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문화교통국, 복지국)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문화교통국, 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문화교통국, 복지국)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문화교통국, 복지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문화교통국, 복지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문화교통국, 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이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305∼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안녕하세요.
○김혁성 위원 요새 말들도 많은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한테도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 관련돼서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카데미극장의 예산이 운영회의 참석수당을 제외하고 운영비 예산 1,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1,200만 원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국비가 잡혀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올라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1,200만 원인가요?
○김혁성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1,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아카데미극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최소한의 시설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존과 관련해서 국비 15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강원도로 가내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원이 내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30억 원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30억 원이 아니고 15억 원입니다.
○김혁성 위원 전년도에 15억 원이고, 올해 15억 원 추가로 더 들어오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 초에, 금년도 11월 정도 돼서 도로부터 그냥 구두상으로 내시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1년 차 국비가 지금 15억 원이 편성돼 있는 거고, 내년에도 15억 원이 더 들어온다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전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시돼 있다는 그 예산 15억 원은 내년도에 반영,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은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2023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15억 원 반영된 게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김혁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극장 같은 경우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에서 매칭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진하면서 지금 행정절차가 미비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단계고요. 어차피 저희가 행정절차,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끝나야 예산이 서는 건데, 아직 미비된 상태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것은 언제 보완하실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추후에 검토라고 하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아카데미극장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후 검토, 혹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추후에 검토하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한을 언제까지 해서 우리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를 시켜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무 사업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어차피 올해 12월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권아름 위원 그럼 가능하다면 상반기에 좀 공론화를 시키셔서……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죠.
○권아름 위원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행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아직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죠.
○권아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고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김혁성 위원님 말씀대로 15억 원이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15억 원이 확정됐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길 위원 확정이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이상길 위원 지금 시민들은 15억 원 국비가 여기에서 서류를 올리지 않아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말까지 미비서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저희가 50억 원 이상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심사를 거쳐야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든 2차 투자심사에서 다시 올려서 그게 정상적으로 심의·의결이 돼서 들어가야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5억 원이 내시됐다고 하니, 원주시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도 행정절차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아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예산도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못 세우거든요. 내시는 됐어도.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보존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우리가 다시 투자심사를 올려서 도 심의회 의결을 받고 그런 다음에 도에서도 예산 세우고 우리도 매칭으로 시비 예산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길 위원 아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시민들도, 추진하는 분들도 이런 폭탄문자 같은 것을 안 보내는데, 시에서는 지금 추진할까 말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11시 반까지 폭탄문자가 왔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이분들도 ‘아, 시에서 하려고 하는구나.’, ‘국비를 받아오는구나, 안 받아오는구나.’ 이런 것을 아시지, 이분들 전혀 모르니까 저희들한테만 자꾸 묻는데, 저희들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308페이지, 원주행복버스킹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식으로 올리셔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소는 어떻게 되며, 버스킹에 참여하는 팀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행복버스킹 8,000만 원은 시에서 공모를 해서 한 20여 개 팀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공연장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장소를 선정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가 한 5개 장소는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아름 위원 아, 대략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행구동 수변공원이라든지, 흥양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관련 수변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단관근린공원, 여름철에 많이 모이시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데를 잘 활용해서 지역 뮤지션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곁들여서 진행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말씀 주신 거 듣고 생각한 건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확실히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우산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터미널이 있다가 이전을 하고 상권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람이 모이지도 않는데, 이런 행사는 또 사람이 많은 곳을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보기가 안 좋고, 본인들은 소외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실 때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같이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개 팀을 공모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팀을 선정할 때 있어서도 다양한 계층, 특정단체들이 계속해서 공모에 당첨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적극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원주미술은행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원주미술은행은 원주시에 있는 작가분들이나 또 우수작품을 공공기관 한 다섯 곳을 선정해서 공공기관에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 작품 거래까지 좀 이루어지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권아름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미술 쪽에 계신 분들의 가장 문제는 자기 작품을 전시하거나 팔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기회가 더 적어지죠. 공공기관하고 매칭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작품들이 전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문화재단 고유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2년 전인가부터 사업이 많이 증액돼서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고유사업이라는 게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좀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그림책센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 보수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사업비가 또 9,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죠? 320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창호 부분을 아마, 문 창틀 그 교체공사를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틀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공간을 좀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이게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리모델링 시에 계획을 하실 때 잘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용역을 하려면 시에서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아시다시피 옻·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년 위탁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1년 단기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확보된 용역비로 어떻게 하면 원주시의 옻·한지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앞으로 원주시 옻·한지가 산업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보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이라든지 이런 방법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운영방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시에서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갈 거냐, 문화적으로 갈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태 옻·한지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과물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하실 거면 시에서도 옻·한지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지산업 육성시설 보수가 있어요.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 밑에.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자료 찾는 중)
○조용기 위원 그 바로 밑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몇 페이지죠?
