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규태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안전총괄과 소관 목록 1번(1쪽), 자치경찰 관련 사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2쪽), 군부대 상호협력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9쪽), 향토예비군 및 군부대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11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3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대 때 저희가 방범대 차량이 많이 노후돼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시비로 교체하자 이렇게 중지가 모아져서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교체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마무리되는 거죠? 동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가 몇 대가 지원됐고? 이번에 교체하면서 그 전대 때부터.

○김지헌 위원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자부담 비율이 기존에 있던 차량을 반납해서 자부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들의 회비로 그렇게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맞추는데, 이 자부담 비율을 꼭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지헌 위원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분들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지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부탁을 드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낮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PR도 자부담이 있죠, 방범대에서. 이게 도비랑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제 안 하나요, 계속 하고 있나요?

○김지헌 위원 심장충격기.

○김지헌 위원 네.

○김지헌 위원 자부담 비율이 없나요, 그것은?

○김지헌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든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지만, 사실 그 외에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자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사실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과장님 개인만의 결정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공원에 방범대 초소를 만듦에 있어서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나 방범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왜 안 되지?’, 그렇죠?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 저기는 너무 쉽게 공원 안에 초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공원의 치안을 담당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사고도 일어나는데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원과랑 협의가 과장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주셔서…… 가능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특히 일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들으셨어요, 공원과에서?

○김지헌 위원 한번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조금 회계 때문에, 굉장히 지역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 저녁 야식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저녁에 다 소비 안 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방범대들이 야식 안 먹고 모았다가 나중에 월례회 끝나고 같이 먹는 것까지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김학배 위원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김학배 위원 지역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방범대 같은 경우는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아니면 한 번쯤 대장이나 총무라든가 사무국장 교육을 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6쪽), 안전점검 예산사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안전한 원주를 만드시는 강지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저희가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참, 뜻하지 않게 많은 청년들이 희생되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원주시도 지금 그렇게 많은 인파는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겨울철 한파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소관을 안전총괄과에서 큰 중책을 맡아서 해주시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릴 것은,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근방에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좀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안전한 지역행사 만들기라든지 안전한 원주를 강조하면서 인근의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는다든지, 안전총괄과와 함께.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손준기 위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미 많이 경찰서와 소방서와 업무를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은 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원주시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치르고 있다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잘하시는, 이런 실무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에서 하는 활동들을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우리 원주시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준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것을 통하면 신문기사나 이런 것에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손준기 위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안전총괄과가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46쪽), 재해비축 물자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49쪽), 재난안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50쪽), 재난안전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52쪽), 재난대비 물자자원 장비 확보 및 동원계획 수립·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56쪽),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원 현황 관련돼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년, 21년, 22년 예산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22년하고 21년 좀 보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행락철 졸음운전 사고예방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지헌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 게, 그런 스티커 발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데이터 파악해서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고, 졸음운전 사고예방 같은 경우도 스티커인가요? 이런 것들 보면 차라리 체류외국인 범죄활동 예방이라든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활동이라든지, 피해자 긴급 임시숙소 이런 쪽에 사실 더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록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있고,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 제작·발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할 수 있음에도 여기에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록을 늘리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는 확실하게 계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과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했을 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이것은 많이 예방된다고 봐요, 저는. 일본 같은 경우도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것으로 고령운전자를 표시하고 하는데, 사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10만 원 달랑 주잖아요. 10만 원 주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사실 쉽게 반납하시겠냐고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면허증 반납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고령운전자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점 많아지는데, 사실 안전총괄과나 다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공감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58쪽), 승강기 안전지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자체점검 미실시가 체크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나요?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

○황정순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황정순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곳이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더 강화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자체점검 미실시한 데가 지금 460여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점검해서 체크가 되면 바로 점검을 실행하는 건가요?

○황정순 위원 네.

