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농정과 소관 목록 1번(1쪽), 맞춤형 비료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올해 맞춤형 비료 단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아마 사업에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21년도에 13만 3,654포, 22년도 올해에 13만 8,835포가 공급이 됐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농가 수도 줄어들고 필지도 줄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21년 대비해서 22년도에 필지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이병규 위원 기존에 누락됐던 게 올해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병규 위원 지금 농협하고 시에서, 일부가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을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내년도 인상분에 관한 것을 시에서 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각 회사별로 비료에 대한 다양화적인 부분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농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비료를 본인들이 밭작물이나 논작물에 필요한 자기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농가수가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는데, 원주시 전체 농가수가 정확히 몇 가구수나 되나요?

○원용대 위원 전년도보다는 줄어서 신청을 안한 건가요?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나요?

○원용대 위원 농가수가 줄었어요, 전년도 보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 사업비가 당연히 줄어들었는데, 사업비 지출금액은 더 늘었고. 비료 금액이 높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또 농가수는 왜 줄었는지 이유가 있나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전체 농가수가 경영체등록되어 있는 농가수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경영체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농작확인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비료지원이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경영체등록이 안 됐거나 남의 농지를 임대해 주더라도 경영체등록은 안 해 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사항을 좀 파악해 주셔서 실제로 경작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대부분 원주 관내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분하고 경영체등록사항이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중으로 직불금도 받아가고 임대료도 받아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종종 제가 많이 사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렵겠지만 각 읍면동 산업팀에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확인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담당주무관이 깐깐하시더라도 그런 사례를 적발하셔서 실제로 임대하는 분들이 비료 지원이나 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네, 과장님이 부서 회의가 됐든 읍면동 전파하실 여력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조엄밤고구마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조엄밤고구마 상호를 지금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 작목반 구성이 옛날에 원주농협에서 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지난번 원주농협에서 치악산 고구마축제를 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시대에 맞게 어떻든 상호를 통일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목반에 구성된 회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치악산고구마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일부 지역에만 조엄고구마 상호를 쓰고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원주 전체가 아니죠?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에서 조엄고구마, 치악산고구마이렇게 해서 이원화돼 있으니까 이게 보기에도 그렇고, 어떻든 ‘치악산’하면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게 되는데, ‘조엄’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시켜서 치악산고구마 하나로 묶어서 가서 현재 원주농협에서 첫 번째 치악산고구마축제를 했지만 그게 더 확대돼서 원주 전체를 다 묶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우리 농가도 살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그동안 많이 노력을 들여서 하셨는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몇 % 정도나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조창휘 위원 현재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포장해 주는 거나 우리 시가 포장하는 거나 결국은 농업인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한테 포장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게 관리는 농어촌공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포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소관이 농어촌공사 것이다, 센터 것이다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이야기하면 “이건 농어촌공사 가서 이야기해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어디에 어떻게 얘기해야만 이게 포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 거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나 다 조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이것 가지고 매년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포장은 벌써 이쪽에 일찍 한 데는 노후화돼서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경지정리하거나 포장이 필요한 데도 여태 한 번도 안 해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조기에 다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11쪽), 관리기 구입지원 사업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올해 관리기가 획기적으로 그동안 150대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 330대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허관선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된 부분을 앞으로 3년 안에 확보를 하셔서 지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다른 걸로 하실 적에는 신중하게,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서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보통 관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도 많을뿐더러. 그런데 예산지원 규모도 작고 실질적으로 기계 보급하는 대수도 많이 적습니다, 예산에 비례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례로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이·통장님들이 산업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좀 가까운 분들은 상대적으로 밀린 대수를 오버랩이 돼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알게 모르게 발생되고 있어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만약에 원용대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5년이 가도 지급 못 받은 사례가 꽤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시는데, 좀 공지를 해서 이름도 앞자리 ‘원’자만 쓰고 뒤에 자리는 지우고 휴대폰 번호 가운데 자리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지를 읍면동에 붙여서 자기 순번이 10번째인지 12번째인지…… 자기 순번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원용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년도 신청했던 사람을 우선순위로 끌어올려서 순차적으로 가야지만 기다림이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10년이 가도 못 받아요.