○조용기 위원 324페이지요. 그 밑에 있어요. 한지산업 육성시설 보수.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유지관리,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 옻·한지산업 육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50만 원? 401-01이요. 옻·한지산업 육성, 32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이것은 그냥 기존 한지테마파크에 보면 실내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방송시스템 교체, 폐수처리시설 보수 이런……
○조용기 위원 노후로 인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원주얼 선양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 운곡 원천석 연구 이렇게 있는데, 예산의 편차가 되게 심해요. 이 기준을 어떻게 둘 건지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것은 사실 도에서 도비를 내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 사실 대통령 우리나라에 몇 분 되십니까. 최규하 대통령도 항상 2,000만 원, 그다음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같은 경우 또 협동조합에 대해 전국 최고 권위자이시고, 운곡 원천석 선생님 같은 경우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원주를 알리시고 또 원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판부생활문화센터 관련된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위탁기관을 어디로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사업비를 직접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려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이게 위탁사업비니까요. 그쪽으로 내려보내 주면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집행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전년도인지 전전년도인지 문화센터이다 보니까 관장에 대한 운영비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개략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요.
도 감사에서 듣기에는 관장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한 20만 원 정도를 지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안 내려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탁기관에서 모든 것을 보조금 정산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판부면으로 내려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생활예술 동아리 감성문화 축제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이것은 매년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사업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원에도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합축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이 되게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서지마을은 전체 순교관 짓는 시설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전체 따지면 한 30억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한 6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차마다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사업비는 그렇고, 또 금년도에 아마 다 지원이 되면 건물은 내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마이스산업 육성인데요. 이 마이스산업이 어떤 것을 가지고 마이스산업이라고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3백 몇 페이지죠?
○원용대 위원 29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은 문화예술과가 아닌 거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관광과인데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관광과장 이태영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327∼33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329페이지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이스산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태영 마이스산업은 회의 같은 것을 개최해서, 국제회의나 컨벤션 그런 것을 유치해서 관광과 접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대 위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전시홀이 없잖아요, 원주시가.
○관광과장 이태영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오크밸리나 인터불고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투자유치과에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반도체를 한다고 했으면 투자유치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클러스터를 한다면 육성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스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관광과는 육성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는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서,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대 위원 그래서 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관광과장 이태영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 육성계획서를 갖고 계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너무 적은 예산을, 책자만 하는 게 원주시가 하는 마이스산업 육성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원주시가 중부내륙도시로써, 강원도에서 성장하는 큰 도시로써 이런 큰 컨벤션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용역이 있어요. 8,000만 원 예산 세우셨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가 관광기념품 제작을 그전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작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트렌드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좀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작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주시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려는 사업이고요. 상품개발 도면 및 파일, 매뉴얼 그런 것을 다 납품토록 해서 나중에 어떤 관련 업체에서 그 도면에 따라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공모전을 통해서 트렌드나 제품 생산 이런 거 하나도 못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조용기 위원 그래서 방향을 바꾼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왕 예산 8,000만 원 들여서 하실 거 같으면 진짜 생산부터 해서, 이것도 잘 되면 시에서도 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조용기 위원 이거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지껏 사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산 낭비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간현관광지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3추까지 해서 13억 원 감액했어요, 올해. 처음에 예산 48억 원 잡으셨다가 35억 원으로 13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 경상전출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42억 원 잡으셨어요. 좀 많아 보이는데, 사유가 있는지…….