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되고, 감사 도중 발생되는 감사일정 변경 등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실·관·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신 후, 감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1권 감사관 소관 1쪽,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안녕하세요? 권아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 읍면동 종합 자체감사 참여,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이런 것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스물다섯 분의 시민감사관분들께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 제출하신 분야별 제보 현황을 제가 상세히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안관이나 이장, 통장님들의 역할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읍·면·동장님 추천으로 구성이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과 겸직하신 분들이 80%가 넘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드리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보다 더 잘 운영되려면 추천제도, 그다음에 임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이 강원도민감사관과 병행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원주시가 개선해갈 점은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일반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감사 같은 부분까지 이 시민감사관분들이 확대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약속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아름 위원 앞으로 시민감사관 제도가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감사 관련 사항을 제보하고, 또 읍면동 감사 잘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보조금 감사 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원주시 감사관으로 위촉, 위촉이 아니지,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에 위원이 읍면동별 1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 2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우리 권아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여기 위촉되신 분들이 이·통장 이런 걸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원주시 자체가, 인적 자원 자체가 많이 없어서 대부분 기관·단체들이 이 단체, 저 단체,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위촉하는 홍보위원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그분이 그분, 정말 뭐 인력이 한 100명에서 150명, 그 풀 안에서 다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서로 로테이션을 해 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을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 분야별 제보 현황이 95건입니다. 그중에서도 교통 23건, 농업·축산 2건, 문화·체육 2건, 보건·복지 3건인데요. 이렇게 저조한, 제가 보기에는 저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원주시가 지금 대중교통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축산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쟁점들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3건, 이거는 이분들이, 스물다섯 분이 활약을 하면서 분야별 제보 현황을 이 정도 건수로 하는 것은 몹시 빈약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부현황을, 권 위원님만 세부현황 아마 자료를 더 받으셨는지, 저는 받은 게 없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19년부터 현재까지 이분들의 제보현황, 아, (손사래) 세부사항을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지적이 아니라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운영예산이 6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 구성된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인가요?

○최미옥 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산정된 건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실비로 이분들한테, 위원들한테 수당 같은 걸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회의비 3만 원이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3만 원 나가고 사무관리비 4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또 다른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잖아요. 이건 실비로 나가는 그분들한테 위원회 비용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참석비가 아니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회의참석 수당으로 명목을 따로 잡으시고, 아까 행사실비보상금이 회의비 3만 원이라면서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행사실비에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제반 교육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최미옥 위원 회의비 3만 원은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400만 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엇갈리시는 게, 아까 회의비 3만 원이 행사실비보상금 225만 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명목 자체를 수당, 회의수당으로 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라는 건 제반 운영하는 데에 대한 관리비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25명인데요. 우리가 지금 원주시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1회 회의수당이 7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3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타 운영 위원회에 비해서 회의참석 수당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새마을 조례 - 우리 조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회의비 수당이 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 건데, 이 3만 원 회의비 책정이 적정한지, 이거를 우리 원주시 운영 위원회 회의비 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일괄 함께 동일로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 결과 알려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위유형별 징계내역을 보면은요, 음주운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2018년도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하고요, 2019년도에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례로……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다음번에 하실 내용이에요. 이 건에 대한거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 공직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비위유형별 징계내역을 보면요, 음주운전이 대다수 16건이고요. 2018년도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2019년도에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조치를 받았는지 사례를 좀 들어 주시고.

○박한근 위원 이 조치를 했을 때 외부 사유에 의회에서 조치를 했는지, 기준은 어떤 근거를 해서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음주운전이나 비위 사유가 발생되지 않게끔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감봉도 아니고, 제일 징계수위가 높은 파면이란 말입니다.

○박한근 위원 파면이 징계수위가 제일 높죠?

○박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아, 별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한근 위원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은 어떤 사례로? 이거는 보니까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박한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한근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하지만, 이름을 거론 안 하고 그냥 사례를 들어줄 수는 있지 않나요?

○박한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징계사유나 비위별 사유 유형들이 대부분 열 가지 미만으로, 여기에 거론되지 않아 비위사유는 없나요?

