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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2022.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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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 (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교통국) 부록 부록

(10시)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통국장 이병민입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교통국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억 9,000만 원 감소한 1,458억 6,900만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의 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8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9억 1,200만 원 감소한 1,274억 4,6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0억 2,200만 원 감소한 18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305∼32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9억 3,500만 원 감액된 27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82억 8,000만 원, 시립예술단 육성에 48억 1,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327∼333쪽으로, 전년도 대비 148억 5,100만 원 감액된 16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현관광지 관리대행 사업비에 43억 7,000만 원,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12억 5,000만 원, 반곡 파빌리온스퀘어 조성사업에 7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336∼368쪽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6,000만 원 감액된 257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체육 활성화에 69억 3,7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에 92억 6,700만 원,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8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369∼373쪽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6,600만 원 증액한 20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 6억 원, 그리고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4억 원, 봉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6억 4,000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4억 4,000만 원,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8억 원,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74∼375쪽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600만 원 증액한 7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5억 원, 원주공항 운영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4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76∼378쪽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3,900만 원 증액한 20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재정지원에 54억 8,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4억 9,4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50억 원, 공공형택시 지원에 6억 9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지원에 18억 7,7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79∼381쪽으로,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 4,900만 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1억 1,900만 원을,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무보험운행자 관리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382∼40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1억 4,000만 원 증액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물관리 및 전시운영에 2억 9,000만 원, 그리고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억 4,60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71억 2,100만 원, 사료, 학술총서 발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41∼1143쪽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200만 원 증액된 18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52억 1,600만 원, 보조금에 49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47∼1156쪽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1,700만 원 증액된 11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에 86억 7,500만 원, 교통안전 의식 강화사업에 3억 5,300만 원, 주정차 관리사업에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58∼1164쪽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500만 원 증액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8억 5,700만 원, 브랜드택시 지원에 8억 7,000만 원,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지원에 5억 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29억 8,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3억 8,400만 원,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지원에 2억 3,7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도시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00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00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631∼648쪽으로, 전년 대비 50억 7,800만 원이 감액된 6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 증진 예산으로 17억 800만 원, 소방활동 지원 예산으로 1억 3,4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11억 700만 원,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 9억 1,800만 원,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649∼658쪽으로, 전년 대비 113억 900만 원 증액된 49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으로 312억 2,800만 원, 하천환경개선 예산으로 150억 3,900만 원, 재무활동에 지방채 상환금으로 35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659∼662쪽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00만 원 증액된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으로 3억 8,200만 원, 도시개발 예산으로 800만 원, 공간정보 예산으로 5억 1,300만 원, 디자인경관 예산으로 4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663∼675쪽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6,700만 원 증액된 18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예산으로 102억 9,300만 원, 지역균형개발 예산으로 17억 1,800만 원, 도시공간정비 예산으로 7억 7,900만 원, 도로조명개선 예산으로 39억 9,400만 원, 자전거교통 활성화 예산으로 13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과 예산안은 676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500만 원 감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으로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677∼680쪽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300만 원 감액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9,400만 원,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으로 2억 2,900만 원,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으로 8,700만 원, 재무활동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681∼684쪽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700만 원 증액된 17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증진 예산으로 163억 4,600만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9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685∼688쪽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900만 원 감액된 5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 예산으로 54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99쪽으로, 세외수입에 9,200만 원, 보조금에 9,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억 30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03∼1104쪽으로, 주거복지 증진 예산에 2억 3,400만 원을, 재무활동에 1억 5,60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121쪽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25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67∼76쪽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1억 원, 시·도 보조금 등 2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71억 6,300만 원 등 총 7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예산에 22억 200만 원, 재난기금 예치금으로 53억 700만 원 등 총 7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9∼88쪽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3억 8,700만 원 등 총 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에 3억 3,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0억 5,200만 원 등 총 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원을 감액한 1,376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7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7억 8,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62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1057쪽으로, 2022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으로,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8∼1060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2022년 대비 10억 2,000만 원 증가한 45억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확충에 20억 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5억 3,0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1∼1063쪽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 감소한 2억 7,000만 원으로, 지하수 관리에 6,000만 원, 먹는 물 수질검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4쪽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2022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전출금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4,000만 원이 감소한 547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25쪽까지 수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399억 1,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23억 3,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익 48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5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9∼40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 감소한 116억 3,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비 95억 600만 원, 자본예산에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등 징수 및 수용가 운영관리비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7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7억 900만 원이 감소한 219억 8,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배·급수 관리비 63억 5,000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등 급·배수 공사 관리비 19억 5,000만 원, 자본예산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등 배·급수 관리비 1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6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11억 7,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원수 및 취수관리비 15억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등 정수관리비 139억 4,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관리 등 배·급수 관리비 6억 9,000만 원, 자본예산에 원수 및 취수시설 운영 관리비 1억 7,000만 원, 정수시설 운영 관리비 41억 6,000만 원, 배·급수 관리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7억 5,000만 원 감소한 777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23∼26쪽까지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200억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65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0억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32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9쪽까지 지출예산으로, 관거비 27억 원, 처리장비 254억 원, 일반관리비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유형자산취득 사업비 14억 원,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시설비 263억 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9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신규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신림면 황둔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을 조서와 같이 계획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육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305∼3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 손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위원장 발언권 없이 마이크 켜는 일 없도록 한 번 경고드립니다.

안정민 위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발언은 허락 없이 할 수 있죠?

○위원장 유오현 의사발언도 위원장의 권한이 있어야 하시는 겁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정민 위원 이렇게 비정상적인 회의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여자라서 이러시는 거죠? 남자 위원들에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위원장 유오현 위원장으로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질서유지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행위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경고 또는 제재하거나, 두 번째 발언취소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세 번째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라는 유지권한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조항을 설명드립니다. 이에……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95항에도 있는데, 위원장 권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오현 자, 경고 한 번 더 드립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오현 마지막 발언하시면 바로 퇴장입니다.

안정민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에게 이 자리에서 퇴장을 명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는 단구동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온 사람입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왜……

○위원장 유오현 집행부는 바로 안정민 위원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유오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퇴장 당한 안정민 위원이 자리에 계신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께서 퇴장하지 않은 관계로, 이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사무보좌최희영

사무보좌조종섭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이병민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체 육 과 장김명래

도 시 재 생 과 장강정원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권오경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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