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보건소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보건행정과 소관 1쪽, 장기기증·헌혈 활성화를 위한 최근 5년간 실적 및 유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존경하는 곽문근 의원님께서 9월 9일 장기기증 운영의 날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정말 좋은 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지금 보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는 일단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줄어든 걸로 파악하면 되겠죠?

○김혁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9년도 기준부터 봤을 때는, 올해 2022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증가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증가했지만 헌혈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혁성 위원 헌혈을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도 적십자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단체 소속돼 있어가지고. 하면서 저도 적십자 헌혈 캠페인 같은 거를 많이 활동하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김혁성 위원 네,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헌혈 캠페인을 벌이는데도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김혁성 위원 저도 헌혈을 꽤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헌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권이고 그런 물품을 제공해 주는 것을 크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헌혈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니면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본인의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홍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 가지고 그냥 보건소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계속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라도 먼저 왜 헌혈이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꾸준하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혁성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증자의 예우”라고 해서 “장기기증은 공영주차장 50% 감면, 보건소 이용자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제공하면서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장기기증자가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같은 거라든가 많은 홍보,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22년도 사업비가, 전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보다도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많이 늘어났죠?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좀 같은데요.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조하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원주시에 자원봉사단이 있잖아요, 봉사단체.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도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은 없나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일정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지원해 줘서 활동을 해서 헌혈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증감을 시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한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나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보다 원주시에도 헌혈 30회 이상을 하신 은장 유공장, 그리고 금장 유공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더욱더 예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윤선 위원 헌혈을 아무래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 지하에 있는 것이 뭐죠? 보건소 지하에 헌혈의 집.

○곽문근 위원 그거를 좀 지하에…… 거기 사실 사람들 별로 많이 안 다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곽문근 위원 혈액원적십자사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저는 원주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원주지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이런 체계가 아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아마 그건 저보다 김혁성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거기가 사람들이 별로 통행하지 않고 이런 데이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상에다가 이전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다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시각적으로나 홍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주에 헌혈하기 위한 분들 뭐 이렇게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상지대에서는 지난번에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만, 지금 옛날 원여고자리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좀 실적이 저조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헌혈을 권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헌혈의 집도 좋은 장소에 이전할 수 있으면 좀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동식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나 장소도 마련이 좀 돼서 주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장기기증도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의사를 물어봐야 될 정도의 상황이에요. 사실 전체인원이, 이게 지금 데이터 합계가 124명인데, 이 124명이 2018년도부터 여태까지 누계인원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럼 전체 36만 중에 이래저래 해서, 다른 도시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많다고 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 방식을 좀 바꾸든지, SNS라든지 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을 좀 해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금년도에 기회가 되면 헌혈하는 장소에 계속 갔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헌혈하고자 싶어서 오신 분들은 의외로 자격이 안 돼서 헌혈을 못 하시고 가시고, 헌혈하는 데 아무 문제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헌혈 장소에 잘 안 오시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없어서 실적을 많이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쪽,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마약물 압수 관리를 보시면, “수사기관 등이 몰수한 마약류는 보건소에 인계, 판결 전까지 보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판결 전까지 어느 곳에 보관이 되는 걸까요?

○나윤선 위원 노출의 우려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폐기방법을 보면, “희석, 소각, 절단, 가수분해”라고 했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장소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곳이나 그런 곳은 아닌가요? 아니면 실내일까요, 실외일까요?

○나윤선 위원 횡성까지 가는 건가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행정처분 유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020년도에는 28건이었고, 2021년 2건, 2022년 1건인데, 유독 2020년에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유통기관 경과.

○나윤선 위원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여기 대마 재배 업소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대마 재배 업소가 어디에 있다고, 설명 좀⋯…

○박한근 위원 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재배를 안 하고 있다는⋯⋯

○박한근 위원 그리고 아까 나윤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수사기관에서 보건소에 인계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럼 마약류 종류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두 가지 정도입니까?

○박한근 위원 그리고 여기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할 때 위반사항이 있는데, 표상은 위반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박한근 위원 앞으로 자료 좀 할 때 내용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남원주·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근무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6명이요?

○박한근 위원 그럼 연간 운영비용은 얼마나⋯⋯

○박한근 위원 6,200만 원.

○박한근 위원 두 군데 합쳐서 말입니까?

○박한근 위원 별도로?

○박한근 위원 센터별로 한 6,200만 원 정도.

○박한근 위원 수강생이, 하루 방문자 수가 20여 명이면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박한근 위원 여기에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박한근 위원 여기 수강생들이 적은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폐강을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신설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박한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만족도조사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연(年)에 한 번 하십니까?

○박한근 위원 그게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박한근 위원 끝나면 바로……

○박한근 위원 그때그때 바로 하시는⋯⋯.