○박한근 위원 각별히 근본적으로 이런 비위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어떤 향후 대책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나윤선입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 2번, 6번, 그리고 2019년도 2번, 7번, 그리고 2021년도 4번, 2022년도 4번, 성비위죠? 모두 다?

○나윤선 위원 그런데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밀준수 등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나윤선 위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벌법, 직장 내 성희롱,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런데 지금 보시면 조치결과가 견책, 불문경고, 그리고 정직 1월, 견책, 이렇다면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밀준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실명하고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사건에 대한 간략적인 얘기만 해주시면 되지, 다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실명까지 요구하면서 다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박한근 위원님도 그렇고, 나윤선 위원님도 그렇고, 비밀준수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되지, 왜 나중에 설명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조용기 그러면 일단 나윤선 위원님이 하신 것부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나윤선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나윤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조용기 네, 그러면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음주운전이 공무원님들도 1회, 2회, 3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22년도를 보면 거의 음주운전이 과다하게 많거든요. 이 중에도 혹시 공무원들도 음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처벌이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여기 보면 22년도 같은 데 보면 음주가 많잖아요?

○조용석 위원 여기도 보면 이분들도 처음 걸리신 건가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걸리신 분들도 계신가요?

○조용석 위원 한 번 걸리신 분들, 두 번 정도 걸리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조용석 위원 22년도에는?

○조용석 위원 특수범죄가중처벌 운전자 폭행 같은 경우는 대충 어떤 사항인가요?

○조용석 위원 9번의 절도 같은 경우는?

○조용석 위원 따로 견책 처분 빼놓고는 다른 게 없습니까? 형사처벌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조용석 위원 받으신 건가요?

○조용석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공무원 징계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 2018년 2번에요. 이런 것들이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좀 더 법이 강력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징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경고, 그 뭐야, 가장 낮은 징계가 불문경고 맞나요? 징계수준 중에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불문경고는요?

○최미옥 위원 여기 지금 제가 구글링을 해서 보는 거예요.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징계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징계처분 중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나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최미옥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볼 때 2019년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이런 불문경고나 직장 내 성희롱 견책,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정말 솜방망이가 아닌가, 처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것을, 아직도 성희롱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관실에서 이 정도밖에 징계를 할 수 없는 건가, 이게 법적으로 다 그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내려지는 징계인가요?

○최미옥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개인의 신상을 알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료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 팀장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의껏 작성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처음에 시민감사관 운영현황 같은 것도 운영현황, 또한 운영예산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 세부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고요. 분야별 제보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 세부 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점에서 작성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의 없이 작성을 하셨고, 지금 공무원 비위 사항에 대해서도 비위유형별 징계내역 이런 것들도 위에 통틀어서 기간을 지금 했잖아요. 이걸 구분할 때 연차별로 하고, 몇 건이 발생했는지 연도별로 그게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2번, 비위사유별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이걸 처분일자를 앞으로 당기고, 이런 걸 세부내역, 우리가 개인내역말고 개인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충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후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건 그냥 간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8쪽, 자체감사……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보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의료기기, 뭐 이런 저희들 투자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제가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236회 지난 회기에 감사관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사용한 내용들 중에 언급된 내용이 인수위원회의 사용금액, 지원금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3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부분 중에 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보면,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약 300억 원이라고 표현된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이시고, 그 내용 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설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재단에 사용금액 300억 원에 포함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의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곽문근 위원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위탁대행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들이 있는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제20조에 보면 운영관리 위탁대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문화시설 운영·관리를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 운영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영하고 경영할 때 쓰는 용어고요. 관리라는 얘기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어떠한 용어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을 왜 문화재단한테 일을 시켰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300억 원 규모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이라는 규모라고 명시할 수 있게,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명시할 수 있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내용인데요.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20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자체가 이걸 근거로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원주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하고 관리가 별도로 되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곽문근 위원 저기 죄송한데, 질의할 때는 죄송하지만 좀…….

