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원주시가 SNS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질의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SNS 서포터즈 원고료가 7만 5,000원씩 30명한테 매월 지급되는데요. 30명에 대해 어떤 차등 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7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30명이 똑같이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적이 그만큼 30명이 고루고루 나오고 있는 현황인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차등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리셨길래, 7만 5,000원 일괄 지급한다고 하면 사실 정말 의욕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혹은 다른 분의 저조한 실적이 뭔가 더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차등 지급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폰트 구입해서 쓰시고 계시잖아요?

○권아름 위원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폰트를 350만 원씩 주고 구입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개발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저희가 원주체 혹은 원주의 다양한 인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관광지 같은 것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름을 붙여서 원주체를 개발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분들도 그걸 사용하시고 저희도 폰트 구입비를 조금 절감하면서, 개발해서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물론 개발비는 초기에는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시상품(퀴즈당첨, 독자투고) 관련해서, 시상품을 매월 2만 원씩 20명 분을 잡아서 지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산이 몇 년째 계속 오르지 않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분들이 별로 기대치가 없어서 아는 내용도 참여하기가 좀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변화를 주셔서 이것도 차등으로 순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인원을 줄이더라도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조금 써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소셜미디어 운영 중에서 258쪽,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최미옥 위원 네, 이거 1억 원 맞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실장님,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 구축을 하느라 2020년인가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올라왔었죠?

○최미옥 위원 네, 아마 그때 유튜브 처음으로 장비랑 시스템 구축하느라 1억 원이 계상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세부항목이 뭐였냐면,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해서 1억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있어서 올해 업로드된 숫자가 50건수였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게시물이 올라갔고, 그런데 여전히 내년에도 1억 원을 쓰시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저희가 SNS에 업로드하고 시정홍보 활동에 1억 원이 계속 계상이 됐었는지, 매년 어떻게 세워졌었는지, 처음 유튜브를 만들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계속 1억 원이 계상됐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업로드하는 게시물 자체를 용역에 준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회사에다가 게시물 자체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게시한다는 말씀인 거죠?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올해 왜 그렇게 일을 안 했는데도 똑같은 예산이……

○최미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 내년 2023년부터 용역회사에 이것을 맡기실 거란 말씀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고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유튜브 활용을 하기 전에 SNS 서포터즈 원고료 말고 업로드할 때마다, 블로그나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5,000원씩, 얼마씩……

○최미옥 위원 네, 이렇게 원고료로 지급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는 응당의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워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수십만 명을 가지신 분도 있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작정을 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유튜브 업로드 콘텐츠를 만들면 더 다양한 게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는 건 다시 한 번 저는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파견직원 숙소지원 관련해서 8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혹시 이 사업계획서는 보셨습니까?

○권아름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거 보셨나고요.

○권아름 위원 거기에 숫자가 전혀 맞지 않는 것 알고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 거기에 뭐라고 올리셨죠?

○권아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셨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아름 위원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252페이지 60만 원 3명, 90만 원 1명 이렇게 예전 자료 그대로 올리셨죠?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세부사업 설명을 올릴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써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권아름 위원 현재 그러면 파견공무원이 세 분 나가 계신다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직무수행경비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다행히 인상이 돼서 6급, 7급 10만 원씩 인상이 되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인원수는 한 6∼9급까지 40명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권아름 위원 네, 703페이지요.

○권아름 위원 네, 702∼703까지 이어지는 곳에서 6급, 7급, 8, 9급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원수가 40명 정도가 줄었어요.

○권아름 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승진해서 위로 올라간 인원수는 전혀 없더라고요. 5급 이상으로. 변동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감소를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이 예산을 쓰실건데, 변동되면 그건 어떻게 반영하시는 거죠?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703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운영) 비용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총무과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여기서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인건비가 줄어들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인력이 정원과 지금 현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원수를 충족해야지만…… 치매센터는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데예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거든요.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정원을 채워서, 충족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질을 높이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현원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가 삭감된 상태로 받으면 이건 바로 서비스질의 문제인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당사자, 치매에 걸리신 예정자나 사전교육 이런 게 쭉 일어나고, 또 강사 파견해서 하고,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들도 함께 다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업무적인 파악을 충분히 하신 후에 지금 현원으로써 서비스질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정원의 수를 채워야 되는지, 거기 센터하고 적극 소통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원수를 채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08∼709페이지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 부분에서 캐릭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만 원에 1,000개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1만 원이라는 금액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반면에 개수는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꽁드리는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에 굉장히 공들인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꽁드리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18쪽 보면,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130쪽을 보니까 거기도 주민자치 기반 강화라고 해서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 33억 원 정도, 이렇게 감소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네, 같은 거예요.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33억 8,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곽문근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회계과 과장님으로서 처음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요. 830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내년에 유난히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내구연한이 갑자기 다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전기차로 다 전환이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 각 과에서 안 하고 일괄 구입으로 됐구나.

