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홍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본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열 국장님, 우선 건설과 예산만 먼저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열 네, 국장님이 하시고요. 보충답변하실 게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65쪽에 동절기 제설작업용(염화칼슘 1,200톤) 있잖아요. 염화칼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은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4∼5배가 비싸도 한번 갖추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이병규 위원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65쪽 방금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시지만 과연 제설작업이 왜 안 되어 있는가 돌이켜보면 장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시간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면은 면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시간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

○ 유석연 위원 그다음 367쪽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는 것인데요. 두 가지만 여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천 개발사업으로 지난번에 계장님들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전적으로 시멘트시설을 걷어내겠다고 말씀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봉산동 쪽은 일단 체육시설도 그렇고 주차시설도 그렇고 다 걷어냈어요. 개운동 쪽은 안 했지만 넓은 공간도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봉산동 지역에 주차장 없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대형차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 신재섭 위원 내려가서 배말타운도 주차장 일부 반 정도는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차가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뻔한 겁니다.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그쪽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차주들이 봉산동으로 주거지를 옮겨서 살고 계셨어요. 이해가 가시죠? 차가 있으니까.

○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장 부지를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과에 가서도. 그런데 일관되게 “시멘트시설을 다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새벽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아래 화물터미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바로 맞은편 시멘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관되게 “다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는 “존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개월 사이에.

○ 신재섭 위원 새벽시장 존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가서 “주차시설 그대로 두겠습니다.”, 또는 “새벽시장을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주차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천에 바닥을 시멘트시설을 해놓고 차만 내려가는 거지 주차시설은 아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존치할 것인지, 차가 들어가게 하실 것인지.

○ 신재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시설은 아니에요. 지금도.

○ 신재섭 위원 아닌데 그냥 차를 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없애신다는 뜻인가요?

○ 신재섭 위원 친환경 쪽으로 새벽시장을 변화시켜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멘트를 안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그래서 계속 여쭈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말을 바꿀지… 지금 건강체육과에도 여쭈어봤는데요. 건강체육과에서는 “원주천에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요. 건강체육과장님께 재차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 이전할 부지는 마땅치 않고요. 그것 때문에 한강을 가봤어요. 거기도 원주처럼 시멘트시설을 걷어내는지.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당에 원주는 주차장부지뿐만 아니라 5일장 문제도 있는데 새벽시장 주차장 부지를 없애면……

○ 신재섭 위원 이제 얘기 다 했습니다.

사실은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싹 없애면 풍물시장 5일장도 굉장히 걱정이 돼요. 주차를 못 하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5일장 하면 차는 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봉산동으로 주차를 할 겁니다. 다리 건너 주차 할 겁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국장님한테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하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열린시장실 운영하시면서 상지여고 갔다 오실 때 과장님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문제가 돼서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뒤로 며칠 뒤에 측량 비슷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과에서 나오셔서 했는지 모르지만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도로폭을 재신 것 같아요. 그것 모르시나요? 과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 신재섭 위원 기초조사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로 나오거나 하면 어떻게 진행하시죠?

○ 신재섭 위원 지금 상지여고 담길은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학교하고 협의하면 여지가 조금 있는데, 상지여고에서 원고 사이 거기도 측량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대단하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시장님 의중도 중요하시지만 주민들의 저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셨다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65쪽에 보면 흥업 201호(흥대∼대안) 확포장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예산이죠?

○ 이병규 위원 이 길은 언제쯤 완공되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석연 위원 하나 있어요.

○ 위원장 김홍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367쪽 하천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367쪽.

○ 유석연 위원 하천환경개선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 지역에 보면 소하천이 많은데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아직 엄청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국장님도 관심을 더 쏟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주시가 50만, 70만, 100만 늘어나는데, 도시중심 지역으로만 도로를 제대로 만들지 마시고… 물론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30만에서 50만, 70만, 100만으로 갔을 때의 밑그림을 그리셔서 정말로 나중에 큰 도시가 됐을 때 손을 안 대게끔 외곽도로도… 1년에 한 번 하는 걷기대회행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을 잘 활용해서 도로 옆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도, 자전거도로 등 즐길 수 있는 도로를 만드셔야만 나중에 같이 병행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산은 더 들겠지만 지형을 잘 판단하셔서 좌·우측에 산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배수로를 필히 넣어서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물 문제, 제설 문제, 안전사고 문제 이런 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빨리 여쭈어보겠습니다.