저기, 그…… 제가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운영관리라는 내용하고, 관리라는 내용이 시설의 유지관리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번에 문화재단에 대한 지적 내용들 중에 포함되어야 될 300억 원의 내용 중에는 배제돼야 함이 맞다는 것이죠?

○곽문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급기관에 대한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곽문근 위원 지적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 지적내용은 “시설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은 배제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그 자료 상급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강원도 감사관실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 자료, 지적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이미 다 확인된 내용까지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자꾸 비켜가면서 얘기하는 듯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여기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8쪽,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관님, 26쪽에 보면, 21년도 관내출장비 과다 수령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과별로 도로과 3건에 115만 원 정도 되고요. 농정과 2건에 30만 원, 그다음에 수도과 4건에 76만 원 되는데, 과별로 여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조용석 위원 21년도 도로과 21쪽 두 번째를 보면, 한 분이 92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요? 21년도 2번에 보면. 도로관리과 한 분이 92만 원이고, 그 뒤쪽에 보면 수도과도 한 분이 46만 원이 되거든요. 이건 고의 아닌가요?

○조용석 위원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과다 수령은 매번 나오는 얘기 같은데.

○조용석 위원 여기는 이○○ 씨로 되어 있는데요?

○조용석 위원 이게 출장비 해서 팀으로 다 나온 것이 92만 원인가요?

○조용석 위원 1년 동안에 회수된 금액이 92만 원인 거예요?

○조용석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21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년도에 92만 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조용석 위원 여기 옆에다 그러면 3년 정도라고 써주시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도 1년에 3년 거를 다 한꺼번에……

○조용석 위원 출장비 이 내용 자체를 1년에 3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만약에 그러시면, 여기 과다수령 92만 원, 46만 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자료 내주실 때 혼자인지 아니면 팀이 몇 명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같이 세부 부탁드리고요.

○조용석 위원 22년도 거에 27쪽에 보면,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조용석 위원 기획예산과라든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조용석 위원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 같은데.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26쪽에 지적건별 처분내역 및 조치현황 보면, 처분내역에 훈계가 2021년에 1건이 있고요. 28쪽, 2022년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훈계 4, 주의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처분내역이 지금 이렇게 거의 내려지지 않고, 관내출장여비 과다수령 이런 것은 처분내역이 전혀 없고요. 지금 처분받은 것은 안전총괄과의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등 업무 소홀이 그렇게 훈계, 주의 이렇게 나가고, 관내출장여비 과다 수령도 1건에 대해서만 훈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관내출장 과다 수령인데 어떻게 처분내역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 이게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아까 감사관님께서말씀하신 것은 업무상으로 고의성이 없고 그냥 운용하다 보니 이런 감사가 나갔다. 개인적인 착복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죠?

○최미옥 위원 그런데 여긴 훈계가 나간 것은 어떤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훈계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의 과다 수령에 대해서요. 그러면 다른 과들은 이게 다 처음인가요? 이 횟수에 대해서 혹시 디테일이 있으면, 세부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똑같은 과다 수령인데 1건만 훈계가 있고 다른 것은 전혀 그런 처분내역이 없으니까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불공정인지, 이게 정확하게 처분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2022년에 들어서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변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 배정이 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리자가 신경을 쓰면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 위원입니다.

여기 사례나 건명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도할 수 있는 개선책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어떤 개선책이 좋은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것도 여기 보면 1회에 한해서 업무 소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반복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한테서는 어떤 특별한 처벌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보육아동과하고 경로장애인과 금액이 좀 크거든요. 다른 부분은 100단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690만 원 정도, 820만 원 되는데, 나중에 혹시 왜 누락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첨부 좀 해주세요. 이 2건만 금액이 커 보여서요.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요.

28쪽에 안전총괄과 훈계 4, 주의 2,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안전총괄과 직원한테 내리는 징계라는 말씀이시죠?

○최미옥 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권 복지정책과 소관 1쪽,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2019∼2022)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곽문근 위원 외지에 주소지를 둔 외지인들이 3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료에 보면 외지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유가 뭔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시설들 중에 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설도 동등하게 나중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원주복지원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68명, 2020년도에는 61명, 2021년도 53명, 그리고 올해 46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80대 이상의 노인께서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 이게 흥업에 있나요?

