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경영관리과,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 하수과), 강평
일 시: 2022년 11월 25일 (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손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주익환
○위원장대리 손준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인사)
권요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인사)
김철운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인사)
주익환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인사)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감사자료 4-4권 경영관리과 소관 목록 1번(1쪽), 불용품 매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2쪽),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학배 위원입니다.
상수도공사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럭키파이프라는 업체에서……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계약하고 관계된 부분은 저희 과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학배 위원 해도 된답니다.(웃음) 서른세 번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특정업체에 서른세 번이나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 경영관리과에서 계약과 지출을 총망라해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과에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수도시설과라든가 하수과에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급히 필요할 경우 저희가 계약을 진행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원주시 관내 파이프 관련 제조업체라든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실상으로 서류상으로만 따졌을 때는 한 50여 개 업체가 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어떤 금액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입찰공고를 띄운다든가 그럴 경우에 보통 자격요건이, 실질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한 서너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파이프 관련한 업종의 특성 자체가 대리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와 소매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 업체가 보통 한 군데로 귀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도매점과는 계약을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자격요건이 안 되고 실질적인 납품능력이 안 되고 시공능력이 안 되는 업체와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익히 아시겠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급히 저희가 A/S 차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시급성을 위해서 콜을 했을 때 현장여건에 부합하게 즉시즉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면 한두 업체 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워 하고 있고,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업부서의 의견을 잘 듣고 해서……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시는 건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묘안이 있거나 대안이 있다면 찾아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4쪽),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7쪽),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및 자산평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안녕하세요.
○김지헌 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저희가 행감 하거나 자료를 볼 때 가장 어려운 쪽이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사실 볼 때마다 참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영실적 평가에서 저희가 ‘가’등급을 받을 때도 있고, ‘나’등급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뒤에 보면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점수표 보면 낮은 점수들이 있고, 높은 점수들이 있는데, 낮은 점수들 위주로 해서 왜 그렇게 받게 됐는지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개략적으로 우선 2년마다 매년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상수도 2년마다, 그리고 하수도 2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전체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받게 돼 있고요. 사실 ‘나’등급을 저희가 2년 연속으로 상수도, 하수도 받게 된 게, 그전까지는 ‘가’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론 관계자들한테 제가 말을 들은 것을 보면, 언론에 저희 상수도 공무원 갑질 이런 게 몇 년 전에 사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웃음)
○김지헌 위원 언론에 나왔던 것도 영향을 미친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정성적 평가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정 어려울 때는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한다고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속가능 경영이라든가 경영성과라든가 사회적 가치 이런 파트가 좀 나누어지는데, 조금 답변드리기가 살짝 애매한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적인 거라든가 다 일괄로 해서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가 “점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직은 제가 오고 나서 이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라고 문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정도로만 저희가 갖고 있어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을. 우리 부채비율은 어떻게 되고, 요금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요금징수율과 뭐라고……
○김지헌 위원 부채비율.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교체비율이요?
○김지헌 위원 부채비율.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부채비율이요?
○김지헌 위원 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
○김지헌 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몇 가지만 더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두 가지랑 또 쭉 보면…… 그렇게 2개를 자료로 주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하고 시설이용료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낮게 평가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세요, 과장님.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2쪽), 하수도사업 원가계산 및 공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수도시설과장 권요순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감사자료 4-4권 수도시설과 소관 목록 1번(1쪽), 상수도관 구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앞서서, 먼저 김학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납품능력이나 시공능력에 대해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볼 것은, 럭키파이프와 원주파이프에서 납품한 제품이 같은 제품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같은 제품인데 2020년에 보면 럭키파이프에서 18건을 납품했고, 원주파이프에서 2건을 납품했거든요. 같은 제품을 왜 한쪽에서는 많이 받고, 한쪽에서는 두 번밖에 납품을 안 받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일단 지금 PFP관인데, PFP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한 80mm 이하는 거의 PFP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럭키파이프하고 원주파이프는 럭키파이프가 사실상은 좀 더 오래된 업체이고, 원주파이프는 나중에 된 그런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럭키파이프 쪽에 더 많이 수의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웃음) 그러면 오래된 대리점은 몰아주기를 하고 신생대리점은 몰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좀 애매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제품에 대한 게 같은 제품인데 럭키파이프에서 대리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2개 다 같이 대리점입니다.
