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아울러,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부칙을 준용하여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발의를 함께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려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건의안

평지를 품은 나지막한 동네, 나무가 무성한 숲과 옹기종기 모인 집 너머로 서로 이웃 간에 소통하는 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도시지구로 정비되면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LH는 전국의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21년 매출액은 27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6,397억 원, 당기순이익은 4조 4,889억 원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구 내 입주민을 위한 적절한 보상대책도 없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싼 값에 강제 수용해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원주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원주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 속에 2015년부터 총사업비가 3,300억 원 소요되었으며, 전체 사업 부지는 460,000㎡, 축구장 60개가 넘는 크기로, 아파트 4천2백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의 인구 1만여 명의 신도시 규모이다.

최근 분양된 남원주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와 특화용지의 낙찰가는 1,520억 원, 1,430억 원, 1,250억 원으로 전체 사업 부지의 6%에 불과하지만, 3필지 분양 총액은 4,200억 원으로, LH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에 투자한 전체 사업비 3,300억 원보다 900억 원 더 많은 개발이득을 얻었다. 주상복합용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 분양 가격을 포함하면 약 4,0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

LH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문제에 투입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더욱이 LH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기업이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업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LH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인 ‘국민주거안정 실현’이라는 기업 미션에 맞게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H가 시대변화는 반영하지 못한 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LH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라.

하나, 내 집 마련이 꿈인 청년들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해 분양전환 임대사업부지를 확대하고, 현재 원주 단계·무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개발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남원주 역세권 등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준공 이전에 원주시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라.

하나, 남원주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LH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심재생사업을 위해 과감하게 우선 투자하라.

2022년 10월 2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너무 많은 공무원이 고생하셨고, 이로 인한 피해로 시민들의 생활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많은 봉사자의 얼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방역을 위해 손소독제 등 많은 방역물품이 사용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공공건물, 요양기관 등에는 평상시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고 있는 방역제품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020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용 살균제는 인체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보입니다.

이들의 제품에는 과산화수소, 치아염소산나트륨, 치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인체에 직접 분무하거나 흡입할 때의 유해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소독제를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으로 구분해, 승인제품은 방역업체에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을 위한 방역활동 시에는 유해물질에 접촉하지 않도록 방역 당사자의 철저한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방법도 분무와 세정을 구분한 것을 보면, 만에 하나 소독제가 코로 흡입될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의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구 투여 시에는 무해한 성분도 코로 흡입 시에는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주시에서도 2020년도에 4급암모늄, 벤잘코늄염화물, 시트르산 수화물의 성분이 내포된 방역제품을 구매해 이를 배포하였고,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경로당이나 요양원 등에서 방역에 이용하였지만, 세정과 살포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환경부의 승인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당시의 질병관리본부 지침 때문에 선택의 폭도 없었을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트르산 수화물의 경우에는 식품용 살균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승인제품이긴 하여도 반드시 분무가 아닌 세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으로, 정확한 방역활동 결과가 없다 보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분무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사람이 없어야 하며, 방역 후에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했습니다. 방역을 한 사람도 철저하게 방호조치를 한 상태로 방역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유해물질이 내포된 방역제품은 지속적으로 사용방법이나 환기방법 등 규칙을 정해 사용해야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세정을 권고하는 물질이 포함된 방역제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방역관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학교시설 등에도 오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며 방역활동에 주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빛나고, 많은 봉사자들의 활동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좋은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92%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 5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적은 기반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지가 상승, 일자리 부족,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들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열섬 현상, 미세먼지 증가, 습도 감소에 따른 천식과 아토피 발생, 전염병의 빠른 확산 등 도시집중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으로 최근 도시숲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도시 안에 있는 공원과 산림, 가로수, 정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아름다운 풍경, 계절감, 대기오염 물질의 흡수, 미세먼지 저감, 홍수 조절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으며, 야생생물에게는 피난처와 먹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히 도시숲의 효용성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도시숲은 도시 속의 기후조절로 에너지를 절감시켜줍니다. 과거에 대구시를 떠올리면, 폭염과 열대야로 유명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지지형 때문에 열이 갇혀 너무 뜨거운 도시로 유명한데요. 요즘 대구시는 과거보다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00년대 초부터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4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6.49㎡이고, 자연공원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시민 1인당 26.73㎡로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은 우울증의 대응처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도시숲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숲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울 증상 위험도는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도시숲은 실제로도 우울증에 매우 훌륭한 치료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숲은 운전자의 안전까지도 지켜줍니다. 띠녹지를 포함한 도로 가로수는 도로를 평면으로 볼 때보다 훨씬 입체감이 있도록 보여줍니다. 가로수가 없다면 물체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가로수로 인해서 거리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곡선부에서는 줄지어 있는 가로수가 우리의 눈에 곡선을 훨씬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어제 사고 영상입니다.

보호막이 없는 도로의 가로수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돕고 바람과 소음의 피해까지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숲은 숲길, 산책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등으로 훼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보다는 개발이익이 우선시 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도시숲이 사라졌으며, 지금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시 공원과 가로수, 도시숲에 대한 기능을 작게 보고, 지금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현재 상황과 미래를 대비하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원주는 녹지율이 높지 않고, 더 많은 도시숲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늘려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시공원과 도시숲에 대한 시민분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우리의 도시숲 더욱 늘어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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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주시 발전의 신의 한수, 원강수 시장님 비롯한 1천9백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도시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분야 중 하나가 기후위기일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자전거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가 그 중심축이 되어 복합적인 대중교통망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전거 친화도시로 가장 높이 평가 받고 있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도시들은 이미 과감한 자전거 친화정책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으며, 속도보다 사람이 중심인, 차량 흐름보다 환경의 질이 우선인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도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트렌드인 자전거 친화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의 자전거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한강, 섬강을 비롯한 원주천과 생활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활성화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전거길 인프라”라고 합니다.

얼마 전 시행된 원주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자전거 점검단’의 원주지역 동서남부권역 자전거도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훼손, 장애물 적치, 자전거 건널목 미설치 등 원주시 자전거도로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전거도로의 개설과 점검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원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가 레저를 넘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영자전거 배치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를 공영자전거로 이동한다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유경제도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추진으로 흥업면에 공영전기자전거를 도입하여 2023년 2월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한 법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흥업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인 만큼, 공영자전거를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준공하여 두꺼비캠핑장 일대를 대한민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꺼비캠핑장은 전국 국토종주 자전거길 코스 중 팔당대교에서 충주댐을 잇는 남한강 자전거길 구간에 위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 일대를 국토 종주 자전거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workcation(work+vacation)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황둔의 캠핑장 권역과 함께 원주시의 새로운 핫플로 떠오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일상회복으로 기업들은 workcation 비용을 지원하거나 근무시설과 관광지가 결합한 형태의 “workcation 특화마을” 조성을 물색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이를 인구 유입의 기회와 관광산업 확장의 기회로 삼아 기업의 강력한 수요를 잡기 위해 숙박시설과 관광지, 음식점을 연계해 홍보할 뿐 아니라, 디지털 원격사무공간 구축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원주시도 두꺼비 캠핑장 수변공원을 조속히 준공하여 workcation 특화마을 유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넷째, 원주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자전거길 코스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감영을 기점으로 한 구도심 관광을 비롯해 부론 폐사지, 흥업 토지문화관 등 원주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둘레길, 굽이길, 순례길에 이은 자전거길 코스를 개발한다면 원주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것이며, 이는 곧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전거 친화도시의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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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주시민 모두가 자전거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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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 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