363쪽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있는데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도 원주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인가요?

○ 신재섭 위원 어디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본예산에 넣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가가 이만큼 올랐다는 뜻인가요?

○ 신재섭 위원 원주초교와 경찰서 간은 6,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 신재섭 위원 이것은 올 6월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공사기간이 6월까지였나요? 보통 공기가 단축돼서 끝나지 않나요? 학교 앞인데 계속 날짜를 맞춰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끝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일찍 끝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6월까지는 준공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보면 하수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이 있잖아요. 어디가 수해상습 지역인가요?

○ 신재섭 위원 거기가 비만 오면 늘……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홍열 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죠? 원주지역에. 그런데 하천 쪽은 왜 수해가 나는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하천 폭 좁은 것도 있지만 교량이 문제돼서 그런 경우도 많죠?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작년 수해 때 수해 난 지역을 다 찾아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요. 흥업, 판부 그 지역이 수해가 많이 났는데 하천 폭 좁은 쪽보다는 교량이 흄관이나 박스 식으로 놓은 교량 쪽이 수해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시적인 수해복구 때문에 그런 것도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영어로 하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요. 원인은 뭐냐 하면, 불순물 같은 게 내려와서 박스를 막으면서 옆이 터지면서 주변에 수해가 나는 것 맞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지역에 보면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으로 선택해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과 먼저 통화한 적 있어요. “흥업지역에 이만저만 하니까 계속사업이라도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 조인식 위원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일시적으로 사업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년 수해 나는 지역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3쪽에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 예정이죠?

○ 위원장 김홍열 언론보도에 보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나로클럽 사거리와 의료원 사거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홍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요. 저는 교통량조사를 충분히 해서 정말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 앞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가도로를 놓으면 흉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교통에 큰 장애가 없는 한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방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64쪽 중간 아래로 보면 일산동 로데오거리 인도확장공사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위원장 김홍열 농협지부에서 기독병원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쪽하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 위원장 김홍열 365쪽 상단에 보면 문막102호(동화∼포진) 확포장 공사 3,0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비죠?

○ 위원장 김홍열 그것은 설계가 끝났죠?

○ 위원장 김홍열 공사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홍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업체가 들어왔죠? 시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잖아요. 어느 도로보다도 그런 약속은 빨리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홍열 그리고 42번 국도에 만종을 지나서 자동차면허시험장 사거리 있죠. 거기에 홍천국도관리사무소가 공사하는 부분 있죠.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에 협조를 하나요?

○ 위원장 김홍열 그러니까 이것이(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타고 나갈 게 아니라 여기를 땄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자가 아닌 제가 봐도 그렇게 가도 무난할 것 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가운데를 따서 동절기에 얼어붙고 낙석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김홍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따서 여기를 같이 높이면 되지… 하여튼 그것은 기술진이 알아서 했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그렇게 되면 더욱 좋지만… 그러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추가로.

그다음에 문막I.C 있죠. 42번 국도에서 I.C로 들어가는 도로요. 200∼300m 되나요. 거기 차선 도색은 누가 했죠? 시가 하나요, 홍천국도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죠? 42번 국도에서 문막I.C 200∼300m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 위원장 김홍열 그럼 나중에 교통행정과 할 때 얘기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문막I.C에 4차선이 확보 안 된 부분이 한 100m 될까요?

○ 위원장 김홍열 그것 예산이 왜 확보가 안 됐죠?

○ 위원장 김홍열 거기는 주말이면 많이 막힙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 쪽에서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그것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돌려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보면 4차로가 돼서 중앙선을 끊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 해결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372쪽에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 해서 240만 원 있잖아요. 예전에 아파트 입주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려서 받고 있다가 위헌 판결 나서 다시 환급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나눠주고 다시 해당되는 사람은 찾아가서 받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환급금, 운영비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부과징수로 되어 있어서 부과징수하는 것은 또 환급하는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부과징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용지를 나눠주는 건지 어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자기네가 전매하거나 할 때 시청으로 오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건물은 건물이고 매매는 매매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하러 현지에 간다는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가는지.

