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오늘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3-2권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1번(1쪽),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전기 충전소 설치 실태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시의원 이병규입니다.

서병하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충전소 설치 실태 현황에 있어서 지금 무실동 역 앞에요, 거기 설치된 게 있죠?

○이병규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택시기사분들이 얘기하는 게 “충전소가 있는데 충전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고장 난 부분은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서병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초면 양돈시설 밀집지 악취관리 지정 신청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도 기대가 크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행정에서 미온적이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님이 오시면서 타 부서보다 앞서가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같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강원도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 현황이나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었고, 760건 이상의 적발 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말고 이 외 관리나 어떻게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원주시 추진계획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기업도시 뭐 아파트에서 전기차다 보니까 임의로 충전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냥 꽂아만 놓고 실제 충전 안 되는. 그래서 주민들 간의 다툼이 크게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멱살 다짐 이상의 그런 거친 싸움이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주시한테도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셔서 주민들 간 불상사나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전기충전소 설치돼 있는 곳에서 신고된 사고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화재사고가 됐든지 이런 신고된 부분들이 있어요?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되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공동주택 대부분 지상에 설치돼 있는 곳도 있지만 지하에 설치돼 있는 곳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방송매체에서도 보면 대세가 전기차량 이런 부분들인데,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고 사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사고 나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나기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관계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기관들의 기관 관계자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조를 하셔서 관리에 대한 부분의 지침서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성 있게 그렇게 확보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올릴게요. 시내지역에서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데, 약간 외곽만 가도 실제 행정복지센터하고 전기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충전실태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보니까 종교단체,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종교활동을 하면 최소한 두 시간 가까이는 차량을 세워놓는다, 그러면 거기에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충전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보고 해 봤더니 상당히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한 곳에 두 면이나 세 면 정도를 활용해서 그쪽 관계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설치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공적인 부분으로만 단정 짓지 마시고 사적기관으로 함께 어울려서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자료에 보면, 한 2,022대 정도 되는가 봐요?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보급한 전기자동차가 소형, 중형 해서 전체 그러는데, 이 보급된 숫자에 대비해서 충전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게 500군데도 넘게 지금 60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조창휘 위원 충전소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대수 대비 거의 비슷하게 공급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전기자동차 신청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청 숫자 대비 다 보급이 가능한가요? 예산도 지금……

○조창휘 위원 자동차 대수 대비 충전소를 2대 분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비율은 주차면수에 대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걸?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분포돼 있는 지역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럼 분포된 숫자에 의해서 충전소를 보급하게 되나, 아니면 일정 국 관에 차 대수가 1,000대면 거기에 500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주차면수에 따라서 설치해 주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민간이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민간이 설치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공공보다 민간이 일반가정에 충전소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꽂아놨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공공이 아닌 민간의 영역에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대상 대비 설치를 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문정환 위원 20년도부터 3년 치 자료만 봐도 사업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신청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면 될까요?

○문정환 위원 지원조건에 보면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방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영비는 100% 업체 측 부담인가요?

○문정환 위원 대상시설이 미설치를 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정환 위원 그럼 최근에 지원받은 업체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방지시설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돼 있고, 노후돼서 교체할 때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미설치 업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배출대기 공기질 검사를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나요?

○문정환 위원 네, 그리고 이 내용하고 약간 별개의 내용인데, 이건 우스갯소리로 몇 년 전 2016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뉴스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 구이다.”라는 뉴스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던 뉴스거리였는데, 주거밀집지역에 보면 식당들이 구잇집이 특히 있는 데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조율을 해서 설치하게끔 하면 한 업체당 설치비용이 많이 나가는 데는 1,000만 원 단위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정환 위원 근거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겠죠?

○문정환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시에서 발굴하려면 일단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법령에 그런 조례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근거법률이 상위법에 없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문정환 위원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요구하는 이런 수치 같은 것은 제어가 되는데 그 외에 제도권 밖의 게 사실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8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조창휘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 위탁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네요?

○조창휘 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고,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조창휘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럼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는 일이 있나요? 거기에서 교육비를 받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세입이 발생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방문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줄었나요?

○조창휘 위원 기후변화센터 운영을 하면서 개선된 게 뭐 있나요?

○조창휘 위원 이 사업이 13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현재 위탁업체는 계속한 한 업체인가요?

○조창휘 위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 한 업체만 계속 위탁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운영위탁을 줘서 평가를 해서, 평가도 평가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위탁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가가 미흡하다고 하면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타 단체들은 1년씩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3년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3년으로 해서 위탁공고를 내셔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1년으로 수정하셨나요?

○원용대 위원 그럼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때도 인건비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거기 사무국장님이시죠? 성함이……

○원용대 위원 제현수 사무국장님이신데, 제가 인건비 봤을 때 타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사무국장’ 이렇게 표기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인건비에는 작업반장이라고 해서 6급, 5급 이상의 그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가는데, 왜 작업반장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부러 눈 가리고 아웅식의, 남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작업반장이란 직함을 가진 분이 연 5,000∼6,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가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원용대 위원 그 명칭이 작업반장인가요?