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가 나오라쇼라든가 수해를 입어서 나오라쇼를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 같은 것도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5월경,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운영인력도 필요하고, 또 글램핑장도 아직 미운영 상태인데, 글램핑장하고 물놀이장 그것도 내년 5월경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용역비가 조금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인력 때문에 그러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조용기 위원 이것도 사실 보면, 13억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1년 동안 못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 하단에 보면,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간현관광지 어떤 내용을 변경하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간현관광지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574,000㎡로 변경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노무자 휴게쉼터 같은 것을 탐방로 곳곳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반영하고, 그리고 통합건축물 인근에 근린생활용지가 한 10,400㎡가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한옥건물로 2층 정도 식당을 지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를 조금 변경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구상해서 그런 안이 나오면 함께 변경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에 반곡금대 관광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입시기가 예측이 실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질의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지역축제 관련된 예산인데요. 두 가지 축제가 빠진 것 같아서, 황장목숲길 걷기 축제하고 치악산 왕발걸음 축제가 빠진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예산에 세우지 않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태영 이것은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원용대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체육과 예산은 336∼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원주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요.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시계획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체육과장 김명래 이 예산은 지금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약사항의 시설들, 축구단지라든가 실내 배드민턴 시설, 실내 사이클 시설, 파크 등 체육시설의 부지를……
○조용기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본 거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담당직원 설명 중) 사전절차가 투자 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오타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산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용역에 대한 거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조용기 위원 지금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 심사하고 다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하나도 안 거쳤고요. 지금 이것을 오타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죠.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52페이지 중간에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토지매입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4야구장의 법면 부분에 약간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사용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수해 난 부분도 있고, 또 법면에 어떻게 보면 4야구장의 부지 보상을 해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공사가 거의 완료시기인데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공사비에 대한 추가는 없으실까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공사비 추가는 없고요.
○조용기 위원 (웃음)그래도 공사를 하시려면 어차피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은 사용 동의를 받아서 공사는 다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양궁장 및 테니스장 관리가 있고요. 뒤에 보면, 365페이지에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운영·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신규로. 그것은 뭐 관리방식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열어서 직원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문막의 양궁장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어떻게 관리가 됐던 거죠? 이것도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공무직분들이 퇴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체육시설이 올해 동권역하고 남권역 준공을 12월쯤 마치려고 했었는데 파업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것은 운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이런 과도기 입장에 있어서 공무직분들, 정규직이 퇴직한 자리를 그냥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4페이지에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백운체육관.
○체육과장 김명래 네.
○조용기 위원 과에서 계속 협의를 본다고 했는데, 협의가 어디까지 된 건지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제가 7월 13일 자로 와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백운체육관을 저희가 한 40년 전에 시유지 일부하고 육민관고등학교 부지에 신축을 했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 또 일부 부지는 시유지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교환을 하자고 일단 제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체육관하고 부지하고 육민관에 주고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는 그쪽 일부 외곽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교환하자고 지금 구두로 협의했고요. 조만간 문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조용기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웃음) 그런데 거기 운영비도 학교에서 다 받고 있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그런데 이게 1, 2년에 걸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지금 협의하고 계신 부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참고로, 저희가 체육관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정한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인데, 3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체육관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육관 같은 것을 지으려면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교환해서 하나 정도 TO 여유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프로농구단 우승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몇 해 전, 그리고 올해도 순위를 보면 원주DB농구팀이 우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불용처리를 했을 것이고, 1회 추경을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안 한 상태라면, 불용했다면 사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동부프로미 예산은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인데, 그 결정전이 4월 말에 끝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하고요. 우승을 못 하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우승을 못 해서.