○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여기 사고건수 자료를 보면 2022년에 벌써 300여 건의 갇힘사고가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어디선가 하루에 1건씩 승강기에 갇혀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황정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황정순 위원 일단 사상자 사고가 없는 게 다행이고요. 승강기라는 게 저희가 매일매일 생활에 부딪히는 사고이고, 또 저희가 승강기를 거의 매일 타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체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강기 안전지도에 각별히 사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건설방재과 소관 목록 1번(1쪽), 하천감시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많은 폭우가 내렸죠. 여름에 많은 폭우가 내려서 사실 타 시에 비해서는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원주에서는 몇십 년 만에 침수되는 가구도 생겼고, 침수되는 사업체들도 생겼습니다. 이 CCTV 관련해서 특히 저는 좀 의아했던 게, 호저면 옥산리 삼각지에서 물이 역류돼서 식당 하나가 침수됐는데, 그런 것에…… 여기 옥산리 보면 CCTV도 있고, 호저면 쪽에 CCTV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혹시 방류에 제보를 해주셨나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횡성 방류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서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만 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관리주체는 원주시가 아니라 그러면……

○김지헌 위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수문……. 풍물시장에도 수문이 있죠.

○김지헌 위원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주차장은 원주천 주차장이 원주시에서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문쪽이 원주교 옆쪽 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수문이 풍물시장에 수문이 하나 있고, 그렇죠? 거기는 그런데 사실 차가 들어갈 수는 없죠. 교행만 가능한데, 그 위쪽에 보면 그린종묘농약사 이쪽 라인 평원로가 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저는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거기 수문을 비가 안 올 때는 열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나요?

○김지헌 위원 어차피 길은 나 있고 차가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날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외곽지역이니까 거기로 유입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내 쪽을 이용하거나 한번 여쭤봤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한번 해봐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차가 들어갈 정도의 수문을 만드는 기술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하천보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4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5쪽), 도로 및 교량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김학배 위원입니다.

소초면 학곡리에 지금 다리난간 공사하시고 계시죠?

○김학배 위원 학곡리. 거기 아니에요?

○김학배 위원 아, 이 소관이 아니에요?

○김학배 위원 죄송합니다.(웃음)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6쪽), 건설공사 발주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6번(4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손준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위원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주셨었는데, 제가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네.

○손준기 위원 저희 지역구에 우무개로 쪽 길이 있습니다. 우무개로 쪽은 그 위쪽에 상만종교차로가 신설되고, 기차철로 아래 터널도 확장되면서 위쪽에는 4차선이고 밑에는 2차선으로 점점 차량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비법정도로이고, 이쪽이 지금 비법정도로라서 인도 개설이나 차도 확장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건설방재과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주변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최근에 대기업 물류센터가 입점을 했습니다. 화물을 이용한 택배회사가 입점됐고요. 택배회사로는 허가가 안 나는데, 창고용지로는 또 허가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택배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동네를 이따 사진을 띄워드리겠지만, 그쪽에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도로이고, 차도로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우무개로 밑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 걸음으로 한 20, 30분을 또 걸어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인도가 없어서 밭에 가기도 겁나고, 그동안 주민들이 걷던 한적한 길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저쪽이 우무개로 쪽 도로인데요. 내려가다 보면 저렇게 차도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앞으로 여기 이 근방에 계속 창고용지나 아니면 다른 화물차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허가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사진자료를 띄워드렸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따로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그것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요.

○손준기 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허가에 대한 부분도 허가과장님한테 따로 상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럼 이게 비법정도로에서는 인도 개설이나 차도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국유지를 인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택배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의 의중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의 땅의 일부를 인도화시켜 준다고 하면, 그러면 대신에 중앙선을 자른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손준기 위원 아, 처음 듣는다고요?

○손준기 위원 일단 저희가 민원사항을 받았던 게 건설방재과에 문의를 드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도시계획과나 이런 쪽 소관인 것은 알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사실상 이 현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실 줄 알고 사실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적으로 주준환 과장님이나 허가과장님이랑 다시 행감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때 과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이 부분의 민원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사실 이런 데서 인명피해가 정말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미리 예방하기 전에 정말 원주시로서는 큰 실책을 낳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손준기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거기 많이 다니다 보면 도로 끝나는 데부터 논이나 밭이나 두렁 있는 데까지 보면 한 1m 정도 거리는 나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학배 위원 아니, 도로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흙으로 돼 있는 데 있어요. 비탈이 있으니까 한 1m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사실 그런데, 데크를 깐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학배 위원 우선 검토 좀 해주십시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45쪽), 신기술 및 특허공법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49쪽), 원주천 관리 및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이 동고서저의 지형으로서 모든 하천들이 다른 곳보다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죠. 거의 강원도 쪽은.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류 소통의 문제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1년도 국가하천(원주천) 낙차공 개량사업, 원주천의 낙차공 개량사업이 이 하나만 지금 돼 있습니까? 50페이지.