○원용대 위원 말에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기후변화센터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는 원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사업목적을 보시면 전문인력양성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한 4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볼 수가 없고, 거의 방과 후 수업에 치중돼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어제도 있었지만 첨단산업과 학교 밖 수업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에 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여기에 3, 4억 원이라는 위탁사업비를 주면서까지 이 기후변화센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은 1년 후 평가기준을 하실 때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이제는 수변공원이 원주시민의 쉼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데, 또 치악산 케이블카도 인근에 생긴다고 원주시에서는 공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광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로 원주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이제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원주시민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년 후에 재평가가 정말 꼼꼼하게 되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걸맞은 상황이라 이런 걸 없앤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산경위에서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에너지드림센터가 사실은 저희 원주 기후변화대응센터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되게 유사한데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잖이 실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프로그램 내용이나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 친구들한테 에너지에 관한 교육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초급, 중급, 고급 형태로 해서 조금 일반 시민들도 잘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희들도 잘 알지만 모르는 것들도 많아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오픈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자주 그쪽 근처를 가기는 하는데 쉽사리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방성이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고 또 줄여줘야 되냐 이게 아기들 그림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서 그다음 관리감독도 거기에 준해서 질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위탁기간 1년 주고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모든 프로그램을 짜려면,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려면 제 소견으로는 2년이나 3년 정도 걸리는데, 물론 저희들이 통과해서 1년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1년 안에 평가를 낸다는 것은 더군다나 기후인데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 프로그램도 지금 보니까 단기간에 짜다 보면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이상길 위원 네, 활성화시킨다는 걸 믿고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탁기간은 앞으로도 계속 1년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정환 위원 이게 특정한 시기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위탁기간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발생되면,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성이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문정환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위원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아까 목록 3번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10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 각 단체에서 봉사들을 많이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자원봉사단체가 됐든 클럽들이 됐든 동별로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봉산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보일러 교체까지 다 하더라고요. 저소득층이고 독거노인이고 이런 부분들 하는데, 아마 저녹스보일러 1년 예산돼 있는 파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나 20%의 물량을……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그런 단체들이 하는, 아마 읍·면·동사무소를 통하면 충분히 다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시가 같이 매칭이 돼서 그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또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기준과 절차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같다라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고장난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행정 통해서 매칭을 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1쪽),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원인동이나 일산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면 도시가스 부담금하고 시도 지원금하고 자부담금이 있는데,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병규 위원 구간에 대해서.

○이병규 위원 시설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부담률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3쪽), 미세먼지 및 탄소 관리 대책 추진 세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26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환경과 소관 목록 1번(1쪽),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복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일반주유소가 되겠죠? 폐주유소.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주유소가 폐주유소가 된 후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데도 토양오염 처리를 해 주나요? 개인이 하나, 시에서 하나?

○조창휘 위원 오염도 검사를 해서 오염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오랫동안 기름을 팔다가 폐업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유업체에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나?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이 되나?

○조창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미군기지 거기 오염토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캠프롱에서 오염토를 현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원대 복귀를 하나요, 아니면 오염된 토양을 다른 지역에 가서 정화시켜서 갖고 와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조창휘 위원 일부 지역에는 오염된 토양을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가서 정화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주는 그런 건 없어요?

○조창휘 위원 관내에 기존 운영하던 주유소가 어떤 오염으로 인해서 경고받거나 정지된 이런 사례도 있나요? 주변에 오염이 돼서 정지가 됐거나 폐쇄된 이런 데, 또 자동적으로 폐쇄된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폐업을 한 데.

○조창휘 위원 자연폐업한 데가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정기적인 정비검사를 해서 정화명령을 내린 건가요, 이게?

○조창휘 위원 정화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사업장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화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렇죠?

○조창휘 위원 지금 자료에 문막농협주유소 정화명령이 내려진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화명령 이행기간이 2024년 5월 10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뭘로 정화명령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가서.

○조창휘 위원 자체?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자원 규제를 받고 있다면 어떤 규제를 받고 있을까요? 수도권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어차피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는 게 수도권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수질보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금을 받는 거잖아요? 받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반대적으로 원주시의 수자원 규제를 받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수도권의 먹는 물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원주가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죠?　

○문정환 위원 저희 원주시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금이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나 설치에 대한 이런 비용은 주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주시가 노력해야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라는 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정환 위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마다 다를까요? 비율 자료가 없을까요?

○문정환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원주에?

○문정환 위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문정환 위원 왜 자료에는 안 올려주셨어요?

