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10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일반회계 541∼557쪽,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49∼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2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또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비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매년 위탁할 때마다 증가가 되나요, 비용이?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게 기후변화 교육연구센터랑 홍보관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이 있고, 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동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상승할 때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현재 교육연구센터는 지금 한 5명 근무하고 있고요, 홍보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합이 8명 근무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홍보관에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별도로 또 있고, 여기가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면 6억 8,900만 원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렇게 위탁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뭐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말씀하신 대로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비용 보조해 주는 거죠. 민간위탁해 주는 게 6억 8,900만 원이고요. 그 외 기후위기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한다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주는 게, ‘기후야 놀자’ 이런 프로그램하고, 또 비산업분야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하는 그런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추진이 있고, 또 ‘지구의 날’ 기념, 매년 4월 22일이 ‘지구의 날’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구의 날’ 기념해서 기후주관행사 하는 행사비용이 있고, 또 친환경교통 주간에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이것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위탁기간은 예전에 3년씩 운영해 왔는데, 금년…… 내년부터죠. 내년에는 1년으로,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 받아서 1년간 운영해 보고 평가를 제대로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 단체에 계속 맡길 건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당초에 3년 위탁하던 것을 1년으로 다시 저거 했잖아요, 위탁을.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위탁비용이 지금 8,2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1년 동안 한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기본적인 위탁비용에서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8,200만 원이.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인건비가 3년 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3년 전 인건비의 단가, 시급이 매년 올라가고 있죠. 3년 전의 단가로 산출하다 보니 3년 동안은 3년 전의 단가로 계속 지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려니까 원가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건비가 매년 시급도 올라가고 수당도 올라가고 이런 인건비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방문자는 얼마나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방문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연구센터는 연간 한 3만 5,00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홍보관 같은 경우는 한 6만 5,000명, 그래서 합치면 한 10만 명가량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연간 10만 명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연간 10만 명이면 1일 계산하면 몇 명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1만 명 조금 안 되게 오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렇게 온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1일 1만 명씩 온다고 생각되시냐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런데 겨울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비수기이다 보니 좀 덜 올 수도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물놀이장도 있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집중되는 시기죠. 하절기에 좀 많이 방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센터에 오는 게 아니고, 그 앞 공원의 물놀이시설에 오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왔던 분들이 홍보관에 들러서…… 거기에 전시관도 있고, 저희가 4D영상관도 있고, 전시체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오는 사람들이죠.
○조창휘 위원 거기 방문자수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1일 1만 명이 온다고 하면, 1,000명도 아닌 1만 명이 온다는, 1,000명 와도 조금 저거인데 1만 명이 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한 10만 명 온다, 1일 1만 명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를 몇 번 가보고 지나도 가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루 1만 명이 오면 거기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하루 1만 명은 아니고요. 월 단위 한 1만 명 정도 오는데, 일 단위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조창휘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요새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방문자가 몇 명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방문자가 몇 명이 나온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몇 명이다, 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몇 명이 방문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금년에는 어차피 저희가 평가를,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항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543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체험 인프라(기후변화홍보관) 시설 개선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올해 갑작스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 25억 원 섰고요. 심사위원 심사수당이 또 이렇게, 다른 데 심사하는 거 보니까 7만 원이 책정됐는데 여기는 1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후변화홍보관에 대한 개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탄소체험 인프라 구축(기후변화홍보관) 시설 개선인데요. 이게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 이게 건립이 된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홍보관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지금 노후돼서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홍보관들 리모델링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해서 국비를 미리 가내시를 해줬습니다. 12억 5,000만 원을 가내시 해줘서, 저희도 10년 돼서 노후된 시설들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설들로 다 업그레이드시켜 보려고 예산을 올렸고요.