○황정순 위원 원주대리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럭키파이프에서 납품한 가격과 원주파이프에서 납품한 가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주파이프에서는 어떻게 납품을 했냐를 제가 알아봤더니, 럭키파이프가 대리점이기 때문에 럭키파이프에서 가져다가 납품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원주에 있는 다른 모든 파이프 대리점에서 럭키파이프에서 납품을 받아서 다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렇겠죠. 그런데 생산하는 업체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업체거든요. 거기에서 실제로 대리점을 계약하겠죠. 계약을 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또 다른 데서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이윤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아마 럭키파이프에서는 다른 업체는 잘 주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황정순 위원 그런데 어차피 모든 제품이 대리점에서는 다른 대리점에서 요구를 할 때는 다 팔게 돼 있지, 대리점이라는 게 자기만 팔려고 대리점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런데 코팅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럭키파이프 쪽에만 아마 파이프를 달라고 하면 그 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그쪽에 연락을 해도 사실상은 아마 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렇게는 받지 못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주파이프도 럭키파이프에서 제품을 받아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거기도 나름대로 직접 했든지 아니면 원주파이프 하나 정도를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업체로 여러 군데 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결국은 담합을 하고, 두 대리점에서 담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시장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럭키파이프가 2020년에 18건을 계약할 때 원주파이프가 2건을 계약했는데, 그러면 이게 아예 럭키파이프에서 전수계약을 했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한 해에 2개, 4개씩 또 끼워 넣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파이프들이 좀 더 충분히 같은 가격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좀 공평한 수의계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중에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게 없어서 제가 럭키파이프와 원주파이프 수의계약 금액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고요. 그 이상이 되면 입찰을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해서 합니다.
○황정순 위원 실제 계약했던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8쪽), 노후 급·배수관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현황이 저희가 24.9% 정도 되네요, 원주시가.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노후관 교체시기 기준, 노후관이라고 하면 25년 이상 된 것을 말씀……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30년 이상…….
○안정민 위원 30년 이상?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원주시의 교체시기는 그럼 평균 언제로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사실상은 30년 이상 된 것이 좀 많은데,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를 할 때 안배기준은 또 어떻게 설정이 되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일단 우선적으로 좀 오래된 관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한 20억 원 정도 예산밖에 사실상 세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7∼10km 정도만 현재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자료를 보니까 22년도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예산문제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예산이 좀 적게 배정이 됐고요.
○안정민 위원 하자가 발생되면 혹시, 하자가 많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보통 책임보증기간이 2년 정도 되나요? 몇 년……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2년 정도?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하자발생 횟수가 혹시 있었습니까, 원주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하자는 사실 많지 않고, 지금 노후관 쪽이 오래된 관들이 관이 파쇄되거나 파열돼서 그때마다 응급조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관로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런 위주로 일정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하자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하자는 공사 후에 2년이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즉시 회사에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정민 위원 노후관, 배수관을 교체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소재가 알루미늄 소재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구리 소재인가요, 알루미늄 소재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보통 지금 현재 관들은 주로 주관이라고 해서 좀 큰 관들인데, 보통 주철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작은 것들은 아까 얘기한 PFP관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된 관들이 더 중요하니까, 가지선보다는.
