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국)(의안번호 117)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국)(의안번호 118)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국)(의안번호 117)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국)(의안번호 118)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병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국)(의안번호 117)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경제국)(의안번호 118)
(10시02분)
○위원장 이병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245∼2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화장실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잘해 주셔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여성화장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이쪽에 오셔서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회기 때는 그렇게 되는데, 에티켓벨을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티켓벨.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아, 에티켓벨이요?
○안정민 위원 남성화장실은 모르겠고, 여성화장실 쪽에는 에티켓벨 설치를……. 비용은 아마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시정홍보실장 박명옥입니다.
시정홍보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257∼26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안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원주시 홍보대사가 있는데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황정순 위원 지금 현재로는 다섯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균 1년 동안 참여하는 행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이분들이 저희 축제나 행사 이럴 때 오시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거의 없어서 못 오셨고, 올해는 복숭아축제 때 김혜영 홍보대사님이 오셨었고요. 위촉식 때 조명섭 씨랑 마라톤선수 이봉주 그분 오셨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행사 때 저희가 예산관계상 여러 분을 모시지는 못하고요. 주로 스케줄이 되시는 분으로 해서 한두 분 정도 모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홍보대사에 임명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일단 임명을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 말씀으로는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자 스케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임기는 2년이고요. 저희가 따로 해촉을 하지 않으면 계속 연임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 보면, 홍보대사에 예를 들면 손열음 그분이 홍보대사로 있는데, 2022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지만, 한번도 홍보대사로서의, 저희가 시민으로 볼 때는 그 손열음이라는 분이 원주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을 많이 접하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인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출연비용이나 이런 게 물론 굉장히 높겠죠. 이런 분들 만약에 저희 홍보대사로 오셨을 때 비용문제나 이런 게 되게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홍보대사는 저희 기준이 실비기준이기 때문에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그 범위에 내에서 실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손열음 홍보대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인이시고, 거의 뭐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국내에 계실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요. 이분이 하시는 활동이 대관령국제음악제 총괄감독으로도 계시고 그런데, 지역에도 본인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오셔서도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홍보대사 쪽에서 이분을 위촉한 것은 이분이 워낙 갖고 있는 위상이랄까, 상징성 이런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홍보역할을 하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록 저희 행사에는 못 오시지만 그 명성만으로도 저희 원주를 대표하시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의 개인 생각에는 일단 행사에 참여는 못 하지만, 그럼 좀 반대로 이런 분들이 원주에 홍보대사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정홍보실이 오랜만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새로 오신 신임 시장님께서 그만큼 홍보에 박차를 가하실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이미 이전에 다 설명을 들었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 브랜드에 관련된 것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꽁드리가 혼자 열심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예쁜 여자 꽁순이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꽁순이요?(웃음)
○안정민 위원 네.(웃음) 다른 시도를 봤을 때는 보통 뭐돌이와 뭐순이 이렇게…… 그런 게 수호랑도 있고, 두 명 정도씩, 캐릭터가 두 개씩 돼 있어서 교차로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꽁드리 혼자 공모를 해가지고 됐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안정민 위원 시에서 가칭 꽁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쁜 짝을 만들어 주면 홍보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혹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꽁드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 거고요. 시 전체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좋은 제안 또 주셨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가능성이 있는지 어쨌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행복원주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올라간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행복원주 점묵자 혼용본 발행 해갖고요. 그동안에 시각장애인분들의 숙원사업이던 점묵자본 그 부분을 그동안 못해 드리고 있었는데, 기존에 발행하던 행복원주를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활자체가 작아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점묵자본하고 음성콘텐츠로 같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웬만한 기관이나, 그리고 관심이 많은 원주시민들은 직접 신청을 해서 받아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두 달 전에 기독병원 중간관리자분들 상대로 짧은 강연 할 기회가 있어서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키워드 검색량을 찾아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보다는 모바일에 대한 검색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만큼 검색량이 그렇게 검색이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자로 발행하는 부수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모바일이나 웹을 활용한,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하면 원주시 예산절감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늘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런 홍보에 대한 채널을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고, SNS 활용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만 해도, 페이지 관리만 해도 행복원주가 원주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보다 엄청난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저희가 공식 SNS 채널을 4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또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하여튼 공식채널 4개를,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됐는지 접근하는 게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행복원주가 발행부수에 비해서 시민들이 보는 횟수가 굉장히 현저하고, 거의 폐지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는 곳마다 별로 안 본다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SNS를 강조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 예산안 259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이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황정순 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책자를 3,000부를 발행하는데, 한국어 2,500부, 영어 500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이 2023년부터 2027년간 반복적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영어책자 외에 중국어나 다른 언어로 된 책자를 발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영어하고 중국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2년에 보면 한국어 2,500부, 영어 500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2023년에는 중국어도 추가가 되나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영어하고 중국어 포함해서 500부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황정순 위원 그것하고, 다음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홍보책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홍보책자를?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홍보책자를?
