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혁성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교통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 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 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에 마음을 모아주신 원주시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29이태원 참사로 인해 꽃다운 생명들이 일시에 황망히 떠난 그 참담한 참사가 국민 분열의 초래가 아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되돌아보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여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공공기관의 우수인력으로 활용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소멸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KBS 뉴스 강원 기사를 인용하면, 2021년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44.4%이고, 이러한 비율이 나온 이유는 의무채용 대상 인원을 기존 650명대에서 340여 명으로 줄여 취업생 비율만 높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대상인원 344명 가운데 153명을 선발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이전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 사업의 모범사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실제 지역우수인재가 채용되는 데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는 지역 우수인재를 전체 채용인원의 30%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실시 분야별 연간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력직 채용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 지원자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대상 채용인원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고 채용하기 때문에, 의무대상 채용인원이 낮아져서 사실상 채용인원의 증가가 미미함에도, 의무대상 채용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통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출신의 우수인재가 공공기관에 입사하려고 해도, 이러한 법규정을 이유로 지역할당 조건에서 예외를 두다 보니 점점 입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6가지 예외조항을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인재를 이전공공기관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했던 제도의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0일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였더라도 대학을 수도권 지역에서 다녔다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초‧충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인재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원주시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이 경우에도 30% 지역인재 채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 조항인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이전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과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하여 이전지역의 인구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갔던 청년들이, 양질의 직장인 공공기관이 있는 출신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국토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기준 법 개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 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함께해주 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설립·추진하고 있는 강원특수교육원을 원주에 설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2022년 9월 4일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수교육원을 도내에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곳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기본계획을 마련 후 정책용역을 시작으로 설립추진단 운영,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내에 개원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원주MBC 보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학생의 약 30%가 원주에 거주 중이나 원주시에는 원주청원학교, 봉대가온학교 등 2개소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학교들이 원주의 모든 장애학생들을 품을 수 없는 상황”임을 보도하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원주지역에 733명의 장애학생이 있는데, 원주청원학교 128명, 봉대가온학교 155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많은 상황임에도 이들은 위한 교육활동 지원은 물론, 진로체험이나 직업교육 등을 위한 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현재 원주 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돌봐줄 마땅한 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원주 관내에는 단기보호소가 2개소뿐이고, 그마저도 정원이 각각 10명에 불과하여 대기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며, 장애인 주간보호소는 5개소가 있으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원주청원학교는 2023년 개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도 방과후 과정과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방과 후 위탁 기관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학생들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기관 이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시에 설립된다면, 영서권과 영동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도내 타 시·군 장애학생들 및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원주시는 인구 36만의 도내 제1도시로서 각종 사회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 강원특수교육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있고,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있습니다. 원주시학부모회연합회에는 장애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특수교육부 분과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향후 학부모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방과 후 학교사업 운영강사 양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마을선생님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발달증진센터 같은 유사기관들, 학부모연합회 등과 함께 교육과정을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원주시의 다양한 정책과 연계될 경우 그 활용도는 배가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와 같이 강원특수교육원의 원주시 건립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약 30%가 원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부족했던 특수교육환경이 개선되고, 뛰어난 접근성을 통해 도내 각 지역 장애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원특수교육원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각종 장애인 지원 정책,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학부모회연합회 특수교육부의 다양한 활동 등과 연계할 경우, 도내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원특수교육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모든 장애인 및 학부모님들, 원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후보지 선정 기준 접근성과 활용성의 최적지 원주시에 강원특수교육원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교육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구인 반곡관설동에 위치한 영서고등학교가 재도약의 발판이 필요하고, 이를 집행부인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업무의 소관과 역할을 떠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서고등학교는 1941년 원주농업고등학교로 최초 설립되어 현재까지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 당시, 농업·축산과 등 6년제 학교로 출발하였고, 1971년 병설학교로 유지되어 오던 학성중학교를 분리하였으며, 1982년에 단계동에서 현재의 부지인 반곡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원주농업고등학교”였던 교명을 2005년 현재의 “영서고등학교”로 변경하였고, 6.25 전쟁 당시에는 학교의 교사(校舍) 및 부속건물이 전소되기도 했고, 교지(校地) 및 실습지 일부가 군사기지로 징발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원주에 기여한 성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농협·공무원·공공기관의 인재를 배출해 왔고, 원주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이 넘쳐납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역량과 꿈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는 학교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영서고등학교의 입학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중학생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서고등학교의 입학생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308명 모집에 297명, 2020년에는 297명 모집에 267명, 2021년에는 286명 모집에 210명이 입학했습니다. 매년 입학인원이 줄어들어 정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재학생 중에 중도이탈자가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또한, 영서고의 주변 여건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변 인구변화를 보면, 현재 반곡관설동이 4만 4천 명이 넘고 있고, 주변지역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기존 인구 이외에도 입주가 임박한 단지와 함께 7개의 사업지에 5천여 세대가 사업계획 중이고, 이와는 별도로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가 확정된다면 5천여 세대가 더 들어설 전망입니다. 