○원용대 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1회 추경이 4월이다 보니까 챔피언결정전하고 중복이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라리 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체육과장 김명래 그런데 저희가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1회 추경이 5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챔피언결정전은 4월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점이, 1회 추경에 하면 행사를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시점 차이가 있어서……
○원용대 위원 이거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예,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두 번째, 340페이지 강원FC가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원주시가 수년 동안 강원FC 경기 유치를 안 함으로 인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제일 낮은 금액을 예산 지원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노출도 좀 적었던 거 같고, 올해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18개 시·군이 강원FC에 광고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하고 강릉은 한 5억 원 정도씩 내고 있어요. 5억 원 가까이. 그런데 저희는 3,00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시 사이즈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요.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동안에 에이보드 광고를 했었는데, 에이보드 이렇게 해서 경기장 외곽으로 해서 에이보드 광고를 했는데, 이번에 전광판 광고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원용대 위원 언론을 통해서 저도 겪고 알고 있지만, 강원FC를 원주에서 유치하기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춘천하고 강릉이 앞으로 3년간 경기를 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FC 원주유치 추진위원회에서도 서치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경기장도 오래됐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치악예술관부터 보신각종까지 보시면 한 6만여 평이 되더라고요. 원주의 가장 중심부, 심장부인데, 이 6만 평을 새로 리뉴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건물들이 새로 신축된 동부프로미 농구단 그 건물 외에는 새로 신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6만 평을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공원으로 좀 탈바꿈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기존에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간현관광지에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셨듯이, 이번에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이 6만 평을 진짜 원주의 센트럴파크로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빈 유효공간에 건물을 안착한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큰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이 6만 평에 대한 활용성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 명륜동 종합운동장이 도시계획상 건폐율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도 증축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터 좀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원용대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을 보니까 동부권 지역의 소초면 체육공원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소초면 체육회에서도 주민 서명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직접 사업개요지까지 만들어서 원주시에 전달을 했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용역비라도, 설계비라도 국비교부금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저희 을지역구 의원님께서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과에서라도…… 문화관광부에 그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괴산군에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체육시설을 크게 확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 이전에, 1회 추경 때라도 용역비를 세우셔서 이런 공모사업에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원주시가 그전에 한 20년 가까이 이런 문화관광부에서 했던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을 한 사례가 없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기적으로나 권역별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찾아보시고 조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지금 동권역, 서권역, 남권역 복합체육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공모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소초면에서 체육단지 조성계획이 올라와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 주변이 다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또 농지를 해제하는 그런 사업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부지가 좋은 데가 있는지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참고로, 또 호저라든가 귀래면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계속 저희 부서로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판부면에 한 7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희 소초면 같은 경우 그런 건물을 지을 바에는 저희는 안 짓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역주민들이.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배드민턴 2면 만들어서 할 정도, 탁구대 2개 놓을 정도면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초면,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자긍심 가질 수 있게끔 대단위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369∼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72페이지 보시면, 문화의거리 도로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도비 매칭해서 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도로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문화의거리 대상으로 저희가 경관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실 차량통행이 많은 구역에는 인도블록이 조금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체 문화의거리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런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바닥 포장만 개선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지금 문화의거리가 사실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어서 공사를 대단위로 기간을 소유하고, 또 걷어내고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도블록을 걷어내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강조를 하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그냥 바닥포장의 무늬라든가 그런 것만 변화가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인도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특색 있는 거점 이렇게 조성한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중앙동 도시재생센터에서 100인 토론회 한 적 있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어제도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 조명이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간에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삭막한데 조명이라도 설치돼 있으면 사람들이 더 오지 않겠느냐는 심리 때문에 그런데, 그 의견들이 100인 토론회 했을 당시에 대학생들이랑 주민들, 상가 상인들도 계시지만 그 주민들하고 대학생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가 상인들도 인정하시고, 그러면 야간에 조명만이라도, 우리 흔한 가로등이 아니라 경관조명들, 그런 걸 좀 설치해서 밝은 이미지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해 주십사 하고.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저희가 경관개선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주변의 상인분들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감안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세부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전액 공사비인가요? 372페이지에 문화체육공원 조성.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3백……
○조용기 위원 72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72.