○황정순 위원 이게 출판물로 해서 받는 것 말고, 예를 들어 원주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런 홍보책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요즘은 책자 받는 것보다 젊은층에서는 다 검색해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황정순 위원 이게 연계돼서 실행이 된다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경제진흥과장 전제천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269∼27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혁성입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지원 해서 문화의 거리 불빛조명 전기요금이 상계돼 있습니다. 불빛조명의 구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문화의 거리가 670m 거든요. 거기하고 기독병원 올라가는 데하고, 그리고 보건소 앞 주변하고요. 강원감영 그 주변하고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총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면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거리로 보면 한 1,000m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중앙동 상인들의 요구사항 중에요. 불빛조명 위치구간을 증가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km(1,000m)에 한 15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발생되는데, 중앙동이 야간 되면 적막하다 그래야 하나요? 삭막하고 어두우니까 상인들께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를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원주시내 보면, 낮에는 중앙시장 사거리 이쪽이 제일 많고요. 밤에는 단계택지가 많은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 8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늘리려면 조명도 또 달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고, 물론 운영비도 조금 더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한번 그쪽에서 제안을 해갖고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요. 중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예년에는 20∼25개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106곳으로 선정하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뭐 사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개수 선정은 사실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으로 했는데, 요식업수 비례에 따져갖고 올해는 50개 선정하고, 내년에 106개로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할 때는 요식업소 비례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예산을 분배받았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전에는 비례해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춘천이나 이런 쪽은 더 많았던 것 같고 원주가 적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결국은 원주시에 106개를 선정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매칭률이 4 대 6 정도 였어요. 그런데 지금 3 대 7이거든요. 도에서 사업을 시에 착한가격업소를 만드는 건 좋은데, 다른 예산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사업만 다 받아온다고 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물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1만 원짜리 이내 음식값(점심)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선정할 때 가장 배점이 높은 게, 100점 만점에 45점이 가격이거든요. 친절도, 위생 뭐 이런 것 다른 게 다 있는데, 지금 사실은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을 늘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3 대 7이라고 해서 저희 시비 부담이 있는데, 7천원 대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가격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수시점검하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를 좀 봐 달라는 내용이고요. 과장님이 100% 하실 수는 없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271페이지에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22년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었고요. 3추에 3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5억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연초에 신청을 받으셔서 기업을 선정해서 3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오히려 증액됐다는 것 때문에……. 3추에서 감액이 된 게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3추에서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소상공인이 이차보전을 받았는데 폐업을 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일, 저희가 파악했는데 한 33개 업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것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60억 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대 3년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는 거고, 감액된 부분은 미리 상환하거나 폐업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치에 의한 거라 그런 거죠? 이거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 274페이지에요. 상단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홍보물 제작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산이 5,000만 원 세웠다가 1추에 4,000만 원, 3추에는 1,5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고 올해 또 내년 예산을 또 5,0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거 예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원주사랑상품권,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사업예산을 3추에서 감액한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데 계속 5,000만 원씩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내년에 진짜 꼭 사용을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어차피 심의를 보니까 사용을 안 하실 거라면 3추까지 가지 마시고, 1추에서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을 진흥과에서, 많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일단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웠는데, 만약에 저희가 홍보 다 해보고 연말에 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1추에도 감액을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것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원주사랑상품권, 요즘에 시민분들 서로 사려고들 하니까 홍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비용은 일단 예산을 세우셨으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예산에는 없는데, 짧게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권에 대해서.
