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조례 6조를 보면 “경영안정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한다.”로 글귀를 바꾸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지원에 대한 것은 상한선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현재 경영안정자금으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5,000만 원 지원해주고,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조창휘 위원 신규창업을 했을 때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게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업한 지 몇 년 됐거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근거 자료가 있어야 5,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설치가 준비 중이잖아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더 신경 쓰실 것 같아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에 전담부서가 설치되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원주시가 지원해준다고 오해를 하세요. 결국은 이자에 대한 2차 지원이잖아요?

○원용대 위원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만……

○원용대 위원 원주시가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특례자금에 한해서?

○원용대 위원 60억 원 정도?

○원용대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라고 하면, 내용을 보면 거의 지원사업보다는 교육적인 위주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원주시가 직접 신용보증재단 같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보증을 설 수 있는―규모야 뭐 액수는 500만 원 창업금액을 미만으로 해야겠지만―그런 특례를 발굴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원용대 위원 네,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교육 위주의 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원센터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가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주셔야지만 이 소상공인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시는데 사업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지원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도 모셔야 되잖아요?

○문정환 위원 전문가 두 분을 채용하시는데, 그러면 상담이나 컨설팅, 교육 같은 거를 채용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 자체 사업비가 책정돼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센터의 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문정환 위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시는데 7급 15호봉에 해당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봉 수준에 해당 전문가를 모실 수가 있겠어요?

○문정환 위원 말씀 중에 “소상공인의 수준을 교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되게 부적절할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분들에 의해서 자체 교육이 안 되면 외부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 비용이 또 발생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되게 중요한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제가 1년 후에 이런 지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게 외부 전문가도 좀 신중하게 컨택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원주시에서 1억 원을 출연해서 15억 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현재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2억 원을 투자해서 30억 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강원신보에서 특례보증을 한 다음에 사고 채권이 되는 비율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담보물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해 주시잖아요. 제 경험에, 저도 한 14, 15년 동안 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중진금도 활용을 하는데, 보증서를 발급받는 분들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에는 담보물을 활용하기 이전에 보증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을 때 보면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담보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이 없어서 내 신용이 안 돼서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신보에서 보증서를 대신 받아서 은행에서 보증채무를 받고 나서 이 자금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담보물이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반 신용사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해서 15배, 15억 원 정도를 받는데, 그래도 원주시의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정도로 강원신보하고 좀 소통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보증서를 받으려고 가는 대다수의 분들 10명 중에 2명도 안 될 겁니다. 다 2,000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어요. 2,000만 원 미만이면 자영업자들은 웬만한 보증금도 해결이 안 되고, 집기도 살 돈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까지 요구하는 거에서 허탈감을 갖고 되돌아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 그래도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원주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본인이 신용이 돼야 되거든요. 사전 고지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은행을 가든지 보증재단을 가서 그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원주시에 올 수 있게끔. 그분들이 계속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원주시에서는 받았는데 강원신보나 은행에서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언성 높이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그만 글씨보다 사전에 확실히 고지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원주시청에 오셔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위탁받은 사업자 정보 좀 있으면 추후에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대부분의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도비시비 표기는 됐는데,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의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도 최소 10% 미만의 자부담을 해야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확실히 명시해서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가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잘 보완하셔서 아마 농업인들이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부담 부분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 자부담금을 10% 내야 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농업 현실이 사실 어려운데, 대출을 해서 2년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한다는 게 적절치 않았었는데, 이것을 3년거치 7년으로 늘려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쓰시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친환경 벼수매”를 “농산물의 수매”로 개정하셨는데, 농산물의 수매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수매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쌀 가격이 폭락이 됐을 경우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게 대안책인데,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봐야 하는지, 특정 작물이……