○ 신재섭 위원 시청에 있잖아요. 계약서를 갖고 시에 들어와서 확인하면 되는데 실제로 채권추심을 하듯이 다니나 싶어서요.

○ 신재섭 위원 예산을 지난번에도 확보하지 못했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처럼 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같은데…….

○ 신재섭 위원 잊어버린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구축 연구용역비 국비가 1억 원 삭감된 것 같아요.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원래 3억 5,000만 원 가지고 하시려고 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1억 원이 빠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금액이 정해져서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주면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30%가 날아간 것 아니에요. 30%가 없어도 그 업무를 똑같이 수행할 수 있냐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도시정비계획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2억 5,000만 원은…….

○ 신재섭 위원 소초면에 있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시내처럼 상업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372쪽에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흥업지역 같은 데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도 2030 기본계획수립을 건축허가를 냈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나요?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난개발이 되잖아요. 건물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나중에 그랬다고 하면 도시계획 다시 그리면 건물을 다시 뜯어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워 줄 곳은 빨리 세워줘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원칙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흥업 지역은 대학가는 다 들어오고 농지로서의 명목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이병규 위원 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74페이지에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이 있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더 세우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했죠?

○ 류인출 위원 7,000만 원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주워서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이요. 국장님께 예산하고 관계없이 여쭤보려고 해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아파트에 시설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일반 단독주택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경로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 법이 있어서 거기에 경로당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수리를 받으려면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5년 동안 수리를 못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파트의 경로당들은 진짜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는 기껏해야 가스레인지 정도, 아니면 환풍기 정도, 150∼2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1,500만 원 맥시멈 한도라고 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되는 공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200만 원짜리 공사로 지원받을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아예 경로당을 제외시키든지,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지원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200∼300만 원 그 정도 수리비가 발생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5년 제한에 안 묶이게끔 해주셔야지, 아파트 15년, 20년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고 안 해주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그쪽으로 미루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이 빠듯해서요. 원주시내 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쪽 전체가 넘어오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쪽으로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경로당 부분 금액을 200만 원 정도로도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싱크대, 가스레인지 정도, 200만 원 미만 금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시든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아파트 멀쩡하고 똑같은 경로당인데 운영비, 난방비, 똑같은데 수리만 들어오면 선이 확 그어져버려요.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가스레인지 1개에 많이 해봐야 20만 원 이면 제 돈으로 사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연구를 해보시고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하면 32만 중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반이 넘죠.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면 공동 사용하는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바닥, 담장, 가로등 이런 게 있는데, 바닥 같은 것이나 배수로, 이런 것은 아파트에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아파트가 보수를 하는 데는 많은데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가로등이나 담장은 해주는데 바닥은 다 깨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 지난 건도위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이 판단하건대 무기한 연기입니까, 백지화입니까? 3색 신호등에 대해서.

○ 한상국 위원 그런 공문은 왔는데 백지화는 아니라고요?

○ 한상국 위원 원주시에 3색 신호등 하는데 4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죠?

○ 한상국 위원 국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저도 주문드리고 싶은 게요.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선진화 시설로 전환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3색 신호등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해서 반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모델도시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지화가 되었다면 안도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무기한 연기로 됐을 때는 언젠가는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원주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을 가봐도 선진국에서 3색 신호등 하는 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서에 맞고 운전자들이 해오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해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게 원주시 입장도 확실히 해서 백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시 입장, 모델도시로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창원이나 군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의견을 분명히 백지화하는 쪽으로 의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특별회계 629페이지 상단부에 보행 우선구역 조성사업이요. 이 부분이 당초에 현장 설명하실 때는 국비가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내려와서 총 사업비가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조금 해도 나중에 안 줄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이 부분이 연초부터 한다고, 4월이면 시행한다, 5월이면 시행한다 했는데, 추경에 이제 와서……

○ 류인출 위원 여기 0.052……

○ 류인출 위원 거리로는 한……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0쪽에 유가보조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대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계시죠?

○ 위원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모 신문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운수회사버스 유가 지원금이 새고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원주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버스 집하장 거기에 주유기가 있더라고요. 본인들 버스를 대는 - 집하장이라고 하나,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안에 자체 주유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체 주유기로 기름을 얼마 썼는지 얼마든지 자기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 신재섭 위원 이 부분은 감사를 따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일정 부분 용인해 주는 거죠? 정확하게 유가를 쓴 만큼 보조해 주는 것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카드만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맞죠?