○박한근 위원 90% 이상이 다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박한근 위원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하고 강사하고 마찰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박한근 위원 마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강생하고 강사하고 사례를 쭉 이야기해 주면⋯⋯

○박한근 위원 네, 마찰 사례.

○박한근 위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어디요?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법명이 뭐라고요?

○곽문근 위원 지역보건법이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유사한 센터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보건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다른 법에서도 많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우리 원주시 조례도 있나요?

○곽문근 위원 조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시행방식도 좀 효율성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인원이 의외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적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점도 좀 찾고, 그런 것들이 그냥 방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어제 설명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용기 위원 사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보건소가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낙후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배치현황이 있는데요. 현황의 기준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진료나 이런 데 보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료 받으신 분들이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보다는 진료소 쪽에 환자수가 더 많아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인 걸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조용기 위원 예방접종은 의사분들이 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진료소 쪽에는 보니까 의사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조용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파견도 나가시고 이랬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진짜 이 낙후 지역에 의료 혜택을 다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것을 보면 지소 쪽에 간호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조용석 위원 그리고 2021년도 것을 보면 간호사분들만 다 빠지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조용석 위원 여기는 지금 2020년, 2021년도 거는 싹 빠셔서요. 다 빠지신 건가요? 2022년도는 어땠나요?

○조용석 위원 2022년도 지금은 어떤가요?

○조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신가요?

○조용석 위원 지소 쪽에 한 분씩 다 계신 건가요?

○조용석 위원 저희는 2021년도까지만 요청해서, 2022년도 거는 안 보여서 여쭤본 거거든요.

○조용석 위원 지금은 아홉 군데인가 여기가 다 계신 거네요?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또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배치가 돼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진료소는 의사가 배치가 안 돼서 진료를 못 하는 거죠?

○박한근 위원 간호사만 있는데 진료를 할 수 있나요?

○박한근 위원 아, 간호사도?

○박한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의사님들이 배치돼서 진료하는 과가 몇 개나 있고, 진료소에서는 진료받는 과가 몇 과나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다, 내과다, 외과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구분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하고 한의사, 간호사가, 의사가 9명이고, 한의사가 6명이고, 간호사가 21명인데, 여기에 의사 1인당 연봉은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박한근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보건소에서?

○박한근 위원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급을 해준다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주시 예산은 안 나간다는 얘기네요?

○박한근 위원 없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러면 한의사는?

○박한근 위원 그럼 간호사는요?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07∼111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1쪽, 시니어 감시원 활용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용실적을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제도가 잘 활용이 되면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명칭이고,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그러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주요 활동 장소가 경로당, 지금 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등이고, 활동 수당이 5만 원이고, 활동 횟수가 월 2회, 인력도 2020년도에 2명, 2021년, 2022년도 3명, 하여튼 자료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제가 기대했던 효과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보면,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지금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분들은 다 여기에 의하면 임원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웃음) 저는 그냥 제33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겁니다. 제33조1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 해당 단체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지를 확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원주 인구 대비해서, 지금 이게 2명밖에 선임이 안됐다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두 명, 세 명.

○곽문근 위원 그러면 크게 놓고 보면, 그리고 이분들이 경로당만 해도 우리가 개수가 꽤 되잖아요. 몇백 개나 되잖아요.

○곽문근 위원 450개 가까이 되던가요?

○곽문근 위원 행정복지센터도 적지 않고. 성과를 얼마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또 이렇게 쭉 뭐뭐 해서 10가지 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에 대해서 홍보나 계몽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확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로당 홍보‧계몽활동 말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이게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온라인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하여튼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니어 중에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선임해서 확대를 잘 하면 돈도 단가를 5만 원씩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돈이 적지 않고 활동 횟수를 늘려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3∼4년 이내에 경로혜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데 뭔가 사회 참여를 한다고 하면 참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많지는 않지만 부족한 경험이나 경륜을 가지고 이런 데 참여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좀 더 좋은 성과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웃음)

○곽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식품제조업소 우수상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공중·식품위생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2020년도에 보면, 19,800건을 단속했고 일반업소는 283개인데, 그리고 업소수는 10,198개소란 말이에요.

○박한근 위원 업소 수보다 지도 단속 건이 194%나 증감이 됐어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아, 코로나. 그러면 업소수보다 지도·단속을 많이, 194% 했는데, 위반 건은 또 현저하게 1.4%로 많이 줄었어요.

○박한근 위원 위반업소가.

○박한근 위원 위반업소.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2020년도에요.

○박한근 위원 처벌보다도 지도 우선순위로 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한근 위원 그리고 여기 공중위생업소도 2020년도에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박한근 위원 여기도 업소수보다 지도·단속 건은 100%가 넘는데, 또 위반업소도 현저히 줄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요?