○문정환 위원 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한 사업내용을 다 요구했던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 기준으로 한강수계기금 규모가 6,800억 원 정도 되는데, 원주시가 어쨌든 이 자료상에는 152억 원, 한 2.2% 더라고요.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을 받으시는 수혜대상 지역이 39개 지자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게 보니까 경기도가 오히려―하류죠, 저희보다―44%의 기금을 가져가고, 강원도가 보니까 20%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주민지원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누적이 경기도가 93%이고 강원도는 3%에요. 원주가 3%가 아니라 강원도 토털 3%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관련 부서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셔서 기금을 확보하는 건 노력의 성과인데, 보다 더 큰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매칭으로 자동 할당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차후에 저랑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치적으로만 보면 이렇다, 강원도의 현실이. 강원도가 그러니 원주는 더 쌌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5쪽), 개방화장실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2023년도 개방화장실 운영을 할 어떤 계획과 방향을 과장님께서 저랑 사전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아서 많은 궁금증도 해소가 됐고, 집행부의 노력도 제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내용에도 보면 편의용품 지원, 거의 그런 위주잖아요? 저희가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만 공중화장실을 보면 거기에도 지원되는 품목이 있어요. 지원이 아니죠,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 기자재 같은 거겠죠?

14페이지를 봐도 공중화장실을 보면 화장지, 비누, 방향제, 휴지통 이런 것은 화장실 있으면 무조건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해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이건 지원이 아니라 화장실이기 때문에 비치해야 할 품목인 거죠. 좋은 뜻으로 원주시민들께 개방을 해 주신 건물주나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하시면 흔히 말해서 수도요금 더 나올 거고요. 오폐수 더 나올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되는 사항은 또 빠져있죠?

○문정환 위원 그런 시각을 좀 넓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 내에, 업소 내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을 발굴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편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개방해 주신 우리 건물주나 업주분들도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득은 안 나더라고 피해는 보시지 않아야 되니까 실질적인 사용한 만큼의 지원은 돼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7쪽), 물빛누리(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운영기관을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변화센터 관련돼서 운영기관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거든요. 동일한 기관인 거죠?

○원용대 위원 재위탁 공고는 몇 년으로 하셨나요?

○원용대 위원 3년으로 하셨나요?

○원용대 위원 타 단체들은 기관에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재검증하자는 취지에서 1년 동안 위탁기간을 변경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원용대 위원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연례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여태까지 실태점검이나 세세한 점검이라는 활동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원용대 위원 보시면, 원주 시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원주시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제가 서병하 과장님께 질의 드렸지만,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부기관에 강연도 하시고, 또 나름 겸직활동을 하고 계세요. 겸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도 내부규정을 보지 못했지만, 작업반장이라고 인건비를 갖다가 5,000∼6,000만 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가시는데, 여기의 인건비 직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표자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하부조직 직급이 어떻게 되죠?

○원용대 위원 어쨌든 이 인건비 관련된 세부내역을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준비를 해서 산경위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0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계획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지역이, 기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이병규 위원 네.

○이병규 위원 전역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수변구역 주민지원을 하는 부분이 부론면에 개인소유지 땅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사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병규 위원 네, 간접지원사업에서 보면 정산4리, 단강1리, 법천, 전상, 흥호 여러 가지 마을이 중복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울타리 설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을 보면, 다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신축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맞춤형 비료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별도로 마을에 구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2021년도에는 정산4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부지 매입을 했고요. 다른 데는 농기계보관창고를 개인소유 땅에 승인해서 건물을 졌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 매입을 해서 졌습니까?

○이병규 위원 지금 이게 매입을 다 해서 한 겁니까?

○이병규 위원 기존에 보관창고에 관한 부지를 매입한 겁니까?

○이병규 위원 그래요?

○이병규 위원 이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이 원주시 지역 어디 어디 되어 있죠?

○원용대 위원 해당이 되나요?

○원용대 위원 소초면은 안 되나요?

○원용대 위원 이유가 있나요?

○원용대 위원 한강수계라고 하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줄기가.

○원용대 위원 그러면 섬강구역이 해제돼도 그게 실현될 수가 없네요. 강줄기로 인해서?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보관창고 부지 매입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인이 하다못해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이런 것을 보관하다 보면 비가 오거나 하면 한강수계에 영향을 미칠까 봐 부지를 매입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하다가 노천에 내버려 두면 기름도 새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붕도 만드는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한강수계사업에 의해서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이상길 위원 어느 특정한 지역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상길 위원 맞죠?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3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개의 지역구의 의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4권역 봉산, 개운, 명륜, 단구, 행구, 반곡까지 돼 있잖아요? 여기에 위탁업체 관리하고 계신 업체분들한테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밤에 운동도 할 겸 해서 상황을 보는데요,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주 청결하게 잘하셨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잘 위탁업체랑 소통이 돼서 잘 관리하고 쇄신 있게 내가 쓰는 우리 집 화장실처럼 관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간이화장실은 간이화장실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일단 문을 열고 용변을 보러 들어가려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적으로 약품 정도를 뿌려주면 덜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탁업체랑 잘 논의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 올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5쪽), 골프장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조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7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원주에 지금 퍼진 생태계 교란식물이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 두 종류밖에 없나요?