○위원장 이병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기 위원 상품권 제작도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1추에 4,500만 원, 3추에 또 제로로 터셨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은 얘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 안 쓰실 것 같으면 1추에 바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제로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안 했던 거예요. 여기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게 저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지류형 상품권을 제작했거든요. 5,000만 원에 지류형 상품권 제작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런데, 2018년도에 2,000원짜리 180만 장, 그리고 2021년도에 1만 원짜리 20만 장을 지류형 상품권 제작을 제작했거든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 그때 상황이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1월부터 QR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필요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형, 하단에 보면요.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인가 시작된 거잖아요? 도 사업이에요.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너무 시에다 밀어내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비율도 너무 안 맞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쿠폰도 지급하고 저번에 할인권도 주고 그랬어요. 그럼 회사의 가치만 늘려주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업체가 처음에는 아무 이윤도 안 남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개인업체를 키워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3 대 7로 준다고 하면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칭비율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매칭비율을 늘리는 편으로 하고요. 그리고 배달앱 ‘일단시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배달앱이 있는데, 만약에 ‘일단시켜’를 권장하거나 장려를 안 하면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게 독점이거든요. 독점이면 그 상태를 놔두고 본다면 계속…… 어차피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가 많다고 하면 계속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저희한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대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기업체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원주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기회를 준다면 수수료 안 받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업체라도 수수료 안 받을 것 같아요. 2, 3년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요. 회사 규모가 커지는데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개인업체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내준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안 받아도 되죠. 내 자본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사이트는 만들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은 없는 것 같고, 4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상인들을 위해서 쓰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같이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시장에 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향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불빛을 달아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화장실을 고쳐주고, 주차장을 고쳐주고, 저희가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상인들 주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도 같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전통시장별로 각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친절도나 서비스나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인지 아니면…… 명확한 컨셉은 저희가 전통시장인데 현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체가 저희가 현대화가 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휴먼웨어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조금 더 시장이 싸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만큼 시장 상인들이 하는 노력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저희가 시장을 보면 대형마트하고 저희 전통시장 나가보면, 사실은 어떤 물품들은 물품도 좋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현금만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대형마트는 뭐랄까?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전통시장은 다 개별업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렇죠.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분들 하나하나를 케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인협회랑 주기적으로 그런 것을 체크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그래도 좀 잘 가는 정책이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혁성 위원님께서도 불빛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빛을 달아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적인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었었거든요. 9시 되면 아무도 없어요. 깜깜하잖아요. 불빛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상인들 스스로도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력의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협회랑 충분히 교감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인들은 모르는데, 일반 소비자들하고 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정민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한번 나가봐서 어려운 점을 듣기도 하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신경쓰고, 상인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그거 협의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요. 며칠 전에 중앙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원주시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하고 100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100인 토론회에서 중앙동 상인들이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그 지역의 어느 정도 주민들이 “좀 조명을 밝혀주면 대학생, 그들이 조금 더 올 수 있겠다.”라고 대학생들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8시나 9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새로운 사업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고민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278∼28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278쪽에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이 부분은 선정이 확정된 두 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반영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원주시가 시행한 지 3년째 돼 가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 이것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평가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3년 전쯤인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평가자료가 저희에게…… 혹시 산경위에서 계속 배부돼서 평가자료가 공유가 되었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자료는 저희한테는 없고요. 세부자료는 없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시달이 되면 저희가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에서는 시행을 하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도, 중기에서 오는 것말고 어떤 평가를 갖고 있거나 그 자료를 미리 공유해서 다음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료로 쓴다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없었던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자체평가는 이 사업이 저희 시비도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 지금 시행된 것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원주국제박람회 있습니다.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이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용기 위원 시에서는 준비한 게 없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도 준비할 게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의 역할이 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주체를 써놓으셨기에 시의 역할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원주시가 주최를 하는 거고요. 주관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게 되는데요. 이게 올해 국제박람회(수출박람회)를 개최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바이어라든가, 또 국제박람회에 맞는 그런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저희랑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경제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맡긴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사전준비과정부터 저희가 개입을 같이 해서 같이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또 경제진흥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 말고, 외국 바이어 초청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2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보다 더 간접사업비라든가 이런 간접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크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2005년부터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 시작해서 노하우가 축적됐다 그랬는데, 사실 국제박람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그래서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용기 위원 사업설명서 같은 건 아직 안 나왔나요?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것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그다음 279페이지에요. 지역기업 육성 지원, 하단에 간담회나 이런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겠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단자본전출금이 있어요. 24억 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0페이지에요. 일자리 취업박람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황정순 위원 아니요. 취업박람회 운영. 구인구직 해피데이하고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버스 운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이것은 예산이 크게 저거한 건 아니고요.