○신익선 위원 그 이후에 올해는 낙차공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원주천에는 낙차공 이거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신익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익선 위원 원주천 친수공간이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고, 낙차공 사업도 지금 지연될 수 있습니까?

○신익선 위원 어차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원주천댐 추진 현황, 그다음에 보실 게 정지뜰 호수공원, 전부 다 국비사업이죠?

○신익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원주천 친수공간 공원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같이 중앙정부 직접사업을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같은 시기에 이게 다 진행되지 않습니까.

○신익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2023년도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 요청하고, 총 사업비 재확정하고, 24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게 돼 있죠? 호수공원.

○신익선 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중앙정부 직접투자사업으로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신익선 위원 지금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천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 계시죠?

○신익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만 이관된 게 아니라 사람까지 다 이관이 돼 있죠. 어차피 그분들은 전부 다 국토부 소속이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원주댐부터 정지뜰 호수공원까지 정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주천 친수공간 또는 공원화 사업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요청하시고 요구하셔서 국비로 우리가 원주천 친수공간 공원화 사업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주천에서 보면 인도교들이 좀 있잖아요, 인도교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사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번에 폭우피해 하면서 인도교에 환경정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주민들 만나게 되고, 교량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어디냐 하면 우산동과 태장2동 경계선, 흥양천에서 물 나오는 삼각지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거기 다리를 치웠는데, 거기가 끈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끈으로 돼 있고, 그 위쪽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위의 교량들도.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단지 예산의 부족 때문에 이랬던 건가요?

○김지헌 위원 우리가 태학교도 그렇고, 지금 쭉쭉 내려가면서 야간조명 해서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사실 그 예산의 10분의 1도 안 써도 이것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지헌 위원 제가 거기 치우면서, 존경하는 김학배 의원님과 손준기 의원님과 이병규 의원님하고 치우면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실제로 물에 빠지신 분도 있고, 왜 우리가 몰랐냐고 하니까 “창피해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웃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봐도 줄이 너무 노후됐고,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리모델링해서 도색이라든지 좀 더 걷기 좋게끔……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안전성은 우리가 좀 확보해 주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산뜻하게 디자인 쪽으로는 변경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리마다 예산이 계속 내려올 때 일정 부분은 그쪽에 태워주셔서, 인도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 나쁘다. 디자인이 과거 디자인 그대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도록 예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김지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52쪽), 원주천댐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55쪽), 정지뜰 호수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참 그 동네 주민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이고,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1차,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죠?

○김지헌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참석은 못 했습니다. 이 안에서 결정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지헌 위원 이게 기본의 계획과 항상 보상의 문제가 있었고, 좀 더 수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계획과 같은 거죠? 아직까지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입니다.

일단 원주천댐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천댐 설치하는 주변에 지금 관광단지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타당성 용역으로 4,000만 원이 지난 8대 때 안 됐다고 해서 지금 관광에 대한 부분은 아예 빠진 건가요?

○손준기 위원 그것은 따로 한번, 아마 치유의 숲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지뜰 호수공원이 원주천댐에서 연결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5년에 시작을 했죠. 2005년에 이 사업개요가 시작돼서 지금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도 개최되고 계속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1,498억 원에서 만약에 20% 이상 증액이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보면 B/C 이게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0.95라고 하면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그게 통과는 되지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데, 만약에 원주천댐이 관광사업과 함께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정지뜰 호수공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연관이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정지뜰 호수공원을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총 사업비를 다시 재확정하기 전에 혹시라도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가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나요?

○손준기 위원 12월에 그게 되는 거죠?

○손준기 위원 거기까지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지뜰 호수공원도 저희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꼭 온전하게 자리잡아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준기 위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한 건데, 민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소초면 학곡리에 다리난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난간을 교체하는데 인도가 사람을……

(방청석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조금 이따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이 있음)

국장님이 있어서…….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도시계획과 소관 목록 1번(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6쪽), 디자인을 접목한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 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8쪽), 도시경관(야간) 기본계획, 종합계획 현황, 도시경관 시책개발, 시행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도시위원회로 바뀌고 오늘 상임위 하면서 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뵈니까 되게 익숙한,(웃음) 어제까지는 조금 저희가 어색했고, 진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지헌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교량 야간경관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많이 부딪혔었죠. 위원님들끼리도 그렇고, 이것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예산을 일부 삭감한 적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태학교까지 됐잖아요. 또 다른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지헌 위원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천 내에 인도교들 있잖아요, 인도교들.