평가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한 25억 원 되다 보니까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라든가 이런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이것을 한 두 번 정도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수당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10만 원씩 10명이, 이게 지금 3회 운영되는 겁니까, 2회 운영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한 2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2회 정도에?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세워지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 기후변화홍보관 시설 개선 25억 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거기에 설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출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그것을 나중에 좀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된 거 같아요. 아마 얼마 후에 정부시책 수소산업 관련해서 조금 정책발표가 있을 거 같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수소전기차 구입지원 비용도 그렇고, 친환경 보급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제일 큰 원인은 자동차 회사에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때 생산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저희 지방비는 항상 준비를 해놓고 출고되는 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출고를 못 해서 못 받고 그런 비용들이 생기다 보니, 환경부에서 아마 국비를 내년도에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놓은 상황이고, 또 시민들이 등록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더 확보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차 보급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까지 다 모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난번에 총리 주재로 수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국가적으로 아마 수소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하려고 지금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거든요. 수소버스 지원도 그렇고, 충전 인프라도 그렇고, 생산시설까지 모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부시책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저희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연구해서 대응을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그리고 552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인데요. 원주에 2개소가 있잖아요. 문막휴게소하고 문막 초입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문막 초입에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게 매년 계속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이게 5년간 강원도하고 5 대 5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도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도는 별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시비만큼만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주는 태양광만 발전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발전소 발전 사안은 없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지정면 기업도시에 있는 그린발전소, 그거 외에는 모두 다 태양광입니다.
○원용대 위원 거기서도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발전소 유치 현황이나 유형이나 있으면,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태양발전 해서 기금을 읍면동에서 돈을 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운영계획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육십이 다 된 마을 총무가 철쭉, 50만 원도 안되는 철쭉을 심으려고 그 내용을 작성 못 하셔서 제가 한번 그것을 작성해 드렸는데, 이런 불편함이 없이 마을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60, 70인 고령의 총무분들이 마을 철쭉, 몇 주 되지도 않는 50만 원 운영계획서를 읍면동 총무과에서 받아다가 작성해 와라,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의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서류 작성을 못 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서류작성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저희가 조금 도와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주 깨끗한 표준 폼을 만들어 드려서 숫자만 기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는 554쪽이고요.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설치하고 싶어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설치해서 보급한 데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저희가 LPG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탱크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마을단위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탱크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집 옆에는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서 계획을 바꾼 게, 내년부터는 마을 가정마다 하나씩 보급해 보자 해서 250kg짜리 소형으로 바꾼 거고요. 이게 신규시책입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80여 가구 시범사업을 해보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LPG가 개인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집집마다 설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길 위원 공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공용이 아닙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의뢰 들어온 데는요. 공용을 얘기하더라고요. 한 50∼60가구가 되는데, LPG 통을 크게 해서 공용을 하길 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디 지역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542쪽이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542쪽……
○문정환 위원 542쪽이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줄인 만큼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현재 참여하는 가수가 1만 가구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보급하는데, 지금 원주시가 도내 참여율을 보면 7%가 조금 안 됩니다. 도의 평균이 7점 몇 퍼센트 좀 높은데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에 있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몇 명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이 동참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모두 동참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국비도 조금 더 확보했고, 시비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포인트를 적게 지급하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포인트를 좀 더 높여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포인트당 0.9원 정도 – 예산이 적다 보니까 –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은 1포인트당 2원, 3원 정도를 더 확대지급을 해서 참여율을 끌어올리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는 2020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실적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최근 3년간 실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가입세대는 신청가구에 한해서 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다음에 543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거리를 적게 운영했다든가, 그리고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이것도 포인트당 1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내년은 450대 예정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경쟁률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끌어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포인트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참여를 못 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민간보험에서도 저희가 15,000km 이하 주행 시 보험료 몇 퍼센트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이런 제도는 몰라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사업비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두 군데가 선정이 돼 있어요. 공모를 해서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온 건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은, 탄소중립법이 3월에 시행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서 탄소중립정책을 시행하면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들, 에너지 취약계층이기도 하고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취약계층들이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동을 못 해서 더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한 두 군데 선정해서 나무를 심거나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돼서 1억 원을 확보했고 시비 1억 원을 매칭해서 두 군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저희가 두 군데를 해보고 더 확대하든지 그것은 성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고, 단구동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지나면서 항상 보지만 광장은 굉장히 넓고 좋은데 여름철에 보면 그늘이 없어서 시민들이…… 음악분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쉼터가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단구동하고도 저희도 조금 협의를 했고, 행구동 수변공원은 물론 물놀이장이나 이게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쉼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 조성해 보려고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 위치는 부서에서 선정을 하신 거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부서에서 읍면동 전 부서에 문서를 한 번 다 뿌렸었습니다. 공모 신청하라고 뿌렸었고, 들어온 데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해서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홍보관 시설 개선, 이 기후홍보관이 언제 생겼죠, 저희가? 처음 만들어진 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2013년도, 2014년도 이때.
