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문화교통국, 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문화교통국, 도시국)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문화교통국, 도시국)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교통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의사발언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네.
○안정민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 시청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공식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불편한 사항을 끼쳐드렸고, 본의 아니게 또 둘이서 감정적인 대립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선배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잘 되어서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죄송했고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저도 그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발언권 안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저도 안정민 위원님 사과하신 내용을 받들어 문화도시위원회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올해 36%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초생활대상자,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상품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만 6세에……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6세 이상.
○황정순 위원 네, 6세 이상 연령이 많아져서 증가를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인구가 늘어서 많아진 부분도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원주가 제일 많고, 또 문화상품권, 소위 말하는 문화바우처라고 하는데, 한 11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배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지급이 만 6세 이상이면 그 지급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급기간은 금년도부터 12월 14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쓰는 것은 12월 31일까지 쓰게끔 돼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니, 사용기간 말고요. 해당자들이 지급받는 기간이요. 만 6세 이상이면 만 6세부터 지급을 받으면……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다…….
○황정순 위원 몇 세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사업이 연 단위로 계속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신청을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그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신청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해당자 중에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3년 이용률이 80%가 목표라고 돼 있는데요. 22년도나 21년도에는 바우처를 받고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전까지 실적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금년도도 실적이 좀 나쁜 상태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상률이 한, 올해가 36% 증가된 거면 해마다 비율은 이렇게 늘어날 예정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제도의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문화체크카드를 11만 원 충전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받아서 쓰시는 분들의 사용처가 좀 다양해야 되는데 그게 좀 한정돼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서 실적이 나쁜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22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몇 페이지죠?
○손준기 위원 3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이 있고, 최규하 대통령 청렴사업이 있어요. 청렴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50%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은 시비로 100% 2,000만 원을 보조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상 2개 사업을 한 번에 추진을 해도 무리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옥 방문부터 해서 학술강연회, 추도식, 홍보책자까지 해서 거의 월별로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그럼 이런 행사에 같이 녹여서 해도 되는데 예산을 또 신규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글쎄요. 이 부분은 아마 민간경상보조로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은 매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대전현충원 추도식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술강연회 같은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규하 대통령 청렴사업은 아마 신규시책으로 새로 올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물론 지금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또 신규사업 자체가 금액이 크지는 않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 2개로 양분화되면서 최규하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들이……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는지 해서요. 좀 더 청렴사업과 기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사실은 기념사업회나 청렴사업회나 다 똑같은 건데, 한 사업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청렴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이유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손준기 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도비 자체도 우리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시민들 세금이고, 그게 또 다 올라가는 건데,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 눈높이에서 중복된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2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만약에 도비를 받았다면 도비를 받은 사업에 매칭을 시켜서 추가를 시키든 해서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이번 예결위 아니더라도 한번 고려를 해주심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예술단 311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기타 사업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우리 예술단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수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당이 책정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활동을 많이 넓혀주고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하여튼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원주시의 예술단 단원들이 상당히 열악하고요. 보수체제나 또 나름대로 수당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수당을 챙겨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금 늘려가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원주가 대도시인데, 춘천이라든가 강릉, 가까운 도시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더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하고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시립예술단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전통다례 지도자 전승·양성 교육의 예산이 작년에 4,0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50%가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전에는 전통다례도 같이 하면서 연날리기 행사도 같이 해서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연날리기 행사는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께서는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 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관광과 예산은 327∼3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원주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338쪽에 프로농구와 관련된 제안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고, 다 알고 있고요. 우리 원주에 프로농구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아주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구를 사랑하고, 농구를 배우고 싶어 하고,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그런 팀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위탁가정이라든가 위탁학생들이라든가 약간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농구캠프 같은 것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프로팀이 우리에게 사회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혹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체육과장 김명래 좋으신 의견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러면 아이들이 농구를 많이 배워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입니다.
페이지 34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으로 복싱대회가 올해부터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34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복싱대회 개최 해서 올해부터 새로이 사업이 시작될 계획이잖아요. 343페이지.
○체육과장 김명래 네.
○황정순 위원 이 복싱대회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처음 신설되는 대회인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저희가 복싱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청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고정사업으로 계획 중인 건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지금 저희가 55개 종목단체가 있어서 가능한 한 종목별로 한 경기씩은 할 수 있도록, 한 대회씩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369∼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4∼375쪽까지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141∼114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147∼115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남원주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나머지 도색이라든가 인도블록 정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안전하게 공사를 잘 마쳐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6∼37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58∼1164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입니다.
376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오히려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재정지원(교통카드 할인, 환승)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이게 삭감되는 부분이 전년도에는 35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3추에 5억 원 삭감된 부분인데, 교통카드 할인, 환승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타고 내리고 할 때 환승하거나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승차율은 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매월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그 데이터 나와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조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191쪽이며, 세출예산은 379∼381쪽입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1∼1142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382∼4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또 함께 현장을 다녀오면서 많이 교감도 되었었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재가 크고 작은 것들이 잔잔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황림을 가봤더니 저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입혀서 그것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저희가 만드는 데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안에 그 나무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신비롭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콘텐츠를 조금만 잘 입히고, 법천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조금만 더 잘 입히면 그래도 재미있는, 소소한 관광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그거 작업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케이블카 발주를 한 상태인가요?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어디요?
