 위원 도에서 준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역사인물전시관 내용과 부합하는 쪽으로 변경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이걸 쓰지 않을 돈을, 시비를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아직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일단은 혹시라도 사업이 안 되더라도……
○조용기 위원 사업 자체가 이월될 게 뻔한데, 이것을 굳이나 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 통과가 돼도 분명히 이월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에 잡으셔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이 사업비는……
○조용기 위원 도비도 이월 가능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네, 이월 가능합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굳이 시 예산을 지금 잡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꼭 역사인물관 건립 비용 외에도 다른 통신이나 전기, 기반시설하는 데도 이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면 꼭 필요하신 예산만 쓰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단구공원에 있는 조각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단계동에 있는 사진조각공원인가, 그게 반려되면서 단구동에 19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와서 설계가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차질이 없어서 100%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건축은 완료가 됐고요. 일부 상수도나 하수 쪽, 그리고 내부집기 이런 쪽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90% 정도라고……
○안정민 위원 90% 정도. 그러면 애당초 설계를 단계동 게 예산이 반려될 것 같아서 단구동으로 가지고 오면서 거기 설계에다가 요청을 드렸던 게 단구동에 있는 젊은 아이들과 학생들과 엄마들이 갈 곳이 없어서 카페라든가 휴게공간에 대한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내부적으로 있는 건가요? 설계에 무슨 문제가 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설계 자체의 문제는……
○안정민 위원 법적인 문제라든가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진행은 당초에는 조각공원으로 이름을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조각품이 아닌 다른 어린이 관련 전시나 그런 설치미술, 어린이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안정민 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과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관광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관광정책과장 백연순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은 244∼24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혁성입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예산이 축소가 됐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김혁성 위원 예산이 축소가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거죠?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코로나19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군장병들이 참석을 올해는 못 합니다. 그리고 해외팀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코로나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을 축소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괜찮은데, 혹시 치맥축제 행사하는 데 한번 가보셨나요?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김혁성 위원 치맥축제 보셨듯이 지금 8만여 명 정도 시민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오신 시민들은 상당히 즐거운 모습을 봤거든요. 저도 한 이틀은 가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가서 저도 즐겁게 놀다 왔는데, 저는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좀 더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다이내믹댄싱카니발이 원주의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이게 좀 더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간현관광지에 얼마 투입이 됐죠?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개발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익선 위원 네.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관광개발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통합센터 구축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거의 2천억 원 정도?
○신익선 위원 2천억 원이요?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그런데 그것은 간현관광지 개발에 대한 것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신익선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신익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문화해설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해설사들의 어떤 복지 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해설사 분들께서 상당히 감사해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 현재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해설사 분들의 워크숍이라든가 교육확대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현재 운영상태가 어떤지, 조금 더 보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관광문화해설사를 위해서 저희가 관광워크숍을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광대학을 통해서 예비문화해설사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역량강화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저희도 복지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이 좀 됐죠?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안정민 위원 냉방, 난방. 근무하는 곳에 잠시 봉사활동할 때 많이 보강이 됐죠? 지난번에 난방문제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저희가 최대한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간현관광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쉴 수 있도록 휴게소를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당시에 몇 군데 안 돼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 몇 개로 확대가 되었나요? 감영에 있고, 구룡사 쪽에 있나요? 구룡사 쪽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구룡사 쪽에 하나 있고요. 원주역에 하나 있고, 간현에 하나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둘레길과 관련해서 저희가 둘레길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해설사 분들이 투입이 되어 있죠?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저희가 필요하면 투입하고요. 고정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상시 거주는 아니시고요?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안정민 위원 관광지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문화해설사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또는 수준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관광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관광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은 246∼2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발언했듯이 간현관광지 개발이 2천억 원가 소요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그 BOP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몇 년 걸리면 자립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예산 투입이 언제쯤이면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하고 그게 예산 없이 돌아갈 수 있냐는 얘기죠.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면 재원을 뽑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신익선 위원 20년 운영하면 2천억 원 투자된 것을 다 뽑을 수 있다? 아니면 20년 후부터 이게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기 위해서 검토하고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전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는 통합건축물이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빠져서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지분석과 함께……