○문정환 위원 건축비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던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건축 당시에요?
○문정환 위원 네, 건축 당시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건축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
○문정환 위원 한강수계기금?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것을 지원받아서……
○문정환 위원 공모사업이었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홍보관이 국가적인 정책이고 세계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후변화홍보관의 체험 참가 후기 이런 것을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간다는 감사의 인사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25억 원이 넘는 돈으로 다시 시설 개선을 한다면 좀 더 보다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고.
이거는 뭐, 사실 예산으로 저희가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오염이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아이들로부터 교육을 시켜서 우리 환경을 지구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아주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서울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서울 쪽도 이쪽의 에너지 관련해서 봤는데, 너무 요즘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공공기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패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자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법정의무로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저희가 주차장이나 옥상 부분에 설치는 하는데, 그 이후에 발전 효율이나 발전양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태양광패널 발전시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공공기관 보면 건축법령이나 에너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다 지금 태양광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도 저희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 단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탄소중립법 시행에 의해서 원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원주시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 이런 데서 탄소배출이 얼마큼 되고,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얼마큼 상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민간시장 영역에서는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신 후에 이게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하고요. 552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노후경유차는, 대부분 경유차들이 예전에 보면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DPF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를 500도 정도 온도를 높여서 포집을 해서 거기서 태워서 내보내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게 설치가 안 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서 7,000대 가까이 원주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그 정도 돼 있는데, 그런 차량이 10년 이상 타다 보면 저희도 거리에 운전하면서 많이 보지만 검은 연기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 차량들이 DPF라는 매연저감장치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LPG 차량 전환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을 LPG로 바꾸거나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도비 시비 합쳐서 저희가 대당 700만 원씩 지원해서 차량을 신차로 바꿀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차은숙 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살짝 좀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좀 줄었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학원가도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또 비용문제가, 700만 원 지원을 해 주지만 찻값으로 따지면 2,000∼3,000만 원 가는데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거나 이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일단 LPG 차량으로 전환하면 700만 원 보조를 받고, 노후 경유차는 폐차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특례조항에 나온 것처럼 “폐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가 나와 있는데, 혹여라도 지금 이렇게 지원받고 폐차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은 게 사실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주시는 어느 정도인지 수치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수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차량이 1년 기준으로 봐서 사업은 크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는 20∼30대 정도잖아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차은숙 위원 지금 원주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사실 숫자를 전수조사해 보시면 20∼30대보다는 아주아주 많은 상황이거든요. 공시도 되고 공고도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소식지를 받고 뉴스를 받아서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환경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적인 어떤 소식을 좀 알려주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환경을 위하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정을 하면서 예의주시해 봐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동차회사에서 출고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출고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청한 만큼 못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대폭 저희 시 예산도 늘리고 국비도 더 요구해서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군비행단에서 이글스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지금 지역 확대가, 소음피해 반경에 보상을 해 주는데 그 외 보상을 못 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지역 확대가 더 이뤄질 수 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한 10개 마을에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주민들하고 조직적으로 대처를 해보려고 대책위를 최근 구성했습니다. 10개 마을 대표자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저 광격리나 소초면 둔둔리 지역은 마을 단위로 마을 내에서도 반이 끊겨있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소음은 똑같이 들려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방부에 저희도 한번 다녀왔지만 저희가 대책위 구성이 됐으니까 연초에라도 한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국방부하고 공군 관련 부서를 저희가 항의 방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공군부대에 계속 문서로 요구를 했고, 최근에도 호저면 영산마을 같은 경우는 블랙이글스가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음에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고, 하여튼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국방부를.