○곽문근 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 8쪽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아니, 6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0대 이상의 어르신이 68명, 이 프로그램이 지금 횟수하고 인원을 분석해 보면 이게 적정하다고 보이시나요?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 내용은 얘기를 또 다시 드릴 거고, 횟수와 인원수를 보면 68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계산기 있으시면 팀장님이나 계산해 보시면 이 수치가 애매해요.

뭐냐 하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카치카를 보면 2,319명이 연인원 쓴 것 같고, 365로 1년이라고 놓고 보면 나누기를 해보면 몇 명이에요?

○곽문근 위원 68명이…… 2,319 나누기 365 한번 해보시죠. 몇 명 나오죠? 적정하다고 보이시나요, 이 숫자들이?

○곽문근 위원 하여튼 거기에 68명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치카치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분이 2,319명이에요. 이게 연인원이잖아요, 1년?

○곽문근 위원 거기에 365를 나누시면 - 365는 횟수예요 - 몇 명이죠?

○곽문근 위원 여기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숫자도 잘 맞지 않아요.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제가 연도는 그냥 1개 연도만 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원주복지원하고 노숙인일시보호소, 다시서는집은 반환액이 없어요. 그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최양업토마스의집은 반환액이 있어요. 사유가 뭐죠?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왜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겠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반환액이 발생된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그런데 그 반환액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든가 법규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곽문근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거기 ‘법접지급기준’ 용어가 무슨 말이죠? 14쪽.

○곽문근 위원 다시 한번 읽어 봐주시죠.

○곽문근 위원 아니, 14페이지. 14쪽에 맨 오른쪽 칸 맨 위에 구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곽문근 위원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요.

○곽문근 위원 오타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운영위원회 열게 되어 있죠?

○곽문근 위원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서면인지 아니면 집합해서 하셨는지 아시나요?

○곽문근 위원 대면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곽문근 위원 다 대면으로 하셨다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곽문근 위원 예비비 항목이 있어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영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릴 때 자금집행 현황을 말씀드렸어요. 전체의 현황을 알고 싶었던 거죠.

○곽문근 위원 제가 목록을 요청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곽문근 위원 관외가 많아요. 왜 관외가 많다고 보이시나요? 15쪽 이후로 쭉 있는데.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거주 날짜들이 적혀서 저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나이별로, 거주 일자별로 주셨어요.

○곽문근 위원 날짜별로 주신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노숙인으로서의 노숙인이냐, 아니면 노숙인처럼 행동하는 노숙인이냐? 이해되시죠? 과연 이분들이 정말 원주가 여건이 좋아서 원주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원주로 오면 이 이용실태 부분들이 좀 빈틈이 있어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노숙인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나중에…… 우리는 결국은 노숙인을 줄이는 것이 원주시의 목적이란 말이죠. 노숙인을 양성시키려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숙인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계층하고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노숙인을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데, 80대 이상의 분들이, 과연 노숙인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지조차 저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분들이 시장취임식 앞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외지인들이 선호해서 좋은 곳이라고 원주가 인식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동의를 얻지 않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주무 관장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에 노숙인 시설 운영 현황 및 보호대책방안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현황 자체가, 시설종류가 요양시설이 있고 일시보호시설이 있고 자활시설이 있습니다.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방문해서 거기 작업공간도 보고 그분들이 거주하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하면 거기는 원장님께서 굉장히 직원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대부분 장애를 가지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고령자로는 9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양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모든 종사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시보호시설 성불복지회에서 하는 것은 워낙 시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정원은 8명에 현원 2명, 이용인원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3명을 계속,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일시보호시설은 접근성이 더 용이한 운영 주체가 달라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일시보호가 가능한, 시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불복지회하고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나 아니면 밥상공동체 이 두 군데랑 협의체처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가변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보호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럴 수 있을지 조금 더 논의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용자에 비해서 종사자가 많고 이미 거기가 복지원 옆에 살짝 붙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점이 성불복지회 직원을 1명 정도 고정적으로만 더 있어도, 지금 이용 현원 정도면 1명의 증원으로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자활시설인 최양업토마스의집과 다시서는집 여기를, 종사자수는 토마스의집이 더 많아요. 1명이 더 많고, 그런데 정원수를 보면 정원이랑 현원을 봐도 최양업토마스의집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다시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더 큰 규모로 신축이 된 거죠? 다른 건가요?