○조용기 위원 네, 지금 여기 세부시설 보니까 엄청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이게 캠프롱 사업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여기 세부시설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다 들어간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내년도에 반영되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네, 50억 원.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전체 사업 규모는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만 한 1,107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50억 원 반영된 것은 거기 토지보상도 아직 미보상된 부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공원 조성,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 조성이 내년도에 착수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 전체 예상하는 공사비는 한 29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50억 원 정도 계상했고요. 사업 추진 정도 봐서 추경에 다시 한번 협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 말씀은, 매입을 다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약조건이 그래서 다 못 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실 때 토지매입을 다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저희가 국방부하고, 소유권이 국방부인데요. 국방부는 현재 토지사용 승낙서로 징구를 해서 일단 지금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으로 저희가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토양오염이 처리되는 대로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게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우리가 거기 부지에 국립전문과학관 예정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업구역 때문에 저희가 캠프롱 부지의 한 2분의 1 정도를 오염원이 덜한 지역으로 해서 먼저 정화작업을 실시한 다음에, 그 부분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조용기 위원 토지사용 승낙서는 받은 거고, 이게 결국은 토양오염 다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분으로 해서 돈을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지금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과에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일부지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승인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과학관 건립사업이 있다 보니까 2단계에 걸쳐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토양오염 되는 대로 이 조건에 맞춰서 또 그것을……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부분 이행완료 승인,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지금 현재 한 50% 정도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웃음)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부지 전체에, 그러니까 오염원이 덜 된 지역을 대상으로 반을 나눠서 여기 먼저 정화를 한 다음에……
○조용기 위원 정화하는 건 알겠는데, 토지매입을 나머지 납부하는 방식을 그렇게 바꿨다는 건가요, 확실하게?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납부……
○조용기 위원 왜냐하면 지가상승이 되면…… 나중에도 이게 계속 언론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맞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돈을 주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방부하고 토지 매매대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기 위원 네,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셔서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뭐 국방부에서 안 해주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답변내용이 좀 이상했던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하여간 원론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지매입 대금은 790억 원이 현재 납부 완료가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등기소유권만 이전이 안 돼 있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토지매입 대금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국방부하고 다른 절차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자세한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시정질문지를 준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용 확인했었고, 그 이후에 우연히 과장님 뵙고서 전후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실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9년도 때 사진들이지만, 지금도 이분들 대다수가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근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형태의 사진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으면 더 과감하게 했을 텐데, 지금 과장님하고 소통하고 과장님이 잘 점검해 주시겠다 거듭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직원분들이 대다수 근무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한 달 치 급여반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도시재생이 3년, 5년 동안 왔는지가 난 정말 의문이 많이 가는 사업이에요. 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어떻게 시간을 불문하고 9시가 돼도 자고, 12시가 돼도 자고, 2시가 돼도 자고, 6시가 돼도 자고, 근무를 하는지 마는지, 저는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도시재생이 제일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태점검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시재생을 한다? 그럼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은 주기적으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내용들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시지만, 하나하나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폐쇄해야 돼요, 폐쇄.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서도 좀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누워 있는 사진 한 장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도시재생다운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의를 현장에서 조치했고요.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주기적으로 점검체계도,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그런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4∼375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1∼114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47∼115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단계동 917번지 주차장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토지매입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조용기 위원 그게 지금 스카이뷰상에 보니까, 번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지금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이화마을 말씀……
○조용기 위원 네, 이화마을에. 이게 맞는 건가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970-2번지는 주차장 조성공사가 끝났고요. 그게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저희가 보전해준 측면에서 예산을 매년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돼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반 정도는 지금 인도 같아요, 보니까. 여기 번지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가운데는 인도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조용기 위원 땅 매입을 이렇게 다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조용기 위원 땅 매입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원래부터 계획이 가운데 인도가 잡혔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원래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조용기 위원 주차장이 반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376∼378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58∼116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78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상버스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원주시 저상버스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원주시는 지금 현재 총 29대인데, 운행은 22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22대. 혹시 이 저상버스 중에 친환경 저상버스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CNG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태창에서 16대 운행하고 있는데, 태창은 다 CN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이 14대도 친환경 저상버스로 들어오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차량을 다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했을 때 현재 보도블록이 그럼 저상버스 승하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지금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운수업체한테 수요조사 후에 선정해서 14대를 배분해서 지원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참여하는 운수업체, 그리고 선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사실 편차라는 게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르게 분배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운수업체마다 노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운수업체가 어디가 선정되냐에 따라서 사실 저상버스 운행률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저상버스는 사실 자부담이 한 50%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받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청한 게 편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상버스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노선을 저상버스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원주시에 장애인 인구가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을 조금 파악하셔서 운수업체 선정하실 때, 운수업체가 자부담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결국에는 저상버스 도입하는 게 우리 정책을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과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전반적인 노선 개편이나 이럴 때 그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보면,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혹시 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올해 6월에서 10월까지의 이용자수는 한 210명 정도, 200여 명 정도 되고요. 이게 아마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홍보를 좀 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확대를 하면 시민들이 더 참여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중교통이 좀 편리해야 이 혜택도 사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의 노선이 편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혜택이 좋다고 해도 굳이 버스를 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 대중교통 노선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좀 확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전환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1158페이지에, 문막버스중간정류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 예산이, 1년 치 예산이 2,200만 원밖에 투입되지 않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총 운영비 아니면 공공요금비 합치면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중간버스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은 혹시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추가로 설치…… 이 부분이 사실 문막중간버스정류장은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다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고속버스든 시외버스든 저희가 어느 지역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승차하는 곳 다음에 한 군데 더 설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문막 쪽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문막 말고도 혁신하고 기업도시가 정류소는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 버스가 거쳐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쉴 수 있는 공간, 쉼터 이런 공간까지 마련돼 있는, 다른 곳이랑 조금 차별화된 곳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혁신이나 기업도시처럼 한 번 더 거쳐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혁성 위원 일단은 한 번 더 거쳐서 이용하는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거쳐서 갈 수 있는 공간…….