○이병규 위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회의를 한다니까 그것은 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블랙이글이 행사를 하면서 뒤에 뿜어져 나오는 연무가 그게 기름기랍니다, 그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 그게 그 마을에 내려앉으면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쪽, 227쪽, 278쪽이고, 세출예산은 558∼567쪽이며, 특별회게 세입예산은 1169∼1171쪽이고, 세출예산은 1175∼1182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쪽수는 561쪽인데요.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대해서 삭감이 됐네요? 먼저 며칠 전인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태장동에서 조류독감 나온 적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AI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길 위원 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이상길 위원 네, 그렇게 피해가 저희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어떻게 이뤄지려고 삭감한 건지 모르겠네요. 또 아프리카열병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시려고 이렇게 삭감을 다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지금 멧돼지에 대한 포획 관계는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에 집중적으로 별도의 환경부 특별지침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 관내에서 발생된 분포도를 보면 소초면, 귀래면 쪽에서 발포를 했습니다. 발포돼서 지금 현재까지 총 16마리 양성개체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포획개체 쪽에서 2마리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폐사체입니다. 폐사체 쪽에서 하다 보니까 폐사체는 보통 감염이 됐을 때 양성개체가…… 저희가 포획개체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 포획했을 때 검체를 합니다. 검체를 하면 국립질병관리원으로 보내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보통 7일에서 10일 기간이면 양성판정 받은 멧돼지가 포획개체가 포획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래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쪽 주변 지역은……
○이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보다 올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고 이렇게 삭감을 당하신 건지, 더 훌륭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사실 300만 원 아끼려다가요, 돼지농장 같은 데 한번 들어가면 3억 원, 30억 원도 손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과장 이정용 죄송합니다.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상길 위원 361쪽이요. 아니 561쪽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환경과장 이정용 ………. (자료 찾는 중)
○이상길 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대책을 작년만큼만 세워 주시면 저희는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삭감하는 것에 비해서 작년만큼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저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올해도 또 하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될 거라고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피해보상 관계에서 지금 부족분 예산까지 3회 추경에 반영돼 있는 상태인데요. 2억 3,500만 원이 3추에 반영됐는데, 지금 미지급 농가가 268가구 정도 됩니다. 포획 건수가 올해만 총 327건이고요. 상반기에 521건이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미지급 건수가 이렇다 보니까……
○이병규 위원 그것은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사항이고요.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작물 보상 쪽도……
○환경과장 이정용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 피해를 못 준 게 268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병규 위원 현재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현재 268건을 지급을 못 해서 3추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증액이 조금밖에 안 늘었어요? 지금 보면, 지금 포획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문자가 온 게 어떻게 왔냐면, 12월 1일부터 2023년도 3월 3일까지 피해방제단을 운영하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겨울철에 별도로 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그 총기포획 유지 지역이 문막, 호저, 부론, 귀래, 흥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피해신고를 했을 적에 출동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죠? 무조건 나가서 포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엽사분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도 지금 그건데요. 주민이 피해 본 피해신고를 했을 때 포획단이 나와서 잡을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자력포획도 가능합니다. 요건만 갖추면 자력포획도 가능합니다.
○이병규 위원 총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력포획도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네, 가능합니다.
○이병규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병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겨울에 신고를 해서 포획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겨울에 농작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지도 않고, 꽝꽝 얼어서 멧돼지가 파헤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개체 수는 점점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포획을 하시는 분들, 총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최대한 이것을 활용해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시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이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개인의 자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요즘 사서 매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멧돼지들이,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멧돼지가 산소를 다 파헤쳐서 매년 이것을 사초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렇게 됐을 경우 거기 포클레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다시 제단을 만들고 하려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그 부분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농작물, 과수원이나 경작물에 한해서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다른 쪽은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의뢰서 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글쎄요, 이 부분은 피해보상 관계가 환경부 지침에 나와있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웃음) 네, 해 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건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앞으로 좀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꼭 한 번 짚어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니, 매년……
○원용대 위원 매년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매년…….
○원용대 위원 전년도 하고 똑같은 건가 그래서……
○환경과장 이정용 2004년부터 반영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원용대 위원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이정용 운영주체는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있는데요. 생활자원과에 배치가 돼서 가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공무직으로 두 분이 지금……
○원용대 위원 이게 원주시가 직접 저거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원주에서 직접 사무실에서 활동합니다.