○최미옥 위원 통합 형태로 하시는 거군요?

○최미옥 위원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일괄 통합 운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6억 5,000이 증가됐는데……

○김혁성 위원 마찬가지겠죠?

○김혁성 위원 그리고 831페이지에 보면, 차량 구입한 건데요. 특수차(고소작업트럭, 단구동) 5,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카이,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혁성 위원 몇 톤짜리예요, 차량 제원이?

○김혁성 위원 차량이 고소작업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단구동에서 왜 이거를 신청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톤 정도 고소작업차 가격 같아요.

○김혁성 위원 그런데 1톤 차량 고소작업차 가지고는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왜 5,500만 원인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고소작업차 작업이 가능한 직원이 있는 건가요?

○김혁성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5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증설 건에 대해서, 지금 이 중에 공원 지역도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공원 지역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를 거쳤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19억 원 중에 한 얼마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공원 지역에?

○곽문근 위원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나요?

○곽문근 위원 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 대상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효용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과장님,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게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주문하는 내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폭주차장으로 설계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공원 지역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기능이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도 다 원주시민이니까 그분들이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아니면 인근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형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이 좋지, 하필이면 시청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좌측으로 33대의 주차장을 굳이 세워야 되느냐. 다른 위치로 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할 때도 별도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34페이지랑 83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방역 소독용역(위생)이 5회 정도 들어가고, 코로나19 방역 소독용역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6,000만 원 정도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하시는데요. 이 방역 소독을 원래 용역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따로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신 게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권아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이해가 갈 수 있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이 예산이 세워진 게 작년부터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 두 번.

○권아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권아름 위원 지금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갑자기 계절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재유행이 앞두고 있긴 하지만, 종식은 아니어도 일상화 혹은 보편화, 그냥 감기처럼, 전국민이 코로나에 많이 감염된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라는 거를 감수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따로 소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 방역 소독용역 자체는 본청은 전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아름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용역, 이 용역 2개로 나눠서 하고 계신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 없이 종식되는 상황을 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1식이라는 것 자체가 12개월 동안 매월 진행되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이게 조금 낭비되지 않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보건소랑 같이 상의하셔서 불필요한 용역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36쪽에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여기에 복지센터만 포함되어서 61억 원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도 포함해서 61억의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주민자치센터도 포함이고?

○박한근 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도 있는데 집기구입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박한근 위원 집기는 포함이 안 되고, 주민자치 신축하고 부대비, 시설비는 61억 원에 포함이 됐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836쪽에 백운아트홀 마이크 교체가 1식으로 올라와서, 위원들은 1식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세부사항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간단하게 몇 개, 얼마, 단가를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듯 하니까, 1식으로 된 거는 웬만하면 세부적으로 예산안 만들 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의 마이크가 이번에 교체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내구연한이 이제 지났다는⋯⋯

○최미옥 위원 이거 표기하실 때 200만 원, 10개, 2,000만 원 이렇게 표기하시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항목에서도 1식 말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를 구입하실 때, 일반 다목적으로 회의용 마이크하고 공연용 마이크가 연주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르거든요. 연주자 입장에서 연주할 때, 특히 가수들 연주하실 때 좋은 음향으로 잘 갈 수 있게 그걸 잘 구별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아름입니다.

838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 좀 보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장 PC 및 모니터 교체하시기로 하셨는데,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권아름 위원 교체하시고 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0회로 잡혀 있습니다. 회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권아름 위원 네, 841페이지 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권아름 위원 네.

○권아름 위원 실제로 이렇게 회의를, 횟수를 많이 하시는지?