○원용대 위원 어떤 집은 아버지, 아들 해서 2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3개까지 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농가에서. 그것도 좋은 새 기계로 몇 년 있다가 어떻게 처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공지를 공람하게끔 해드려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처럼 아침부터 농업기술센터 다 오시라고 해서 선착순으로 추첨을 해서 받으시든지 이래야지, 공지도 안 하고 매년 기다리다가 지쳐서 산업계 가서 언성 높이는 사례들이 계속 빈번하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것은 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순위 밀린 사람들은 다음 연도에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선순환이 되는 거지,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또 신청이 늦어져서 못 받고, 못 받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 좀 지우시고 휴대폰 번호 앞자리만 넣어서 자기 순번이 올해는 7번째였는데 앞에 세 사람이 빠졌으니 다음 연도에 내가 우선순위로 올라가겠구나, 2, 3, 5, 7 이렇게 가야 선순환이 되는 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웃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시려는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원용대 위원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원용대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선정이 안 된 분들은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게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달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누락 안 되게 읍면동에 붙여서, 자기 순번이 올해는 4순위였는데 앞에 세 사람이 빠졌으니 내년에 1순위가 되겠구나…….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럼 지원조건이 1순위가 된다 한들 그게 안 되면 1순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공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농기계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원용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올해 신청한 게 330대인데, 삭감된 게 몇 대라고요?

○이상길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상길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어차피 수고하시는 거 2차 추경에 꼭 올리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원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순위가 밀려서 다음에 순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장 하면서 느낀 게 그렇더라고요. 올해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음에 자녀가 와서 신청하면 또 그분 순위가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가산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관리기를 신청해 봤어요, 이장 하면서요. 그런데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올해 신청했는데 했다가도 자녀가 와서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기를 신청해서 하셔야죠.” 그러면 나이 같은 것에 밀리더라고요, 저희들도. 젊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다 일시 다발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밀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10년간 계속 밀렸으니까, 이장 보면서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원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가산점을 준다는 건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정책적으로 실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기가 도보용 관리기죠?

○조창휘 위원 고령화되면서 승용관리기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해 보셨나요?

○조창휘 위원 관리기 하다 보니까 어떻든 임대를 하시는 것도 임대할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에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승용관리기도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도 도보로 하면서 관리기 쓰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든 승용관리기를 또 보급해 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대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복지회관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 소관위가 농정과가 되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오래되거나 사용률이 낮은 공간들은 다 폐쇄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소인가 4개소가 없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복지회관이 올라와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관리 그때 읍면동으로 주체 넘겨주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인지?

○원용대 위원 그럼 사용 안 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농정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혹이 폐쇄되거나.

○원용대 위원 그러면 신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위로 넘기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으로 넘기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5쪽),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9쪽), 농촌 협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 협약 관련해서 현재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원용대 위원 사업비 구분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텐데, 이 사업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비율이 더 높나요?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원용대 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10% 중에 컨설팅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용대 위원 여기 컨설팅 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됐죠? 이거 입찰로 하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하드웨어가 거의 사업비가 큰데도 불구하고 90%가 건물 짓는 데 사용되다 보니까 결국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운영계획서를 사용하는 주체, 주민들한테 운영계획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관리비의 비용 때문에 건물을 처음 설계도면에는 3층, 5층짜리 건물이지만 “당신들이 운영 어떻게 해서 전기료, 관리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5층짜리가 반 토막이 나서 제대로 된 건물 형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민들한테 운영계획에 대한 부담을 자꾸 넘겨서 사업을 줄이거나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주시 부서의 유관기간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자치행정과가 됐든 경로장애인과가 됐든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이 지정, 부론, 문막 같은 데 연장자 많은 분들한테 자꾸 단체장들 회의 때 “운영계획서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농정과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운영계획에 대한 묘를 같이 살려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원주 관내에 이 이후에 섬강생활권 외 농촌협약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흥업, 판부, 신림, 소초 이쪽으로 권역을 한 번 더 묶을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권역사업들이 다 종료가 됐고, 농촌정비사업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섬강생활권 농촌협약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이쪽 치악산 동부권 쪽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주셔서 이 사업시간 2024년도에는 좀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23쪽),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신청방법이나 선정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억 원 미만의 사업인데, 1억 원이 안 되는 마을 단위는 왜 그런지가 더 궁금하고요. 앞으로 더 보급할 계획은 있으신지?

○원용대 위원 신규마을이 진입하기가 어려움이 있나요? 조건이라는 게 새농촌건설을 해야지만 이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등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이 있나요? 신규마을도 가능한가요?