○김혁성 위원 혁신이나 기업도시에서도 표 구매가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표소에서, 지금 문막도 마찬가지로 매표소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요. 버스 자체 내에서 타고 요금을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SNS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속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시외는 직접 버스 타서 요금을 내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김혁성 위원 제가 버스를 잘 안 타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자 하면 원주 톨게이트 근처는 태장2동이잖아요. 태장2동 쪽에도 이 중간정류소 하나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태장2동, 소초, 호저 이분들이 버스터미널까지 가서 타는 것도 부담되고, 그쪽에서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버스 타기보다는 보통 택시 타고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택시요금 비용도 상당히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 보면 원주 톨게이트가 있다 보니까 태장2동 근처에도 중간정류소가 하나쯤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부분보다도 고속사나 그런 운수업체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협의 좀 한번 잘 부탁드려서……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가능한지를 한번…….
○김혁성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191쪽이며, 세출예산은 379∼381쪽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1∼1142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권오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382∼4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394페이지에, 강원감영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강원감영 종합정비수립계획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감영복원이 완료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감영에 대한 보존, 또 수리나 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감영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감영 안에 한복 대여해 주는 곳이 있죠?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김혁성 위원 한복 대여해 주시는 곳과 함께 한복문화체험 같은 거, 그리고 감영하고 향교하고 연계를 시켜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감영뿐만 아니라 전통교육까지, 그런 것을 교육청과 좀 협의해서 학생들에게도 좀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마련해서, 원주가 감영을 비롯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프로그램에 잘 녹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짚풀공예 공모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예산이 준 건 아니고요. 짚풀공예 자체는 그대로 공모전 예산은 줄지 않았는데, 작년에 기록하는 예산이 있다가 기록이 끝난 예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준 것으로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짚풀공예 공모전 전시했을 때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예술활동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그리고 원주에서 전시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정도로 보기가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쌀을 생산하고, 또 쌀을 판매하고, 이게 버려지는 거 없이 작품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루트로 본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키워서……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줄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까지 같이 알리고, 우리가 사실 쌀을 먹기는 하지만 이 짚풀을 요새는 만질 수 있는 환경도 사실 아니거든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작품만 전시해서 시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줄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또 여기 뒤에 보시면, 384페이지 어린이날 체험행사 예산이 있어요. 박물관에 어린이체험 행사잖아요. 지금 사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자체가 우리 원주시민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찾는 편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꾸준히 찾고는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단체로 가거나 혹시 한 번 일회성, 단발성으로 가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은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좀 부족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정말 큰 박물관들을 많이들 찾아가고, 우리 원주시 안에 있는 역사박물관은 사실 많이 방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날 체험행사도 확대하시고, 우리 원주시민들이 역사박물관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들을 조금 예산에 편성하셔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어린이날 체험행사는 올해는 대면으로 할 계획이고요. 조금이지만 지금 박물관 1층에 공예실을 어린이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예산을 조금 세워놨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리모델링하고 나서 많은 어린이들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사진 아카이브 자료 구축이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직접 수행하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저희 직원 중에 공업직 중에 사진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직접 수행할 계획이고, 장비만 있으면 가능해서 저희가 별도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시실 및 수장고 환경개선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올 예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에 401-01.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수장고가 1층에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예실 그 부분을 일부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다른 출입구의 불편한 점을 좀 개선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이번 신규로 5,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용기 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저희가 공간은 이전계획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 부분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7,000만 원으로요?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394페이지 중간에 보면, 흥법사지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이게 사적지정이 어떻게, 진행이 잘 된 건지…….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아직 사적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한 다음에, 또 발굴을 하고 조사용역을 한 다음에 다시 사적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전에 보면 토지매입이 한 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사적지 발굴조사에 한 4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투자하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회의 때 말씀드린 게, 사적지정이 완료가 돼야 국비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비를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지정이 지금 이것까지 매입을 했을 때 가능한 거지, 저번에 회의할 때는 이게 최소화시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어떠신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다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의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에 매지농악전수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사업비가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이 증액 사유가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매지농악……
