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이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균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용균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직제순 시정홍보실, 감사관 및 국·소·원·동장님에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및 국·소·원·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결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해당되지 않으신 부서장님은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결산서 342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입니다.
저희 시정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123∼124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5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소관 부서별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님이 지정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1∼56쪽까지이고, 소관 사업소인 역사박물관은 1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6∼149쪽까지이고, 역사박물관은 334∼3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98∼399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433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과 예비비 지출은 454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시민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7∼62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50∼183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6쪽, 세출결산은 410쪽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468∼470쪽까지이며, 기금 지출결산은 481∼48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환경녹지국장 박경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3∼67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4∼203쪽, 33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03쪽, 404쪽, 세출예산은 440쪽, 441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05쪽, 세출결산은 44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수입결산은 471쪽, 지출결산은 486쪽, 487쪽이며, 마지막으로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결산은 472쪽, 지출결산은 488∼489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8∼71쪽 및 107쪽이며, 세출결산은 204∼226쪽, 332∼333쪽, 340∼341쪽까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88∼389쪽, 세출결산은 423∼425쪽이며,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473쪽, 지출결산은 491∼492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2∼7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27∼247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5쪽이며, 세출결산은 416∼4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7쪽이며, 세출결산은 420쪽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474∼475쪽이며, 기금 지출결산은 493∼49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결산은 별책 2021 사업연도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9∼9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50∼274쪽까지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수입결산은 476쪽, 지출결산은 497쪽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은 480쪽, 지출결산은 502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보면 이월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 같고요. 예산편성하고 미집행된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791억 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사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 시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크지만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지출돼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조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올해보다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21년도 보니까 3,216억 원이에요. 이월액 여기 보니까. 좀 심각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791억 원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이병철 지금……
○조용기 위원 국장님,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이병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사실은 돈이 남은 건데, 뭐 그전부터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의원님들이 조그만 거 하나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는데 791억 원 남았어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보니까 433억 원이 남았어요. 생각을 좀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이 좀 초과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실 때 진짜 계획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국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 안명호 단구동장 안명호입니다.
2021회계연도 단구동 세출결산은 367∼3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95쪽이며, 세출결산은 276∼290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은 477∼478쪽까지이며, 지출결산은 498∼499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3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6∼100쪽, 세출결산은 291∼316쪽, 339쪽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 수입결산은 479쪽, 지출결산은 500∼501쪽이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5쪽, 17쪽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1∼10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17∼322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 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3∼105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23∼3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길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사항과 사업추진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예산결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안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길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안정민조용기신익선황정순이병규김혁성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용균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신철훈
시 정 홍 보 실 장박명옥
감 사 관김치호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이병철
단 구 대 동 장안명호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경 제 진 흥 과 장이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