○신익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20년이면 2천억 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인지, 20년 후면 더 이상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그것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2천억 원을 다 뽑고 플러스로 가겠다?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자체 판단으로는 이삼십 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한 가지 제가 제언의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영월이 지금 관광공단에서 관광공사로 창립을 했죠?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신익선 위원 원주도 관광을 간현이라든지, 반곡, 지금 예정돼 있는 파사드 그런 것들 묶어서 공사로 출범을 시켜서 그것을 단독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현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다 완공해서 이전해서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처음부터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간현관광지에 단독회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런 것 바로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현관광지에서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확히 그것을 인풋과 아웃풋을 갖다 가려내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간현관광지가 지금 현재 다 완공단계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액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공사 중인 게, 곤돌라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그리고 글램핑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통합건축물 착공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이번 폭우에 들어온 장비 중에서, 전기시설에 대해서 갖다 놓은 설비들이 지장받지 않았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이번 8월 집중호우 때 업체에서 갖다 놓은 일부 에스컬레이터가 약간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단의 적정한 전문가들한테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천억 원이 투입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자활을 못 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도 계속 예산 투입이 되는 게,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한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공구조물 앞으로도 계속 예산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정검 이런 것들.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운영비 같은 게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잘 챙기셔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세 가지를 이어서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상길 그렇게 하세요.
○안정민 위원 간략하게요.
걷기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걷기를 저희가 원주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둘레길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둘레길을 탐방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탐방하셨는지 걷기관광객들에 대한 통계가있을까요?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치악산둘레길 같은 경우는 계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합산돼서 나오거든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20만 명 조금 넘게 다녀갔습니다.
○안정민 위원 걷기 오셨던 탐방객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경제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오시지만, 주가 원주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걷기길 만들어질 당시에, 둘레길 만들어질 당시에 지루하게 걸을 수도 있으니 중간중간에 재미 있는 요소를, 소품 내지는 예를 들면 포토존이라든가 예쁜 의자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가족들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썩 맘에 들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소품 같은 것을 원점 회귀길을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점검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둘레길 12코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코스별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스토리에 맞는 뭔가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연계돼서 탐방객들이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나오라쇼하고 음악분수 관련해서 추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죠? 장마 때 수해 때 문제가 있죠?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수해 복구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추가비용이 지금 얼마나 더 책정이 들어가 있죠?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 10억 원 안쪽에…… 간현관광지 전체로는 10억 원 안쪽 되고, 나오라쇼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안정민 위원 자료를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신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연도별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연도별로 관광객 추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해서 통계자료 저희가 갖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예, 입장객수나 그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예산 대비 수익률이라든가 현재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보고서.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과가 관광개발과는 개발을 해서 관광시설을 관광정책과 쪽에 넘기면 그쪽에서 운영관리를 해서 운영관리 집행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게끔 나눠져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거 대비 연도별로 수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되어 있는 자료, 현재 현황, 앞으로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예, 저희가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도비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2천억 원 중에 다 완공된 사업은 아니고, 통합건축물이나 그런 사업들은 다 추가로 들어갈 것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205억 원, 도비가 15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신익선 위원 나머지 1,600억 원 정도가 시비네요?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500억 원 이상 투자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타당성조사는 2018년도에 받기는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신익선 위원 얼만큼 투입됐을 때 예상이 됐을 때?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그당시 타당성조사를 봤을 때는 BC가 6.0 정도 높게 나왔는데, 현실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짚으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약사업하고 숙원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게 공약사업이냐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이냐 그걸 따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공약사업도 아니고 숙원사업도 아니었죠.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이 동부우회대체도로 그거 800억 원만 들이면 터널 뚫고 원주시내 교통분산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런 데는 투입 안 하고 이런 데에 2천억 원씩 몰빵하니까 시민들이 계속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역사박물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역사박물관장 윤석재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249∼252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혁성입니다.