○원용대 위원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신규마을사업의 도입을 원하시는 마을 이장님들이 있는데, 절차나 이런 방법들을 잘 몰라서 도전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진입 단계를 기초부터 절차상에서 최대 권역단위사업 위에는 최종적으로 농촌협약사업까지 갈 수 있게끔 1단계부터 10단계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안내장이라도 알려드리면, “아, 내 마을은 농촌협약이 아니라 기초적인 마을사업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런 매뉴얼이 적힌 것을 좀 간단하게 페이퍼 한 장 정도 표준 매뉴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그것을 읍면동에 보급을 해 주셔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좋은 마을로 변화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러 마을단위 공동체사업들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뤄질 수 있게끔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우왕좌왕 안 하고 ‘우리 마을은 이 마을 사업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정립이 될 수 있으면 일하는 데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26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세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거의 종결이 되었죠?

○차은숙 위원 그러면 계속 종결로 가나요, 아니면 다른 장학지원 같은 형태로라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차은숙 위원 사업 자체가?

○차은숙 위원 아, 그러면 다른 형태의 장학지원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저희 후계농업인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8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이병규 위원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청년농들이 앞으로 농촌에 정착해 살 수 있게끔 지원이 더 폭넓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1번(29쪽), 문화마을·전원마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이 문화마을·전원마을의 사업종료 시점이 한참 경과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도로, 인도 표지판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수선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원용대 위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든가 신청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농정과가 시에서 직접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나요, 아니면 개발사업자가 됐든 지역 집단 이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됐든, 이런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용대 위원 예전에 관설동에 한옥마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농정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원용대 위원 관설동인가요?　한옥마을　한다고 했을 때……

○원용대 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부분을 보면 융자라고 돼 있는데, 보통 자부담이라고 하면 하는데 융자는 시가 융자를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표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원용대 위원 아, 사업자에 대한 융자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의 수의계약 관련 세부내역, 원주 관내 농협지원사업 및 지원사업 규모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농정과 관련 수의계약 현황이 20년도에 317건, 21년도에 198건, 22년도 203건, 양적으로 보면 상당하게 수의계약 진행한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일반 다른 과는 수의계약 현황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업자라고 하면 사실 돈이 안 되는 부분에 업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업자들도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농정과에서 업체들을 파이가 많아서 다 다양하게 돈도 안 되지만 도와달라는 애를 많이 쓰시죠?

○홍기상 위원 제가 봐도 이게 1년에 최소 200건 이상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겠다 싶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 이렇게 많으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농정과는 오히려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봐요. 어쨌든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서, 아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수의계약 횟수가 3회 이상, 1억 원 초과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체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용대 위원 네, 1개 업체가 3회, 그리고 그 업체가 1억 원 이상 초과되는 기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원용대 위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 자료도 엑셀로 달라고 했는데 한글로 주니까 합계가 쉽지 않더라고요. 엑셀로 해야지만 제가 컴퓨터에 파악하기가 쉬웠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의 장점은 여러 개 업체 소기업을 활성화시켜주는 취지도 있을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여러 기업군이 좀 다양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공사 중지가 얼마 머지않았잖아요. 쭉 가게 되는데 이런 동절기에 400만 원짜리 공사, 500만 원짜리 국기게양대 공사, 상하수도 공사도 되게 목마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려서 이 자료를 요청드려 보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3-2권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 1번(1쪽),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박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시 관내에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현황이 옛날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병규 위원 네, 사실 친환경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병규 위원 그렇다고 쌀 가격이 월등하게 높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데 그런 것을 실천해 나가는 농가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줄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저희 관내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친환경농산물이 모자라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규 위원 들어오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농산물 직거래 시장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새벽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홍기상 위원 지금 22년도에 새벽시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홍기상 위원 23년도 내년도에 개선계획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홍기상 위원 곧 새벽시장이 올해는 끝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새로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 잘 관리하셔서 조속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나은 새벽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홍기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시장을 나가서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화장실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화장실도 좀 점검을 쾌적하게 볼일 볼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4쪽),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5쪽), 친화경 벼 무인항공방제 지원 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6쪽), 하우스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8쪽),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공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양조에 대한 건가?

○조창휘 위원 양조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사업체가 있어요?

○조창휘 위원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홍보는 어떤가요? 홍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여러 가지 새롭게 지역마다 자기 특성에 맞는 전통주를 생산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전통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3쪽),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가 각 항목별 이쪽을 보면 거의 포장재로 많이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보면 저희 관내에도 포장재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작목반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미리 조율을 해서 관내 쪽에서 그래도 세수를 내는 이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5쪽), 무상급식 및 공금급식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는 3-2권 축산과 소관 사항은 없으므로,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봉산동 일대에 근래 들어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잖아요. 그 관련된 처리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죠.

○홍기상 위원 실제로 저희 관내에, 하필이면 제 지역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퍼진 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죠?