○박한근 위원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박한근 위원 보니까 영업자 준수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박한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나 또 보완하거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박한근 위원 잘 지도·단속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피해가 안 가고, 또 시는 시대로 법규가 있으니까 잘 처신해서 행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저는 갑자기 간단한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노래방을 갔어요. 지도·단속 대상이 되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곽문근 위원 아니, 노래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한 30명 갔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지도·점검이나 단속 대상이 되는 거네요?

○곽문근 위원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했어. 10명이 갔어. 그것도 지도·단속 대상인가요?

○곽문근 위원 아, 그러면 지도·단속 대상이 되네요?

○곽문근 위원 마스크를 벗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했어.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등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불시에 나가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조용기 위원 아, 요청 시에. 그러면 보니까 1번은 100인 미만의, 이거 50인 이상인 시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50인 이상 어린이집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점검 나간다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조용기 위원 아, 그러면 불시에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조용기 위 제가 자료 요청 한 이유는 시기를 잘 몰라서 가르쳐주고 가면 며칠 시간동안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 건강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거고요. 일이 바쁘시겠지만 이쪽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단으로 전염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주기적인 것보다는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개요의 지원대상에 일반음식점, 숙박업하고 이용업이 있잖아요?

○조용석 위원 혹시 미용실은 이용업하고 다른가요?

○조용석 위원 그러면 이용업하고 미용실은 다른⋯⋯

○조용석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선정에 보면 신청방법이 있잖아요?

○조용석 위원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조용석 위원 홈페이지만 되어 있어서, 사업자 중에 어르신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홈페이지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어차피 따로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웃음)

○조용석 위원 사업현황에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연도마다 합계에 보면 계속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석 위원 부담스럽다고 하면 금액인가요, 아니면 기계 작동하는 것 때문에?

○조용석 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게 여기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랑 똑같은 건가요?

○조용석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건가요?

○조용석 위원 그게 이 내용인 거죠?

○조용석 위원 그거 설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많이 안 된 거란 얘기잖아요?

○조용석 위원 그건 빼고 하시는 걸로?

○조용석 위원 내년부터는 수월하게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나요?

○조용석 위원 이용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그게 빠지면 사업선정이 많이 되겠네요?

○조용석 위원 아, 여기 사업에서 아예 빠지는 거로?

○조용석 위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빠지면 이용업은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용업이 빠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기에는 바버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버샵도 젊은 사업자들 사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용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단기간에 줄여버린다면 사업자들의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나윤선 위원 인수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18∼119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권아름 부위원장, 조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건강증진과 소관 1쪽,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이시겠네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동안 원주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기준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한해서 장애인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4층, 5층짜리 건축물이잖아요. 최고 5층짜리 건축물이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대상이 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장애인 시설기준을 법적 기준에 맞추게 되어 있는 시설물이 맞는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준공을 하게 되고 준공을 할 때는 각 필증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증들 중에 장애인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 의무적인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규모⋯⋯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건축물은 거기에 해당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건축물 배치 평면도를 보면, 환자용 엘리베이터가 두 대 있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 건축물을 축조할 때…… 여기 장애인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건축물로 보이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20병동에 수요인원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제가 오늘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저는 운영방식이나 기준도, 활용하는 소아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더 현실적이고 잘 갖추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주셨으면 모르는데 또 줬으니 안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들여다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꾸려졌는지 보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아직 공사를 착수 안 했나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일단은 이 시설에 대한 조감도를 보고, 평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여기를 찾는 장애인들이 잘 효율적으로, 더군다나 소아장애인들 같은 경우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운영시스템이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신다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잘 좀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시설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금액에 너무 국한해서 맞추다 보니까 원래 당초의 목적하고 다르게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주의해 달라는 취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위주로 사람들이 수직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웃음) 제가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건립된다는 소식만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자 이때까지 해소 안 된 그런 스트레스들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연세대학미래캠퍼스에 계신 교수님께서 흥업LH천년나무에서 상가를 제공받아서 어린이재활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그래서 장소도 너무 협소해서 장비를 갖춰놓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들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들어와서 그런 불편들이 다 해소돼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모두에게 아주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재활의료센터는 BF인증은 다 받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BF 인증돼서 모든 barrier free에 대한 게 다 확보가 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38쪽에 평면도를 좀 보자니 공간들이, 우리가 휠체어나 이런 이동하는 공간들이 눈으로 얼핏 보기에는 협소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BF의 규격에 잘 맞게 신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흥업에 있는, 천년나무에 들어있는 센터에 대해서도 원주시에서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원주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하나 장소가 워낙 협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비싼 로봇기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H아파트, 다른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는데, 그런 데를 미리 천년나무아파트에 있는 센터가 이전을 해서 더 넓은 장소로 확보가 되게, 그래서 그 이용자들인 어린이나 보호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거를 준공해서 위탁운영을 하신다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 보면, 운영방법에 “강원도원주의료원에 설치 후 위탁운영”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박한근 위원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는 말인가요?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재활운영위원회하고 시민참여회 구성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운영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냥 이렇게 안만 구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정신보건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20∼124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의료지원과 소관 1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18년에 1명, 2019년에 9명, 2020년 6명, 2021년에 2명, 2022년 3명으로 현저히 숫자가 적습니다. 아마 청소년 산모 상황 자체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 같은데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만 제공하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산모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친구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주시가 저출생·고령화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이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친 청소년 산모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더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산부인과에 갔을 때 어쨌든 청소년 산모가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시기가 일반 산모보다 굉장히 늦습니다. 일반 산모가 평균 6∼9주 사이에 방문하는 반면에, 청소년 산모는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방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산부인과에 갔을 때 전담상담창구라든지 안내번호를 1:1로 연결해서 해 주겠다는 식의 스티커 같은 거를 산부인과에 부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기대효과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산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산전뿐 아니라 산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고립 그리고 학업중단,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산모가 사실 정신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시설에 입소하거나 혹은 시간제 보육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들이 일반가정보다 학대 혹은 방임, 유기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부모의 현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밀착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 친구들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학교랑도 연계해서 혹시나 우리가 원치 않았든 원했든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꼭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자체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노출을 기피하고 또 부모님하고도 소통이 좀 어려운, 부재인 상태에서, 아니면 친구 간에 또 지인들에 의해서 잘 발굴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보 자체를 우리가 기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어린이와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단체들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또는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이 청소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있지, 청소년수련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일시단기청소년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초·중·고 교사들한테도 이런 공문들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지, 혹시라도 산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자에 대해서 즉시 우리의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바란다.”는 홍보들을 계속 공문 형태로 보내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이 청소년 산모들에 대해서 산전관리와 출산과 산후까지 잘 관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이잖아요.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을 잘 보호해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등록 임산부에 대한 원주시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원주시가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철분, 엽산제,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건강관리 이외에는 다른 지원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박한근 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임산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원주시 전체 25개 읍면동 다 합쳐서 2,000명입니까?