251페이지에, 강원감영 주변 정비라고 있는데요. 정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지금 감영 내에 벤치라든가 포토존이 노후화로 관람객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환경개선으로 해서 벤치 한 5개 정도하고요. 포토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세부적인 내역 좀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저희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결정나면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아마도 원주시민들 대부분이 모르시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원주에 있는 감영이 전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돼 있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원주가 전통을 이어가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영에 대해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잡으신 게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원주문화재 야행이라는 것을 감영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야행이라는 사업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 원주가 탈락이 돼가지고 각종 도의원님이나 사업예산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요. 감영을 좀 상시 개방이 가능한지요?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지금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서 오른쪽 부분에 한복이라든가 이런 게 그쪽에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네, 한복체험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체험도 언제,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관이 아니고요. 관광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체험관을 계속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 그렇게 있다라는 걸 대부분 모르십니다. 홍보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원주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네, 무형문화재를 활용하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강원감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박물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박물관에 학예사는 정확하게 몇 명 있습니까?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지금 전체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여기 보시면 사료총서 이런 사료를 발간하는데 7명의 학예사 갖고 충분하십니까?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사료 편찬은 아마 한 분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 원주의 고대, 근대까지의 어떤 사료를 발굴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원주지역에 역사 전공대학이 없습니다. 오로지 학예사들만의 힘으로 발굴하고 정리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인원이 모자라지 않으실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역사박물관에는 학예팀하고 문화재팀이 있는데, 아마 각자의 역할에 분해서 학예사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올해 저희 학예팀장님이 올해 연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내년부터는 원주역사나 사료총서 발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생긴 사항입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매지농악에 공연팀 아울이 있죠?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네.
○신익선 위원 아울팀이 강원도무형문화재에 선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공연하는 모습이나 활동하는 모습이 원주시민들한테는 TV에서 보는 것보다 덜 보인다는 거죠. 그분들이 물론 지원이라든지 계획이 있겠지만, 원주시민들에게는 찾아가는 공연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네, 그 관계는 내년부터 관련 예산 산정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지농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주시민 전체가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어제 말씀하셨던 게 이월된 게 올해 2월달에 다 공사가 끝나서 결산서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예, 6월에 끝났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사업비를 다 소요를 한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일단은 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예산 올린 것처럼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주민 민가에서 교육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타악소리에 의해서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가 방음하고 흡음시설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2층하고 4층을 해당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용기 위원 계약해서 이 금액이 다 나간 거라고요?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아니요, 이 1억 원은 아직 나간 상태 아닙니다.
○조용기 위원 보통 보면,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받아서 나중에 하면 주민 분들이 그만큼 소음이나 이런 걸로 피해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아마 그당시에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에 대해서 예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한 지 얼마 안된 건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251페이지에, 보문사 석축 및 담장 보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년도에 3억 7,500만 원 들여서 주변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담장이나 이런 쪽은 그때도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년 지나서 또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아마 작년 겨울 해빙기가 끝나고 올봄에 아마 석축 뒤편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강원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3단 석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2단 석축으로 18m를 예산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서 실제 문화유산과에서 현지확인을 온 결과, 이쪽이 재해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3단 석축 27m로 해가지고 증액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강원감영 주변 정비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시니까 결정나면 주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네.
○조용기 위원 예산을 짤 때는 뭐를 하겠다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2,000만 원 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뭐가 결정나면 주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윤석재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말씀을 아까 관장님이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인해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시민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세출예산 252∼26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256쪽에, 노숙인 보호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노숙인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 등록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한 칠십여 명 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저희가 부랑인 시설이 있고요. 노숙인 자활시설이라고 해서 다시서는집하고 최양업토마스의집이 있습니다. 자활시설은 그 사람들이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으로 와서 숙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분들이 자활, 사회적응 관련된 교육을 계속……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이수하고 나면 어떻게 계속 대상자에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적응이 되면 나가셔서 사회에 적응을 하고 계신지, 그 상황파악이 되시는지…….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사회에 적응해서 나가는데, 바로 사회에 나가기는 뭐하니까 최양업토마스의집에서 일부 다세대주택 같은 것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체험홈이라고 해서 거기서 적응하다가 사회에 나가고 그럽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활 노숙인 수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에 따른 교육이 더 철저히 돼서 사회 적응이 돼서 자활 쪽으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달려 있어야지만 되지, 계속 그분들이 이게 악순환이 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교육 관련된,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챙겨갖고 빨리 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은 263∼272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원주시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출산요?