○원용대 위원 네, 그리고 563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7개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보통 보니까 삼척시 홈페이지가 조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한눈에 지도로 볼 수 있고, 몇 개소 어디인지까지 세세하게 알려져 있어서…… 강원도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 원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척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 정도는 알림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566쪽이요.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껏 쭉 말씀드렸던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원주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니 개방화장실에 추가지원을 하려면 근거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나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이런 사항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59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매년 2,000만 원 아마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제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읍면동에서 매년 봄에 조사를 해서, 보통 시기적으로 5월경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한 500,000㎡ 정도의 생태계교란종이 있고 보통 가시박이 제일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가장 심한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해서 제거작업을 하는데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하천 호안 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하천에. 그러면 우점화되기 시작하기 이전에, 씨앗이 맺혀서 떨어지기 이전에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7∼8월경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가시박이 주로 가로수나 농작물에 많이 퍼져있는데, 그것은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식별할 수 있을 때 제거를 해야 제일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봄에 발아가 돼서 싹이 올라와서 나무 같은 데 줄기가 올라갈 때 그때는 식별하기가 좋으니까 그때는 아마 하천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의 가로수에도 그 가시박이 올라가서 관리를 안 해서 그냥 일단 넝쿨이 올라가게 되면 그 나무는 고사가 돼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때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동원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사람을 동원해서 그것을 뽑거나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장비 동원해서 포클레인 작업하는 부분이 있고 예초기 하는 부분도 있고, 인력 동원하기가 좀 어렵고, 과거에는 군부대 인력을 동원해서 직접 손으로 했는데, 사실 표가 안 나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분포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장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생태계교란종을 철저히 제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이 있어요. 연간 얼마나 구조하고 있나요? 561페이지 하단에.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전년도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물별로 좀 다른데요. 고라니가 44건, 너구리가 18건, 조류가 122건 되고요. 기타 16건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고라니 같은 경우는 구조활동을 해서 고라니들 구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어느 한편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주로 유해조수들이 대부분 고라니나 멧돼지가 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보상해 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느 한쪽에서 구조해 주고 어느 한쪽에서는 보상해 주고,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고라니도 돼 있고 너구리도 돼 있는 이런 동물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멧돼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거는 현재 적극적으로 포획활동을 개체 수를 조절하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포획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고라니를 구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유지 차원에서도 보호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조창휘 위원 한 부서에서 한쪽에서는 보호를 해 주고 한쪽에서는 포획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물론 있겠지만, 포획 보상금은 연간 포획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이게.
○환경과장 이정용 ………. (자료 찾는 중)
○조창휘 위원 561쪽 상단에.
○환경과장 이정용 ………. (자료 찾는 중)
○조창휘 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1,00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500…… (자료 찾는 중)
○조창휘 위원 562쪽 상단.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고라니로 말씀드리면, 현재 12월 집계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고라니만 올해 1,700마리 잡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멧돼지는 포획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멧돼지는 860마리 정도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요즘에 포획을 해서 보상금을 줘서 그런지 고라니가 교통사고 나서 도로에 죽어있는 것을 별도로 못 보겠더라고요. 개체 수가 줄었는지 어땠는지 포획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건 많이 줄었는데, 전에는 일부 지역에 차를 끌고 가다 보면 도로에 몇 마리씩 죽어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체 수가 줄면서 아마 농가에도 피해가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 가지고 보상비가 다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지금 현재 계상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마리당 4만 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포획보상금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금 마리 수, 개체 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수확철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20마리에서 30마리로 증액시켜서 개체 포획을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예산 계상된 금액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멧돼지는 포상금이 얼마죠? 1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도·시비해서 7만 원 주고 있고요, 마리당.
○조창휘 위원 네?
○환경과장 이정용 마리당. 저희 원주시에서 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ASF 관계로 원래 금액은 5만 원인데요. 특별 지급을……
○조창휘 위원 5만 원인데,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이제……
○환경과장 이정용 7만 원으로 더 올려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7만 원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그게 포상금이 그런 아프리카열병뿐만 아니라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포상금을 더 증액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옥수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와서 멧돼지가 싹 갈아엎어 놨어요. 그래서 포수한테 연락을 했더니 와서 잡는데 이틀을 밤에 매복을 서서 잡긴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와서 잡는 건 잡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인건비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 저희가 7만 원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고 지원 해서 마리당 20만 원을 더 드립니다. 현재 마리당 27만 원을 받고 계세요.