○조용기 위원 395페이지에 매지농악전수관 운영.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전수관 위탁운영비가 기존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자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했는데, 자부담분을 위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위탁운영비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매지농악전수관이 옥상 방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사업비에 넣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관장님, 원가산정 용역 한 거,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순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둘레길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치악산둘레길의 마을안길로 카운티버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수레너미재길 같은 경우는 마을에 한 100가구 정도 미만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캠핑장 있고, 펜션 있고, 민박 있다 보니까 차량 교행이 안 되고, 주차장 개설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걷는 분들이 보통 500m, 1km 미만 못 걸어서 버스를 이용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둘레길 이용하시는 버스가 걷는 여행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버스승강장에 승하차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안길까지는 둘레길 버스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이 너무 혼잡합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요.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김혁성 위원 이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 그래도 보존하고자 주민 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셔가지고 추진해 왔던 상황입니다. 인수위원회 판단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정을 내주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 중까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05∼4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9∼420에 걸쳐서 있는 청년활동과 관련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정책을 많이 세우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안정민 위원 이거 우리 직원들이 다 감당을 하실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과정이…….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 직원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부서나 팀이 더 신설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2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니까 사업이 약간 사이즈가, 직원들 두 분 더 증원해서 하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크게 느껴져서, 이게 감당이 가능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우선은 저희가 해보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우면…… 우선 2명이 더 필요하고요. 사업이 정말 청년들한테 호응이 좋다 하면 더 예산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관리감독이 일단은 1년 정도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되, 아마 처음에 시행하시는 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이 잘 되어서 진행하시다가 통폐합이든 아니면 잘 안 됐을 때는 어떻든, 이렇게 유동이 가능한 정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저희가 우선 1년 정도 해보고 장단점을 따지고, 사업규모 같은 것을 봐서 정말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차후에 좋은 쪽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아직 위탁업체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공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신청은 했어요. 그런데 저희 계획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안정민 위원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혹시 또 너무 힘드실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 통폐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한 1년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시고 잘 관리하셔서 좋은 것들은 지속적인 개발을 하시고, 아닌 것들은 잘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09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원주뿌리내리기 사업이 있거든요. 409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409페이지요.
○황정순 위원 여기 보면 2021년에 교육내용이 변경돼서, 바리스타와 제빵기능사 취업이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서 아마 교육종목을 변경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에서 바리스타하고 제빵기능사를 시행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황정순 위원 2021년에 아마 이 종목을 정하고, 그런데 2022년에도 내용이 똑같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황정순 위원 그럼 2023년에도 교육내용을 이 항목으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것은 동아리 모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요새 바리스타 그 동아리를 선호해서 내년에도 바리스타 동아리하고, 제과·제빵기능사 동아리, 그다음에 ‘만나다 남과북’ 요리 동아리 이렇게 3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기간을 얼마로, 1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1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반대로 동아리 쪽에서 시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 과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렇죠. 동아리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에는 재료비라든지 어떤 장비 구입할 그런 비용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원주시에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 목적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렇죠.
○황정순 위원 그런데 바리스타 자격증이, 전 세계의 바리스타 자격증이 70%가 한국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웃음) 그러니까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을 때 과연 취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빵기능사가 대부분 바리스타 하시는 분이 연결해서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듣기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만큼 취업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동아리의 성격을 약간 달리해서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아, 다른 사업으로?