○원용대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출산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에 대한 지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현금 지원인지?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씩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현금 지원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원용대 위원 더 증액해서 지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200만 원을 포인트로 주면, 1년 안에 그걸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첫만남이용권하고 출산장려금이 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통합 조정을 권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이 출산장려금을 올해 231회 상임위에서 통합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었는데 계류되어서 지금 다시 소급해서 하는 거고요.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증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또 추가적으로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다른 부수적으로…… 여기 보면,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같은 데에서도 부분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있고, 올해 다자녀양육비 지원 조례를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인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셋째아 이상이 다자녀입니다.
○원용대 위원 저출산 기조인데, 다자녀의 기준이 둘째 자녀부터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 자체 조례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그리고 지금은 한 명 정도가 많이 낳고 있어서 다자녀에 대한 비율이 점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생활보장과장 민병인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3∼277쪽까지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11쪽, 세출예산안은 515∼517쪽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15∼16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78∼292쪽까지이며, 화장시설기금은 25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예산하고 별개 없는 건데요. 국장님, 한 가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경로장애인과를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가 경로장애인과인데, 이걸 어떻게 경로과와 장애인과를 분리시켜 가지고 직원들의 스트레스감소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춘천은 분리되었죠?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예, 거기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번에 기구 개편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이것을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국장님도 강력하게 수용을 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행복위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한테도 질문 들어왔고, 행정국장님한테 그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번 기구개편 때는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한 개 과를 늘리다 보면 한 개 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하천이나 그런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기구개편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기구개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협조해가지고 분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293∼3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서지역의 영유아 분들이 돌봄센터에 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돌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선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보 공유라든가 수탁, 위탁하고자 하는 분들이 특정인이 도맡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원주시가 2개소인가 3개소인가 있지 않나요? 태장, 혁신, 귀래?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소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앞으로 몇 개소가 더 개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5개소에 대한 운영자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예,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예.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299쪽,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곡동 모 교회 화재가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원용대 위원 그 안에 저희도 잘 몰랐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갈 곳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화재나 불가피한 인재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 원주시는 어떤 대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 화재 난 아동센터는 다른 건물로 이전해서 다시 개원을 한 상태이고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사전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 교회 내에 있던 아동센터가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주시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미흡했다고 그당시에 얘기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일이 사후에 있다면 원주시가 더 적극 개입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예,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임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304∼305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시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민원과장님 존경을 표합니다. 혹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민원과장 박연임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냐는 얘기죠.
○민원과장 박연임 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신익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신익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일반회계 309∼316쪽,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35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단관근린공원에 전기차 충전소 하나를 요청드려서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답변이 정확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담당자에게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저희가 금년에 전기충전기를 86기를 설치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국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반기 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구동 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포함됐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담당자랑 진행 중이었었고요. 승인과정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다음 상황이 아직까지 전달이 안 돼 가지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예,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혁성입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금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피해등급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눠서 보상금이 지급됐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소음피해 지역을 나눈 것은 어느 업체에서 그 규정을 가지고 나눴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이게 국방부에서 민간업체 선정을 해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수치에 따라서, 단위가 웨클(WECPNL)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95웨클 이상은 1종이고, 90∼94웨클은 2종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지역을 나눌 때 군소음 측정한 것만 가지고 나누는 게아니라, 1년 내내 국방부, 그러니까 횡성비행장에서 항공기가 운항하는 노선지도를 가지고 1년 동안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동했는지 노선망이 나옵니다.