○박한근 위원 그래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몫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책임을 나눠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주시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발빠른 대응과 출산율 증대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계시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임산부에 대해서 이 지원 외에 기형아 검사비용이나 양수검사 이런 게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70만 원씩, 80만 원씩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산부에 대해서 추가 혜택 지원을 준다든가 해서 지금 저출산이 아주 초저출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자기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한근 위원 지금 현재요?

○박한근 위원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고위험군 임산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40대가 좀 넘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동할 때도 다른 지자체는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한근 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 토털로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한근 위원 고위험 임산부라면 어떤 임산부를 기준으로 두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까?

○박한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원하는 부분이 없도록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임산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증대가 되어야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10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박한근 위원 하여튼 임산부에 대해서도 잘 정책을 펴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의료비 및 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이 되면 각각 지원금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조용석 위원 만약에 선천성 이상아하고 미숙아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조용석 위원 혹시 그럴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조용석 위원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거라서요. 4번에 보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 횟수에 보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은 알겠는데, 동결배아는 뭐예요? 제가 남자라 몰라서요. (웃음)

○조용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번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재가진폐환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윤선 위원 본인에 한해서만요?

○나윤선 위원 입원비만. 그러면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배우자들은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나윤선 위원 입원비는 본인만요.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25∼130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치매안심과 소관 1쪽, 치매안심센터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2020년 1월 2일에 이 센터를 개소했잖아요. 그때 과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원주시에 치매로 고통을 겪는 본인과 가족들에게 매우 큰 힘과 또 격려와 치료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때 저희가 신축될 때 다 다녔었거든요. 신축되고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다녔는데, 그때 신축될 당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거기가 입지였습니다. 거기가 대로변에서 도보로 한 7∼8분 이상 소요가 되잖아요. 일반인에게는 7∼8분 넘겠네요. 한 10분 이상 걸릴 텐데, 일반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치매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에 참 문제가 있겠다, 그 점을 생각했었고요.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는 정말 불편이 크겠고, 자동차 이용자들은 그나마 좀 낫겠고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이왕 짓는 거 좀 크게 지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예산 할 때부터 거기가 이미 정해진 입지였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밖에 들일 수가 없었는데, 올라가면서도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용자수나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있는 센터로서는 다 온전하게 이 기능들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협소나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한 지 2년, 3년 차 됐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혹시 앞으로 이전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최미옥 위원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시지 않으시나요?