○황정순 위원 예산이 삭감된 게 횟수가 줄어들어서 삭감된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비용은 똑같고, 횟수는 2022년, 2023년 횟수는 똑같은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요. 이것은 일자리사업 재료비에 이 사업이 준 것만큼 재료비에 반영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사업비에 대한 용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황정순 위원 280페이지, 취업박람회 해피데이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여기 보면, 구인구직해피데이는 매월 10일하고 25일날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청년 드림버스를 연 6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2022년에 비해서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하는 횟수를 줄여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이것은 제가 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황정순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버스를 연 6회를 해서 업체를 직접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제가 죄송합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 부분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같이 있는 내용인데, 취업대비교실 운영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연 2회에 회당 40명을 교육한다고 돼 있는데, 그 대상자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회 교육을 할 때 40명을 하면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을 다 같이 교육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차별화해서 특색 있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연 2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이것은 차별화해서 여러 번 교육하기는 힘든 것 같지만, 만약에 교육을 해서 효과를 높인다면 청년층 교육을 별도로,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교육을 별도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285페이지 맨 하단에요.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이요. 이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2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 설계용역에 나온 금액을 여기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 공사기간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공사기간은 저희가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8, 9개월 동안에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예비장소…… 다 리모델링을 안 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배치를 해서 안전하게 공사기간 동안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파견된 근로자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예, 일단은 파악해 보시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리모델링 기간에 자리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릴까? 자리가 위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공사기간 동안에 강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장애인체육센터 이런 데에다가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게 근무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도지사기 택시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김혁성 위원 혹시 버스가족체육대회 같은 건 없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시·군 순회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버스임차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혁성 위원 아니요, 그냥 여기에 명칭이 체육대회라고 나와 있기에 택시가족만 해당되는 건지 해서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아, 여기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원주시지부가 여기 사업을 참여하는데요. 강원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매년 변경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은 한번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투자유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88∼23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5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첨단산업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91∼29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요.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유가 있나요?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1억 6,800만 원, 1추에 2억 4,000만 원이었어요. 올해 4억 원으로 내년 예산에 늘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증액사유가요. 아시겠지만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건데, 전에는 동남아나 중국권 이런 쪽에서 많이 오셨었…… 아니, 유럽에서 많이 오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럽분들이 못 오시고 중국이나 이런 바이어들만 초청하게 되니까 수출실적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코로나 전에도, 그전에도 예산이 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2억 4,000만 원이요.
○조용기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 4억 원 돼 가지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조용기 위원 코로나 전에도 초청을 유럽 쪽엔 안 했던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 전에는 왔었죠. 그 이전엔 왔다가 중간에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코로나로 인하여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이게 증액되게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이 있습니다. 뒤에 이혜영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조용기 위원 어떤 사유로 그런 거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원주 같은 경우가 ICT 쪽이 다른 의료기기 특화를 하다 보니까 특화사업이 있는데, ICT 쪽은 그런 것에 비하면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T나 소프트웨어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진흥원이 없기 때문에 원주권 사업을 전부 춘천이나 강릉과학산업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협의나 이런 것 할 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해서 진흥원을 꼭 설립하려고 합니다.
○조용기 위원 원주에는 해당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조용기 위원 원주에 기업들이?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있으니까 한 300개 정도 있는데, 원주시는 한 30개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꼭 좀 설립을 해서 원주에 ICT나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용기 위원 이왕 하는 것 잘 검토하셔서 기업들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292쪽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현황에 대해서?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거의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국방부랑 토지사용승낙 그게 거의 문서를 보내서 그게 협조가 거의 될 겁니다. 그러면 인허가가 들어가고, 인허가가 들어가면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는 계약이 진행되고, 3월이나 그쯤에는 착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것 국비,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저흰 올해 이 예산을 처음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계비나 이런 것은 국비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원래 시비 부담액이 36억 원인데, 이번 예산에는 21억 원만 세우고요. 15억 원은 도비 확보되는 것 보면서 15억 원을 더 세울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도비 확보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게 진행되고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지금 현재 이번에 9억 원에 대해서 저희도 21억 원 세운 거고요. 도비가 6억 원 확보되면 15억 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언제쯤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계획은?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것은 추경에.
○안정민 위원 추경에?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안정민 위원 착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어쨌든 최대한 공사가 진행될 때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진행에 차질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292쪽 보면,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예.
○이상길 위원 내년 생각하면 인건비가 더 오를 텐데, 똑같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책정을 하셨는지?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것은 수당이 인상되지 않으면 저희가……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7만 원씩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참석수당이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7만 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 더 해서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저희 회의가 2시간 이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7만 원만 계상한 겁니다.