망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마다 측정기를, 측정망을 10여 곳 선정을 해서 측정한 것을 가지고 검증한 다음에 그래서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기관에 측정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얘기 듣기로는 두 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업체를 선정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소음 관련된 박사 한 분께서 전 지역을 측정했답니다. 한 분께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 장비를 그 위치에 고정을 해 놓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열 군데라고 하면 측정 위치에 설치를 해 놓고 하는 거니까요.
○김혁성 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김혁성 위원 그 피해지역 중에 1종에 해당되는 지역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군부대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발생시키는 지역이 어떻게 피해지역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3종 지역에서, 그러니까 바로 벗어난 주민들은 똑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밤에 비행기 소리로 인해가지고,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놀라서…… 뭐 그런 피해도 받았고, 유산도 됐다는 분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피해가 3종 지역을 벗어난 부분에서 봤는데, 1종 지역이 군부대, 소음을 유발한 지역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3종 지역에서 바로 벗어난 부분에 대한 피해받은 주민들은 전혀 보상을 못 받았다고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애매한 위치에 걸려 있는 부분이죠. 1종하고 2종하고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종 구역인데, 같은 마을인데도 어느 몇 집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또 포함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지역 정도 접수된 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난달에 국방부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민원사항을 다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5년마다 소음 측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는 거기를 포함시켜서 다시 측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국방부랑 계속 어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종 지역, 그러니까 소음을 유발한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결을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김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17∼3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18페이지,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예산이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조성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당초 4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계절꽃하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계절별로 바꿔서 연출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이동거리도 그 아래에서 경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꽃을 화목류 나무로 심어서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계절꽃하고 조형물에 관한 것을 이번에 삭감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절별로 바꾸기로 했던 것을 하나를 설치하고 계속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계절별로 세 번을 심어야 되는데, 계절별로 시기가 다른 화목류를 심어서 꽃을 연출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 얘기하신 것 제가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소금산 하늘공원이 기존의 예산이 80억 원 해 가지고 지금 결산서 보니까 34억 6,000만 원 쓰셨어요. 이월된 거 보니까 40억 4,000만 원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성은 다 끝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지금 스카이워크 마지막으로 시공 자재 완료됐고요. 그것 시공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조용기 위원 잔액에 대한 시설이 또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시공 완료되면 나머지 그 금액이 지출될 겁니다.
○조용기 위원 아, 그 시공만 되면?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조용기 위원 준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10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번 달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조용기 위원 명시이월된 것 올해 다 쓰시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그렇게 10월 말로 공사완료로 지금 거더기만 남았습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초록어린이공원 예산 4억 원이 어쨌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잘 올라왔는데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 자리에 우리 박경아 국장님, 정형택 과장님, 엄선호 팀장님이 계신데, 잘 설계랑 해서 올라왔는데,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구동에 있는 초록어린이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이게 25년 이상 된 공원이기 때문에 시급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단구근린공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정률이 거의 80% 이상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지금 저희 단구공원에는 구곡 두산아파트 옆에 배수지 도는 교량 하나하고 둘레길만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안정민 위원 거기에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침에 이렇게 다니면서 주변의 말씀을 들어 보면, 외부에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이 아르바이트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다니시다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화장실에 다니는 어려움이 좀 많으시다고 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두산아파트하고 청솔7차 그 사이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거기쯤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쪽 근처에 화장실이 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롯데시네마 근처에라든가 상가 쪽 말고는 인근에 보니까 개방형 화장실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혹시 검토가 가능한지…….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것은 의견을 들었는데요. 거기 대안으로 구곡 두산아파트의 화장실을 개방했는데,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바람에 닫아버렸고요.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쉼터 있는 데, 먼저 주민들이 요구하셨었는데, 거기가 음침합니다. 밤에 학생들이 내려오다가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거기를 지나다니려면 밤에는 조금 위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조금 반대가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 근처에는 배수지 올라가는 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배수지를 교량을 하나 놔서 둘레길을 만들면 그 배수지 화장실을 같이 이용할 수는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아,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지상에서 보행이라든가, 아니면 걷기운동을 하신다든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러면 그곳에 사시는 분들 외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지금 거기 장소가 조금 밤이면 너무 음침한 장소라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안정민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따로 또 찾아 뵙고, 협의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쪽, 세출예산은 321∼322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7∼548쪽, 세출예산은 551∼553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원주시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면,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강변 쪽에도 물을 마음껏 마시고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장실에 또 하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 여성들은 짐이많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짐이 많고 가방도 있고 혹시 그럴 때, 앞에 걸이를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휴지걸이가 동그랍게 되어 있는 게 많아서 휴대폰을 따로 갖고 들어가거나 했을 때 저도 몇 번 휴대폰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휴대폰걸이를 손잡이에 아예 휴게소처럼 해서 이렇게 잠그게 되면 손잡이면서 휴대폰 같은 것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나중에 망가지거나 교체가 필요할 때 그렇게 새로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면 어떨까?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알겠습니다. 사용의 편리성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교체하는 부분이나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거기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세출예산은 323∼325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종량제, 종량기 구입하는 거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증액을 하신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324쪽 음식물……
○조용기 위원 하단에.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RFID 종량기 구입.