○안정민 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철관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관로의 소재가, 배수관 관로의 소재가 좀 더 좋은 것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발생될까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지금 사실 좋다가 아니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80mm 이하는 PFP 그런 관들을 이용하고, 100mm 정도는 주철관, 100mm 이상은 주철관, 또 300, 400 큰 것들은 강관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강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단단한 것은 강관, 용접까지 해서 하고 나머지는 속 이음을 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안정민 위원 그래서 가끔 간혹가다가 도로에서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그럴 때 이음새가 터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군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렇죠. 이음새 쪽으로 새거나……
○안정민 위원 예산 때문에, 어쨌거나 관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스텐 같은 것은 좀 어렵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스텐 쪽은 사실 더 비싸겠죠. 재질 자체도 더 비싸겠죠.(웃음)
○안정민 위원 그럼 스텐을 쓰게 되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지금 쓰는 관하고 스텐을 쓰게 되면 평균 수명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사실상 우리가 스텐은 거의 안 쓰는데, 워낙 단가가 세니까 거의 안 쓰는데, 아무래도 노후관에도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먹는 물 같은 경우 저희 시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하고, 주원이기 때문에 관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잘,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관로로 해서 해마다 20억 원 정도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째 동결인가요? 20억 원이. 아니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거의 20억 원에서 그냥 좀 왔다 갔다……
○김지헌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김지헌 위원 하는 거고, 태장동같이 현대화사업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현대화사업은 별도로 해서, 노후관 그쪽은 별도로 한 43km 정도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더, 2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 태장2동이나 구도심 중앙동 쪽 쭉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김지헌 위원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우리 노후관 현황이 몇 퍼센트 정도로 줄어드나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43km이다 보니까 지금 노후관 317km에서 43을 빼면 사실상 많이는……(웃음)
○김지헌 위원 현대화가 완료돼도 그렇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현대화사업이 우리 계획 잡은 게 한 43km 정도 노후관 교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노후관 현황이 총 317km이니까 거기에서 43km 빼면 한 27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조금은 올라가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과 유수율을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김지헌 위원 누수율과 유수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지금 현재 원주시 전체 유수율은 한 7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9%가 물론 누수가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거기 소화전 사용하는 거……
○김지헌 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또 관 청소,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말단에 보면 얼까 봐 물을 좀 틀어놓습니다. 상수도가 물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사실상 한 20% 정도가 유수율에 좀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요. 20.9%의 누수율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것은 계산을 제가 정확하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웃음)
○김지헌 위원 (웃음) 나중에 그냥 살짝 알려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이것을 하여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현대화사업도 하고, 저희들 노후관 교체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 수도시설 신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 급수공사 시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 누수탐사 및 노후 급·배수관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원주시에 누수율이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수율은 별도로 산정은 안 하고요. 저희 유수율이 70.9% 정도 되거든요.
○신익선 위원 거기에 공공누수하고 일반누수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공공누수라는 게……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이라든지……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것은 누수로……
○신익선 위원 그것을 비율을 맞춰야지만……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누수는 순수하게 관이 터져서 새나가는 것을 누수라 하고요. 그것은 공공 쪽으로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가 누수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소화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수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하나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유수율 퍼센티지를 잘 맞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신익선 위원 이게 높다고 나쁜 게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직 퍼센티지가 안 잡혀 있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그런 것은 별도로 계량기를 사실상 달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퍼센티지는 안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현재 원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취수장 문제인데, 지금 원주물의 50% 정도를 횡성댐에서 취수받고 있고, 나머지 장양취수장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아젠다를 봅시다. 뭐냐? 원주에 식수전용댐의 설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지금 장양취수장이 없어진다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횡성댐의 물량이 좀 남아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당장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신익선 위원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5, 6년 앞으로는 아직까지 필요 없는데, 장기적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본다면 원주도 식수전용댐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것은 너무 장기적인 사항인데, 장양취수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는 2개를 다 활용하고 있고, 또 횡성댐의 물량이 아직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크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인구가 한 50만 이상 늘어나고 그렇다면 또 필요할 수는 있겠죠.
○신익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원주가 지금 물 스트레스입니까, 물 부족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현재 부족하니까 횡성댐에서 광역상수도로 오는 입장이고요.