○김지헌 위원 저희가 수해복구 도와주면서 거기 진행하는 주민들과의 얘기 중에서 안전성이 상당히 확보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옆에 울타리가 끈으로 돼 있고,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사실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량을 새로 만들거나 거기에 조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안전성을 좀 확보해 주시면서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거기를 이용하는, 운동을 하시거나 교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즐거움을 주고, 우리 시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헌 위원 예, 그렇죠.

○김지헌 위원 이것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도시계획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 쪽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어느 정도 설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 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0쪽),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부SPC가 갖고 있는 정류장 부지가, 현재 동부고속 정류장이 그 옆에 있는 동신운수에 가 있죠?

○신익선 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 정류장 부지는 도지사 인가 나서 정류장 허가가 났죠?

○신익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장이 단계공원을 갖다가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게 공약인데, 이 공약이 좀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투자 대비 효율이 좋으면 변동할 수 있는 거죠?

○신익선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을, 단계택지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한 가지 방안은 공영터미널로 도시계획을 개발해서 주차장과 같이 개발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정류장을 바로 터미널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협의매수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신익선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쉬운 게,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협의매수 안 되면 수용하는 방법 그게 가장 빠르죠?

○신익선 위원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허가가 들어오면 반려조건을 계속 걸면 끝도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지금 원주시 단계택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협의매수를 한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게 어떠냐 그거죠.

○신익선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또 한 가지, 언론에 계속 나고 있는 사실인데, 무실동 아파트 사업부지 진입로 두 곳, 고속도로 하부구조(통로박스) 설치계획,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박스면 이게 재산인은 국이고, 재산관리처는 도로공사 아닙니까?

○신익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여기에 관여할 게 없잖아요.

○신익선 위원 박스를 진입로로 하기가 힘드니까 특허공법으로 지반을 갖다가 조적식 방식으로 한쪽면을 쌓고 한쪽은 직각으로 콘크리트 방식으로 쌓은 게, 그거 갖다가 같이 직각으로 도로공사에서 허가가 안 나니까 도로승상이라는 방법도 쓰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절차가.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가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선결조건은 도로공사에서 승인이 나야 그다음부터는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늦어지고 그런 거죠?

○신익선 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전 정치인들이 끼고, 무슨 정무특보가 끼고 그럽니까, 여기에?

○신익선 위원 글쎄, 안내하셨는데, 거기에 왜 이런 분들이 이거 갖고 “빨리 가니”, “늦게 가니”, 이것을 원주시에 와서 얘기하시냐는 거죠, 오해 받게끔. 맨날 이렇게 말이야 신문에 나고, 원주시에서 공무원들은 여기 관여되거나 낀 것은 없으시죠?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오늘도 또 안정민 위원님 발언권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이 없으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입장표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유오현 어제 분명히 발언권을 드렸고……

○김지헌 위원 오늘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오현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의를 하라고 몇 차 경고를 드렸죠. 어제 회의 끝나기 전 바로 자기 질의는 끝났고 위원장에게 이 자리 끝나기 이전에 또 입장표명 하라고, 경고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입장표명 하셨고, 오늘은 입장표명 하셨고, 어제는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유오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신속히 지금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입장표명 하셨으니까 오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유오현 네, 오늘은 드릴 수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이 중요한 시점에 주고 안 주고 해서 이렇게 에너지 빼는 것은…… 위원장님, 어제 멋있게 또 윤리강령까지 우리 책상에 올려놓으셨고, 모욕 등 발언에 대한 금지부터 해서 퇴장 시나리오까지 짜셔서 오셨는데, 이 윤리강령에 보면 “우리는 상호 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이것도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오현 그것은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네.

