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김병석 의원과 김정도 전직 공무원을, 시장이 주복연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병석 의원, 김정도 전직 공무원, 주복연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시간 경과 시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박호빈, 전병선, 권영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12월 23일 우리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근무 등 구제역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후 매몰지 환경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국가산업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도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의 도시기반은 물론, 원주시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인구유입 정책과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면에서 볼 때도 과연 그러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 향상의 절대적 조건인 여가활동에 대한 기반 확충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주시의 문화기반시설은 11개로 춘천 18개, 강릉 18개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형편이며, 신규 인구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비단 문화시설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외지인들에게 원주는 단지 치악산이 있는 곳, 또는 기껏해야 꿩 설화가 깃든 곳이라는 인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먹거리 역시 뚜렷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특색 없는 강원도의 한 도시라는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최근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더욱이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인재 확보가 가장 큰 경쟁 요소로 꼽히고 있어 한 지역이 얼마나 개방된 사회인가의 여부가 향후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원문화권에 속한 원주는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이고, 4세기 후반 이후 삼국 간 격전지이자 불교와 유교문화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은혜와 보은의 가치, 호국과 평화지역으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남한강 수로는 대한민국 역대 왕조 중 가장 중요한 내륙의 수도이고, 춘천, 영월, 횡성, 정선 등 경기북부와 충청북도 내륙을 관통하는 소금 교역권 중심지이고, 고려 이후 세곡미를 수송하는 조운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원주는 군사도시의 부정적 이미지와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 및 지정학적 여건으로 고유의 색깔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는 남한강과 치악산이 빚어내는 여러 지역이 인접된 자연공간과 환경, 그리고 원주의 선사와 고대문화는 경기, 충청, 강원 등 세 지방의 특성을 공유하는 북원문화권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원주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고 여러 소재가 담겨있는 설화와 전설, 민담, 민요 등 구비문학 사료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섬강은 남한강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어, 자연․지리적으로 강원도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수계․문화적 측면에서 문화관광 자원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은 주로 건강과 휴식을 위해 자연경관을 보는 것에 만족하였지만, 이제 관광 트랜드는 웰빙을 더해 문화활동, 과학탐험 등 교육관광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모든 것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중앙선 복선과 전철이 연계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를 거쳐 가는 많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숨겨진 재미난 옛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교훈적인 감동이 있는 민담 등을 소개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와 관광 스토리텔러를 육성하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 관광객들은 그 지역에 대해 맛있는 음식이나 깨끗한 공기와 물 등 자연환경에 관한 추억만 가지고 갔지만, 스토리텔러들을 육성한다면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에 더해 원주를 떠올릴 때 감동적인 추억거리를 갖게 하며, 자녀들에게는 살아 있는 교육과 재미를 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를 사랑하는 스토리텔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자연생태 자원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가공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가공된 이야기 자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와 인식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사업을 육성해야 하며, 하나의 축제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시는 원주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섬강 유역과 치악산을 중심으로 역사, 민속, 영웅담, 민담, 전설 등 문화콘텐츠 사료 발굴과 아울러 문화관광 자원 대상을 선정해서 향후 원주 시민의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와 영화 ‘식객’은 모두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겨울연가’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아 하나의 스토리가 문화관광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지하고자 했던 귀중한 역사문화를 소재로 하여 원주가 이야기 산업을 선도한다면 원주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주고 동시에 애향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방문한 외지인들에게도 원주의 이야기로서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구 70만 시대는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 현안사업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그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정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며, 타 시군과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이끌어낸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반곡동 일원 약 105만 평이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확정됨으로써 군부대인 반곡동 군훈련장, 구 38사단 부지에 대한 이전요청을 2006년 1월 16일 원주시에서 국방부에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08년에 판부면 신촌리, 관설동 갈촌마을, 흥업면 대안리, 판부면 서곡리 등 네 곳을 검토하여, 판부면 서곡리로 기존 치악전술훈련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009년 4월 군 당국과 협의하여 합의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이어서 2차로 호저면 무장리, 귀래면 운남리, 신림면 금창리, 판부면 서곡리 등 네 곳을 재검토하여 호저면 무장리를 최적의 이전장소라고 하며 선정해 놓았는데, 2010년 5월 무장리 마을주민 간담회 시 현 원창묵 원주시장 후보자와 원경묵 예비 후보자를 초청하여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정할 것을 건의하였고, 원창묵 시장 당선 후 주민 면담 시 마을에 인센티브 30억 원 제공을 제시했으나, 토지 소유자 및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시장님이 한 발 물러서서 대체부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3차로 주민 공모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0월 ‘예비군 훈련장 주민 공모’를 내고 최종 선정되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한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돕겠다고 발표하여 문막읍 궁촌리, 반곡관설동 검은골, 흥업면 사제리, 소초면 교항리 등 4개 마을이 공모에 신청했으나 토지 소유자들뿐이며 주민동의를 받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원주시는 