○문정환 위원 수매를 한 다음에는 바로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하는 기간이 들어가나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산물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 수매를 한 다음, 안정화가 됐을 때 시장에 다시 내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기반시설이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개정이 되는 건지, 개정해 놓고 수매하려다 보니 보관시설이 없어서 이런 걸 또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문정환 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농정과에서 읍면동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을 너무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론이나 농촌협약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전체적으로 25개 읍면동의 사업이 정비가 되고 나서 완벽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지, 지금 소초면 같은 경우도 제가 4년을 거주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자보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안 줘서 제가 고무장갑 끼고 2년 동안 화장실 청소까지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빨리 농정과에서 회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농정사업이 정비가 된 이후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정비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소초면 같은 경우 3층 옥상 태양광사업,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효율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원용대 위원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학곡리 권역사업으로 해서 학곡마을회관 옥상 3층에 그것도 1억 원 정도 들여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밑에 1층에서 영업을 4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전기세 폭탄 맞았습니다. 그런 관리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태양광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전혀 실효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번에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 실태를 돌아보고, 귀래면 같은 경우도 전혀 활용이 안 되잖아요?

○원용대 위원 활용 안 되는 거 제가 몇 번 확인하고 현장 가보고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용 조례는 한 번 더 심사숙고가 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나서 해야지, 이건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용대 위원 전체적으로 소초면 주민센터에 있는 태양광도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야지, 만약에 100만 원을 내던 것이 50만 원이면 효과가 있는데, 100만 원을 냈는데도 70, 80, 90만 원 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태양광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전기를 아끼는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 운영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상의를 해서 한 번 정비 후에 조례안 통과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 나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허관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운영 조례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을 가지고 가기 위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원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에 관한 부분으로 아셔서……. 여직까지 진행돼 온 부분이 부족했지만 그걸 보완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 추진이 김재수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이 새로 운용을 하면서 지금 기술센터 농정과가 많이 변하고 있다.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감정으로 가지 마시고, 협력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29개, 30개 이상으로 매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읍·면 기관장님들이나 위탁자들이 좀 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요. 대신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이나 여러 가지 사후관리는 철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중성화한 게 합계가 250두라고 하는데,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요.

○이상길 위원 5페이지요.

○이상길 위원 이게 지역별로 나온 게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 문막에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새끼를 낳아 놓고 기르지 못해요. 길거리에 죽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나온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길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낳아서 기르지 못해요. 워낙 지역이 조밀하다 보니까 죽는 게 태반이에요, 죽는 게. 또 길거리에서 죽어버려요. 이거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원주시 관내 전체에 대한 건지 이건 좀 알고 싶네요.

○이상길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성화가 길고양이만 지원되는 건가요?

○차은숙 위원 다른 동물이나……

○차은숙 위원 그건 계획이 없으신지요?

○차은숙 위원 왜냐하면, 강아지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차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업체를 보면 2007년부터 거의 단독 공모잖아요. 어떻게 보면 독점일 것처럼도 보이는데, 혹시 여기 공모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차은숙 위원 지금 여기 운영하시는 운영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차은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재계약이 13회 정도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차은숙 위원 업체가 없어가지고?

○차은숙 위원 하여간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업체가 되게 오랫동안 재계약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어떤……

○차은숙 위원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1년씩이네요?

○문정환 위원 민간위탁은 보통 3년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정환 위원 인력의 구성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무직, 포획, 청소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어디……

○문정환 위원 위탁병원이?

○문정환 위원 그럼 포획 1인이 유기견도 포획하고 고양이도 포획해서 병원에…….

○문정환 위원 고양이, 유기견은 저희가 신고 들어올 때마다 현장 가서 포획을 하시잖아요?

○문정환 위원 고양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문정환 위원 고양이도 신고가 들어와야지?

○문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이 개체 수가 상당히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년에 250두의 중성화수술로 관리가 될까요?