○김지헌 위원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위원장이지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우리 여성 위원님들, 제 말에 동의가 안 갑니까? 위원장님, 지금 의사를, 회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위원장님이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안정민 위원님 발언할 때 지역구나 지역의 현안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회의를 방해하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전, 세 달 전 건설도시위원회 시의회 공식적인 회의 도중에 안정민 위원은 위원장에게 “초선이고, 나이가 어리고, 몰라서 그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시종일관 반말로 위원장에게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심지어 “깡패냐, 양아치냐.” 위원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저는 그 발언에 사과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발언을 듣자고 한 것도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공식적인 회의라고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하시는데, 공식적인 회의에 저는 모르고 아침에 손준기 위원님한테 “왜 안 오세요?”…… 이게 어떻게 공식적인 회의가 돼요. 저 빠진 공식적인 회의가 가능합니까? 저는 집행부한테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그렇죠? 위원장님한테도 못 받았어요. 저 손준기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공식적인 회의이고, 저는 이것을 간담회라고 보는 게 아니라 차담회라고 보는 게 맞고……(마이크 꺼짐)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에 저는 참석하지 않게 한 것에 대한 문제는 누가 제기할 거야. 마이크 왜 꺼.

○신익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끼리 하고, 집행부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헌 위원 (마이크 꺼짐) 발언권 주시면 충분하게 해결되는 거고……

○위원장 유오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6번(11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변경 결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2쪽),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20쪽), 건축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협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발언권 없이 마이크 켜시는 일 없도록 경고조치 합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바로 좀 끄세요.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바로 끄세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21쪽),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23쪽),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25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도로관리과 소관 목록 1번(1쪽), 읍면동 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13쪽),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보수 및 재가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15쪽),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16쪽), 교량 관리 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28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민원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계속 안정민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요청하시는데요. 회의와는 무관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제 행감부터 해서 있었던, 어쨌든 지금 일반 질의가 아니라 행감 질의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행감자료에 대해서 안정민 위원님의 질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저희 지역구 이야기이기는 한데, 단계동 쪽에 평원초등학교 인근 쪽 보면 그 뒤에 경계석이랑 이런 데가 좀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것은 단계동에서 많이 처리하는 거죠, 보통.

○손준기 위원 아, 기동수리반이라는 게 있고요?

○손준기 위원 도로가 좁아서 못 갈 수도 있고요.

○손준기 위원 사실 평원초등학교 인근이 초등학생들이 저학년부터 고학년들까지 해서 좀 이동도 많고, 학원이나 이런 데들이 많아서, 차선도 되게 좁고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도 민원이 들어가도 해결이 쉽지 않다고 얘기가 들려서, 제가 따로 과장님께 그쪽 직원이랑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쪽에 연석이 기존처럼 직각으로 안 하고 그냥 아예 평평하게 해서 연석이 자전거도로 식으로 있잖아요. 깎아서도 연석이 특수하게 제작이 가능할까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한번 과장님께 따로 직원이랑 위치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29쪽), 가로등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31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파악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32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3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개발 및 홍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35쪽),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44쪽),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45쪽), 제설 관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제설 관련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교통대책에 염화칼슘 2,287, 고상제설제 8,487, 액상제설제 500, 그런데 이 단위가 뭡니까?

○신익선 위원 톤입니까?

○신익선 위원 그러면 원위치 돌아오셔서, 제설 관련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거 구매 후 굳어버린 제설제는 폐기비용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신익선 위원 왜 이런 말을 여쭤보느냐 하면, 옛날에는 염화칼슘이죠?

○신익선 위원 그러다가 왜 알카오라고 2020년부터 정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제설제 쓰다가 최근에는 비용이 과다하니까 NaCl로 거의 많이 하고 있죠?

○신익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러면 굳어버린 옛날 제설제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신익선 위원 아니, 굳어버린 제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어버려서 갖고 있는 거. 제설제는 오래되면 다 굳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 관내 아파트들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 나눠주시죠?

○신익선 위원 굳은 것을 전수하신 적 있습니까?

○신익선 위원 원주시 관내 아파트들이 굳은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거하셔서 굴삭기나 산림과 파쇄장비를 이용해서 분쇄해서 다시 분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강북구에서 파쇄해서 재활용해서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아낀 사실이 있고, 2019년에도 서울 노원구에서 관내 아파트 경화 제설제 교환사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아파트들에서 경화된 제설제는 1 대 1 현물로 교환해 준다고 해서 다시 시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파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화된 제설제를 관내에서 파악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서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3번(50쪽), 보도정비 소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4번(51쪽), 자전거 노선지정 및 변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5번(66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창섭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허가과 소관 목록 1번(1쪽), 허가접수건 중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12쪽), 개발행위 허가 협의 및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13쪽), 공장설립 허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어려운 자리 오셔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한 달에 몇 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십니까?