○최미옥 위원 이용자 자체가 하시나요, 아니면 가족들의 불편이 많으실까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길 자체도 꼬불꼬불 되어 있어서 참 찾아가기가,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전이 불가하다 하면 들어가는 입구의 길을 어떻게 새롭게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표지판들을 더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으로 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11명이에요. 이거 못 채우는 건가요, 안 채우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현원으로 이 이용자들의 서비스질이 다 담보가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 비대면일 때는 어차피 적었고 앞으로 또 우리가 노령화에 따라서 치매 발생률 자체가 높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원확보라든지 서비스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여러 사업들을 아주 뭐 이용자들이 많아서 활동을 잘 하고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3쪽 아래에 치매인식 개선사업에 치매파트너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조금 더 증가했는데 이분들 활동내역, 그다음에 이분들이 양성이 되면 서비스를 할 때 이분들 실비지원이 되는지,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치매파트너가 하는 관계는 주로 가족관계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양성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1∼2시간 교육이면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이걸 가지면 학생들의 경우 봉사 시수가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처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실비지원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봉사자격증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 아래에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이런 거는 지금 세부내역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올해 20개소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87개소인데요. 여기는 어떤 강사들을 고용해서 파견을 하나요? 어떻게 강사가……

○최미옥 위원 287개소이면 여기 우리 직원들의 인원으로 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한노인회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서, 우리가 경로당 순회만 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전담 강사들을 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경로당만 전담을 해서 나가서 교육이 가능하게 역량 강화를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보시겠어요? 영상사진인데 참고 사진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치매실종 예방사업에 대해서 배회인식표나 GPS배회감지기, 지문인식 등록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처음 보이는 배회인식표인데요. 배회인식표를 어디에 부착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럼 그게 스티커 형태인가요, 아니면 벨크로 같은……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뒤에 핀 같은 게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일회용은 아니고 다회용이라는 거죠?

○최미옥 위원 접착력이 어떤 질감에든, 나일론 이런 데도 다 붙게 되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치매환자 본인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거를 부착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못 할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인식표 자체는, 왜냐하면 본인이 수치심이나 아직 이걸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이런 사람이니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하실 텐데, 아마 자존감의 문제와 결여될 것 같아서 효용성 자체는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치매인식이나 배회감지나 이런 지문인식 등록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죠?

○최미옥 위원 연 몇 회 정도 하세요?

○최미옥 위원 대한노인회하고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다음 볼까요? 저것이 GPS 배회감지기입니다. 본인이 스마트워치처럼 팔에 착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시계처럼?

○최미옥 위원 그리고 감지기 자체는, 센서 자체는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최미옥 위원 우리 센터에서 하실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앱으로 깔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은, 가족들도 노령화되고 그러면 앱 깔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하셔서 GPS 배회감지기 기능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환자에 대해서 최소한 5명 이상은 공유를 해서 실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다음 큰 그림 볼게요. 인식표나 GPS 배회감지기를 무료 보급한다는 것도 홍보가 중요할 텐데요. 무료 보급도 있고, 또 대여도 있나 봐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무료로 배부하는 것과 임대를 하는 것과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도 홍보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오늘 참고사진 포스트를 띄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개선입니다. 36만 시민 모두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잘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런 기기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좀 더 적극 힘써주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말씀을 나누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운영근거가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하고 운영 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치매정책 사업안내, 운영지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제가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서 운영현황중 자료를 보면, 1쪽 맨 밑에 줄에 사업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가 60세를 정해 놓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업무지침 자료가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안 보이던데?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례에도 실질적으로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치매환자 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내용이 없죠? 어디에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몇 쪽이에요?

○곽문근 위원 어디라고요?

○곽문근 위원 인지저하자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쉼터운영 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아니, 쉼터운영을 하는 목적이 사회적 교류 증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사회적 교류 증진.

○곽문근 위원 네, 그리고 보호자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여기는 어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에 어디냐고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서류를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말씀은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치매환자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치매정책 사업 안내서에 보면,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해서 거기 기준을 만들어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어떤 건지 몰라서 마이크를 잡은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매년 발표하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자료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자료 미비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사업시행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조금 잘못 만드신 거죠?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에 1일 방문하시는 분들의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김혁성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정말로 중증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죠?

○김혁성 위원 거기 바로 옆에 행복공감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참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거기를 자주 다니면서 느낀 게 도로가 되게 위험해요.