○최미옥 위원 다시서는집은 그러면 전체적 평수로 따지자면 몇 평 정도 되나요? 대략?

○최미옥 위원 전체가 25평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연면적은 50평 된다고 생각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토마스의집은 아래·위로 다 해서……

○최미옥 위원 대략?

○최미옥 위원 밑에가 급식하는……

○최미옥 위원 아니, 급식하는 부분은 따로 빼야죠. 급식공간은 또 다른 거니까. 밑에 사무공간을 따지자면 몇 평 안 되죠? 거기가?

○최미옥 위원 20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미옥 위원 4개 정도 있죠?

○최미옥 위원 지금 이런 면에서 보면 토마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양업토마스의집은 자활시설입니다. 이 자활시설이라는 것은 노숙인들이 사회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고 경제적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스스로 정신과적인 지원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씻는 그 공간은 기본 -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1명당 공간이 지정되어 있죠?

○최미옥 위원 그 지정된 공간이 이분들한테 적용되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축의 건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마스의집 19년부터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관외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관외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외에 있는 분들 때문에 원주에 계시는 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특히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토마스의집이 19년도부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용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원주에 계신 분들이 소외 받거나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지?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야간 및 휴일에 노숙인 신고가 들어와서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보면 발생상황이랑 조치(인계)사항을 주셨어요. 신고시간이 8시 40분이라고 하면 - 1번 같은 경우에 - 9시 30분에 입소조치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때에 수탁기관에서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수탁기관에서 출동해서, 대부분 신고대상자가 조치를 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만취 상태이거나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이실 것 같은데, 이 수탁기관은 현재 어떻게 본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지,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따로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없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배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아름 위원 저희가 10월에 다시 수탁기관 모집하는 공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비 등 추가 소요경비, 자체경비로 충당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을 보면, 사실 지원을 많이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권아름 위원 수탁기관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사실 이런 접수신고가 많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또 저희가 예산안에서만 이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5회 정도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숫자가 더 많이 신고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비용은 줄 수 없다는 이런 계약이라면 원주시가 너무 유리한 계약조건을 내밀다 보니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재가진폐의증환자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에 재가진폐단체가 몇 개 있죠?

○나윤선 위원 두 군데가 있죠? 그 부분이 없어서 여쭈어봤고요. 재가진폐환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의증환자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문화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문화생활비 이외에 원주시에서 다른 지원을 좀…….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비가 2020년, 2021년, 2022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훈단체잖아요. ‘보훈’이라 함은, 제가 사전을 찾아본 결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에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이분들에게만큼은 지원을 줄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읍면동 현황을 보면, 참여인원들이 25개 읍면동 평균 1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에서는 특화사업이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연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고 참석수당 2만 원을 주게 되면 굉장히 회의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 가지고 참석수당 주면 유지가 안 되니까 회의를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답니다. 4개월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참석수당 2만 원 주고 홍보물 주면 1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특화사업이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운영비는 조금 증액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신경 써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2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사례발굴 선정 건수 합계가 4,712건하고 선정이 1,019건이거든요. 이것하고, 위기가구 발굴 건수에 보면 20,046건하고, 발굴이 4,83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3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조사에 지원하신 것 같은데, 보이는 실적에 나타나는 의미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용석 위원 그럼 사례발굴하고 위기가구 건수가 있잖아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년도에 선정이 안 되면 21년도, 또 22년도에 신청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조용석 위원 합계가 4,712건은 거기에 중복으로 된 신청자도 있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위기가구도 그렇고 사례도 똑같은 거잖아요.

○조용석 위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빠질 수도 있겠네요. 통계적으로 따지면.

○조용석 위원 이게 사각지대라든지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보면 사실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사실 발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더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분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리스트에 없는 것 질의하는 것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여기 없는 거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긴급지원에 대해서 조금…….