○문정환 위원 아시겠지만, 유기견은 저도 몇 번 신고해서 포획하는 걸 지켜봤는데, 초등학교 근처나 이런 경우에 물림 사고나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부모들이 신고를 하는 건수가 좀 많은 건데, 고양이는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것뿐이지 실생활에서는 불편함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포획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평균 하루 출동 건수가 몇 건이고, 하루에 두세 마리씩 계속 포획을 하시는데, 인력이 없어서 이런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포획하시는 분의 수를 좀 늘려서―보충을 해서라도―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정환 위원 네, 상식적으로 포획하시는 분이 한 분일 때와 두 분일 때는 다르겠죠.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연차적으로 보면 점점 줄었어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애완견의 등록률이 얼마나 되죠?

○조창휘 위원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미등록돼 있는 건 파악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점차적으로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전체적인 애완견 등록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의무사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게 해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매년.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줄이려면 어쨌든 등록을 안 하면 벌금제를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가 잘 기르다가 필요 없다고 해서 내다 버리면 그게 유기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어떻든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등록을 일차적으로 해서 관리하다가 내가 키우기가 싫다 하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어쩌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가야지. 지금 일부 지역에 보면 개 화장시설이 있잖아요. 제천도 가 보면 있고 서울 근교도 몇 번 가 봤는데, 그런 데서 안락사를 하고 화장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칩을 우리 시에 갖다가 제출해야만 없어지는 걸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그게 안 되면 계속 유기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창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락사된 거나 자연사된 것들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화장시설에 가서 화장을 해 오면 안락사시켜서 화장실에 간 자료가 다 있나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조창휘 위원 관리가 다 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여기서 안락사시켰거나 자연사된 부분들을 어떤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소각처리를 해서……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번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건에 대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해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먼저,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그린 스타트업타운이 사립대학인 상지대학교 교내 안에 설치가 되잖아요. 토지에 대한 향후 방안이나 기부체납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나요?

○원용대 위원 네, 상지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후라고 30년 이내에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및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시책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6페이지요,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착용 한 번 해 보셨나요?

○문정환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신데, 이 제품을 보니까 작년도에 출시된 제품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검증하신 건 아니고?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이요. 지금 저희가 저번 추경에 보상비는 예산이 세워졌고요.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갔나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23년 본예산에는 시설비 요구하시는 내용은 없으신 건가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돼서 보상비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사업비는 처음 계획대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도비가 매칭되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13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요. 지금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5개 항목인데, 2022년 실적에 지원대상자 포함해서 사업 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각 사업내용 항목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문정환 위원 보통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나왔었죠?

○문정환 위원 경쟁률이요. 공모사업을 하면…….

○문정환 위원 네, 22년도 실적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물마다 생육 기간이 다르니까 생분해 되는 데 비닐로써 기능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문정환 위원 제조 기법에 따라서 두께 조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농가에서 좀 더 빨리 분해가 된다, 아니면 빨리 분해가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물별로 농민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사업으로 무슨 작목에는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 지원사업에 보면 기존의 수출협회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었지 않나요? 이 신규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용대 위원 선정기준은 당연히 있겠지만, 수혜 받는 기업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횟수를 2회차나 3회차 기한을 둬서 기준치 매출액이 부족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좀 부족해도, 그 기업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수혜 받는 기업의 중복성을 좀 확인해 주셔서 반복적으로 여러 기업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활성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 지원사업이요. 수출업체 현황하고 수출 품목, 수출 수량 실적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 위치는 태장동 일원으로 확정을 해 놓으신 상태이신 거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럼 용역 결과 타당성검토나 이런 게 입지분석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건 빠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이전 위치로 말씀하신 태장동 쪽은……

○문정환 위원 지금 토지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문정환 위원 전체 확보가 되신 상태예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보상까지 진행이?

○문정환 위원 그 자료 좀 자세하게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37쪽이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를 호저면 주산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문정환 위원 이게 동물보호센터랑 별개…….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어쨌든 입지 선정을 하게 되면 주민 의견 수렴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혐오시설이 아닌 이런 시설이라도 분명히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모절차 같은 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진계획 보면 결국 재정사업이잖아요?