○안정민 위원 케이블카 발주.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안정민 위원 아, 발주했나요?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발주돼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발주됐습니까? 주민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했더니 케이블카를 빨리 놔달라는 민원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원주가 관광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산, 만들어지는 자산을 저희가 최대 극대화 활용해야 되는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서 각별히 좀 많이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저희도 중요성이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지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631∼648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67∼7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635페이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물품구입비 해서 1,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게 2022년에는 없고 2023년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이것은 격년마다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고요. 전년도에는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훈련에 따르는 용품, 물품을 구입하는, 그리고 또 훈련 안내하는 홍보물을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승강기에 대한, 큰 사고는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소소한 사고들이 잦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훈련을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홍보물 제작비라 하면,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주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은 649∼65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659∼662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1125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아파트 계획과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소음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겠죠. 그래서 도로교통공사에 알아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과, 고속도로가 먼저 있었느냐 나중에 들어왔냐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아파트가 시공하고 방음벽이 약간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도로공사에서 허가를 내주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짧은 것들에 오는 소음 각도가 안 맞아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청 공무원과 담당부서하고 시민들이 떠안는 거더라고요, 그 불편함을.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이번에 단구동 이쪽 지역에 아파트가 쭉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하이츠에서 내안애카운티, e편한 들어오는 데까지 고속도로 주변이니까 가급적이면 거기 주민들에게 분양가에 분담금을 넣더라도 방음벽을 이음새 끊어짐 없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원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시설, 본인들이 부담하면 되니까, 분담금을.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나중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좀 계획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승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주변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쪽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요청을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게 부담이 좀 있으면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은 나중에 발생되는 거 생각하면 그것은 비싼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용도로 쪽에 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아파트 들어오는 그쪽에도 보면 전용도로 있고, 하이패스 들어오게 되면 아마 유사한 일이 또 발생될 수 있으니, 고속도로 인근에는, 나중에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아파트인 경우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그것은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든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나가든 간에…… 그런 소음피해 이런 부분은 사실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검토하게끔 또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중앙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나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되, 왜냐하면 이미 분양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가적인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태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들어오는 아파트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63∼6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께 제가 좀 부탁, 제안을 드리려고요. 업무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뒤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나눴고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 언급하지 않을게요. 다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그다음에 뭐죠? 전동기? 요즘에 사고 많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PM.
○안정민 위원 네, 그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운행을 많이 하는 거라든가, 도로가 중간에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관리과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업무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장님, 이게 혹시 탈 것들, 자전거, PM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묶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도로를 연결하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팀 하나가 좀 생길 수는 없을까요? TF라기보다는 자전거라든가 이쪽으로…….
○도시국장 김규태 저희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우리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여러 개 국이나 과에 속해 있다 보면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도로교통, PM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도 따르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도로관리 쪽이기 때문에 그런 TF팀보다는 도로관리과나 그다음에 해당 부서 쪽에, 교통행정과 이쪽 팀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습니다, TF팀보다는.
○안정민 위원 아, 그러니까 하나 새로 만들기보다는 같이 유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규태 네.
○안정민 위원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로과랑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제가 느껴져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방안 중에서 조금 더 주력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673페이지에 도로조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조명 설치 보면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는 CCTV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일단 CCTV랑은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가로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일단은 등이 환하게 비춰주니까 거기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예방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블랙박스를 경찰서하고 범죄를 잡는 데 많이 활용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예방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계속 건의가, 지금 시장님의 민선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박스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게 계속 촬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CCTV 대비해서 가격도 많이 싸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게 등당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CCTV가 일반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에 블랙박스만 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주는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주에 그 위의 가로등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50만 원돈 들어갑니다, 한 등당.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CCTV처럼 통합관제실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경찰서가 관리를, 거기에 대한 메인서버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확인하게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만 확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위탁관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렇게 됩니다. 유지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만약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그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 블랙박스형 가로등이 점점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위탁관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위탁관리는 아직까지 저희가 유지관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랑 협의가 돼서 열람은 경찰서에서만 하게끔 이렇게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늘어날 경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가 CCTV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로등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의원들도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원주시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6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7∼680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79∼8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81∼684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99쪽, 세출예산안은 1103∼110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적은 있었는데, 공동주택도 어쨌든 시민들이고 우리 주민들인데, 공동아파트가 일반 주택에 비해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도 있더라고요, 더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예산인데, 원주시 예산이 조금 더 책정이,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공동주택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685∼68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사무보좌최희영
사무보좌조종섭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이병민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체 육 과 장김명래
도 시 재 생 과 장강정원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권오경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강지원
건 설 방 재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도 로 관 리 과 장임성진
허 가 과 장신창섭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도시정보센터소장김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