○신익선 위원 앞으로 오래되면 원주는 물 부족을 넘어서 물 기근까지 갈 수도 있는 도시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식수장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하여간 우리 수도기본계획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할 때 그것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익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 상수도 긴급수선자재 및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둘째치고요. 그냥 장비관리 현황에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철관 자동절단기 2008년, 예초기 2008년, 천공기 2006년 이런 식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교환을 하셔도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그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좀 지나더라도 일단은 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웃음)
○김지헌 위원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기가 오르지 않겠죠.(웃음)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김지헌 위원 사기가 오르지 않겠죠, 일하시는 분들의.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지금 이것들은 좀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 하시는 거니까 이것을 좀 교체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김지헌 위원 연한이 지났으니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능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익환 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감사자료 4-4권 하수과 소관 목록 1번,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 하수도 및 배수로 공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의 것을 좀 놓쳤는데요. 앞에 7쪽 하수도 중장기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손준기 네.
○안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수해 때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 내내 나무뿌리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하수과장 주익환 네.
○안정민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중장기계획서의 설계기준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떤 기준을 중점을 두고 있나요?
○하수과장 주익환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관로정비 공사를 할 때 아무래도 경제성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혜도라든가 경제성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일 중요시 치는 게 기본계획 수립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시비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환경청에 저희가 다음연도 사업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시켜서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환경부에서도 사업 선정할 때 배제가 되거든요.
○안정민 위원 음, 그렇군요. 인구나 하수 사용량이라든가 강우량 이런 집수범위 등의 통계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적용이 당연히 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주익환 일단 기본계획상에 그런 부분을 다 기초조사를 해서 그렇게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요청을 해야,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면 또 환경부에서 사업지를 선정할 때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마을하수도 사업 시설의 설계 기준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있으시죠?
○하수과장 주익환 그것도 똑같이 저희가 공공하수도나 소규모나 500톤 이상짜리나 500톤 미만짜리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같이 적용됩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설계기준이 조금은…… 기후가 바뀌고 강우량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강우량 우수관, 빗물펌프장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기준을 그런 것과 감안해서 설계하실 때 잘 좀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 맨홀 집수구 파손 교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 하수 및 분뇨처리장 공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 처리장 위탁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 소규모 공공하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 읍면지역 하수도사업 및 관거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 유입 침사지 증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실태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3번, 하수 및 분뇨찌꺼기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쫓아가겠어요. 주 과장님, 제가 이거 잠깐 벗어났는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소위 강원바이오…….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주익환 네.
○신익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 주무관청 강원도가 50%를 지원해서 또 원주시가 18%, 에코바이오홀딩스가 17%, 한라산업개발이 15%로 지분을 갖고 있죠.
○하수과장 주익환 네.
○신익선 위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여기에 또 50%를 댔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동계가 되면 강원바이오에서 음폐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하수과장 주익환 네.
○신익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열교환기, 탈수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동절기에 언 음식물폐기물을 갖다가 제대로 자체정화가 안 돼서 옛날에 1일 한 200㎥씩 내보내던 것을 지금 어느 정도로 줄였습니까?
○하수과장 주익환 저희가 협약기준에는 200톤까지였는데, 200톤을 협약했는데 평상시에 한 230, 240톤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TN하고 TP인데, 총질소하고 인인데, TP 같은 경우는, 인은 처리가 어느 정도 무난한데 제일 문제가 질소거든요.
○신익선 위원 TN농도, 그렇죠?
○하수과장 주익환 겨울철만 되면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미생물이 발효를 많이 못 하니까 움츠려서 질소가 잘 처리가 안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 좀 했어요. 그래서 금년 겨울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좀 해라, 그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가 10월에는 최종적으로 반입을 줄이든가 안 받겠다 이런 것을 통보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들어오는 양의 부하량 계산을 하니까 지금 한 230톤 들어오던 것을 70톤, 80톤 받다가 이번달에 수질검사를 먼저 주에 하니까 부하량 수질이 좀 저하돼서 부하량 계산을 하니까 한 90톤 정도는 받아도 저희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수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올 9월 22일 TN농도가 2,600까지 올라갔었죠?
○하수과장 주익환 많이 올라갈 때는 3,000 넘을 때도 있고요.