○최미옥 위원 긴급지원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민원인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을 매칭시켜서 하려고 했더니 가진 자산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보고, 이분이 지금 몹시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긴급지원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 문턱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긴급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정말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급성을 요해서 이분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SOS를 치는 거니까 좀 적극적인 대처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긴급하게 판단해서 적재적소로 연결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무겁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이게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우리 원주시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큰 틀에서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원주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세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구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해서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교통, 정책 등, 또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하여튼 전 분야에 모두 망라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전 부서에서 인구정책,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 내용을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 62쪽입니다 –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해마다 5,161명, 또 3,381명, 2,447명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때 우리가 이로 인해서 부서의 비용을 보면 총 27개 부서에서 13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때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301억 원, 2020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는 540억 원,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는 200억 원, 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우리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나마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하여튼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만여 명, 2019년 대비해서 1만 명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일단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곽문근 위원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다행히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큰 틀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출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그러한 원주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인구들이 유출되는 것도 예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뭐, 그렇다면 이것을 크게 큰 틀에서 묶어보면 자연적인 증가요인이 되는 출산이 늘어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노인의 평균수명을 연장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크게 자연적으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면, 또 하나는 인위적인 증가요인이 있거든요.

이건 외지인구가 원주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틀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가 교통을 좋게 편익시설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 많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부분들이 너무 경쟁에 치우친 사회, 무한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인구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런 사람들이 원주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저에게 주신 행감 답변내용을 보기 위해서 - 제가 이것을 보통 자료를 집에 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 이것 때문에 주말에 읽어보려고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두어 번 읽었는데 내용이 평이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보면 특화된 전략, “야, 이거다!” 손뼉 칠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무지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고생들을 많이 한다.”.

하여튼 이러한 돈을 들여가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돼서 위험하다고 할 때 유일하게 원주시만 인구소멸 안심지역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업에 다양화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사업계획들을 놓고 보면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업들의 획일적인이라든가 편향적인 부분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좀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특성화된 전략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대에서부터 계속 주장을 하지만 교육환경 하나도 획일적인 교육시스템보다는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외지에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례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경쟁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 줘서 원주가 좀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추진성과를 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여기에 표현해 주신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보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좀 더 이 틀을 좀 확 베껴서 그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통계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정책방향을 잡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청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권 복지국 전부서 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45쪽,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어떻게,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의견 들으실 거면 국장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전 부서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료가 한 1,000쪽이 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우리 비지정 후원금이 사용해도 되는 거와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또 비지정 후원금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산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쪽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거 시설마다 항목들이 정말 복잡해서 찾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인건비인지, 이게 인건비가 아닌지, 또 이게 시설비인지, 시설비가 아닌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다는 얘기는 부서에서는 과연 이거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확인은 못 하셨죠?

○곽문근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지정 후원금은 사용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내용 중에 시설비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시설비든 시설운영비든 관계가 없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 서류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트, 기준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법 쪽에 심지어 별지에 다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이 언제, 시설에 따라서 규모나 금액들이 다 차이가 있죠.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송곳 질의를 드리면 서로가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 있잖아요. 지출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목부터, 수요처부터, 어떻게 앞에다 둘 건지 뒤에다 둘 건지부터 해서 그 항목들이 다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기준처럼,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령을 잘 읽어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원래 법령에 그걸 봐야 쉽게 잘못 사용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거든요. 저보다는 관리감독 하시는 부서에서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전출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전출금 항목을 상당히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곽문근 위원 전출금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전출되었을까 봐, 또는 잘못 전입되었을까 봐 보자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전출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효용적으로 쓰였는지를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경로장애과의 일부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될 항목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전출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출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출금 편성항목 자체가 가능한 부분들을 위법한 부분들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비춰지도록 사용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대에 사용해 오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시장님 대에 사용되던 부분들이 현 시장님 대에 그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현 시장님의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정책 시스템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출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효용성 있게 쓰자는 거죠. 필요하면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의 여지를 가지고는 가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순서가 이상하게 계속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이거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전 부서 사항이고 해서.