반곡관설동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 2030년쯤에는 약 5만 5천 명이 되리란 전망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은 고등학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요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영서고의 대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특성화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일반계열, 즉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를 신설하면 진학생들의 관심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 5년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서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특성화고로 고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전에 일반고로의 전환을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전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한 고교 신설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큰 역할을 했던 영서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란 이미지를 벗고 일반계열 고등학교로 대전환하여 지역의 수요를 충족한다면 원주시 교육현장에서 새로이 큰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작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수요와 환경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영서고등학교와 원주시가 대전환의 기회를 잡아 주시길 간곡히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이재용 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원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강수 시장과 1천 6백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적 개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유동인구의 감소 및 상권의 침체, 도심 슬럼화 가속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에 485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고, 57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까지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477개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2.3%에 불과하며, 사업이 포기된 곳은 43.2%이고, 재검토까지 포함하면 약 70% 이상이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문 페인트칠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매우 더딘 상황에서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남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예정된 기간을 넘겨 사업이 진행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적의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우산동,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총 네 곳이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이 늘어나는 곳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15.8%를 넘어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주거여건이 극히 불량하여 노후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최소 생활 여건이 위협 받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800억 원이 투입되어 어르신 셰어하우스 공급,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공간 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 내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이라는 목적 및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성과가 주민과 지역사회에 남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도시재생사업은 추진기간이 매우 짧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신속히 끝내려는 것 때문에 단순히 주차장을 만들고, 굳이 정비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예산을 배정하며, 도로를 과도하게 디자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개발사업이고, 그 성과는 건설사와 자본가에게 돌아가 정작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해외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손꼽히는 독일 팩토리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미국 하이라인파크 등을 보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분히 추진한 선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국토부의 일괄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선정하는 “선계획 후개발” 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삶터, 일터, 쉼터인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도시재생계획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의 재창조를 위한 혁신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주민의 의견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변경절차를 국토부의 승인이 아닌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발맞춰 강원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실질적인 변경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안에 국토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아 온전한 자치분권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지자체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주민의 의견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받들어진 도시재생계획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원강수 시장님, 김춘형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가족의 삶에 대해, 특히 돌봄의 부재로 인한 장애인 가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지원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인 10월 29일 자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원주에서 12세 딸과 8세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발달장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입원조차 할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발달장애 자녀를 원주시에서 양육하고 돌보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달 11월 7일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장애인가족 긴급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 고충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달장애인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돌봄과 휴식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용 가능한 장애인 단기보호소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고, 원주시에도 장애인 가족이 긴급할 때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소 두 곳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꿈꾸는나무 단기보호소”와 뇌병변 장애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해마루 단기보호소”입니다.

두 기관 모두 각 기관당 정기이용 정원은 10명입니다. 현재 “꿈꾸는나무 단기보호소”는 현재 정기이용 8명, 수시이용은 35명이고, 수시이용자를 위해 정기이용자 2명분을 비워놓고 수시이용자가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마루 단기보호소”는 정기이용 10명, 수시이용자 11명, 대기자가 1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이용자가 긴급이나 수시로 이용하려고 하면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단기보호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원 10명이 넘으면 안전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고 운영하게 되면 이용 인원이 적은 만큼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단기보호소를 만들어 놓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시스템은 행정규제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원주에서 발생된 긴급분리조치 사례의 경우 빈 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호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 등과 각 가정별 보호시설 수요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돌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요구합니다.

둘째, 장애인 증가율 및 장애인 인구에 비해 긴급돌봄시설이 부족하여 긴급돌봄시설 추가 설치를 요구합니다. 원주시에는 1만 9,5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고, 2020년, 2021년 매년 약 6백여 명의 신규 등록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 단기보호소 현황을 보면, 장애인이 1만 5,600여 명인 춘천이 단기보호소 3개, 1만 3천여 명인 강릉은 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유형을 고려한 시설환경 개선 및 보수 요구입니다. “꿈꾸는나무 단기보호소”는 현재 기능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루 단기보호소”의 경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침대와 휠체어 가동 범위가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민선8기 원주시는 공정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복지이겠으나 누군가에겐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적 삶, 그 자체입니다. 복지정책은 사람의 삶을 디자인하는 일이며, 원주시는, 그리고 우리 의회와 실무자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4일까지 2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