○김혁성 위원 아까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먼 것도 있지만, 위험해가지고 차량이 어찌 보면 과속으로 가는 차들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제가 한 4번 정도? 나오는 길에 한 네 분 정도 제가 모시고 나와서 댁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건데, 그분들 중에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만약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면 방문을 하셔서 모시고 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많은 인원이 아닐 것 같아서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특히나 복합적인 결핍이 동반된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매년 이렇게 798명에서 92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례관리사 분들이 일곱 분에서 다섯 분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환자의 수가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더 고용하셔서 우리가 더 사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자랑 대상자 분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우리를 얼마나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증원을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31∼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 종료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소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주시는 임산부의 날에 어떤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 그런데 임산부의 날이 1986년도에 모자보건법에서 제정된 날이거든요. 그럼 원주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임산부·육아 강좌를 하든지, 아니면 토크 콘서트를 하든지, 아니면 임산부 배려 엠블럼(emblem)을 만들어서 임산부들한테 스티커로 나누어 줘서 차량에 부착해서 다니든지 이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박한근 위원 원주시에서 임산부들의 혜택도 별로 없고, 이런 임산부의 날까지 법으로 제정된 것도 제대로 시행을 못 한다면, 그것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행사를 해서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임산부에 대한 조례나 지원정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타 지자체는 임산부의 날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거기 지침에 의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없다면 조례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협의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네, 소장님, 하여튼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누락한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그렇게 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남원주‧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축되고 개소를 한 이후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그중에서도 어떤 게 폭발적이었냐면, 건강체중 만들기 요리교실, 맛있는 다이어트 요리교실, 요리교실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인기가 좋아서 계속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특히 여기 요리교실의 수요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실이 너무 작아서, 협소한 관계로 요리교실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어요. 이용자의 수에 비해서 턱없이 조리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남원주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서원주에 가면 이런 요리교실들이 좀 더 많아서 스스로 강사와 이용자들이 요리하고 이런 시설들이 많아질 줄 알았거든요. 서원주는 제가 아직 방문은 못 해봤어요. 요리실이 좀 늘어났나요?

○최미옥 위원 그럼 조리 쿡이 몇 개나 있어요?

○최미옥 위원 쿡탑 자체가 6개밖에 없으면 별로 크게……

○최미옥 위원 남원주보다는 큰가요?

○최미옥 위원 아,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지난주 화수목? 월화수목인가 EBS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다이어트 혁명 0.5%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사람마다 체질이 유형별로 너무 다양해서 일정한 식단, 어떤 특정한 식단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유전자를 가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체질의 특성을 잘 맞춰서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자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나의 체질에 맞는 음식,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특히 백종원 이후에 요리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에 맞춰서 신축할 때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요리 프로그램, 조리 프로그램?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 그리고 수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남원주, 서원주가 생겼으니까 이제 북원주가 생겨야 되거든요. 여기는 언제쯤, 우리가 남원주 생기고 서원주까지 한 4년 걸렸나요?

○최미옥 위원 3년 반 걸렸죠. 그러면 앞으로 북원주는 지금 계획이, 국비공모사업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남원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관 평가도 해 보고 그래서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데는 적극 행정을 펴셔서 권역별로 이런 것들이 빨리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생과 사업 중에 2쪽에 보면, 식품제조업소 우수상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 자체가 온라인 소비에 맞춘 관내 우수 식품제조업소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선정기준이 원주몰 입점이고, 그 다음에 해썹(HACCP)업체 또는 위생관리 등급 90점 이상인 업체들이 대상이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기획전 전용 배너 및 이벤트 페이지 제작이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구축하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죠?

○최미옥 위원 네, 제가 이걸 왜 소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위생과에 지금 이 사업과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대표음식 사업 하나 있죠?

○최미옥 위원 이게 굳이 위생과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품제조업소 우수상품은 기업지원일자리 이쪽으로 이관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대표음식도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로 이관을 검토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나, 위생과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숙고하셔서 이관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온라인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 자체라서 위생과 사업목적이랑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대표음식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괄 로컬푸드과로 이관을 하시고요. 우리 위생에 관련한 부분은, 대표음식 중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만 하셔서 업무도 더 효율화를 하시고 그러는 것이 조금 더 효율 면에서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소장님,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AI라든지 지금 구제역이 조금씩, AI는 발생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조용석 위원 그럴 때라든지 코로나 3년 동안 보건소가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되기 전에 SNS에서 곽문근 위원님도 옷을 입고 봉사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차피 겨울 되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보건소가 제일 고생하실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조용석 위원 평소에 한번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혹시라도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행복위에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더군다나 점심시간도 벌써 다 지나고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헌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방법이나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있잖아요? 2004∼2009년생까지인가? 그 정도 백신 접종 현황이요. 원주에.