○권아름 위원 그리고 8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2,3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전년도는 2,3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계약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비용이 이렇게 6,300만 원 정도⋯⋯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39쪽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금년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네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게 원주시 전체 경로당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지금 40여 군데 정도는 경로당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하여튼 선별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40쪽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이게 국가직접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게 2023∼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계속 지속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축하드리고요. 지난 3년간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가시적으로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이거 표기를 하실 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부내역에는 국·도·시비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그게 따로 표기가 안 돼서, 시비만⋯⋯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런데 표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표기할 때 2억 원, 지금 2억 5,000만 원이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 사업비잖아요? 국·도·시비가 다 매칭된 사업이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최미옥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아, 2억 5,000만 원이 시비네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아, 투자된 비용이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3년간 기 투자된 거는 국·도·시비가 각각 해서 저희가 9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럼 이게 시비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최미옥 위원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에서 PC가 37대 새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김혁성 위원 어찌됐든 큰돈 들여가지고 교체된 PC가 잘 활용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조금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경우도 시민정보화교육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김혁성 위원 어르신들 키오스크, 스마트폰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42페이지 보시면, 개인정보 강화가 있습니다. 요새 개인정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840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중 공공운영비에 카카오 알림톡 사용료가 있어요.

○최미옥 위원 상하수도 요금 시스템이 카카오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럼 이건 어디로⋯⋯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SNS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데가 카카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런데 예산이 선 게 사용료가 너무 조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가 다방면에, 카카오 알림톡 시스템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각 부서에서 대민서비스 하는 모든 거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신속하게 시 행정의 여러 가지 형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더 하셔도 되고, 그런 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재산관리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8대 때도 똑같은 당부를 드렸었어요. 저희가 예산안 작성할 때 “1식” 이렇게 묶지 말고, 어떤 과는 또 그거를 간단하게 세부내역을 12개월이면 12개월, 이렇게 적시를 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일해서, 저희가 예산안 올리실 때 가능하면 1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개별단가에 몇 개월, 몇 명 이렇게 해서 간단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8대 때도 똑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일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9대에서는 이런 게 개선이 꼭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행감에 연이어서 예산에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세입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원주시의 내년도 세입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이 생각보다 줄여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원 정도가 되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보다는 특별회계 쪽에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곽문근 위원 시비가 부족해서⋯⋯

○곽문근 위원 그건 아니죠?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줄어든 이유가 대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줄었어요. 특별회계에서 줄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장님 말고 혹시 누가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곽문근 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된 거네요?

○곽문근 위원 통상적으로는 전출금이 거꾸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거기는 이월금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넘어왔는데 이거는 거꾸로 넘겨줬네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준 돈이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곽문근 위원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1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게 시·도비보다는 국비 쪽에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줄였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역량을 발휘하셔서 원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에 관련돼서 많이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협력관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잘 부탁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 명찰 제작하는 거요.

○김혁성 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러셨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직원 명찰을 제작하시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명찰을 차는 거는 좋은데, 악성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조금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회의참석 수당이 지금 여기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제가 들어가지고 아는데, 기본 7만 원에 시간 추가가 되면 3만 원씩 더 드린다는 거를 예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0만 원씩 책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냥 이 회의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의했을 때 1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지 않고 확실하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7만 원만 지급될 수 있도록, 여긴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작정 10만 원을 주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김혁성 위원 네, 그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적십자 봉사기능 보강지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 적십자 인구가 650명 정도 되거든요.

○김혁성 위원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김혁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주지구에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2년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을 더 써주셔가지고…… 오래되시는 분들의 조끼 같은 게 엄청 낡았습니다. 지금 원주봉사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1983년도부터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김혁성 위원 정말 오래전부터 하셔가지고 낡은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좀 위험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옷도 해지고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정보통신과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3년 하고 또 5년간 계속 지속하기로 됐어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장이 5년이나 되게 되면…… 지금까지 강릉원주대학 거점으로 해서 강사들을 다 양성을 했었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강사들 양성이 조금 더 역량강화가 일어나게 재교육에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딩교육 같은 거는 좀 더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을 더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을 거고요. 또 다함께돌봄이나 청소년쉼터들이 있어요. 일시쉼터, 단기쉼터, 여러 형태의 청소년시설,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 대한 청소년들 대상들도 꼭 고려하셔서 원주시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강사의 질적 향상과 그다음에 교육의 다각화, 다변화 이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우리 정보통신과 이강식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