○신익선 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원주시청에서 가장 많은 건수죠? 단일 과로서는.

○신익선 위원 이런 많은 건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자리를 어려운 시기에 맡으셨는데,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건축과 소관 목록 1번(1쪽),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 중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2022년에 위탁관리 중에서 정치우선게시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처음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황정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지정돼 있는 곳도 이 다섯 곳인 거죠?

○황정순 위원 그런데 선거구가 원주가 ‘갑’지역이 있고, ‘을’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섯 군데 중에서 ‘갑’지역이 네 군데이고, 그다음에 ‘을’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 한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갑’지역에 있는 정치인이 걸 수 있는 것은 4개이고, 또 ‘을’지역에서 정치게시대로 우선 할 수 있는 곳은 한 곳이기 때문에 숫자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황정순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정치우선게시대를 더 증설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황정순 위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이 되고 현수막을 걸게 되는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법을 준수하는 의원이 됐는데 되자마자 법을 위반하는 불법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고 정치우선게시대를 이용해서 명절 때나 저희가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증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똑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저는 ‘을’지역에 있어서, 이 ‘을’지역이 반곡관설동에 하나만 있는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 증설할 때는 ‘을’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똑같은 비율로 맞춰 주시고, 그러길 바라고, 정치우선게시대라는 것은, 정치라는 게 어디까지가 정치를 뜻하는 겁니까?

○신익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시책도 달 수가 있는 겁니까?

○신익선 위원 그러면 일부 노동행위에 대해서, 정치행위에 대해서 여기 달 수 있는 겁니까?

○신익선 위원 정당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우선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이다?

○신익선 위원 그 구분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보통 몇 면을 달 수 있습니까?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에 몇 면 정도를 정치인들이 달 수 있냐는 얘기죠.

○신익선 위원 그러면 면수도 이제는 4면씩 딱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을 수 있고, 노동당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정당들이. 그분들도 지금 정치인으로 표현되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이런 소수의 정당도 달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좀 제공해 주세요.

○신익선 위원 2면이 아니라 4면 정도를 해줘야지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6쪽),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내용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있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9쪽), 아름다운 간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10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주택과 소관 목록 1번(1쪽), 공동주택(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원주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미착공을 어느 정도까지, 몇 년도 기한까지 미착공을 해도 됩니까?

○신익선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요즘 채권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PF시장의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사업을 신규로 승인 내신 분들이 사업 착공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고, 또 지금 착공을 하셔서 건설하시는 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리라 생각돼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기한만료라든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2쪽), 저소득층 주택 입주자 연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3쪽),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4쪽), 보금자리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업무협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5쪽),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운영 및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8쪽), 행위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도시정보센터 소관 목록 1번(1쪽), 스쿨존 CCTV 행정예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2쪽), CCTV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5쪽), 방범용 CCTV 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저희 방범용 CCTV 현황에서 화소가 얼마나 되죠?

○신익선 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면 차량 번호판이나 이것을 자세히 못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6쪽), CCTV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참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안정민 위원님 발언권을 계속 안 주시니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저희도 질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섯 과인가요?

○김지헌 위원 밥 먹고 1시간 반 지나고 지금 30분 만에 행감이 끝납니다. 자료 요청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참 3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의원생활 5년밖에 안 했지만 이게 과연 의원으로서 밥값은 하고 있으며, 의원의 역할과 권위는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위원장님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본질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행감과 상관없이 하는 거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위원장 유오현 자, 그것은 위원장 권한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장 권한으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위원장 유오현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본질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 권한 좀 지켜주시고, 역할 좀 챙기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향후에 계속 회자될 거고, 이것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분들한테 저희가 대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냥 넘어간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방패를 서줘야 되는 상황들도 많은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언젠가는 얘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내일도 상하수도사업소 30분이면 끝나겠네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아서 질의하겠습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위원장 유오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질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고……

○김지헌 위원 본질에 맞는 질의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김지헌 위원 저희가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 좀 하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 유오현 회의에 상관없는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김지헌 위원 오늘은 그냥 끝내드리지만 내일 확실하게 결정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저도 발언 못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계속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고, 긴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빨리 끝내자는데? 여기서 마무리지을게요, 저도.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시고, 집행부가 나가신 다음에 저희끼리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말을 하면요, 끝까지 결정날 때까지 있어요.

○위원장 유오현 본질에 맞는 진행하시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김규태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도시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