○ 신재섭 위원 그런 것 있으시죠? 그런데 그냥 용인해 드리는 거죠? 카드로만 넣으면…….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장애인콜택시사업 운영비 지원이 줄었어요. 장애인콜택시가 두 대 있죠?

○ 신재섭 위원 5월 것은 빼고 어쨌든 현재까지 두 대가 있었다고 치면 위탁비가 1년에 5,000만 원 되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기름값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 신재섭 위원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시면 그분들이 자기 업무시간 말고 와서 하시나요, 아예 고용인이 1명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몇 시간 운행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10시까지요?

○ 신재섭 위원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하셔야 되나요? 5,000만 원씩 주고?

○ 신재섭 위원 계약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정말 시에서 운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별도 법인에서는 운영을 하는 게 또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실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데 계약만료 전에 심사숙고하셔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본예산 세워놓으신 것 있죠? 어떤 부분을 용역 주신 거죠?

○ 조인식 위원 먼저 본 위원도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버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가 원주시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버스가 정류장하고 같이 탈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된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일부러 휠체어 타고 버스 세워봤거든요. 휠체어 빌려서 버스 세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버스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리프트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작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장애인 수는 몇 명이에요?

○ 조인식 위원 장애인콜택시, 버스 수가 상당히…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버스회사 보조하는 보조금 있죠? 예산 편성하는 데 보니까 버스회사 보조해 주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사분들이 장애인버스 리프트버스 운영하면서 그 작동 방법을 모르는 기사 분들이 과반수라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비 편성한 것 있어요?

○ 조인식 위원 버스만 지원해 주고… 자체에서 교육현황 같은 것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운수회사 계신 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규교육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 조인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 운전기사 분들의 교육도 문제지만, 버스가 지나가면서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부분하고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하고 버스 서는 부분하고 레벨이 안 맞습니다. 탈 수가 없어요. 원주지역 전역으로 제가 조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제대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이 몇 개나 되시는 것으로 파악하세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버스를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조건도 안 만들어 놓고 운수회사 지원만 해준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지원만 목적이 아니라… 원주시 혈세가 누수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어야 되고…….

○ 조인식 위원 장애인콜택시도 이용 장애인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택시 3대 가지고 원주시내 전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정류장부터 실태 파악하셔야 되고 버스회사 교육 현황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는 것은요.

공고에서 내려오는 막차가 제대로 안 돕니다. 중간에서 승객들 막 내리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제가 막차 타봤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에서 내려오는 버스 증설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알죠? 애들 등하교 시간에는 다른 회선을 줄이더라도 증차해 주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노선도 단구동 인구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공고로 갈 수 있는 정류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쪽에 인구 분포도를 봐서 차량을 해야지, 노선만 만들어 놓고 빈 차로 빙빙 도는 차도 많은데 그렇게 운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농촌하고 도시하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파악했습니다. 원주시 지역은 정류장에 비가림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시골 지역 가면 시설 되어 있는 데 몇 군데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든 누구든 표를 의식해서, 사회적 약자 편에 안 서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작 필요한 곳은 시골에 정류장 시설 확보해 주는 게 행정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푯말만 서 있지… 노인들 비 맞으면서 버스 기다리는… 버스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시내는 웬만하면 학생들 빼놓고 젊은 사람들 빼놓고는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이쪽 관내를 돌아보십시오. 버스정류장 시설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어디부터 해줘야 되는가를 잘 구분하셔서… 시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81쪽에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 관계는 왜 교통행정과 개인택시 쪽에서 했을까요?

○ 위원장 김홍열 최초에는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내용을 보면. 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니까 쉬는 날 택시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오전·오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하겠다 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봉사하겠다는 취지에서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택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차량도 자가용이잖아요. 택시가 아니고. 그리고 운전기사도 택시운전기사가 아니고 고용한 일반인이다? 그렇다면 굳이 개인택시조합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 위원장 김홍열 교통 쪽이 업무가 과중하고 과부하가 걸리는 쪽인데 시 전체를 과 단위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업무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맡아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에서 운영을 한꺼번에 한다든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부시장님과 상의하셔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381쪽 차선 도색이 10억 원이 서 있었는데 1억 원 추가했는데요. 11억 원 가지고 시내 중심도로는 두 번은 도색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홍열 중심도로 원일로, 평원로, 태장동 가는 쪽, 단구동 이런 중심도로는 가을에 한 번 더 도색해야 겨울을 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홍열 11억 원 가지고 그게 돼요?