○이상길 위원 2시간 넘으면 어떻게 하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더 세우고 더 쓰고, 추경에 모자란 부분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7만 원 받고도 오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럼요.
○이상길 위원 많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이분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더라도 발전적인 말씀들 하시게, 그냥 수당만 타러 오게끔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수당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참석수당도 있나요? 아니, 볼 수가 있나요? 이것말고, 2개만 말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저희가 현재 위원회가 있는 게 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여기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 이것 2개밖에 없어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지역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지역개발과장 박노영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9∼302쪽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또 패소했어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조용기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지금 서원주IC 진행상황은 2021년도 12월에…… 지금 판결내용 물어보시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패소를 했으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작년에 회계분석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차액만 주기로 했다가 재판에 패소해 버리니까 지금 8억 8,400만 원으로 증액됐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조용기 위원 이게 앞으로 진행상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조용기 위원 제가 기사나 이런 걸 읽어보면 저희에게 불리한 쪽으로 되거든요. 30년간 이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물가 올라가면 더 많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조용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진행을.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2021년도 12월에 1차 패소를 했습니다. 22년도 9월달에 항소가 패소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요. 2023년도 6월까지는 판결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분수입을 계속 여태까지 제외하고 왔었는데, 앞으로 대법에서 판결이 나야지만 저희가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하기는 어렵고 해서, 지금 우리 협약내용에 보면, 들어오는 IC가 운영상태가 변경되고 그러면 다시 재정산을 해 가지고 다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동고속도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되면 다시 재생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한 번 법정소송도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용기 위원 올해 결과적으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서.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조용기 위원 그럼 회계분석 용역을 했을 때 업체하고는 따로 교류가 없었나요? 그냥 시 자체에서 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어떤 용역을……
○조용기 위원 여기 작년 것 보면, 서원주IC 운영 관련 회계분석용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용역한 것 아니신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그것은 제가…….
○조용기 위원 아, 그럼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방청석 바라보며)나중에 팀장님들, 뒤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있고, 지금 아직 판결이 다 안 났는데 8억 8,400만 원이면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지금 다 주는 건지, 일부만 주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 3억 4,000만 원이었어요. 전 예산은 안 봤는데, 3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억 8,400만 원이 돼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사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꾸 패소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런 이유를 듣고 용역도 했는데, 거기서 인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 어떤 사항이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같이 부탁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조용기 위원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제가 간단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8억 9,400만 원은 올해 섰는데, 내년에, 2022년에는 한 3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는 만약에 대법 판결이 나니까 증분수입이 3억 8,400만 원 정도, 만약에 판결이 나면 저희가 그것을 서원주IC에 줘야 됩니다. 제대로 8억 9,300만 원에 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는 전체를 잡아 놓으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전체를 잡아 놓은 겁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0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요. 북원로(미사일사령부 주변) 녹지공간 개선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구체적인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구체적인 위치는 먼저 1군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미사일부대가 들어왔는데, 가칭 미사일사령부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1군사령부에서부터 톨게이트 방향……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맞습니다. 1군사령부부터 IC까지 600m 구간에 대해서 2021년도 민·관·군상생협의회에서 북부권 도로가 환경개선이 약간 미흡하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군부대 담장하고 인도 사이에 해가지고 600m 구간 환경개선작업입니다.
○김혁성 위원 수종이라든가 이런 건 결정되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정도 하게 되면 주요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설계가 마무리되면 나중에 세부내역 좀 그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지공간 개선과 관련해서 이번 수해 때도, 장마철에 메타쉐콰이어나무 주변에 있는 데에서, 하수구가 역류돼서 주민들이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불편한 일들이 간혹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김혁성 위원님 말씀처럼 수종을 향후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종을 아예 처음부터 잘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폐수처리라든가 하수구를 막히게 한다든지 이런 뿌리와 관련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수구와 연결되는 것들이 뿌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이번에 계획하실 때 수종을 잘 선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퇴장, 방청석에 아무도 없음)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첫날입니다. 경제국장님이 부재 중인 상황임에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통합질의는 생략하였습니다만, 경제국 예산심사 질의종료 선언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과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문화교통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병규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안정민조용기황정순이상길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용균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신철훈
시 정 홍 보 실 장박명옥
￭ 경 제 국
경 제 진 흥 과 장전제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연순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민병인
지 역 개 발 과 장박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