○문정환 위원 가시박이 원주천에 많이 퍼져서 민간에서도 제거를 하는데 자료 내용에는 없어서, 일단 알고는 계시죠?

○문정환 위원 지금 상류 쪽으로도 많이 번져 있거든요. 배말타운 쪽부터 새벽시장이 밑쪽까지 다 번져 있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대상 지역에 보면 제거방법 대부분 예초나 잡초, 풀 같은 것을 제거하고 계신데, 사업비가 다 소액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입찰로 묶어서 하시나요, 아니면 여성기업이 됐든 방범대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시나요? 이런 세부내역이 있으신가요?

○원용대 위원 담당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해당 면, 동에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서 진행하시나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3년 치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 치 계약 관련된 내용하고 업체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여성기업이 했으면 ‘여성기업’ 표기를 해서 세부내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3-2권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 1번(1쪽),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단속반 단속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전담반이 별도로 있나요?

○조창휘 위원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적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조창휘 위원 어떤 단속반들이 발견해서 처벌하는 건지, 아니면 CCTV에 잡혀서 처벌하는 건지? 이거는 단속반들이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한 거예요?

○조창휘 위원 단속반들이 편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일만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공무직이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을 때 어떤 스티커를 발부하나요? 어떻게 해요? 인적사항이 확보가 돼야 적발을 해서 과태료 물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막상 공무직까지 나가서 순회를 하면서 만나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적발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얼굴을 보고 진짜 적발해서 과태료 물린다는 게 보통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실랑이도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내 것 아니다, 네 거니 내 거니 싸우다 보면 단속하는 사람도 보통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 텐데, 이게 해마다 건수가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는 좀 늘었네요? 숫자가. 한 10건 정도 늘었는데, 이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건당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하나요?

○조창휘 위원 여기 과태료 처분한 게 전체금액은 인원수 대비해서 전체 해보니까 이것이 한 5만 8,000원, 6만 2,000원 사안에 따라 건당 이렇게 과태료 물린 것 같은데요.

○조창휘 위원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수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분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거의 낸다고 보는데, 나머지 0.2%가 안 낸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일전에 한 번 방송에도 나왔는데, 문막 후영리 석산 밑에 하천에다가 불법폐기물을 갖다가 저거 했는데 그건 단속을 우리 자원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건 어디서 했죠?

○조창휘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다……

○조창휘 위원 처리 다 끝났어요?

○조창휘 위원 그것 좀 점검하셔서 정리가 말끔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아이디어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려면 거치형 CCTV가 설치돼야 하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소초면 관내 모 방범대는 지역의 무단투기를 지역 방범대 차량을 인근에 거치를 해서 몇 번 적발해서 무단투기 장소를 없앴던 사례가 있어요. 어쨌든 지역 방범대나 의소대 차량들이 방범순찰 외에 잠자는 시간의 정도라도 무단투기가 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겨울에야 서리가 끼면 잘 안 보이긴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높다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원주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지역 방범대하고 안전총괄과랑 협업을 하셔서 곳곳에 돌아가며 설치해 놓으면 투기하는 분들이 방심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 화질이 그래도 몇 해 전 좋은 화질로 방범대 보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에. 그것을 활용해 보시면 원주시가 큰 재원 안 들이고도 이런 무단투기를 조금 막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CCTV 무단투기 단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 CCTV가 옛날에 설치한 것은 화질이 나빠서 누가 버렸는지 구분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전에 설치한 것은 형식적으로 카메라만 있지, 그게 단속이 찍혔어도 구분을 못 하는 거잖아요. 화질이 안 좋으니까.

○조창휘 위원 그런 화질 나쁜 카메라는 정리가 언제까지 다 될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은 화질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3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4쪽),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 사업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문정환 위원 이게 도농 복합동 같은 경우도 설치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편인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에 비해서는 설치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보여서요. 그리고 특히 농약병이나 이런 처리도 농협에서 했을 때는 좀 수월했는데 그게 중지가 된 상태인가요?

○문정환 위원 네, 단체로 수거해 가는 거요.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가는 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랫서 행정복지센터나 일정 장소에 자체적으로 모아놓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요구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좀 부족해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32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올해 마치지 못한 수요조사한 22곳을 또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폐농약용기 수거함은 현재 101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런 사업내용까지 해 주셨으면……

○문정환 위원 제가 좀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나머지 장소도 내년 사업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장려금은 나와 있는데, 수거에 들어가는 수거비용은 혹시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정환 위원 지금 영농폐기물 중 특히 농업용 폐비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부터 친환경 자연분해되는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현장의 반응이 좀 좋아서 내년 사업에는 3∼4배 정도의 사업양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거하는 부서랑 지원하는 부서랑도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서 보급하는 부서에서도 홍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이 처리물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현장의 이장님을 통해서든 농업인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보급하는 주무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좀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래서 좀 업무 협의를 가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지만 가져갑니까?