시·도비 매칭사업, 국장님의 그동안 경유를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과 시·도비 매칭사업을 놓고 구분을 했을 때 질적 사업내용으로 볼 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 말 이해가 되나요?

○곽문근 위원 국·도·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 도·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 시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중에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한 보편적인 퀄리티, 그러니까 질의 어떠한 성과도라든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시·도비 매칭사업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이시냐 이거죠.

○곽문근 위원 제가 곤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국·도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도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국·도·시비 사업에 비해 많은 편이에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국·도·시비 반납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죠? 없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 처리가 불가능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되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다음연도에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본의 아니게 깎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시·도비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시·도비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만큼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박한 환경에서 여건에서 써야 되는 돈들을 예산 부족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도·시비 매칭사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스크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놓고도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야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도비 매칭해서 끌고 내려오면 그게 쉽게 사업이 서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납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시·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도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반납되는 건 누군가가, 어느 부서에서인가 스크린을 해서 필요한 것, 꼭 시행하는 데 좋은 여건이나 환경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다 보니까 반납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질의하실 때 공통적인 사항이잖아요. 전 과에 다 말씀하실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총괄 질의 때 전체적인 질의는 그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과에 다 얘기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발언권 얻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과별로 얘기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분량이 과별로 다 하려고 하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위원장 조용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보니까 전 과의 과장님들이 다 들으셔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 과장님한테도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내용을 복지정책과장님만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 나중에 들으신 내용을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도비 매칭사업은 매칭 비율 자체가 사실은 도비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지켜보면 적게는 6%가 매칭된 것 있어요. 5쪽, 2019년에 보면 유독 매칭비율이 6% 나와 있습니다. 다른 때는 7%, 8%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유독 6% 도비에 94%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라고 하기에는 참, 도비의 매칭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는 도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도·시비 매칭인데, 사실 20% 주고 도비 80%를 매칭하라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이건 건의를 해서 이렇게 6%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권 보육아동과 소관 1쪽,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스크린 재생)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질의를 줄이려고 그랬던 거고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5조에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식비가 지금 시비로 지급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지급되는 근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25조 사항 가지고 하시는 거고?

○곽문근 위원 그리고 금방 화면에서 봤지만 우리는 국비를 얼마든지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보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이상은 급식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왜 안 주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우리는 간식비를 지급하는데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간식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시비로 간식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시비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다 이거예요. 동일한 제25조 비용 보조에 보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 경비라고 금방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하고 동등한 거죠. 차이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잖아요.

○곽문근 위원 제가 내용을 조금, 너무 답변을 일찍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거예요. 어린이집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주는 것 자체는 오히려 급식비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시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그건 우리가 하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저러한 것들이 이렇게 왈가불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니 어렵다.” 그러면 시비라도 줘야지. 그렇잖아요.

간식비, 저는 이게 왜 간식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그건 과정이고, 예산편성에 대한 -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 그런 내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는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자리는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곽문근 위원 (웃음)

○곽문근 위원 다시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저쪽은 그렇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비를 가지고 이미 시작했잖아요, 간식비를.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급식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데도 문제없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왜 안 주느냐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식비를 줬다면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줬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조례 기준으로 간식비를 줬으니까 급식비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아, 그러니까.

○곽문근 위원 금액 얘기를 제가 굳이 해야 되나요?(웃음)

○곽문근 위원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급식비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아니, 간식비. 간식비 지금 얼마죠?

○곽문근 위원 아까 2,200원은 뭐였어요?

○곽문근 위원 분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비로 분담하고 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담하는 내용이 제25조의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조례 기준을 가지고. 500원 하는 거, 분담하는 게.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제가 잘못 질의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액하고 방식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00원이든 2,2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급하는 기준은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간식비 지원사업 현황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500원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잠깐…….

○곽문근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를 하는 동안 보육아동과장님과 협의와 상의를 좀 했는데요. 서로 내용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영유아 보호법 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5조에는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유치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사유를 묻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선도적으로 우리가 간식비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법규나 또는 조례 기준에 담아서 국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는 제 얘기에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서로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으시죠?

