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보고안 3건,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장애 차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 인지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책의 적용 분야 및 정책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 적용의 절차와 의무를,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평가 및 결과분석, 제9조는 시민의 참여 및 지원을, 안 제10조는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건축물이 BF 인증은 되어 있나요?

○최미옥 위원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 발달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BF 인증이 없어도 될 수는 있겠으나,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워낙 스펙트럼 자체가 넓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조용기 오늘 안이 많으니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센터의 분위기, 조명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용자들 전체수의 1인당 면적 있잖아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의 크기가 면적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용자수 대비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면 좀 더 나은 공간을 원주시에서 모색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센터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이번에 전환하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전환한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거기 등록인 발달장애인 이외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건물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등록자 이외에 부모까지 다 카운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이용자수를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적정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우리 원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민간수탁 되고, 센터장이 상근으로 전환이 되면 훨씬 더 생기가 생겨서 센터의 운영이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시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을, 안 제5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을, 안 제8조는 통합지원체계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히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세요?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안 제11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석위원의 실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포상을, 안 제13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업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조례를 만들면 뒤에 관계법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뒤에다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고, 또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현행에 법률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변호사 비용” 이렇게 예시를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내용이 사법적 대응을 얘기하시는 거고, 사법적 대응에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피해자로 보니까.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때 비용들이, 여타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가해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법적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들을 언급하는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포함해서.

○곽문근 위원 본인이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됐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민사든 형사든 청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발생할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법적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겠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뒤에 비용 발생 요인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개정안의 내용이 법률상담 및, 이게 원래 법률상담 또는 변호비용이 지금 언급된 것 같고요. 그러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문구가 맞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이해는 했어요. 뒤에 비용추계서 부분에 1항이 비용발생 요인이고요. 여기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예상”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말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조례안내용을 보면,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저는, 지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어정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해자가 져서 내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피해자한테 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여기하고 무관한 거냐.

○곽문근 위원 무관한 거면 이 내용을 조금 바꿨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냥 가시는 게 더 좋겠어요? 제 말씀은 이해는 되시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문구 때문에…… 나중에 손해배상을 우리가 요구했을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사법처리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이미 우리는 시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절차나 과정 중에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순히 변호사 비용 외에.

○곽문근 위원 여기 문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적 대응이 단순히 변호사 비용에 한정하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필요한 변호사 비용 지원” 이렇게 쓰시지 그랬어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라는 용어는 적정한 용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는 일단은, 이거 개정조례안을 온당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문구들이 자구수정이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뒤에 데이터를 첨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그러면 수정을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제가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원안대로 가고 싶어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3쪽에 보면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학술연구용역의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라고 수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내용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 이러면 너무 제한적인 부분을 열어놓는 게 아닌가 싶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명확히 한다는데 불명확해 보여서 그러는 거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특히 연구결과라는 게 보면, 더군다나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연구용역 하는데, 이게 공개가 필요한 것일 경우에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

○곽문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에 일부 내용들을 정리해봤고요. 과장님이 동의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없이”를 “결과의 공개를 지체없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3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의2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경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위원 임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 연임하는 겁니까?

○조용석 위원 이유가 혹시 있나요?

○조용석 위원 보통 1회 연임해서 현장의 목소리 전문분야 이런 분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계속 한 분이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분이 기회를, 더 좋은 분이 있어도 그분이 관두지 않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한정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시정자문위원회인데요. 시정모니터하고 시정자문단이라고 또 있잖아요. 특색이 뭐예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 수 있죠?

○곽문근 위원 중요정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을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하죠?

○곽문근 위원 여기 중요정책 입안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하고는 다른 취지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회 위원들이 가능한 중복해서 선임되는 것은 배제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이렇게 여러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로 가능한 선임하실 계획인가 봐요?

○곽문근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그러면 대부분 원주사람들에 한해서 선임할 것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분들도 선임대상이에요?

○곽문근 위원 여기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통상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비를 지급하나요?

○곽문근 위원 아, 외지에 나갈 때, 그러니까 회의 때 올 때는 아니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이 외지에 선진지를 견학한다든가 이럴 때 출장여비를 얘기하는 거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제8조가 있어요. 이것을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이 자치행정과장은 시정자문위원회 외에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도 있고, 또 특성상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업무들이 출장이 의외로 많은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사로 명기를 해놓으면 상당히 업무행위에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자치행정과장을 주 간사로 하되, 보조간사를 임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곽문근 위원 이렇게 제8조 간사로 둬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전문가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시겠다고 계획을 쓰셨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자문을 받고자 만드시는 위원회잖아요. 원주시에 정말 많은 위원회,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냥 방치되고 있는 위원회도 많은데,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설하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전문가의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정방향을 어떻게 자문할 것인가인데, 사실 전문가라는 분들은 5년, 10년 기준에 따라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실질적인 당사자들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볼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 선생님, 보조교사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라는 명목하에 원장님들이 나와서 대표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실질적인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이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시정자문이 되려면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볼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오늘 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미 위촉을 하고 명함까지 발행을 했죠?

