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통국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통국장 이병민입니다.

관광과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휴업체 이용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경감하고, 휴장일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등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고, 수탁기관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간현관광지 관람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매표시간을 관람종료 1시간 전에서 1시간 30분 전으로 변경하였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휴업체 이용자 및 관광지 활성화 행사 시 이용료 경감, 동주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할인 혜택, 그리고 원주시 운영 관광상품 이용자들에 대한 할인혜택을 추가하여 관광지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동주도시가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동주도시가 우리나라에 ‘주’ 자로 끝나는 도시가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동주도시 문화관광 공동할인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15개 시에서는 시민들하고 똑같이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많이 홍보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10조에 체육단체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를 의무화하고, 지방 체육회 및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국민체육진흥법 18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1일부터 시행인데, 그동안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강행 의무화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보조한다.”하고 “지원한다.”로 반드시 지원하는 의무화 조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제팀의 심의과정에서 이 내용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만 있었는데, 따르고, 그 밖의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하고 범위, 금액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아무래도 저희가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보다는 그분들이……

○체육과장 김명래 구체적으로 기준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체육과장 김명래 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체육시설 감면대상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2022년 12월 준공예정인 원주이화복합체육센터, 원주혁신도시복합체육센터 및 기 준공시설인 반곡테니스장, 혁신도시 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을 위하여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동 조례안 별표 1, 2에 이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둘째,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기준을 표로 정리하기 위하여 별표 6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 육성 및 관람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습 및 공식 경기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동 안 제13조제5항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사용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담 완화, 시의 귀책사유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환규정 등을 안 제19조 및 별표 7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해석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등의 나이기준을 만 나이로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알기 쉽게 하도록 별표 1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개개인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게이트볼 종목처럼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사용하실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단체로 하시는 종목이 아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분증을 확인해서 감면을 적용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이라든가 파크골프 이런 것들은 무료로 다 이용하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수영장 같은 데 이용하실 때는 적용을 받으시는 겁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그리고 단체종목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동호회는 50% 감면을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그게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겪어서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또 잔디보호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대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디보호 시기에는 또 저희가 임대를 하지 않고…….

○체육과장 김명래 그렇죠. 아무래도 수익 면에서는 저희가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 수익에 우선을 두지 않고요. 누구나 건강하게 땀흘리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편안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장. 1년에.

○체육과장 김명래 네.

○체육과장 김명래 아무래도 저희가 수익이 10분의 1 정도,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체육과장 김명래 네.

○체육과장 김명래 테니스장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를 6시부터 가능하게 하려면 직원이 추가로 배치돼서 숙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한 분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근무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6시부터 새벽에 이용 가능하게 하려면 저희가 1명 정도 더 배치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새벽부터 운영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마을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마을체육시설로 있는 문막이라든가 섬강변의 이런 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인 원주테니스장, 양궁장에 있는 부분이 6시부터 사용하시는 부분이 조금, 9시부터 이용하시다 보니까……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청원경찰분들도 지금 시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채용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체육과장 김명래 네,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냥 열어놓기도 좀 그렇고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지금 9시까지 출근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직원이 배치되면 6시까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벽 6시까지.

○체육과장 김명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연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9시부터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시건장치를 하고 퇴근하는데, 새벽 6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하는 것이 혹시 사고라든가 이런 불상사가 났을 때……

○체육과장 김명래 네, 책임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직원을 좀 지원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크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하고 마을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보통 관리책임자를 이·통장님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동네에서 혹시 동호회분들이, 읍면동에 열쇠는 있는데 그것을 일부 복사해서 동호회분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되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에서 좀…….

○체육과장 김명래 그러니까 동호회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도 그래요.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터치는 하지 않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에 역민원이 발생합니다. 역민원이 발생해서, 아니면 또 동호회 간에 서로 사용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개입해서 조례에 정하여진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 체육시설, 크게 혁신도시하고 무실교도소 옆에 복합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조금 이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면서, 이관을 하게 되면 잉여인력들이, 저희가 부서의 잉여인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때 추가 배치한다든가 해서 다각도로 새벽 6시부터 운동하실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하여튼 봄부터 새벽에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동절기 기간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벽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조금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어차피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했었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없애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공기업이 있으니까 일단은 수익이 나는 시설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을 2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복합체육센터 2개가 준공되면 직원들이 가서…… 거기 보통 운영하려면 한 20명 정도 필요합니다. 수영강사도 있어야 되고, 헬스강사도 있어야 되고, 행정직원도 있어야 되고, 시설 유지관리 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매표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필요한데, 그렇게 관에서 많은 인원이 직영하는 부분보다는 전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만들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계속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다가, 기본적으로 직접 한 1, 2년 정도 운영하고 적당한 시점에, 시설관리공단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랑 협조해서, 관계부서랑 협조해서 단계적으로 체육시설들을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아니요, 그렇게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위탁비를 산정해야 됩니다. 산정을 해서…… 일부 종목별에서 시설들을 관리위탁을 많이들 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맡아서 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그런데 공단은 객관적으로 하는데, 종목별로 이쪽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면 또 약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무실구장하고 치악테니스장 두 군데를 종목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지 않으니까 더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체육과장 김명래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안은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도심지 신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증가로 가중되는 입주민들의 갈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대상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오피스텔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85㎡ 이하는 95㎡당 1대, 85㎡ 초과는 75㎡당 1대로 산정하고, 공동주택은 오피스텔 산정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세대당 0.7대 이상입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일 때는 세대 또는 호실당 1.5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일 때 세대 또는 호실 전용면적 50㎡당 1대 이상으로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로 산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검토 결과 당초 개정사항에 포함되었던 다가구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BTL사업 및 우리 시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가옥별로 지원한 배수설비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 유지관리의 경우 배수설비를 지원받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조례상 관련 단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의안번호 114번, 시유재산 취득안,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공영버스인 누리버스 11대와 교통약자 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 36대에 대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40여 대 차량이 종합체육관 주변 지역 등에 주차하고 있어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으로, 조성 위치는 호저면 만종리 전 축산폐수장 부지로, 전체면적 2,470㎡에 지상 2층 건물 306㎡와 주차대수 69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과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을 실시해서 2023년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4년도 상반기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