○조용기 위원 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이것은 아파트에 음식물종량기가 설치돼 있는데, 2013년도에 설치된 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철판도 녹슬고 그래서, 2013년도 분을 교체하는 건데요.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세운 게, 그 전년도부터 사실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3단계로. 그래서 386대를 교체를 했고요. 미교체된 336대에 대해서 나머지를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건데,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 안 하고 한 것은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인해서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보니까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금 공공주택 설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조용기 위원 도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그때는……
○조용기 위원 그때 4억 3천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4억 3천 그것은 원래 아파트에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도에 올려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설치하는 음식물감량기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해서 발효를 시켜서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설치된 데를 가봤더니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회계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음식물 RFID 종량기 구입을 해도 된다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원래 도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거라서 시비로다가 확보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20년도에 도비가 있었는데 시비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이게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일반 가정집들 방안도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니까 사실 여름 같은 때, 거기도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게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326∼3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환경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환경사업소장 정형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331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로수나, 도시숲이, 공원 같은 게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이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드셔서 저희 자라나는 친구들한테 그런 교육 좀 할 수 있는 시스템 좀 한번 만들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요즘에 부론천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거기는 우리 신익선 위원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처리상황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한 정비기사가 임의적으로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다 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그렇게 분분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불법폐기물 매립한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을 양이라든가 종류를 파악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 양이라든가 종류가 정해지면 고발조치를 하거나 행정처분은 향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신익선 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봤어요. 우리 여직원도 나갔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5분을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헌신하시는 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예, 제가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과 쪽 질의인데,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것은 임도 개설이거든요. 임도 개설은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산불진압용 임도 개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저희가 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산 소유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 산림청 소유라든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임도 개설은 사실 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임도 개설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녹지국장님과 과ㆍ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학습관장 한종태입니다.
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487∼488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입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9∼49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봉사자들은 교통비까지 지급 안 돼도 종일 행사잖아요. 간단한 식사비 정도는 준비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식비 정도는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용대 위원 이게 삭감되어 있어가지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예, 그것은 실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독서대전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원수도 많이 감소를 해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실비는 지출하지 않고요. 식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원용대 위원 봉사자 분들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494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이 지금 협소하시죠?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이용객에 비해서는 협소한 편입니다.
○신익선 위원 주차장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거기 주차장을 인근부지에 확충할 데는 없고요. 저희가 차선책으로 이용객들 시간을 안배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자들이 많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주차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도 벌써 주차장이 모자라서 혼란이 가중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 밑의 부지를 좀 이용하더라도 주차장 확보하는 게 시급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길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안정민조용기신익선황정순이병규김혁성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용균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신철훈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진 흥 과 장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이선화
문 화 예 술 과 장차순덕
관 광 정 책 과 장백연순
관 광 개 발 과 장이태영
역 사 박 물 관 장윤석재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민병인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홍창희
민 원 과 장박연임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정형택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학 습 관 장한종태
시립중앙도서관장이문희
미리내도서관장김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