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제, 물가상승 등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해 1,800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반도체공장 원주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 특화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제1, 제2공장을 건립한 데 이어 금년 말까지 제3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며, 2025년도까지 제4, 5, 6공장을 신설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언론에 따르면, 250조 원을 투자해서 텍사스주 테일러 시에 건립하는 공장을 포함해 11개의 반도체공장을 미국 현지에 향후 20년간 신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반도체공장을 추가 신설할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정보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상되는 국내 경쟁도시는 어디이며, 경쟁도시별 장·단점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원주에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입지, 용수 및 전력 공급, 교통, 기후, 지질 등 항목별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내용은 무엇이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시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주시만의 강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강점들에 대한 강화 증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원주공장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시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규제 관련 사항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 강원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인데, 서로 어떤 역할 분담사항이 있는지, 또 하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원주시만의 특화된 삼성전자 – 반도체 부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와의 교섭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유치를 위한 추진기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륜2, 판부, 흥업, 신림면 지역구 의원 최미옥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꼭 함께 하셨어야 할 K국장님의 부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당혹한 심경을 전하며,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시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서 속히 뵙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원주시 발전과 36만 원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쳇말로 뼈와 영혼을 갈아 넣으시는 1,900여 공무원 여러분과 하루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최선을 다하시는 원강수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전국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2013년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해 중앙공원 1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 착공하여 올해 5월 31일 더샵 센트럴파크 1, 2, 3, 4단지 중 3단지의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을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작단계부터 특례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특혜의혹을 비롯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폭발로 인한 굉음과 사생활 침해 등의 각종 민원발생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원주시는 작년 10월 중앙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토지보상비 등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원주시 예산 약 1,3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12면의 실내배드민턴장, 잔디광장, 커뮤니티광장, 3km에 달하는 용화산둘레길 등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명륜2동과 무실동민의 정주여건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현재 원주시민들에게 생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여 일상에 여유로움과 건강을 선물함으로써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도시공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2구역의 경우, 올해 초 4km에 달하는 둘레길을 임시 개통하였고, 다음달인 10월에 1구역과 2구역 둘레길을 연결하는 보행 육교까지 완성되면 원주시는 도심 한가운데서 7km의 둘레숲길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진정한 공원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물 중 하나인 실내배드민턴장이 지난 6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 발생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가 준공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장 운영 시 특정 단체에서 독점하여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 배드민턴장 부실공사의 원인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시는 그간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을 비롯해 바람길숲, 정지뜰 호수공원, 반곡·금대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11개 코스, 총연장 139.2㎞에 달하는 둘레길, 8코스에 이르는 굽이길, 다음달 10월 15일 개통을 앞둔 3개 노선에 14개 구간, 총 연장 234km에 달하는 천주교 원주교구 순례길인 ‘님의 길 조성’ 등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원주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곧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민선8기를 시작하신 원강수 시장님의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를 시정구호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 제일도시 원주를 꿈꾸는 시정 목표에 든든한 근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 원주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바라는 원주시민으로서, 또한 지역구인 금대리에 조성되는 반곡·금대관광활성화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운 판부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빛똬리굴 디지털 테마 터널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본 의원은 지역구 네 곳 중 세 곳이 면 지역이며, 현재 판부면 서곡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곡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32번 버스는 첫차가 아침 6시 35분에 시작되어 막차인 저녁 8시 10분까지 1일 7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은 단어로서만 존재할 뿐, 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절대적 교통약자가 되고, 이동수단에 대한 불편함과 답답함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감각기관의 둔화를 수반하는 노령자의 특성상 노령운전자들의 사고는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보셨다시피 사고를 내신 어르신의 사고 이유는,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운전 미숙, 즉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돈해 일으킨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2020년 원주시의회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고령자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등하교와 출퇴근을 해야 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운전면허가 아예 없거나 반납자가 늘어나는 고령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보완책이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물론 원주시에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7개 읍·면, 57개 마을에 희망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운행을 시작해 현재 15인승 버스 11대에 17개 노선을 운영하는 공영버스인 누리버스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희망택시에 비해, 사용자 만족도는 낮으나 예산 대비 이용자 수가 많은 누리버스, 그렇다면 앞으로 원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할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누리버스는 운행 첫 1년 시범운영 후, 위탁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이용자 및 운전자, 담당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하는 성과평가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보내주신 자료를 보자면 운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용자 수에 있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향후 누리버스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낮은 이용자 만족도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흥-UP 마을과 캠퍼스를 잇다.’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환경오염, 기후위기,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하며, 전 세계 스마트도시의 70%는 3대 도시문제인 에너지, 교통, 안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인구는 도내 최초로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주시는 첨단교통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즉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을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신기술 적용과 확대되는 사업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전문인력의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통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달 100개국의 전문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2026년 ITS세계총회를 유치함으로써 경제파급효과 3,729억 원, 취업 유발효과 2,033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는 저출산, 고령화,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 간 경제와 교통 등 정주 여건의 불균형, 기반시설 노후화 등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을 통해 관내 3개의 대학이 있는 흥업면 지역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며 대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9월 착수한 원주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구축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스마트 버스쉘터 4개 장소와 정확한 설치 시기, 그리고 원주시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종용 부시장님 나오셔서 중앙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부실공사의 원인 및 대책과 향후 운영방안 및 금빛똬리굴 디지털테마터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조종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누리버스 운영 현황 및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흥-up 마을과 캠퍼스를 잇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곽문근 의원님 한 분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시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너새니얼 호손이 지은 소설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충질문 시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는 삼성반도체 공장유치 사업의 진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시민들께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원주가 역사적인 도약의 발판이 될 삼성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서두에, “답변에 앞서 기업의 투자계획은 기업 경영상 일정 시점까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과 투자유치 협상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당 기간 조율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삼성반도체 유치를 공약으로 채택하셨고, 그것도 100만 평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이란 것이 실현되지 못하면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이 공약 때문에 시장님을 선택한 유권자의 실망감을 넘어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에도 채택을 하신 것을 보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투자계획을 공약으로 채택하셨다는 것은 공약을 채택할 시에 협상 상대자와 이미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인지, 또 규모를 100만 평이라고 언급하신 것을 보면, 적게 잡아서 공장 7기만 짓더라도 100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 시장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한 규모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니, 어쩌면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삼성반도체와 교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밝힐 시기가 아니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비공개라는 원칙 때문에 공개가 어려우시다면 그래도 협상을 착수한 시점만이라도 공개해 주실 수는 없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곽문근 의원 시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답변은 다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후보자 시절에 알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비공개였지만 공약에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교류나 교감이 좀 있었느냐 이런 것 그냥 여쭈어본 겁니다.