○조창휘 위원 그것 말고 2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고라니는 별도의 국고 지원 없이 4만 원으로 보상금액이 책정이 돼 있지만, 멧돼지는 마리당 27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부분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고라니 개체 수를 한시적으로 포획 개체를 할 수 있게끔 늘려봐도 엽사분들이 멧돼지를 사냥 다니십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엽사분들이 인건비가 안 되니까 안 잡아요. 4만 원 받자고 그 밤에 야간에 가서 그것을 밤새워서 포획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담뱃값이라도 돼야지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웃음) 이게 현저히 적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줘야 그 사람들도 역할을 다할 것 아니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런 부분 더 증액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쪽, 194쪽, 200쪽, 228쪽이며, 세출예산은 568∼576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7쪽, 세출예산은 1191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60쪽, 지출계획은 61∼62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몇 차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용역자료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최종 결과보고만 남겨있는데, 그 용역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자료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와서 설명한 차원으로……
○원용대 위원 자료가 아예 없으신가요? 도화에서 받으신 자료가 없으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냥 간단한 요약……
○원용대 위원 있으신 것만이라도 참고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원용대 위원 제가 사업에 대해 시급성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채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 기간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매립 연한이, 29년 소각이 돼 있지만 “우리가 더 매립할 수 있는 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정부시책을 우리가 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재차 드렸던 것이고, 제가 또 한 가지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주민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의향서를 제출한 내용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도 유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주민들이 직접 의향서를 제출한 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드물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소각로 관련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내년도까지 미뤄가는 모양새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자료 요청을 말씀드리고, 도화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재차 용역이 엄청난 액수의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는데 예산이 안 보여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재활용선별장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그 목이 안 보여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직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선별장 출입에 대한 높낮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돼서 검토 중에 있고, 출입문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케이블선이라든가 전기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 선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게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끝나서 저희 부서에 요구가 오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재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장소니까 구조 검토나 기술적인 부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사항이 다 끝나면 예산 반영을 빨리해서 작업환경 개선을 좀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시다시피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이 선별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저희 부서에서 수집·운반업체에 중대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환경부지침이라든가 이것을 준수해서 안전을 위해서 수집·운반을 한번 공문으로 배포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수집·운반에 대해서 도보로 걸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루에 2만 보 이상씩 걷다 보니까 전부 다 힘들고, 피로도가 높고, 그래서 3인 1조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차는 또 세워둬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 구역이 또 폐기물 수거가 안 되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간담회를 6∼7회 정도 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12월까지는 사업장 자체에서 인력 2명 충원해서 수집·운반하기로 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 권역별 2명을 충원하면 원활히 수거가 된다고 사업자로부터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 2명 충원해서 권역별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생활자원과로 쓰레기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줄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저희가 그러고 나서 수칙이라든가 중대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해서 시달을 하니까 민원이 폭주를 해서 저희도 힘들지만, 또 폐기물이 조기에 수거가 안 되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자체 인원을 충원해서 하라고 그 사업자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쓰레기 업체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수시 관리하시고 점검하셔서 그 문제점들을 천천히 잘 해결하면서 깨끗한 거리, 시민들의 행복한 거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는, 57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홍기상 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의 현장을 다니다 보면, 특히 봉산동이나 열악한 구도심 같은 데에는 슬레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눈에 잘 띄어요. 밭에도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고, 집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가 되지 않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국비, 시비, 도비가 전부 매칭된 사업이고, 시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해당 가정을 방문해서라도 좀 설득해 나가는, 조기에 슬레이트가 없어져야 되겠다. 지금 이 시점에도 밭에도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시골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슬레이트야 특수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홍기상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방치된 폐기물……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논에 밭에 풀숲에도 슬레이트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방치된 슬레이트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슬레이트는 우리 관청에서도 빨리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업체한테 더 의뢰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더 증폭을 시키시든지 해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에,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 비용이 있는데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가 지금까지 1개소당 500만 원씩 섰다가요. 환경부에서 이것을 550∼600만 원으로 1개소당 늘렸다가 반영이 안 되고 다시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상을 해 주려고 하다가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원래대로 500만 원이 된 겁니다. 국비를 환경부에서 올려주려고 하다가……
○조창휘 위원 아, 국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중간에.