○홍기상 위원 잘 통제가 되고 있죠?

○홍기상 위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왜 왔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나요?

○홍기상 위원 대다수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철새들이나 이런 게 주인가요?

○홍기상 위원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정도로도 판단이 되는 거네요?

○홍기상 위원 인력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그 인력들을 투입해서 더 확장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려서 축산과의 직원분들이 3교대로 계속 방역활동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홍기상 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가축방역이나 이런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통제를 하고 계신 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장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면밀히 축산과가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 주셔서 인력 보강이나 등등 더 확고한 어떤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살처분 완료까지 김준희 과장님 외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살처분 렌더링하고 나서 대부분 동물 사료로 사용된다고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다른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거는 몇 년 사례이긴 하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렌더링 동물 사료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3-2권 농촌자원과 소관 목록 1번(1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현장 애로과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품목별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병규 위원 여기에 각 항목별로 굉장히 농민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앞으로 지원도 하겠지만, 판로까지 홍보까지 이런 게 다 하나가 좀 갖춰져서 전반적으로 각 품목별 상품이 널리 알려지고 판매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어떤 지원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정말 제품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앞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은 지금 곤충사업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주에도 한 지역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주시가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5쪽),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승용관리기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임대하시는 분들의 순서라고 할까, 이것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조창휘 위원 기다리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위원입니다.

보면, 지원 일수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용대 위원 장비 임대 일수가 굉장히 다 낮아요, 평균적으로.

○원용대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증축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임대 기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가 500대 가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기계 대수는 2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안 쓰는 농기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단 하루라도 쓰는 농기계가 있다면 그 기계 수를 늘리고,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는 불용처리를 하거나 공매처리를 해서 스페이스,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지, 자꾸 증축이나 매년 기계 구입을 하면 예산이 너무 좀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용대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면,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불용자산들을 폐기를 못 한다고 한다면, 공매가 불가하다면―기간이 있으니까―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동의 불편이나 이런 분들의 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 고령 농가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져다드리는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지금의 잠자고 있는 농기계 활용성이 높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도 구입하고자 하는 농기계 품목이 이 안에서 중첩되는 게 몇 대나 되나요?

○원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들어오는 대수보다 정리되는 농기계 대수가 너무 적을 것 같기도 하고, 사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건물을 짓거나 계속 쌓아놓고 먼지만 쌓이고, 상단에 올라가 있는 기계나 구석에 있는 농기계는 한 번도 꺼내지 않는데,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는 한번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일수가 많은 농기계에 대해서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공매나 불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공간의 활용성, 그리고 농민들에게 농기계 임대서비스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원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들어온 대수가 많다 보니까 밖에 세워진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은 그냥 기름칠을 안 하면 녹이 슬고 이렇단 말이에요. 기름을 치면 또 수질오염이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데, 비가림막이나 이렇게 해서 수질오염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상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을 안 칠 수는 없잖아요? 야적을 해서.

○이상길 위원 그 기름 친 데를 비닐이나 이렇게 막아서 좀 수질오염도 보호하면서 좁은 본소에서 활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칠 수도 없고 또 치자니 수질오염 때문에 또…… 안 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리스(Grease) 아시죠? 그리스 치면 그 부분만이라도 비닐이나 이렇게 보호해서 그러면 기름칠을 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게 관리하시면 수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상길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3-2권 농업기술과 소관 목록1번(1쪽), 화훼적 작목 및 작형개발보급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김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화훼단지를 위해서 옛날에는 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서 종자를 사다 보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게 몇 종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게 국화 종자인가요, 아니면 딸기 종자,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현재 농가에 공급되는 것은 로열티가 안 들어가는 걸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병규 위원 공급하면서 판매로 나갔을 경우에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요?

○이병규 위원 이번에 국화를 하시는 농가들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 많은 소득이 창출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많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종자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하셔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3-2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은 없으므로,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겨울철 대비해서 센터의 안전점검이나 화재위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홍기상 위원 도매업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난방기 사용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하셔서 그 난방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겨울철 화재는 난방기거든요?