○이상길 위원 수거가 제 생각에는 잘 안되다 보니까 주변에 바람이 불면 비닐이 날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양이 차야지만 가져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꽉 차야 가져가는 건지. 폐비닐이 한 중간 정도 찼어도 수거를 해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길 위원 그럼 수거가 제때 안 이뤄지면 그 위에 뭐를 눌러준다든가 이러면, 제2의 피해랄까요. 어떻게 보면 주변 나무에 걸려서 펄럭이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영농폐기물 중에서 축산 비닐 랩이 있어요. 그거는 처리가 안 됩니까?

○이병규 위원 축산.

○이병규 위원 네, 볏짚.

○이병규 위원 네.

○이병규 위원 그거를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병규 위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병규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것은 또……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공원녹지과 소관 목록 1번(1쪽), 걷고싶은 가로숲길 조성사업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6쪽), 무궁화 및 향토 꽃나무 보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향토꽃나무 보급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무궁화 나무만 보급한 건가요?

○조창휘 위원 거기 향토꽃나무 밑에도 보면, 향토꽃나무 하면 우리 시화가 장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시화가 장미인데도 불구하고 장미꽃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정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공공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 우리 시화라고 하면, “아, 원주 가니까 시화가 장미더라.”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시화가 장미인지 무궁화인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원주에 오면 “야, 거기 가니까 장미가 시화기 때문에 장미를 언제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볼 수 있더라.”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실 단계동 장미공원에 가보면 전에 보니까 LED 등으로 장미를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불을 켜놓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장미꽃을 심어서 제대로 실화를 봐야 되는데, 그걸 거기에다 LED 등으로 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미공원만큼이라도 장미가 좀 볼 수 있는 쪽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해 주세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7쪽), 가로수 중장기 계획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수 관련돼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어디까지 하죠? 도로에 있는 가로수, 시내에 있는 가로수,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구역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시 외곽으로 있는 가로수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보면 밤나무도 있고 느티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가 가로수로 돼 있는데, 보면 가로수 관리를 봄가을로 해서 여름에도 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 때에 따라서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서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많이 퍼져있는 가시박 때문에 완전 요즘에 가보면 군인들 위장막 쳐놓은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아주 크면서 그 나무가 고사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서 어쨌든 외래종인 가시박을 제거도 할 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창휘 위원 아니, 이미 우리가 도로가에 밤나무 아니면 가로수를 쭉 심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수 심을 때는 어디서 심은 거예요?

○조창휘 위원 도심만 심고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어디서 심어요? 산림과에서 심나?

○조창휘 위원 마을별로 버스노선을 타고 가보면 밤나무는 심어서 잘 가꿔놨어요. 그런데 개중엔 가시박이 많이 올라가서 고사 위기에 있는 이런 나무를 보니까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고사목도 발생을 했겠지만, 고사목은 안 됐지만 위기에 처해 있는 벚나무나 이런 가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가시박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서 고사 위기에 있으니까 이런 걸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그런 위험이 없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을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획 같습니다. 구간과 사업의 추진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종의 선택부터 식재, 수형 관리, 이런 중장기계획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정환 위원 어떤 방향성, 원주시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가로 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그냥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한다, 그늘막 역할을 한다, 보행자의 안전펜스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관적이고 심미적인 요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로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이번 주에 혹시 지역의 주간지에서 어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고 가슴 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원주만의 특화된 수형관리 매뉴얼도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문정환 위원 부서의 전 직원분들이 어쨌든 노력하신 건데 한 쪽의 시선만으로 그 노력이 폄하돼서도 물론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도시가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능력이 워낙 좋으셔서 동장님 하시다가 관장님 하시다가 이제 공원녹지과장님으로 오셔서 짧은 기간에 많은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중장기계획을 제가 보고, 이것은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화단이 조성되고 그 옆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다는 그렇지 않은데 대다수 많은 곳이 그렇더라고요. 가로수 심고 나서 가로등까지의 거리를 가로목으로 꽉 메꿔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을 점검할 때는 그 주위를 다 잘라냅니다. 점검구가 밑에 있으니까 가로수 가로목들까지 화단이 꽉 차다 보니까 한쪽은 심고, 가로등을 점거하는 그분들은 그 점검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잘라 놓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서로 과들이 협업만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소통들이 없다 보니까 한쪽은 심고 한쪽은 잘라내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것 한 번 조사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가로수 앞으로도 잘 관리하고 예쁜 거리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행정상의 어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협업하셔서 그 문제는 제가 봐도 바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와중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쭉 진행하실 때 지금 기후가 원주도 예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사 구간이 완료된 데도 있고 아직 기간이 남은 데도 있잖아요. 물론 추후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지금 홍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구도 좋지만, 인도 폭에 따른 고려는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청로 1길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저쪽 동보렉스 9차에서 내려오는 그쪽 길하고, 거기서 저쪽 단관근린공원 쪽 가는 길로 해서 폭 차이가 좀 있거든요. 폭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도 있어야 되고 가로수도 있고 화단도 있다 보니까 인도는 가로수를 위한, 화단을 위한 용도처럼 보이는 지금 그런 환경이 좀 됐어요.