○ 위원장 김홍열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차선은 제대로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연초에 차선 도색하기 전에… 차선도색이 4월에 발주되나요?

○ 위원장 김홍열 4월 이전에, 특히 원주 같은 데는 겨울 동안 눈이 많이 오고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스파이크 타이어 등등으로 해서 차선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최소한 중심도로는 두 번 도색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교통안전도 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좀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홍열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해서요. 627쪽 아래에 보면 ITS 시설물 유지보수(10종) 2억 원인데 1억 원 삭감했고요.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장 1억 원 삭감했고, 뒷장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재료(고휘도반사지 외 4종), 전기시설물(LED신호등 기구 외 10종), 밑에 승강장 환경정비, 버스승강장 신설 보수,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삭감되었다. 이것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사업 부족분을 만들려고 과하게 삭감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ITS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계속 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어마어마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시설물인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BIS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시스템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더 늘이지 못하고 반을 삭감하는 문제, 신호등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문막만 해도 3건의 민원이 있어요.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게. 문막중·고등학교 뒤편에 거기가 6차선이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서명받고 있는데, 시장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있는 데요. 또 덕원아파트, 교량 건너, 이 세 군데가 있는데,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신호등이 4억 5,000만 원이 섰는데 3억 원을 깎고 1억 5,000만 원만 남겨서 민원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제 보류로 결정이 났으니까 앞에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우선 쓰고 부족분은 풀어서 기존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홍열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한번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 앞을 가보세요. 저는 그것 보고… 거기 가면 시내버스 정류장이 정문 건너서 시내 쪽으로 아주 옛날 구형,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것, 볼대 박아서 해놓은 것 그거예요. 연세대학교 앞이. 연세대학 학생들 대개가 수도권 아닙니까? 60∼70% 이상이. 그런 학생들이 와서 거기 시내버스 정류장에 그런… 비가 오면 거기 몇 사람이나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은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신설이 5,000만 원이었는데 3,200만 원으로 깎였네요. 이것 더 확보해서…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홍열 하여튼 신호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호등도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단 말이죠?

○ 위원장 김홍열 참… 이야기가 안 되네……. 민원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규제 심의해서 예산이 없어서 부결시키나요?

○ 위원장 김홍열 그러면 뭘로 해요?

○ 위원장 김홍열 금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몇 군데 했어요?

○ 위원장 김홍열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 위원장 김홍열 ITS는 지난해 유지보수비 얼마 지출됐어요?

○ 위원장 김홍열 그 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 보면 흥업지역에서 들어오는 감속차선 있죠. 감속차선은 대형건물에 안전하게 진입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죠?

○ 위원장 김홍열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죠?

○ 위원장 김홍열 그런데 항상 거기는 주차가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홍열 단속실적이 있어요?

○ 위원장 김홍열 문막에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위원장 김홍열 하여튼 추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273회의 시외버스·고속버스 승하차를 문막에서 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위원장 김홍열 그다음에 시외버스가 현금승차잖아요. 거기에 한번 가보셨죠? 써 붙인 것 보셨죠? 고속버스표 판매하는 분이 써 붙인 것.

○ 위원장 김홍열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이요. 거기 시설물을 보수 또는 할 게 많잖아요. 설치한 기간이 돼서. 그런 것은 예산반영을 못 하셨네요?

○ 위원장 김홍열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 중에 지난해 집행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5쪽에요.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800만 원을 보험을 들면 원주 시민 누구나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일부만 해당 되겠네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드는 것은 빼고 도비, 시비로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들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하우스라든지 건물 이런 것 한해서만 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고정 말고 이동시설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차량 같은 것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이 예산을 누가 보험 들겠다고 하면 같이 얼마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본인이 5 하면 시에서도 5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것으로 돼 있어서 한꺼번에 다 들어주나 생각했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요새 TV뉴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9세 미만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보다 집안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모교육이나 전기시설 이런 미비로 인해서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산을 훑어보니까 부모교육이나 가정 홍보물이나 학교 위탁해서 교육하는 비용은 많지 않아요.