○곽문근 의원 접촉이 있었다는 말씀 하신 거죠?

○곽문근 의원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 것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은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항의 “먼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 신설할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삼성반도체가 평택 이외 지역에 공장을 추가 건설한다는 정보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접촉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K-반도체 벨트’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PPT자료 보이며)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작년 5월 13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첨단장비 연합기지로 용인, 화성, 천안, 그리고 팹리스 밸리로 판교를 언급했었습니다. 이때, 삼성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와도 협의된 내용이다 이렇게 했었죠.

개념도를 눈여겨보시면,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삼성라인 축과 중부고속도로 이어지는 하이닉스 축이 있는데, K자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K-반도체 벨트’라고 한 것 같고요. 이때 언급된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원주는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금년 6월 초에,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삼성이 향후 5년간 국내 360조 규모의 역대급 투자를 하겠다고도 발표를 한 게 있고요. 이는 추가로 공장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유추하게 됩니다. 360조 원이라는 규모는 평택에 신설되고 있는 6기의 공장규모와 투자금액으로 볼 때, 제2의 평택공장이 다른 지역에 기획된다고 보이는 대목이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김 모 부회장이 작년 6월에 대통령과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제2의 평택공장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찾겠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추가사업에 대해 언급이 꽤 있었는데도 “추가 건설한다는 정보를 확인된 바 없다.”고 말씀하시면, 언론의 기사를 믿지 말라는 것인지, 아무런 정보 없이 공약에 넣었다는 것인지와 같은 오해를 키울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충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곽문근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K-반도체 벨트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1년 5월 14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예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자료 정도는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곽문근 의원 세 번째 항의 질문인데요. 반도체공장 입지, 용수, 전력 등 주요현안에 대한 분석내용과 타 지자체 비교 우위 세부사항, 또 이에 대한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삼성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협상에 앞서 꼭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토지매입비나 개발비로 소요될 자금 마련 대책과 후보지 선정방안, 또 공업용수 방안, 전력공급 방안, 교통망 구축 방안, 폐수처리 방안 등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또 다른 경쟁도시와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은 시장님께서 시장 후보자이실 때부터 최소한 조사·검토·분석이 됐어야 할 내용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나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이죠. 어차피 시에서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10월 이후에 조사·분석·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이 중 공업용수 얘기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다 아실 내용이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요. 원주시에는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은 약 12만 톤 정도 되고요. 그러나 100만 평의 부지에 반도체공장을 지으려면 적어도 12만 톤 외 60만 톤의 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평택시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공장 2기에 공급하는 물이 22만 톤인데요. 이를 공급하기 위해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원주가 삼성반도체와 공장유치를 위해 협상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방안 제시는 선행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정도는 구상해 놔야 경쟁력을 높게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댐을 짓는다 해도 원주지형과 연평균 강우량을 보면 담수량도 또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시장님도 공약을 제시했던 시점에 혹시 검토한 내용이라도 있으시면 이를 근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저기, 오늘은 삼성반도체 얘기도…… 제가 4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시장님과 밤을 세워서라도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만,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반도체 얘기만 해야 돼서 오늘은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선행해야 돼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17개 도시하고 경쟁을 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결국은 경쟁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물공급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충주댐이나 소양감댐에서 옮겨 오는 것도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양강 같은 경우도 70∼80km 정도의 거리이다 보니까 수조 원, 제가 예상하기에는 10조 원 가까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투자비도 투자비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민자로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기나 기간이 지연되다 보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일부 발을 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지조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수 외에도 전력이라든가, 지반이라든가, 투자금액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그냥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시장님 이것 취소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곽문근 의원 가볍게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곽문근 의원 알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제가 어디에서, 언론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벨트 얘기를 좀 했는데,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용인 쪽에 물을 충주댐에서 끌어가는 걸 검토했다가 지금 공전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을 어디에서 끌고 오겠다고 해 놓고도 그 부분이 그 이후에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담수용량도 문제지만, 또 다른 지자체들의 계획되는 다른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연계성도 있고, 특히 민원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삼성반도체 원주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벨트라인도 좀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반도체에서는 그것도 긍정적일까 이런 의문도 갑자기 들기도 하고요.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질문을 많이 해야 우리 시장님께서 저한테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요.