○김혁성 위원 네, 그것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어느 정도 맞았는지 그 현황만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2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원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평생교육원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아, 소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학습관 소관 1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내용은 다 알겠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한 2∼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모집을 하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패널티도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1년 정도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연령 증가되신 노인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와 그다음에 인기 있는 수강과목 같은 경우에 인원을 여유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사 면접할 때 저도 같이 가서 면접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서류전형 40%에 면접전형이 6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전형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점수 차이가 원체 나니까. 강사선정 심사기준 서류전형도 자료를 주셔서 제가 봤는데,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능력이 있지만 경력 단절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가 면접을 보다 보니까 아쉬운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제가 3년 전에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완이 안 돼서,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34∼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하고 135쪽, 136쪽 관련인데요. 지금 디지털평생학습 환경조성 지원사업은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이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제7조에 경비 지원을 한다고 했고, 제4조에 보면 성인문해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보면,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 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을 받게 한다는 거고, 자기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러는데,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는, 이게 어떻게 해서 도비, 시비가 매칭됐죠?

○곽문근 위원 이게 응모사업이에요?

○곽문근 위원 그럼 그 뒤의 것도 응모사업이고요?

○곽문근 위원 뒤에는…… 원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 이것도 경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매칭근거는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교육 기자재를 사셨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135쪽에 있는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은 문막주민자치위원회가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곽문근 위원 이것은 어떻게, 그럼 여기도 공모사업이에요?

○곽문근 위원 지역에서 공모를 했다고요?

○곽문근 위원 강원도 공모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시비가 크든 작든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시와 도가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하려면.

………. (담당직원이 설명)

○곽문근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관장님 장시간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정회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례를 바꿔서라도 거기 합목적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고 관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혹시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강원도에서 원주시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원주시가 소요되는 예산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한액이든 하한액이든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상의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근거가 없으면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해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1쪽,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독서대전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작은도시관 원주시에만 휴관 중인 거 빼고 59, 그렇죠? 거의 60개 가까운 숫자이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훅죽순 생겨나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권아름 위원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등록·폐관 현황이 등록은 등록대로, 폐관은 폐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한테 따로 운영등급표를 상중하로 제출하셨는데, 전년도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페이지 강원도 보조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보조금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상중하 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등급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보조금 지원 형태입니다. 넘겨주세요. 원주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원주시 보조금도 상중의 비율이 하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지원해서 잘 되는 곳은 자생적으로 운영하거나 우수 도서관 같은 것으로 선정해서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거나 다양한 곳에 소개해서 활성화되게 하고, 또 등급이 낮은 도서관을 지원해서 등급을 올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순회사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따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도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봉사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책은 책대로 돈 주고 사서 주고, 책은 쌓아놓고 문은 닫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책만을 지원하는 걸로는 부족함이 있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은도시관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강사비, 인건비, 교육비 차등 지원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28조에 보면, 예산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자료 구입비, 문화행사 운영비, 운영관리자 교육비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관리자만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하시죠?

○권아름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은 받지만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비를 좀 지원하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진출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도서관은 사실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초등학교 1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단기취업을 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조례를 보면, 운영자는 사서가 아니더라도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에 일정 기간만 수료해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가운데서 커뮤니티 매니저를 뽑아서 8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로 근무를 하시면 이 공간이 친근해지고, 이 공간에서 아이를 더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경력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사실, 시립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만족도가 높지만, 작은도서관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독서대전에서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때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 전반적으로 영재 같이 좀 빠른 아이도 있고 느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디서 키울 것인가, 우리 지자체가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돼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잘 지원하려면 또 한 가지 작은도서관지원센터라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서관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이제는 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저와 또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공공도서관 현황 및 중장기 확충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37∼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13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배정 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미리내공원 지혜의숲 조성사업. 그러면 사업 주체가 공원녹지과로 옮겨 갔다는 얘기인가요?

○곽문근 위원 여기 보면, 매칭근거라고 해서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도시녹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곽문근 위원 이게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맞을까요?

○곽문근 위원 준공은 언제 했어요?

○곽문근 위원 미리내는 언제 끝났고요? 미리내 준공……

○곽문근 위원 하여튼 준공시기도 달랐죠?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 4억 원하고 8억 원을 도비매칭을 했고요. 12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12억을 가지고 미리내도서관 옆에 숲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시설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곽문근 위원 아시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잘 활용을 못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계절적인 영향이 커요. 또 하나는 거기 가서 오랫동안, 장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해요. 말은 여기가 공원 지혜의 숲 어쩌고 그러는데, 조례 제4조에 있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효성 확보가 일단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도서관 사업으로 들어갔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왕이면 부서에서 부서가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이 있는 데서 관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싶은 거죠. 도서관 바로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책 한 권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아이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 수 있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목적에 안 맞게 시설을 해 놨어요, 12억 원을 들여서. 더군다나 거기도 원주시 돈이 8억 원이에요. 뒤에 팀장님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보면 참 위치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11월 말인데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죠. 그분들이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11월에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이고, 이런 것들이 주무부서에 실질적인 어떤 괴리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적정한 주무부서에서 사무관장을 했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계시면 제가 더 질의를 할 수는 없겠고…… (웃음)