○ 신재섭 위원 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 신재섭 위원 원주가 안전도시라고 해서 외형적이거나 하드적인 것만 홍보하고 선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가정 내의 사고가 훨씬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 내의 부모교육이나 학교위탁하는 것 등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더 잘 되어야 실질적인 안전도시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자금을 그쪽으로 더 많이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는 그쪽으로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87쪽에 보면요.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있죠. 1년에 가로등 전기료로 나가는 게 대략 얼마나 돼요?

○ 이병규 위원 이것을 작동시킬 때 타이밍 업무자가……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을 처음에 가로등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것을 사람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 이병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절마다 일출·일몰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1시간만 안 켜도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계절별로 정확하게 하면 엄청나게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안 켜도 될 만한 때 자꾸 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절대 켜지 말아야 될 때 켜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390쪽에 청사유지 및 관리에 차량등록사업소 보일러 교체 있잖아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짓고 있잖아요? 이게 겨울에 온수 때문에 교체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짓는 것은……

○ 신재섭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뭐죠?

○ 신재섭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흥업에서 사제리 가는 도로가 지방도로인가요?

○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전부터 있다가 포장만 계속하다 보니까 도로 옆에 보면 아스팔트 말고 시멘트라고 하나?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만 계속하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졌어요. 시멘트 바닥하고 아스팔트하고 제가 볼 때 7∼8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옆에 경계석도 많이 함몰됐고요.

○ 류인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는데 우수죠. 하수가 아니고. 누가 보수를 해야 됩니까?

○ 류인출 위원 어느 분이 건설과 사무실 갔더니 하수과에 얘기하라고 해서 우수인데 왜 하수과에 얘기를 하라고 했는지……

○ 류인출 위원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 때 침수됐던 주택이 56가구죠?

○ 위원장 김홍열 그중에서 몇 가구나 개선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 위원장 김홍열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촌리에 두 가구가 평상시에 어려운 가정인데 침수되는 집이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관계공무원이 힘써 준 결과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많은 사업을 관내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나요?

○ 위원장 김홍열 그런데 해당 읍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정, 문막, 부론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이번에 건설 쪽 예산을 보면서 도농 간에 균형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일일이 다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관심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종에 도시계획 수립계획이 있나요?

○ 위원장 김홍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위원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와 수도과를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5쪽 하단에 신림면 신림2리, 문막 후용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겨울에 계곡수 얼어붙어서 못 먹던 곳 대책인가요?

○ 위원장 김홍열 여덟 군데였었는데 세 군데만 해결되나요?

○ 위원장 김홍열 다음 페이지 마을상수도?

○ 위원장 김홍열 그러면 나머지는 암반관정 파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확보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김홍열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이라고 서 있는데요. 이것은 매몰지 있는 데는 상수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 조인식 위원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 조인식 위원 어디 어디죠?

○ 조인식 위원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니까요. 서곡 인근 광역상수도 쪽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도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급하게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66쪽 긴급민원 해소사업은 어디를,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신 것인가 요?

○ 신재섭 위원 그때그때 사고가 터졌을 때 응급대처하는 돈인가요?

○ 신재섭 위원 이것만 되면 간이상수도는 다 없어지나요?

○ 신재섭 위원 567쪽에 국고반환금 있잖아요. 2009년도와 2010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이쪽에 보면 신림면, 문막읍 마을상수도 예산 세우셨고, 여기는 국고로 지원된 것은 반환하시는 것인가요?

○ 신재섭 위원 남은 돈으로 다른 데 하면 안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여러 개 하겠다고 국비지원 요구를 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한데요. 지금 반환하면 다음에는 예산이 잘려서 내려오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형이나 위치 때문에 목욕탕을 못 하는 동도 있나요? 봉산동에 목욕탕시설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 위원장 김홍열 수도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용도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물론 폐수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봉산동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지역인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44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면……

○ 위원장 김홍열 유석연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수과 할 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하고 수도과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꺼번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44쪽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국비를 포함해서 220억 원 되어 있는데 추가됐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네, 위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20억 원.

○ 유석연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짚었던 태장2공단 오폐수처리장 과정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하수과장이 설명하시죠.

○ 위원장 김홍열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원주에 섬강이 흐르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 그 주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작년에 언급을 한바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요?