○곽문근 위원 그거 말고요. 시정자문위원회.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만나신 분 중에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이라고 위촉을 받고 명함을 받은 사례를 제가 받았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용석 위원님 의견 좀 있었고요. 곽문근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던 대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답례품에 관해서 행안부에 적극 건의해서 원주몰에 입점한 모든 제품들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사실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요.

5쪽에 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고향사랑 기부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선정위원들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 외의 분도 추천이 가능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선거법에 문제는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물품을 구매할 때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됐든 시의회 의원이 됐든 간에, 어찌됐든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에 관련이 있는지 한 번쯤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부칙 얘기하셨잖아요? 수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부칙의 내용을 명확하게, 위원님들 아까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다 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정? 아, 시나리오 아직 안 됐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디.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제1항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를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절차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2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원주시에 해당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박한근 위원 아직까지?

○박한근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다는 말이죠?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4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문막읍 비두리 산 218번지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용석 위원입니다.

비두리 산 매각 건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13년 정도에 이루어졌잖아요?

○조용석 위원 지금 2022년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한 9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비두 2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장님들하고 합의를 찾으신 것 같은데, 그때 시점하고 지금의 시점하고는 다를 것 같고요.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비두 1리 같은 경우는 합의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두 1리 같은 경우 회사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이거를 매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비두 2리 같은 경우도 확인을 못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하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발전기금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비두 1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아예 없었던 것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아무래도 9년 전 정도면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금액하고, 지금 10년 가까이, 9년, 10년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 현 이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 대표로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매각을 하는 게 사실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아직까지 비두 1리도 그렇고, 2리 같은 경우도 100% 합의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비를 보면 3,420억 원에 달하는 아주 큰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죠?

○최미옥 위원 사업 내용들도 보면 여러 가지 리조트 개념의 큰 리조트가 생긴다고 여기면 되는데, 일단 사업명칭 자체가, 이 관광단지 명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다 원주루첸관광단지 이름이 그렇게 확정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원주루첸관광단지요?

○최미옥 위원 이렇게 상호를 달 때, 브랜드를 달 때 우리가 ‘원주’를 앞에붙이는 게 다른 데도…… 이건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사업이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라는 거가 통상적으로 붙나요? 붙기도 하나요?

○최미옥 위원 ‘원주’라는 앞에 이름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원주루첸관광단지’ 이렇게 되면 뭔가 공영적인 느낌이 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영과 민간의 그런 구분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이게 굳이 앞에 ‘원주’를 붙이는 게 맞는지, 그리고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붙이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추진 경위를, 올해 들어서만 지금 나왔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으로는 2013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차장을 유료화시켜서 일반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유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춘천이 유료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도 일부는 무료이고, 일부는 유료화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먼저 유료화를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증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건가요, 김혁성 위원님? 아니면 의견제시만 하신 거예요?

○김혁성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골자 보면 철골조립식 주차장,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조립식 주차장 자체가 3층까지 올라가면 발생하는 소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유치원, 어린이집, 우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라는 게 저녁 6시까지는 계속 드나드는, 사용되어지는 주차장이라서 여기 어린이집 어린이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이 소음이 또 어떻게 스트레스를 일으킬지 저는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같이 필로티 형태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업무에 지장은 없을지, 왜냐하면 청각의 개인차가 커서 청각에 예민하신 분도 계시니까, 이런 소음 발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상소음 발생이라서, 지금 아직 가동은 안 해봤지만 예측되는 민원 자체가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어린이예요. 어린이들이 이런 일상소음에 노출된다는 것은 저희가 수치로 환산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부분, 정서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거 쓸 때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소음문제, 경관상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게 지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원강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무실동 일대를 비롯한 원주시 전체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영주차장 지어서, 공원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이렇게 원주시청의 주차장부터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더 편리하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청부터 먼저 주차장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돼서 이미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축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한 후에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다른 시도를 해본 후에 증축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공공의 목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여기 민원처리하러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와도 이미 시청직원들이 지상까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등산객이라든지 인근 상가주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말씀하시면 굉장히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주차 차량 대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유료화 같은 시스템화를 시키지 않고 증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공공의 목적을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민원인에 대한 해결부터 먼저 하셔야지, 그렇다면 시청공무원분들의 차량 대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해야지 증축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말씀에 오류가 있는 거죠.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증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누구입니까, 현재.

○권아름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주차장 증설을 요구하시는데, 사실 이게 시민의 눈높이와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문제’, ‘환경문제’ 계속 거론하고 있고, 탄소중립도 원주시에서 바라는 목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민분들한테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하고, 우리가 정말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다들 지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증축을 한다. 그리고 철골콘크리트로 해서 소음 및 경관에 굉장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어서 우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수긍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봉 설치해서 유료화도 검토했었고, 또 직원들 5부제도 시행했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방법을 살펴봤는데, 250대 정도의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산을 까서 평면으로 확보할 수도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철골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쓴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소음문제나 그다음에 경관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의회 뒤쪽에 장소를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RDF 그쪽 직원들 전용으로 주차하는 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쪽에 설치해도 댈 수 있는지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전성 검토결과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장소를 옮겨서 그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막읍 비두리 산 218번지 시유재산 매각 건은 삭제하고,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및 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등 시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막읍 비두리 산 218번지 시유재산 매각 건은 삭제하고,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및 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등 시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