○신익선 위원 지금은 TN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익환 제가 며칠 전에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90톤으로 계산할 때 TN농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쪽에서 유입되는 양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90톤 정도 계산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TN농도가, 정확하게 제가 얼마 들어왔는지 여기 상에는 없어서 하여간 계산하니까……
○신익선 위원 방출이 20 이하인데, 거기에 맞추려면 최소한 80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입량이?
○하수과장 주익환 양 조절을 하면 저희가 시설용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800을 맞춰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 양하고 계산해서 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쪽에. 그러면 저희한테 미치는 게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높게 들어오면 저희 쪽에서는 그만큼 덜 받으려는 거죠. 수질농도가 높으면.
○신익선 위원 그럼 나머지 덜 받은 것은 관에 위탁을 하겠네요, 그분들도.
○하수과장 주익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음폐수를 군산하고 두 군데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파악하기로는 그게 한 500톤 이상, 500톤 정도 외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약속한 탈수기하고 열교환기는 어떻게, 설치가 다 됐습니까?
○하수과장 주익환 지금 설치가 일부 됐고요. 하나는 시험가동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탈수기 같은 경우는. 열교환기는 기존 쓰던 것도 다시 수선해서 쓰는 곳도 있고 조치는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 개선공사를 빨리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외부로 처리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시설 개선을 해야지만 자기네가 외부 처리하던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바이오 쪽에서도 시설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BTO시설이 30년이죠?
○하수과장 주익환 이것은 20년인가? 30년 해서……
○신익선 위원 30년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수과에 지원도 안 해주고, 공모도 못 하고 이런 방향이라면, 강원도개발공사가 50% 투자 운영하는 것을 이양받고, 원주시 13%, 에코바이오홀딩스 17%하고 한라개발 15%에 PF자금 남은 것은 저희가 받고, 시설에 대한 것은 남아 있는 각종 평가를 해서 원주시가 이것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어때요?
○하수과장 주익환 그래서 제가 어제 기후에너지과에서…… 원주시 지분을 18% 출자하다 보니까 원주시도 이사로 등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사로 출자돼 있는, 출자기관에 이사로 돼 있는 부서가 그쪽이라 거기에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요.(웃음)
○신익선 위원 그렇죠. 이것은 환경과에서 일을……
○하수과장 주익환 기후에너지과에서…….
○신익선 위원 기획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음폐수에 대한 모든 부담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올해 안에는 모든 시설이 설치되고, 우리 시가 원하는 양과 농도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주익환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양을 조절하는데, 그쪽에서 보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쪽에서도 잠글 수가 있거든요. 양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양을 조절해 버리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 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신익선 위원 자, 또 한 가지 물 이용의 효율화. 지금 저희가 정화된 폐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익환 정화된 폐수라면 어디…….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오폐수장에서……
○하수과장 주익환 아, 물 재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익선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주익환 물 재이용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조경용수라든가 일부는 강원바이오에 공급해 주고 있고, 물값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물 재이용에 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재이용도 지금 저희가 고려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라든가 신청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수 재이용도…… 물 재이용 같은 경우가 세 가지 있는데, 빗물하고 중수도하고 하수인데, 이 부분 기본계획을 저희가 사전에 한번 했는데 변경수립 용역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중수도라든가 또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계획 수립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저희가 물 부족하면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물 적응형 사회구조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도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물 이용의 효율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물 재사용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 방울의 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주의를 가져주십시오.
○하수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소장님, 저는 아까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모든 게 우산동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네.