게다가 얘네들이 뿌리가 나오니까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러다 보니 요즘에 씽씽이도 많이 타고 하는데, 약간 작은 돌부리 이런 데서 튕겨져 나가면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하실 거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런 미세먼지 차단, 도시경관도 좋기는 한데,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가로수 식재가 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감사목록에는 없지만, 지난번 제가 과에 찾아가서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개운동 세경아파트 아시죠? 강변로에 있는.

○원용대 위원 네, 그래서 차폐 식재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어려움 없게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장방문해 보셨나요?

○원용대 위원 그럼 바깥으로 인도가 도로 개설이 되면서 기존 인도의 3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통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많이 들어가서 자부담을 해서 높은 차단벽을 통유리로 했고, 현대힐스테이트는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지금 계셨던 분들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약자로 비칠 수도 있고, 타 통일아파트 비교해 보면 그분들이 사회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도로 개설할 때 그런 계획도 없이 너무 비좁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교차가 안 될 정도로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1m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도로 개설하는 담당과가 어딘지 몰라도 그 부분 다시 협의해 주셔서 차폐 식재가 가능할 수 여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앞에 하천이나 길이 넓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 캐서 다른 데로 원주시가 옮겨심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원용대 위원 그 당시만 해도 녹지가 있고 좋았는데, 그걸 캐서 옮겨서 도로 다시 그 자리에 돌려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나무를 구경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3년이 아니라 수년간 버스정류장이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버스정류장조차도. 그래서 차폐 식재가 아파트 부지 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 여지를…… 차라리 한 사람만 걸어가더라도 나무를 촘촘히 심어서 그분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게끔. 안 그러면 원주시가 비용을 들여가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들여서 차단막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원래는 도로 개설할 당시에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보기 좋게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더 바깥으로 밀어서라도 인도를 좀 넓혀서 차폐 식재를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용대 위원 네, 그래서 주민대표분한테도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의 표시를 보이라고 그 정도는 제가 한번 얘기는 건네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읍 일대에 보면 옛날에 원성군일 때 군목이 아마 느티나무였었나 봐요?

○이상길 위원 그 느티나무가 너무 커서 지금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유리창도 깹니다, 인도가 좁은 데는요. 지금 느티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상길 위원 저희들이 그때 이장을 보면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창이 깨지면 보상도 안 해 주면서 와서 민원 제기를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가지만 쳐놔요. 그럼 밑동은 점점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가지를 치면 그 1년 만에 또 들어가요, 창문까지. 지금 보면 거기 고사목이 있는데 고사목은 캐내고 이팝나무를 심더라고요. 획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이니까 획기적으로 이팝나무를 다 심든가…….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이빨 빠진 도로 같기도 하고, 일정하지도 않고, 이팝나무 다 심어주시든가.

○이상길 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이라서, 전체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인도가 좁은 데가 있어요. 느티나무는 크고. 그러면 연차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개선해야지, 지금 이거 이의 제기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한 구간을 좀 정해서 그것은 올해하고, 다음 거는 내년에 하고. 지금 이팝나무를 중간중간 심었으니까 이팝나무로 다 통일해서 세워서 민원을 처리해 주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이 빠진 도로가 되니까 한번 중장기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과장님, 외곽지역이라뇨. 좀 서운하네요. 외곽지역 아니고 거기도 원주시입니다, 같은 세금 내고 있는.

(장내 웃음소리)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분 감사계속)

(심영미 위원장, 차은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차은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 4번(9쪽), 소금산 하늘정원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0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문막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그 이전사업인가요?

○원용대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장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죠, 이 사업이?

○원용대 위원 그 당시 19년도 때 사업을 보면 국비가 더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매칭비율이 변경이 있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장소 선정할 때 대기측정소의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게 지역 선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원용대 위원 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목록 6번(11쪽),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3쪽), 가로화단 화분 꽃, 계절꽃 식재 및 꽃밭 조성관리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보통 읍면동 꽃 식재하시는 것 보면 새마을을 통해서든 바르게살기를 통해서든 자생단체를 통해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을 봉사자로서, 활동가로서 봉사자 활동에 많이 참가했었는데, 계절 꽃을 심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소비되고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읍면동은 앞다퉈서 그게 큰 실적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꾸준하게 매년 화단 잡초만 뽑아도 될 수 있는 식재 꽃이 있다면 그런 식을 수형을 좀 바꿔가면서 하고, 또 읍면동 자생단체에서 식재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꾸며 가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보통 서리만 내리면 꽃이 다 시들고 다 없어져서 여름에는 또 녹아내리는 꽃은 되게 보기 싫고, 지금도 행구동이나 돌아다니다 보면 넓은 데는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영산홍이든 철쭉이 있었으면, 차라리 나무로 있으면 보기가 덜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개선될 방법이 없을까요?