접수된 4개 마을 중 반곡관설동의 검은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민공모제 문제점은 원주시가 주민공모제를 실시하는 취지 자체가 비선호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당국과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공모제를 했지만 정작 지역주민과는 상의조차 없는 공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모내용을 보면 부지 내 토지면적의 70% 이상 소유자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주민의 동의가 없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만을 첨부한 4개 지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원주시 2명, LH토지공사 2명, 36사단 관계자 2명, 총 6명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후 검은골로 선정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정된 검은골은 행정 구역상 반곡관설동 2통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혁신도시 바로 옆이며, 반곡철도역사 뒤쪽이고, 치악산 중턱으로 마을과 직선거리로는 100m 남짓하는 지역이라 적절치 않다고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자, 원주시에서는 특별 지원을 통해 주민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해당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와 원주시민 1만 3,000명 서명날인부와 함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행정소송까지 준비한 상태이므로 두 번이나 좌초된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이 또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부대이전은 최초 36사에서 제시한 시 중심권에 대체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했지만,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구 38사단 지역을 제외하고 혁신도시 내 치악전술훈련장 이전만을 검토한 사업으로 금년 6월 이전까지 결정되어야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2012년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는 다른 시설과 달리 각종 군사시설 관련 규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전작업도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으므로 하루빨리 결정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루빨리 주민공모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원주시가 처음 주민공모제를 실시하는 취지 자체가 1차, 2차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비선호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기 쉬운 토지소유 주민 70% 이상 서명만으로 확정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인 토지소유자 70% 이상 동의만이 아닌, 토지 소유주 그리고 주민 70% 이상이라고 고쳐서 다시 주민공모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민공모제 성공 사례를 보면 제천시, 강릉시, 아산시 등 모두 주민 70% 이상으로 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지역주민 반대로 몇 차례에 걸친 이전지 변경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깊은 아량으로 이해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이전지 결정은 군부대 협조를 받아 원주시내 일반주민 지역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몇 년 후 군사령부가 용인으로 통합되면 공병단과 통신단 등 직할대가 이전 및 해체되는데 그 해체되는 부대 내 장소를 검토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전비용은 LH공사에서 군부대에 기부 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보상하게 되며, 군부대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원주시가 주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정확한 주민공모제를 실시하여 결정하든지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부대 쪽으로 검토하든지 합당한 장소를 찾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그간 구제역 방역과 살처분 근무 등으로 인하여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군·경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봄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희망도 함께 활짝 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지진 참화로 인한 일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추진 중인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현 시점이 수도권 전철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며, 원주의 수도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저한 향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우리 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춘천지역 관광객 수가 대략 75%가 증가하고, 닭갈비, 막국수 등 음식업소의 매출과 숙박업소의 매출도 복선전철 개통 이전보다 약 40% 정도의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현상으로 대학가 원룸의 이용률 70% 이상 감소, 각종 쇼핑, 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대폭 유출되고, 수도권 내 의료기관과 사설 교육기관의 이용 등 일명 ‘빨대현상’이라 불리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내에서 관광지, 음식, 축제 등 관광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춘천시도 서울 강남지역보다 낙후된 동부권과 연결된 전철임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 문화, 의료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고인 서울 강남권 전철이 우리 원주시까지 이어진다면 원주시가 수도권 배드타운(Bed Town)으로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젊은이들의 쇼핑과 문화생활, 흔한 동창회조차 모든 것이 원주보다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으로 전철을 타고 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수도권 전철 사업의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인프라 구축과 대표음식을 시급히 개발 선정하여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2월 24일 강원일보와 원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수도권 전철 원주연장 이후를 준비한다’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보도된 주 내용은 전철과 지역의 도로교통 연계망 확충을 통한 인프라 재정비와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과 차별화된 원주 고유의 지역개발 전략 수립, 여가문화수요 변화를 고려한 체험형 여가공간 확대 등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주요방안에 공감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인프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더욱 중요하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방송사, 고속도로 및 지하철 홍보게시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원주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본 의원이 지난 제135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개인홍보용 명함을 이용하여 시장님을 비롯 전 공무원이 적극적인 원주 홍보대사가 되어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화면은 원주시의 홍보 이미지를 넣은 본 의원의 명함입니다. 시청과 산하기관 전 직원은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과 읍면동의 이·통·반장, 각 사회단체나 지도자 등이 사용하는 명함에 원주의 이미지를 담아 활용한다면 각종 홍보매체와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함 제작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도권 전철의 조속한 개통과 함께 수도권 전철 연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조성은 물론, 홍보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네,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