○곽문근 위원 공감하신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 표정인 것 같고, 하여튼 아쉬움이 남으니 앞으로는 고유영역, 고유업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도 자기 조직? 하여튼 부서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금액 규모에 비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42∼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언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아쉬움이 컸던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냐면,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 이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이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거기 있었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원주시, 말로만 “문학”, “문학” 얘기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너무 아쉽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주가 아닌 다른 데에서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성적표하고 우리 원주시 성적표하고 보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비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동감을 하자고 여쭤보기도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의 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시는 분들은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한테 심지어는 “이게 시도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건 먼저 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그 자리에 사람들이 적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하는 슬로건은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 하는 찬양은 믿음이 없어요. 저는 시책을 운영함에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왕 말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학은 경제적 논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과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논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제21회 대회가 다시 원주에서 열릴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좀 격에 맞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시의원이다 보니까 여건이 없잖아요. 이런 데밖에 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마이크 틀어놓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정말 문학이 존중받고, 책 한 권을 소중하게 느끼는 그러한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곽문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 종료에 앞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원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작은도서관 담당하시는 이문희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작은도서관 예산을 다 쓰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2쪽이요, 작은도서관.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반납 예정인데, 이게 폐쇄된, 폐업을 한 도서관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발생 사유를 좀……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최미옥 위원 아, 그 한 곳에 대한……

○최미옥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는 걸로 보여지는 거 맞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2021년으로 종료가 된 상태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들이 연수가 찰수록 노후화될 것은 분명한, 자명한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최미옥 위원 계획이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비를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에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 들어가서 책 읽고 싶은 환경 조성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이런 예산확보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이제는 원장님께 여러 가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 9월에 2020년 대한민국 책의 도시,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선정이 됐잖아요?

○최미옥 위원 선정이 돼서, 우리가 그때 재수, 삼수로 된 건가요? 저희가 아마 재수, 삼수째……

○최미옥 위원 재수예요? 그래서 재수 끝에, 도전 끝에 결국 저희가 독서대전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축하를 했었는데요. 올 3월에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를 하고, 또 5월에는 한 달에 한 권 완독하는 프로그램도 하셨고,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23∼25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제가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거를 보고 다양한 콘텐츠로, 그리고 무대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근사하게 3일간 치러주셔서, 제가 원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때 삼토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같은 기간에 일어나서 서로 홍보가 돼서 시너지가 생겼었으면 어땠었겠나, 바로 옆에서 하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이번에 한 15만 명 다녀갔나요?

○최미옥 위원 15만 명이 다녀간 이런 성공적인 축제를 훌륭하게 해 내신 우리 평생교육원 이정우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큰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감사드릴 분이 있어요.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원주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그게 정말 큰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원주투데이 오원집 대표님, 그리고 제현수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림책 센터가 됐지만 그림책도시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이상희 센터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실동에 어린이도서관이 계획이 돼서 2024년에 준공이 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국가 간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역 내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나쁜 환경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린이도서관이 지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작은도시관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또 지원근거가 없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온 후에 추가자료를 다시 받잖아요. 그게 일을 두 번 하시는 거라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가 처음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왜 요청하는지, 무엇이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주시면 서로 일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불편했었던 점이 자료의 미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다 제출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제출한 목록에 대해서 진짜 단답형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부내역을 더 이상 제출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의 실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부내역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 번에 그 사업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많은 자료를 작성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원장님과 실·관·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개원한 뒤 맞이하는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개원 후 5개월이라는 기간은 시정 전반을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 감사가 어느 해 못지않게 내실 있게 수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원주에 대한 시민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발행 시 환경적인 면을 고려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에 참여하는 등 역할을 재정비할 것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 등 각종 비위사항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노숙인 시설이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숙인 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시비로 어린이집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급식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자활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장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경로당 신축 등 지원 금액을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에 맞게 현실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자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아이돌보미 수요에 비해 돌보미 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양성교육을 다원화하고 처우개선에 힘쓰는 등 충원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하여 격무부서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직원 파견 시 근거조항과 목적에 맞게 파견하고 기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주시 캐릭터 꽁드리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마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중과세 대상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장기기증과 헌혈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의 중요성 인식 교육, 헌혈 유공자 예우 강화, 홍보 방식 다양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

시니어감시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청소년 산모를 원주시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진입로 개선을 요청하였고, 치매 관련 인식개선, 치매환자 인식표·배회감지기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입니다.

학습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 미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과,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면접 비중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작은도서관 평가 후 등급이 낮은 도서관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단기 일자리로써 작은도서관이 활용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4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 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