○원용대 위원 그게 좀 개선이 돼야지만 예산 낭비도 줄어들 것이고, 오래 보면서 가꿀 수 있는 꽃 식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6쪽), 녹색쌈지공원 조성관리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감사자료 3-2권 산림과 소관 목록 1번(1쪽), 숲가꾸기 사업 중 덩굴식물(칡 등)제거 계획 및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연 소요가 되고 있나요?

○원용대 위원 네, 평균적으로 이게 매년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원용대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원용대 위원 이게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많나요, 아니면 입찰이 많나요?

○원용대 위원 수의계약이나 입찰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금액별로.

○원용대 위원 장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네, 장비로. 다른 데 보면 이런 예초작업 같은 것도 공모사업들은 수의계약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 원에 5건 중 4건이 입찰이라고 하시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천연보호림, 보호수, 희귀수목보호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문막 반계리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그것을 관리하는데 보면 지금 펜스만 쳐놓고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나무에 막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상길 위원 그것 훼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재산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상길 위원 펜스를 더 높이든가, 사람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될까요?

○이상길 위원 아니, 천연보호림이라고 해서 관리 현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길 위원 그래요?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4쪽), 옻나무 재배단지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옻나무를 수년 동안 식재를 많이 해 왔어요, 산림과에서.

○조창휘 위원 이 옻나무를 식재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이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조창휘 위원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사업 목적으로 나무를 나눠준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옻·한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옻·한지.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떠나가서 문화도시위원회로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옻·한지를 원주시에서 육성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옻나무를 수년 동안 시비를 들여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옻을 채취하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라는 게……. 그래서 다시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옻나무 관련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림인데, 그야 말마따나 우량농지에 심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농사짓기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옻나무를 주니까 그냥 꽂아놓고 저절로 커서 그게 소득이 되든 안 되든 심어만 놓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옻닭 집 이런 데서 그런 업자들이 와서 잘라가고 돈 몇 푼 주면 그게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심는 것부터 나중에 관리까지 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시비로 투입해서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옻나무 식재해서 목적이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소득사업이 아닌 그냥 그 농지에 특별히 심을 게 없다 보니까 심어놓고 농사 안 지으면 또 과태료 물리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옻나무 꽂아놓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줘서 심으랄 게 아니라, 심어주고 사업 관리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창휘 위원 글쎄, 지원은 해 주는데, 나무 사주고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저거 해주니까. 그런데 사후관리를 좀 해서 이것이 진짜 농가에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게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조창휘 위원 이런 것을 신청면적 대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학곡리 살고 있어서 지번을 찍어보니까 되게 엄청난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1,800평이 안 되는 면적에 나무를 심으셨는데, 이게 몇 주나 되는 거예요? 1만 2,500……

○원용대 위원 이게 아시지만, 학곡리 141-1번지에도 넓은 산 중턱 농지에 이게 어디서 심은지 몰라도 그데 옻산업 육성한다고 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유지관리도 안 되고, 여기저기에 나무껍질 벗겨가고 베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무성하게 숲이 돼 있는지 산이 돼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학곡리 141-1번지가. 그 뒤편으로 산35번지인데, 어쨌든 원주 옻나무는 타 과에서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보급 안 하나요?

○원용대 위원 안 하나요?

○원용대 위원 한 적 없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등고선도 없고 평지가 없는 야산에다 이걸 심었는데, 어디다 심었는지도 참 궁금해요, 이 야산에다가. 심을 공간이 조림 목적이라고 해도 이것을 어디에 심어서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목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옻칠기공예관 맞은편 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부터 구룡사 밑에 야산인데 수십만 평 같아요.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조림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위치를 아직 모르시는 거죠? 35번지 필지 하나인데 엄청납니다, 이거.

○원용대 위원 그렇죠. 일부분인데, 이런 데 조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여기 농지도 아닌데다가 조림 목적이라면 다른 조림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얼마나 심을 데가 없으면 이런 야산에 조림 목적으로 옻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이해가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원용대 위원 (웃음) 위원님들도 나중에 산35번지 컴퓨터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뭐, 조림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조림 목적이면 다른 나무를 심어야지 옻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원용대 위원 그런데 또 22년도에도 심을 계획을, 올해도 심으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계획에 보면.

○원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 22년도 사업비 지출하신 것 아니에요?