○원용대 위원 각 지자체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건강활성화의 측면에서 좋은 시너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원주 시비를 40, 50억 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 민자사업을 통해서, 부지도 3,000평이 채 안 되더라고요. 이 계획서 안에서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굳이 재정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문을 안 가졌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원용대 위원 그럼 사용 안 되고, 임대가 안 되고 있는 농기계는 몇 대나 되나요?

○원용대 위원 농기계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임대가 안 되는 농기계를 굳이 사면서까지 대지를 넓힐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공매처리 하든지, 없애고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매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지도, 증축하는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순서에 밀려서 못 빌리거나 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대 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사용되고 있지 않은 농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자료에도 요청은 드렸거든요. 추가적인 내용은 행감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 대표 관광먹거리 상품화 모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주 대표 먹거리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게 연차로 보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원주의 대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문정환 위원 지금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면이 항상 지적되는 거 같은데,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의 예는 아니지만, ‘장충동’ 하면 ‘왕족발’, ‘을지로’ 하면 ‘노가리’, ‘골뱅이’ 이런 것을 젊은 층에서는 참 많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원주에 기존에 완성된 시장, 집적돼 있는 먹거리골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 칼국수골목도 있고, 소고기골목도 있고. 그럼 이런 것을, 특정품목 하나 없는 것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밀접돼 있는 시장을 좀 더 육성하고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이 유입하거나 개발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활성화가 돼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소금산 관광지나 이런 데 유입되는 관광객이 많으니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활성화돼 있는 먹거리를 홍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을 좀 다변화시켜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환 위원 57쪽의 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먹거리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뒤에 과장님들도 같이―여기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소장님, 며칠 전인가? 제가 기사를, 어디 지역인지 농산물센터 화재……

○홍기상 위원 지금 겨울철이 다가와서 매매하시는 분들 난로도 많이 쓸 거고,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어쨌든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것도 하는 거고, 특별하게라도 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어쨌든 절대 화재나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다 되면, 리모델링 비슷하게 다 되면 좀 더 낫겠지만, 그 사이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판매·유통 하시는 분들한테도 수시로 화재나 이런 부분들 계속, 소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계속 현장을 돌아주셔야 돼요.

○홍기상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시의원 이상길입니다.

주차장에 보니까 장기주차 하시는 차량이 많더라고요, 뒤에. 그전에 시설공단 차 거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장기주차 해서 저희들이 볼 때 거기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이상길 위원 네.

○이상길 위원 시설공단 누리버스가 그때 들어가 있었을 때인데요.

○이상길 위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보니까 장기주차해서……

○이상길 위원 그때가 한 3, 4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이상길 위원 수시로 한번 점검하셔서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없게 하시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이상길 위원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PC 통합이 8대에도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RPC 통합문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셔서 RPC 통합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창휘 위원 또 한 가지, 올해 상대적으로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땅심이 약해져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이뤄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땅심이 약해서 그런데,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또 있고 원예농가도 있고 화훼농가도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농협하고 협력해서 축분을 유통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면, 어떻든 필요한 농가가 직접 그것을 가져오기는 상당히 비용이 크다 보니까 어려운데, 제가 예를 들면 가평군에서는 가평 축산농가들한테서 나오는 축분을 일반 원예나 화훼나 아니면 과수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한 차에 얼마씩 갖다주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을 받으니까 그 축분도 다 처리해서 좋고, 또 원예나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름을 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가평군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관련 부서에서 다녀오셔서 그것을 우리 시에 접목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축산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리고 그동안에 드론방제를 농협으로 위탁을 줬던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농협에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개개인이 다 신청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종전대로 농협에서 위탁해서 농업인들한테 다 드론방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농협으로 이관돼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농가가 일일이 다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네, 그래서……

○조창휘 위원 종전대로 농협으로 위탁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농업인 하나하나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조창휘 위원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저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것은 종전대로 해도 지금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여기에 개개인이 하면 농업인들이 다 고령화인데 그것을 누가 챙겨서 신청하느냐,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창휘 위원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