다섯 번째 항의 “삼성반도체와의 특화된 교섭방안이 있는지와 유치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에 대한 답변내용의 일부를 보면, “유치 기한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어느 시기에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 또한 끝이 아니라 우량한 협력사라든가 새로운 공정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았고, 기업체 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뭐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체 운영도 했었고, 기업체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는 생물이란 표현보다는 화합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호경기가 불경기로 바뀌면 동일 사업도 투자가치가 변해서 폐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투자계획의 실수로 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투자조건이라도 투자시점이 아니다고 판단하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를 설득하고 다른 경쟁도시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빠르고, 쉽게, 또 싸게 제공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단일 사업인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유치사업에 대해, 유치 기한은 끝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또 재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치관계자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이는 다른 기업체의 원주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전력을 다하다 보면 원주로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기업을 외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답변 중에 “꾸준히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 또한 끝이 아니라 우량한 협력사라든가 새로운 공정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주시민 중에는 삼성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공약 때문에 표심을 바꾸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유가 맞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호랑이를 그린다고 하셨으니까 호랑이 그림이 되어야 될 겁니다. 괜히 고양이 그림이 되어 버리면, 구실만 찾았다는 오해도 받게 될지도 모르고요.

답변주신 대로 꾸준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경쟁도시보다 앞선 투자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어렵지도 않고 뭐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유치TF팀은 삼성반도체의 투자 책임자를 하루빨리 면담을 하고 평택 이전 시의 사전조사내용이나 고려해야 할 내용, 추진단계별 핵심 주안점 등을 잘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시민참여단도 구성을 해서 원주시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삼성반도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의 현실적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할 여건도 조성했으면 좋겠고, 경쟁도시와 경쟁할 때 강점요인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유리하도록 조성도 하고 정부의 여건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강점요인이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유치에 성공한 도시나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간담회 등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확보도 해서 삼성반도체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반도체가 공장을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 오히려 원주시와의 적극적으로 투자도 요구하고, 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면 너무 좋겠죠. 이런 것들이 투자환경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좀 더 보여주십사 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고요. 제가 그 답변 내용에 질의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함께 질의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시정을 응원합니다. 살기 좋은 원주, 풍요로운, 행복이 가득한 원주가 되도록 잘 시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마음도, 기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주시고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좋은 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문근 의원 제가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하고요.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시장님의 기업유치 마인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삼성반도체라는 커다란 규모의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해 본 곳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인프라를 - 인적 인프라를 포함해서 -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도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조업체라든가, 삼성 외 다른 공장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클러스터 부지를 우리가 유치하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시루떡을 짓겠다고 했는데, 먹는 건 떡고물밖에 없으면 또 다른 실망감이 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약회사든 의료기기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돼서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시작을 한 것과는 느끼는 체감도는 다를 겁니다.

하여튼 잘 좀 시정도 이끌어주시고, 기업유치에도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고 해서 원주시가 4년 후에, 8년 후에, 또 12년 후에는 정말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저도 동감하지만, 이게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저는 그것도 또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다시 시장님과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9월 28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