○홍기상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 및 기타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산과의 지금 방역인력들 또한 직원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근무도 하고 현장 나가서 3교대를 하고, 아마 직원들 말 못하는 애로사항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 과로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본청에서 심적으로 방지하려고 노력들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제대로 파악하셔서 소장님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고, 직원분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애인기업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연도별 편차도 심하고 부서별 편차가 좀 심하고요. 그리고 용역에 좀 쏠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물품구매는 좀 신경은 안 쓰신 것 같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기업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정한 취지는 잘 아실 테니까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짧게 드리고, 하나는 나름 긴 내용인데요. 소초면 학곡리 학곡저수지가 있습니다. 과거 몇 해 전, 치악산 권역사업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다가 농림부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연세대 매지호수인가요? 거기 20억 원짜리 공사가 됐는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수변은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사업비를 주시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상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은 원주 농업기술센터가 하지만 그 옆에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도 원주 문막지사가 아니고 홍천지사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사업자들이 캠핑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같이 동시에 1인 사업자 여러 개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들, 그리고 원주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개인사업자에게 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수변공원 계획을 가진다고 해도 지금 현 사업자가 계약기간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수변공원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서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공문을 주셔서 우리 원주시가 “이런 개발 공익사업을 가지고 있으니 현 사업자가 계약 연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공문서 정도는 발생해 주셔야지만, 안 그러면 마을 이장이 됐든 주민이 됐든 누군가는 그 사업자에게 좋든 싫든 그런 말을 건네야 되는 상황이라서 주민갈등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치악산은 10년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60만 광역 관광객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간현관광지는 2,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객을 모셔오지만, 치악산은 소나무 한 그루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도 자연경관으로 60만이라는 관광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8만여 평의 학곡저수지 있고, 시유지도 1만여 평이 또 붙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개인사업자가 계약 연장이 안 되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준비하셔서 2024년에는 수변공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조성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내용은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년도 스마트팜 시설구축 추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용대 위원 스마트팜 시설구축 추진이요.

○원용대 위원 질의 배경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22년도 11월 7일 자 원주투데이 기사를 보면, “원주시와 농협원주시지부는 농협중앙회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있고, 11월 14일 자 기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핵심특례 11건 사항 중 한 건으로 포함되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제가 알아봤습니다―농협원주시지부가 3억 원, 원주시가 8억 원을 부담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다음 일정에 본예산 예산결산할 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원용대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심영미 네.

○원용대 위원 네, 제가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소관위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보강서류라든가 자료요청하면 엠바고(Embargo)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조차도 모르는 사실이 항상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가는 사례가 지난 7기 원창묵 시정에도 그랬고, 지금 원강수 8기 시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을 통해서 원주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시책을 위원들이 모르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은 필요 없더라도 내용물을 정리해서 위원님들 사무실에 하나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성의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 그때는 더 완강하게 강력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행정사무에 임해 주신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과 감사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을 했었는데, 감사 이후에 추가자료를 통해서 그간 환경과 유역관리팀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하겠으며,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시책 중 하나는 기업의 투자유치일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지역 이전을 통해 자생하는 데 최소 3∼4년의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원주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원스톱행정, 입지조건의 우위, 정주여건 등 지속적으로 원주시만의 강점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중앙시장 화재를 교훈 삼아 전통시장의 화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재래시장에 화재보험의 가입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점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화재보험 가입 점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이자, 고환율의 경제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 사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점진적으로 지원금액을 넓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주시 향토기업들이 우리 시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환경이나 활로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미온적으로 운영되거나 취소되었던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개발추진이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론 IC 구축 등 주변 기반시설부터 신설 또는 정비하여 우리 지역 내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에 대한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적극적으로 공단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충전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무단점거로 인한 갈등과 화재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과태료 고지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시민들이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및 단체 등 민간에게 공공의 사업을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탁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실적도 중요한 만큼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탁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위탁을 맡을 기관이나 단체를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단도 제대로 구성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개방형 화장실 운영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장지 등 편의용품 지원에 더하여 수도요금, 오폐수 문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개방해주신 업주분들께 최소한 피해는 주지 않을 실질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원주시의 철학과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도시의 정화 기능, 미적인 요소, 더 나아가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만큼 원주시가 가로수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가로수 조성의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계절꽃 식재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년 읍면동의 자생단체와 원주시 직원들이 꽃묘를 식재하며 거리를 가꾸고 있으나, 관리 부족과 짧은 생존기간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년생 꽃묘를 선정하는 등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비료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맞춤형 비료의 단가 상승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업체별 공급은 물론이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과 신규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후계 영농인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농기계의 과감한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을 위하여 매년 새로운 농기계를 들여오고 있으나 농민들이 잘 쓰지 않는 농기계는 자리만 차지하여 농기계들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매각이나 불용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간의 활용도와 농민의 수요,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적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관리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리기 지원 수요는 많으나 지원받을 순서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많은 농업인들이 공평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장애인기업 구매율 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구매율은 법정 구매목표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매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모든 부서에서는 구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많은 관심과 구매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의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질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일부 부서장의 수감태도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