○황정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고요. 저희 또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게 어쨌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취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마다 변경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13페이지 푸드마켓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학성동 원주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원주시사회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원용대 위원 41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원용대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금액 감액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식품기부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 같다 이렇게, 아직 그런 내용을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뚜렷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막연한 생각에 식품기부가 분명히 현저히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운영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다 싶어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내시가 이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데, 또 도에서 변경해서 내려보내 줄 수 있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할 건데, 매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41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인데요. 맞춤형 복지팀을 말씀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게? 읍면동에?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4백……
○원용대 위원 17페이지 하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게 읍면동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아, 이 예산이 중간쯤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운영 수용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전체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것은 시에서, 운영 수용비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지원 이것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서, 운영 수용비는 회의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비용이고요. 사업비는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할 때 물품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활용품이라든지 병원 갈 때 병원비라든지 이런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아마 맨 밑에 보면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운영 수용비는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네, 그래서 25개 읍면동 보시면 더 잘 아시지만,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없는 읍면동이 있어요. 과거에도 소초면에 있다가 폐쇄가 되면서 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겼거든요, 분명.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면지역에는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없거든요. 그게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423∼443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4∼452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109∼111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113∼1115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14∼17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53∼486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21∼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453페이지에 보면, 장수노인 수당이 있거든요. 장수노인 수당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황정순 위원 여기에 보면 1922년 이전 출생자에게 매월 2만 원씩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면 22년생 이전이면 만 99세로, 100세부터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일 경우는 102세 이상이 됩니다. 이게 기초연금제도가 생기기 전에 도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생겼던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없어져도 될 텐데 하던 것을 없애지 못해서 그냥 존치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85세 이상이었던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시면 85세가 됐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의 기준점을,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그 당시에 해당되시는 분만 혜택을 보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다른 타 시·도를 확인해 봤거든요. 포천이나 이천, 안산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아직도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이것은 도 조례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도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2만 원은 체감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 추진경위 내용도 보면,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사실 체감하기 좀 어려운 금액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황정순 위원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타 시·도를 보면 만 100세가 되면 100세 축하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도 그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없습니다.
○황정순 위원 대부분 보면, 다른 타 시·도에 보면 100세 축하금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축하금을 지급하는 타 시·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도 이 예산을 보면 1,680만 원을 1년에 24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 인원이 70명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세 이상이신 분이 한 70명 정도, 원주시 전체로 하면 70명이라는 건데, 아니면 그 당시에 해당됐던 분을 제외하고 또 다시 100세 이상이 됐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원주시도 100세 축하금을 좀 마련해서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자체의 신규시책 사업은 우리가 또 계획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타 시·도에서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원주시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이 설계가 준비되면, 용역보고 하게 되면 저랑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았었고요.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계획서 세운 것을 본격적으로 할 때 위원님도 조례를 만드셨던 분이시니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462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한 사업예산이 잘 올라와서 책정이 됐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노후된 곳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서 하여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다 하고 싶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한꺼번에 다, 워낙 20년 이상 돼서 도비 확보를 못 해서 다 못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487∼526쪽까지이고,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은 35∼42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임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527∼5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우리 민원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제가 볼 때는 시청에서 가장 열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림막 없이 다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하루종일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 어떤 상태로 들어오더라도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구조라서, 혹시 우리 직원들을 위한 어떤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민원과 직원들을 위해서?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나 힐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근무형태가 가림막이 없으니까 혹시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30분 정도 만약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리프레쉬가 필요한 경우에 직원들은 어떻게 그것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휴게실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박연임 휴게실은 별도로 없고, 여성휴게실은 저희 시청에 되어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조금 더 섬세하게, 스트레스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 처리를 했던 결과가 또 있죠. 1년이면 1년 통계가 좀 있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네.
○안정민 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한 2년 치 정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민원과장 박연임 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혹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잖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악성 민원도 있죠?
○민원과장 박연임 네.
○안정민 위원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은 대외비로, 어쨌든 간에 자료가 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532∼5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복지의 다른 분야도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복지만큼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든 분들께서 협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 어느 누구와도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 및 의료까지 최대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원주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복지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가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표시돼 있는 비교증감과 비교증감률을 전혀 참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케이스가 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전문부서에 말씀드려 보니까 이게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하는데, 유독 이 복지국 쪽에서만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원으로서 이것을 참고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조하셔서 좀 개선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병규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안정민조용기신익선황정순이상길원용대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용균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이병민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관 광 과 장이태영
체 육 과 장김명래
도 시 재 생 과 장강정원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권오경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홍창희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