○조창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60여 개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60개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조창휘 위원 설치를 한 연도 수도 꽤 되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조창휘 위원 처음 설치한 시기도 꽤 됐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완고하게 잘 지어 놓은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철망이랄까 뭐라 그러나, 펜스라 그러나?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펜스.
○조창휘 위원 펜스를 쳐서 놨는데, 그것이 수집하는 과정에서 집게차가 와서 집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다 보니까 훼손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 가보면 훼손된 데가 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수비용이 별도로 없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보수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보수할 데는 보수해 가지고 깨끗한 수집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에는 수집을 잘해 가지고 가다 중간에 안 가지고 가고 있었다가 요새 아마 그래도 수집을 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난 영농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봄 되면. 그럴 때마다 간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1191쪽이요. 특별회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가 언제쯤 나갈까요, 그러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이거는 저희가 소각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하게 되면 각 희망하는 지역에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과연 소각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지금 정리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77～593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도로변 계절꽃 식재인데요. 혹시 읍면동 평가제를 실시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네.
○원용대 위원 내년도에 식재 안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내년도 미시행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그것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읍면동에 지침을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읍면동에는 별도로의 예산 재배정은 안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화분이나 화단들이 한 1,1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쓸 예산만 확보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원용대 위원 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82쪽에 일산근린공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지금 5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시설 이번에 4억 9,600만 원 정도가 계상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일산근린공원이 시설을 더 보완하는 건가요? 기존에 일산근린공원을 조성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기 조성된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가 뭐 미비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고요. 우리 도 의원님 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요. 지금 도비를 2억 4,000만 원을 받았고요. 시비매칭을 2억 6,000만 원 들여서, 야외무대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그게 캐노피를 좀 시설을 설치해 주고요. 경관조명이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 보완을 통해서 공원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도비 매칭을 했기 때문에 한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뭐, 특별히 거기 시설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을 새로 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아마 일산동에서 아마 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585쪽이요. 봉화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1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여기는 봉화산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요. 의회 뒤편 보시면 흙먼지 털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거기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화장실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문정환 위원 의회 주차장 바로 밑에……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쪽에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거기도 상설 개방화장실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거기도 상설 개방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렇게 한 100m 정도인데……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아마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요청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1억 3,000만 원이면 남녀 화장실 구분돼서 바닥 평수가 몇 평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평수는 저희가 또 설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화장실 설치 말고도 기존에 노면 정비도 해야 되고요, 그 예산으로. 운동기구라든가 데크, 계단 등 이런 걸 좀 보수를 할 예산액 좀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문정환 위원 1억 3,000만 원 안에 그게 다 녹아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문정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589페이지인데, 혁신도시 가로조경사무소 공공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문정환 위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무소가 별도 위치에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 2팀이 있습니다. 그 2팀이 기업도시 가로조경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별도의 운영비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기세, 수도요금……
○문정환 위원 혁신도시라고 돼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위치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문막 동화수목원 거기도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수목원 관리가 저희한테 있었다가요. 산림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조창휘 위원 전에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한번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 동화사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설치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산림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산림과에서 그런 민원을 접했다면 그 민원사항도 저희들이 다 같이 인계인수할 때 아마 얘기를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전에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설치할 것으로 답을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에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제가 한 번 더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2023년 본예산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594～6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공원녹과지과에다 말씀드렸었는데, 전에 문막 동화수목원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 사찰이 있는데 사찰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찰에 오시는 분들도 관광객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화장실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거든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산림과로 이관된 게 맞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올해 10월부로 조직개편되면서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수목원 시설비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거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사찰은 사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관광객은 관광객 나름대로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사찰 옆에 등산로가 거기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거기다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임업인 수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임업 직불금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다른 건가요, 직불금하고? 원주도 임업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농업 직불금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용대 위원 임업인 수당 지원에 임업 직불금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주시 임업인 숫자가 어떻게 돼요?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임업인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건 없고요. 임업 후계자 190여 명 있거든요.
