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길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원주시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판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원주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몇 개가 결성돼 있어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문정환 위원 7개요?

○문정환 위원 기존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던 사항이 없었나요?

○문정환 위원 개별적 지원이 었었는데 이제 협동조합으로 지원은 앞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정환 위원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 업체수하고, 그 자료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문정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존 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33조의2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단서조항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5조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추가지원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내 기업에 원주시 투자를 장려하여 원주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세요? 원용대 의원입니다.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조창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 안 제16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활용을 규정,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검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교육·훈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붙임에 관계법령 발췌서와 함께 타 지자체의 입법선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 보면 17조부터 19조까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20조부터 22조라고 돼 있는데, 19조부터 21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원용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안 17조부터 19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대응체계 이것을 19조라고 말씀하시고, 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신고 및 교육·훈련 등 마련함에 있어서 안 19조부터 21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용대 의원 제가 잘못 읽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17조부터 18조까지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검토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교육·훈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길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는 19조까지로 돼 있고, 20조에서 21조까지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틀린 건지…….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심영미 위원장, 차은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차은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창휘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및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자원재순환을 위한 원주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심영미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원주시에는 이 조례가 없었던 거죠?

○심영미 의원 네.

○문정환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쪽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저희가 도로변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단독주택가에도?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변뿐만이 아니라, 도로변, 골목길, 공터, 공원, 주택가 사유지 등에 불법 점유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조례로 그런 의류수거함을 정리하고자 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원주시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245개의 의류수거함이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법 의류수거함을 이 조례로 제도를 만들어서 정리도 좀 하고, 도심 속의 흉물이 되었는데 모양도, 색깔도, 디자인도 예쁘게 일원화해서 도심 속의 흉물이 아닌, 보기 좋은 것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의류 수거된 폐의류나 재활용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또 위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정환 위원 직접사업은 힘드실 거고.

○문정환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모로 또 하게 되나요?

○문정환 위원 그럼 수거한 자체로 끝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비용이 수거업체에서……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아니면……

○문정환 위원 그러면……

○문정환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불법이었지만 수거업체에서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수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거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만들어 놓고, 또 의류는 수거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무상으로?

○문정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일단은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기 위해서 수거함을 설치할 때는 비용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불법이었지만.

○문정환 위원 기존에는 그랬는데, 앞으로 수거함은 시에서 제작을 해주고……

○문정환 위원 이분들은 무상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수거업자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문정환 위원 그럼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한 5년 이상 된 지자체도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게 불법 노상적치물인데 관리가 안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물론 단속의 주무부서는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긴 좀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뒤늦게지만 어쨌든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쾌적한 도로환경이나 생활환경 조성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수거업자가 비용을 발생시켜서 수거함을 설치했다가 그리고 무상수거를 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수거함을 시에서 제작하게 해주면 오히려 수거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 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차은숙 부위원장, 심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무게를 가정에서 저희가 배출할 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려서 이해는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제작 의뢰를 하는, 업무에 대한 전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저희가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걸로만 봐도 그냥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게 되지 않아요?

○문정환 위원 제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잖아요.

○문정환 위원 네,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정환 위원 네,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된 내용 중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셨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될까요?

○문정환 위원 제가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원주에 등록돼 있는 푸드트럭이 한두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지역에 주말이나 이럴 때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이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현행 조례에 규정이 없어서 안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영현황에서 인력현황은 수탁기관의 인력을 말씀하시나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문정환 위원 언제까지요?

○문정환 위원 아, 네.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임대비나 이런 것을 받는 건 아니죠?

○문정환 위원 있어요?

○문정환 위원 그것은 고정금액……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그동안 원주푸드종합센터가 계속 해왔던 업무잖아요. 아이들 학교나 이런 데 급식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 다 하는데, 혹시나 그동안 운영되면서 식중독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홍기상 위원 없어요?

○홍기상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이게 잘되면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특히 먹거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재계약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연장에 대한 횟수의 제한이 없네요?

○문정환 위원 왜 없죠?

○문정환 위원 하여튼 지금 다루는 동의안 내용하고는 별개니까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