○곽문근 위원 제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첨부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5월 같은 경우에 꿈밭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정원 19명이고, 아동은 18명이고, 공급개수 수량이 있는데, 399잖아요. 이게 8월에도 보면 숫자가 좀 다르고, 개수가. 9월에도 보면 개수가 어떻게……

○조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하고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게…….

○조용석 위원 개수가 어떤 건 곱하기 22를 하면 맞는 게 있고……

○조용석 위원 그래서 개수가 다르군요.

○조용석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어린이집 폐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권아름 위원 매년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까지 안타깝게 계속해서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원 사유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운영난이 가장 많은데요. 아무래도 출생률이 계속 저조하고 감소하다 보니까 원아모집이 힘들고,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지역 간의 이동도 한몫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던 아동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보육인력의 전문적인 일자리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폐원 어린이집을 초등학교 저학년 공적 돌봄시설이나 아동돌봄복합공간, 혹은 놀이체험시설, 아동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단순히 공간을 폐원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원된 곳을 – 가정어린이집 빼고 - 민간이라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민간 같은 경우에 자가라고 하거나 임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사업 같은 걸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건물에 어떤 아이들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CCTV부터 안전매트라든지 다양한 안전 관련된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또 폐원을 하면 폐원하는 대로 그게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개원하는 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 폐원하는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떻게 위탁해서 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폐원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나요, 아니면 서류신청으로 갈음하나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서 보셨을 때 이 부분이 다시 어떤 다른 공간으로 쓰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수요조사를 해놓으시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공간을 다시 운영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아동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아동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약아동들이 그동안 지급되던 급식카드의 낙인감 때문에 배가 고파도 가맹점 결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1월에 자체적으로 카드변경작업을 해주셔서 낙인감 없이 일반카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전에 학기 중에 70%, 80%, 방학 중에는 80%, 90%에 그쳤던 집행률이 더 많이 올라갈 거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잘 집행돼서 원주시에서 굶주림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어린이집 보육아동 학대피해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원주시 아동정책 수립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1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49쪽,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권 생활보장과 소관 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것 5페이지 보면, 자활기업 창업현황,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창업현황이 없다고 자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권아름 위원 네

○권아름 위원 이때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자활기업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2004년부터 2012년, 2016년 이렇게 힘들게 창업한 자활기업들이 원주시에서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잘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발굴 자체를 읍면동에 의지하다 보니 담당공무원분의 의지에 따라서 잘 발굴되는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굴 자체가 연초에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연말까지 사업이 충분한 전수조사를 거친 두배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잘 연말까지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가구조사나 그런 것들이 연초에 잘 이루어져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양곡배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주시 관내 경로당 300여 군데 이상을 배송하시다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지역의 생산품을 소비해 주기 위해서 농협과 MOU를 맺어서 양곡 배송업체를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관내 상품을 우선 구입하는 목적은 너무 좋습니다만, 이런 자활기업이 잘 유지되려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배송 물량을 꾸준히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자활기업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업체대표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종 이런 회사 대표님들과도 만남을 가지셔서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자활근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좀 더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사업의 다각화, 그러니까 2022년 보니까 2021년에 비하면 원주시 직접사업이 또 하나 더, 시장진입형이 늘어서 ‘클린아트’ 이런 것도 생겼네요.

앞으로, 요새 세탁업이 코인런드리, 그 코인으로 하는 세탁방?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사람들이 세탁하는 동안 또 휴게도 하고 그래서 카페처럼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복지 자체를 높였다고 할까요. 지금 제가 아는 편의점 하나가 그냥 편의점으로 있다가 옆에 세탁방을 같이 운영하게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사실 조금 저소득 동네인데, 그 주민들이 와서 거기 편의점에서 세탁하는 동안 쇼핑도 하고, 그 안에서 차도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의 여유를 거기서 즐기시는 것을 보고 ‘아, 이런 게 정말 복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사업이건 아니면 시장진입형이든 좀 더 사업들을 다각화해서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0∼52쪽,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31∼34쪽,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시정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