○김학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름에 보면 벌거지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에 얘기해서 방역 좀 해달라고 한 것도 있었는데, 방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벌거지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보건소에 얘기해서 방역 한번 쳐주고 가는 거 한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신경 좀 써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사실상 방역관계는 보건소에 방역 관련 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권역별로 나눠서 일정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나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악조건이 좀 있어서, 그쪽은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김학배 위원 보건소에 하는 것은 보니까, 원주시내 거의 다 방역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누가 민원을 집어넣었다든가 그럴 때는 좀 집중적으로 하지만, 여느 때는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저도 사실 올해 7월에 오기는 했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했을 때만 와서 하는 그런 쪽보다도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장양취수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장양취수장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있는 동안 정말 소음피해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엄청 많이 날아다니면서 근무여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간단한 방음 정도만 사무실에 해줘도 충분히 가능,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소음의 피해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개선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저도 사실은 제8전투비행단 때문에, 관련 부서에도 제가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군용항공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횡성도 마찬가지이고, 원주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일단 취수장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조건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 협의를 해봐서…… 군부대 쪽에도 사실은 취수장 쪽 관련해서 비행기가 비행하면서 분산되는 거, 그런 쪽에 협조공문을 저희한테도 하는 게 있습니다. 비산, 연기 같은 거 그게 떨어지고 이럴 때 측정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미리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쪽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김지헌 위원 그거 있잖아요. 태장동까지는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받잖아요. 소음피해 보상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네.
○김지헌 위원 장양취수장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지금으로서는 그쪽에는 피해보상금을 직접 받는 것은……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실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거기에서 주무시고, 24시간 계속 교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요구하든지, 요구를 해서 그거 가지고 방음을 해서 사무실에 계실 때 소음피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되면 저희 시비로라도 그 정도는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소장님, 그리고 신동익, 권요순, 주익환 과장님 외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손준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민 위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정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문화교통국이 같이 건설도시위원회로 들어오면서 문화도시위원회로 발족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치렀는데요. 내용도 훨씬 많이 광범위해지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예산도 굉장히 많이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모두 힘을 합쳐서 그 예산 잘 꼼꼼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고생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국·과장님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에 집행부분들께서도 같이 고통을 당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의회에서 더욱더 조심해서 차질 없이, 다음 심의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지금 시간에 건설방재과 과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었던 것 중에, 누락된 것 중에 민원 관련된 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양취수장에 보면 가동보라고 하죠? 가동보가 있잖아요. 물을 모아놓는 데. 거기 물길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번 폭우 때 물길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물길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 주셔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집행부와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신익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행감에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응원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방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는 모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일반 직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잘 정해야 되고, 방법은 단 한 가지, 원칙입니다.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을 지키고 나가시면 여러분은 올바른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누가 뭐래도 원칙을 지키시면서 근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김학배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차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웃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황정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행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위원 중에서 김학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이 의원이 돼서 처음 감사를 하게 되고 해서 다 어려운 분도 계셨겠지만, 저희가 또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해서 앞으로 문화도시위원회가 “정말 잘하고 또 바람직하게 나가고 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준기 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강평과 별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뜻과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되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계신 우리 집행부께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심적인 심려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건에 해당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2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원주시의회 출범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통국 소관에서는 첫 번째, (재)원주문화재단의 사업 및 축제진행 시 투명성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추진 시 전문댄서들이 아닌 시민 주도형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의 진행 시 문화예술인에게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예산집행을 바라며, 자부담률을 낮추어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정에 투명성이 있고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정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평가가 이루어져 보조금의 집행이 원활히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원주시가 관광사업을 통해 원주를 알리고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행정절차 및 과정의 시기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추후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로 인하여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소통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업의 계획 및 착공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며, 축제, 행사, 연주회 등 공급자적인 편의성보다 수요자적인 측면인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는 첫째, 최근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원주시의 안전체계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 및 수립의 단계를 거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원주시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길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원주시 전역에 주차난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노상주차장을 개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하여 단계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사항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교통 분야 등의 사항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수도 관련 자재 구입 시 특정업체가 아닌 관내 동종업체에 수의계약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주시의 물 관리와 향후 물 부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깨끗한 먹는 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문화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원주시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일부 부서장의 수감태도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사무보좌최희영
기록관리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이병민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관 광 과 장이태영
체 육 과 장김명래
도 시 재 생 과 장강정원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권오경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강지원
건 설 방 재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도 로 관 리 과 장임성진
허 가 과 장신창섭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도시정보센터소장김치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경 영 관 리 과 장신동익
수 도 시 설 과 장권요순
수 도 운 영 과 장김철운
하 수 과 장주익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