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문범주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면 단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상수도가 들어오는 구간들이 꽤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완전포장이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부분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완전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1년 전에 공사한 완전된 포장을 뜯어내고 상수도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노면이 바르지가 못하고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상수도공사가 되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완전포장을 해 주셔야지 지역 민원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범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부분포장 된 데 가보시면 노면이 바르지가 않아요. 면 단위, 읍 단위 가보시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관장님, 자료를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실제로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안정민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건데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업이 지금……

(「다음 과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관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것들이, 제가 아는 분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게 활성화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안정민 위원 이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잘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마을관리소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그럼 시설은 투자해 놓고 인력이 최소한 3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인건비는 나가고, 심지어 주민들이 그게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도서관도 저는 마찬가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야?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지원했을 때 만약에 현재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이용자 객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떤 거예요, 현재?

○안정민 위원 인력하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용자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작은도서관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종종 상담을 받고 지원 요청을 저도 받아보기도 하는데, 막상 그곳이 외진 곳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교회에 있기도 하다 보니까 그들만, 가까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업은 굳이 4개년 중기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과감하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업예산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없애라가 아니라, 올해 한 번 더 이것을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활성화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다지 이용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정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며칠 동안 각 부서에서, 소관위에서 올라온 세부사업설명에서 오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1153페이지 태장도서관 개관 준비 운영 신규부분에서 총사업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숨은그림찾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오기이고, 세부사업 예산설명서니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집행부에서 되게 안이하게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정본을 빨리 올려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미리내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산경위 공원녹지과, 산림과, 관광과, 전 부서 관련해서 이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기입을 잘못했든, 통계목이 틀려서 전입을 당겨오지 못했든 이런 것은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의회를 존중해 주는 그런 예산서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보다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일이라서 의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이정우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중 제일 논란이 되었던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간의 내용 불일치 문제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 결과를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간의 불일치로 지적하는 부서에서는 오후 2시까지 세부사업설명서를 수정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받은 부서는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빠르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순서에 맞게 상임위별로 책자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김혁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국 재산관리과 소관 민원주차창 개선 7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억 5,000만 원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방금 김혁성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김혁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국·과장님들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예산안 내용과 세부사업설명서상의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예산 심사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의 예산안 편성과 집행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투자 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정운영을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