○원용대 위원 이분들이 다 그 임업인 수당을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이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데, 이건 품관원에서 현장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원주시가 하나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장 이창길 임업인 수당은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이 사람들 자격요건이라는 게 2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2년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임업 경영체에 등록한 가구에 70만 원을 주는데요. 연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고, 농업인 수당을 수령하면 안 되는 제약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합당해야 지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임업 경영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작 확인의 유무는 원주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읍면동에서……
○원용대 위원 읍면동에서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읍면동에서 신청하니까 읍면동에서 그건 확인합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594페이지요. 치악산 자연휴양림 관리에서, 저희가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위탁 줬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치악산 자연휴양림 운영 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 계상된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이창길 이것은 숲속의 집에 노후된 집기류 교체인데요.
○문정환 위원 네.
○산림과장 이창길 집기류 교체입니다.
○문정환 위원 집기류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문정환 위원 안에 구비물품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주방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류를 교체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시설물 보수처럼 큰 것을 고치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소모 자재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산림과장 이창길 집기류까지는 저희가 구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집기류까지는 저희가 해야 돼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이게 사무실 용품인지 뭔지 부기가 정확히 달린 게 아니라서 여쭤봤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관해서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원주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12월까지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는 아니죠?
○산림과장 이창길 용역 발주돼 있고요.
○문정환 위원 돼 있어요?
○산림과장 이창길 지금 기본계획안이 거의 나와서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납품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기 예산에 반영돼 있었던 건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돼 있고 저희가 집행 중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예산서에 이것과 관계된 예산이 안 보여서……
○산림과장 이창길 아, 내년도 예산은 이것에 관계된 건 없고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 중 하나인데, 저는 594페이지에 MTB 파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일단 산림에 특화지역이기도 하고, 산림 레포츠사업 육성으로 지금 테마공원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예산이 줄어드는 감이 있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산악자전거를 통해서 산악레저스포츠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나, 아니면 이것을 늘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인건비가 준 이유는요. 내년도부터 각종 수당 같은 게 교통비, 식대 이런 상여금 같은 게 내년도부터 인건비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차은숙 위원 전반적으로 운영은 예전과 동일하게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인건비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악레포츠에 관한 일환으로 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2023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안은 625～6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민투사 사업비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올라간 게 있고요. 그다음 시설비에 보면 재활용 선별시설에 근로자들 편의시설,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을 내년에 신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신축하는 예산이 건축비가 4억 5,000만 원이고요. 지게차 구입하는 게 8,000만 원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기존에는 없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지금 있는데 노후가 됐고요. 그다음 재활용선별장이 증설도 됐고,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시설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10명 정도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증설을 새로 신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조창휘 위원 잘 신축해서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생활자원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활용선별장 높이 현장 구조검토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구조물이나 이것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차 이동 동선을 지금은 한 방향으로 들어가서 그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입장해서 덤프를 하면 저쪽으로 나올 수 있는 이동 동선도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나갈 수 있게 이동 동선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덤프를 들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내년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상반기고요. 이동 동선을 조정해서 된다고 하면 바로 도색을 해서 차선 라인을 그려줘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신속하게 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환경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환경사업소 매립장 실태 관련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 더 여유가 있을까요? 그 매립 현재 조건에서의 연수로 보면 내후년 정도면 거의 꽉 찬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일대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더 시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의견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박경아 지금 산현리 매입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을 저희가 정책을 재활용이나 절감정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2029년까지입니다. 2029년까지는 지금 시스템을 돌아가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2030년부터는 소각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시설을 어느 지역에 하는지가 저희 원주시의 현안인데, 소각시설을 한 잔재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매립할 수 있는 양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주변 사유지를 매립해서 매립장을 더 증설해야 된다든가 그런 불필요한 당위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환경사업소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개별로 가서 보고,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민원 건도 하나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조건이 제가 봤을 때 원주시가 이때쯤 매입을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환경국으로 봤을 때 원주시가 되게 유리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을 같이 좀 둘러 봤거든요. 그런 계획을 잘 좀 한번 세워 보시죠. 우리 시민들이나 원주시에 되게 유리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환경국장 박경아 네, 그 부분은 매립시설의 증설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기보다는 원주시 행정, 다른 부서든 저희 환경국이든 다른 부서에서의 필요성 그런 명분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매입할 용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사무보좌이정현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환 경 국
환 경 국 장박경아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공 원 녹 지 과 장윤석재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정형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