○원용대 위원 네,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원용대 위원 조림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 대상지도 좀 새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이런 산비탈 꼭대기에 심을 공간도 없는 데다 소나무, 잣나무, 활엽수, 침엽수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이 산 한가운데다 옻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5쪽), 산불방지 대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산불이 초기에 발생했다 그러면 119에 대부분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그다음에 이뤄지는 매뉴얼이 있죠?

○홍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홍기상 위원 네,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홍기상 위원 양양 쪽은 매년 산불 때문에 재해 수준까지 항상 발생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제가 칭찬 한마디 해드릴게요. 치악산이나 우리 주변에는 크나큰 어떤 산불 재해에 대한 부분은 작게 나서 빨리 조기에 진압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도, 재해 정도의 산불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홍기상 위원 20년 동안 없었다?

○홍기상 위원 관계공무원분들이 평상시에 너무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대부분 보면 동네 이·통장님들 계시고, 다 산불 진화나 산불 감시 역할을 다 하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적극적인 행정 속에서 절대 산불은 나서 끄는 것보다는 안 나게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예방을 하시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절대 산불 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7쪽),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확충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0쪽), 산악자전거(MTB)파크 활용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1쪽), 산림레포츠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일단 기본계획용역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타임 스케줄대로―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지방이양사업 신청해서 그 사업에 선정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도와 소통이 되신 건지?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기본계획용역 단계부터 활공장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면 결국 사용은 동호회인들이 할 텐데, 이게 그냥 설치만 되는 것과 아니면 전국적에서 활공하기 좋은 명소가 되는 것은, 일단 실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게 편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실사용할 동호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원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치악산이나 그 수많은 산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데 제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우리한테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래서 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산림레포츠의 성지가 원주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와 사업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감사자료 3-2권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 1번(1쪽),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주변마을 방역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3-2권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 2번(2쪽),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감사목록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도 지정면 모 폐기물업체에 화재가 발생됐었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현재 고형연료 미처리 폐기물 외부 방치를 해서 야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맞습니까?

○원용대 위원 네, 야적되고.

○원용대 위원 그래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불이 나거나 비바람이 날리고 보기 흉하고 관리 소홀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포장하고 이런 화재 관련된 대비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 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환경사업소에서 야적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인사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원만히 해결하셨나요?

○이상길 위원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요.

○이상길 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 및 기타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환경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행감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지금 공원녹지과, 산림과 다 계신데, 원주 시내, 관내, 외부의 도로변에 조경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당장 원주시청에 있는 식재목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일나무를 보면 여기 몇 그루가 있습니다. 감나무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봄에 약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익으면 굉장히 모양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약을 안 치니까 진딧물이 많이 껴서 낙과가 돼 버리더라고요. 모과나무도 있고. 이게 다 병충해에 노출이 많이 됐고요. 나무마다 조경을 해서 모양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원주시청이 원주시민의 꽃인데, 들어왔을 때 너무 잘해 놨다는 평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고맙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원용대 위원 자원에서 소각시설 관련된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한 상태고, 거기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어서 그래도 국장님이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하고, 좀 눈여겨보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된 이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은 매립지에 관해서 주민협의체지, 소각장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은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명시하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석을 달아주셨는데, “매립시설 부지 내 그 밖의 시설이 함께 설치 시 협의체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이건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립지에 대한 주민협의체지 소각장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소각장을 설치할 때 굴뚝을 어느 지점에 끊어 놓는다 한들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됩니다. 300m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주민협의체는 원주시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주민협의체 안에서 주민대표도 들어와 있겠죠, 전문가 들어와 계시고. 거기서 주민이 실제 거주 2㎞인지 5㎞인지 그 범위를 정해야지만 새로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하고 현재 나와 있는 주민협의체가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이게 사례인 거지―이걸 가지고 소각장에 주민협의체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 차체가 굉장히 공신력을 잃어버린 행위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곳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 문구예요, 이 문구 자체가.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님비 말고 핌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원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공고해서 원하는 곳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공신력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곳을 염려하지 않는 듯한, 지금의 매립지협의체가 주민협의체가 되는 듯한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지금 현재 도화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원용대 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죠?

○원용대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2,000만 원이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안 되는 용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막연하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도화는 재정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이잖아요. 도화가 만약 재정사업을 유도한다 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분명 용역자료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재차 용역비가 2,000만 이 아니라 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용대 위원 혹시, 그리고 민자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있나요?

○원용대 위원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 유치에 관해서 의향서 제출한 것도 없어요?

○원용대 위원 말을 자꾸…… 서로 다 이해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매립지에 대한 주민협의체지 소각장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외부에서 봐도 오해가 안 가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곳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분위기이고……

○원용대 위원 기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상임위 소관 전 부서에 장애인기업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환경국도 부서마다 과마다 편차가 좀 있네요. 의무비율을 이상 것 잘 해 주신 부서도 있으시고 좀 미흡한 부서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정해 놓은 사업의 취지는 워낙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런 미비한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로컬푸드과, 축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