○ 유석연 위원 환경은 참 중요하고, 섬강에 관여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578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문막 동화리 농산물판매시설 공사는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바로 밑에요. 시내 하수관거는 이쪽에 BTL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 마디만 드릴게요. 하수관거 작업 하면서 보니까 해청아파트라고 작은 단지가 있어요. 각 라인별로 1m씩 해서 18군데를 팠더라고요. 그쪽에 공사한 업체에서 이 정도면 포장을 다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굴착했던 부분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민원이 생겨서 가봤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쪽이 거의 1m씩 1동 쪽 10줄, 뒤에 8줄 이렇게 파놨어요. 그것만 떼워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중앙 쪽에 건물 쪽으로 나오는 쪽은 얇게라도 포장을 새로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 류인출 위원 64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29억 원,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류인출 위원 법적인 문제는 다 깨끗이 처리된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추경에 통과해서 올해 안에 다 지을 수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새로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열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71쪽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타당성조사 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화물역이 바뀌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역이 바뀌면서 주변에 용역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571쪽에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있죠. 2011년 2월에 1차 용역심의위원이 돼서 이것을 봤었거든요. 4월에 또 똑같은 게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쭈어봤더니,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고 자꾸 하셔서……

○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할 때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두 개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여기 과업량에 보면 똑같은데 두 번째 할 때만 1, 2단계로 나누어놨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여기 1차 2월에 한 것 보면 과업량 개발기본구상, 두 번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딱 적혀 있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딱 적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1억 원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고요. 그만큼이면 타당한지, 그만큼이면 적당한 금액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주요내용과 과업량에 나온 대로 저희들은 용역심사를 해서 그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과업량에 보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나누어 놓기만 했어요. 두 번째 올 때는.

○ 신재섭 위원 그렇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에서 기본구상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한단 뜻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집행부에서는 금액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같이 적어놓으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여기에는 빼놓으셔야죠.

○ 신재섭 위원 저희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5,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더 주려고 나눠서 5,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워낙 금액이 많은 것인데 싸게 해서 다음에는 6,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은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1차에서 심의가 끝난 뒤에 “5,000만 원 더 주세요.” 해서 “2개 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용역과제심의할 때 1억 원 올렸으면 됐잖아요. 풀용역비가 1억 원 정도 있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5,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571쪽 보면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계비로 2억 9,000만 원이요. 지금 설계하는 중이잖아요?

○ 유석연 위원 어느 지점인지 방향은 나왔겠네요?

○ 유석연 위원 어느 쪽이에요?

○ 유석연 위원 신평리 쪽에 설치되면 어차피 신평저수지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 유석연 위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본부장님 뵌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혁신도시에 착공하는데 가스공사 쪽에서 가스를 사업포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류인출 위원 올해 정부기관 내려오는 단체들이 세 군데 착공하신다고 안 그랬나요?

○ 류인출 위원 그쪽에 가스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아, 신문에서 봤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요. 두 군데 착공하는 것은 어디죠?

○ 류인출 위원 관광공사는 아직 안 내려옵니까?

○ 류인출 위원 문막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게 오는 것은 아니죠?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조인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조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언론매체 시정홍보 5,0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시립복지원 임시이전시설물 임대료 2,000만 원, 시립복지원 임시이전 시설기능 보강사업 5,500만 원, 총무과 소관 민주평통사무실 집기료 구입지원 100만 원,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2,000만 원, 기획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차량구입 1,500만 원, 기업지원과 소관 노동단체 체육대회 2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2,000만 원, 박경리선생 관련 자료매입 2,000만 원, 축산과 소관 칼 소독기 구입 400만 원, 건설과 소관 일산동 로데오거리 인도확장 공사 9,383만 7,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 7,00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억 7,08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민지원과 소관 시민복지원 자산취득비 7,500만 원, 건강체육과 소관 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 3,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원주정신사 재조명 심포지엄 2,000만 원, 농정과 소관 무장리 네름터 경작로 확포장 공사 7,000만 원, 축산과 소관 송아지경매시장 보완 7,000만 원,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1억 원, 예비비 83만 7,000원 등 총 3억 7,083만 7,000원을 증액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업무과 소관 상하수도사업본부 구청사 가건물 터 조경공사 5,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홍열 방금 조인식 위원님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열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인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