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참고로, 질의응답 중에 방역대책추진단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0쪽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곽문근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의료취약지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지급방식은 이게 어떻게 되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307-01 바로 밑에 또 잡혀 있잖아요. 의료및구료비 해서.

○곽문근 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지정의사 수당하고 협진수가 지원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곽문근 위원 네,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곽문근 위원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시스템은 같은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민간이전이에요, 그렇죠?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일반보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301-14하고 307-01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전년 예산액보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곽문근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자연감소 인원을 예상해서 줄인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으레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곽문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감액된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일반보전금은 동등하게 가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된 금액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편성이 안 됐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국비가 편성된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지 예측을, 국비 산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자연감소 인원을 산정해서 국비가 내려온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곽문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2쪽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인원수가 62명인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전액 국고보조 지원이란 말씀이죠?

○박한근 위원 그럼 62명이라는 건 원주시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853쪽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있어요.

○최미옥 위원 개인보호구면 지금 책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거 가지고, 왜냐하면 세부내역을 봐도 뭘 구비하는지 아무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요. 100만 원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구비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피복이에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왜 이런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재를 안 하는지 저는 조금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게 개인보호구면 세부내역 안에 그런 거를 딱 실어서 피복이 몇 세트 나간다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설명서를 다시 요청 안 해도 되잖아요, 자료를.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피복을 몇 세트 하시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5개만 바꾸면 되나요? 유효기간 지난 거?

○최미옥 위원 그러면 초동대응요원은 대상이 누구세요?

○최미옥 위원 아니요.

○최미옥 위원 아니, 생물테러가 발생하면 초동대응요원이 있다면서요?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 내 직원들로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으로 지정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몇 분이세요?

○최미옥 위원 그럼 소방서나 경찰서는 이런 개인보호구 예산이 따로 자기네로 편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소방서, 경찰서 초동대응요원들의 피복이나 장구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 지급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총 요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원주시에?

○최미옥 위원 그러면 조직 같은 거,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이것을 좀 잘 살펴보죠. 왜냐하면, 요새 전쟁이 나면 총 쏘고, (웃음) 옛날 아날로그 식도 하겠지만 이런 테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훈련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지 이런 거, 그러면 밑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들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죠.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혁성 위원 우선은 855페이지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원주시의 에이즈 환자 현황하고, 감염자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방법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누계가 82명이죠?

○김혁성 위원 그럼 그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861페이지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련돼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에 관련돼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에 9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구급차 운전자 등 원주시민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9회, 전체적으로 잡은 인원인 건가요, 아니면 1회에 100명……

○김혁성 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도 포함된 거죠?

○김혁성 위원 일반 시민들 대상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면, 의용소방대라든가 적십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하고 적십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이 서로 약간은 다릅니다. 서로 조금은 다른데, 오히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찌보면 이분들이 전문교육 대상자가, 그러니까 전문교육을 실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원주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경로당도 가셔서 하시고, 어린이집도 가셔서 하시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구체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지만,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조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1인당.

○김혁성 위원 그러면 진짜 전문적인 강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한테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곳에 베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868쪽에, 공중위생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잡힌 거 있잖아요. 3종 시설물.

○곽문근 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이?

○곽문근 위원 47개 중에 12개소가 내년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곽문근 위원 100만 원씩 잡은 것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럼 여기 돈이 전년 대비 준 거는 대상업소가 준 거네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이게 주로 어떤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아, 그러면 시설안전점검을 하는가 봐요?

○곽문근 위원 이건 위생점검하고는 다른 개념이네?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웃음) 좀 전에 회의하기 전에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시설물 안전점검에 위생이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시설점검이네요?

○곽문근 위원 그럼 안전점검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기점검인 거예요? 정기점검으로 봐야 되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자비하고, 이건 자비가 아니잖아?

○곽문근 위원 자기비용 부담분이 아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부담분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저는 물어본 요지가, 방향이 그게 아니고, 100만 원이라는 돈을 산정하셨길래 무슨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정 받아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계속 대동하게 금액을, 견적을, “얼마짜리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9쪽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3,439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별로 어떠어떠하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전체 사무관리비로만 3,400만 원이 지출되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순수 사무비라고 하면 홍보물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박한근 위원 순수 사무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이거 사용항목을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866쪽이요. 가운데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통신요금 및 시니어감시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통신요금이랑 시니어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따로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아서 얼마큼 통신요금이 나가고, 인건비는 몇 명이, 감시원은 몇 명에게 얼마가 나가는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세부내역을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실을 수가 없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여기 세부내역 안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기입해 주시면…… 그러면 시니어 세 분이서 합동단속을 얼마큼 커버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식품위생관리를 시니어 세 분이 권역을 나눠서 활동하기에는 세 분이 너무 과소하다, 우리 원주시 권역으로 나누든 읍면동으로 나누든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려면 시니어분들이, 활동가들이 세 분으로는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정말 더 필요하신 것 같으면 1추에라도 좀 더 세워서……

○최미옥 위원 어쨌든 여기 표기하실 때 이런 거, 통신요금은 얼마가 들어간다,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간다 이것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더불어,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에 제 모친이 장기간 병원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치매를 앓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일반 병원에서 장기치료를 받는 분들은 병원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 또 개인병원, 요양원을 한 달이면 두세 번씩 계속, 1년이면 수십 번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여건이더란 말이죠. 특히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본의 아니게 응급실 밖에서 한두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아마 이 자리가 아니면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오늘 또 마침 짧게 끝났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그렇게 병원이 순차적으로 계속 회전하면서 병원문을 두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보호자 입장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환자들은 그래도 전문병원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수월한 반면에, 치매환자가 아니면서 수족을 쓸 수 없고, 특히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조금 나아지려면 요양원 뭐 이런 데로 가야 되고,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고, 조금 깊어지면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주만의 어떤 좋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방법은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의사표현을 하면 좀 나아요. 그런데 의사표현 자체를 할 수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간병인한테 맡겨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행복위에 와서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많은 분야의 여러 가지 지원들, 정책들이 많은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분들, 환자들이나 가족들한테 몇 퍼센트나 흡족해할까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C형간염이었나요?

○곽문근 위원 이것 때문에 그거 처리하는 데도 많이 애를 먹었어요. 제가 그때 또 대상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본의 아니게 그 병원을 다니시는 바람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멀쩡하신 분이 치료를 하는데도 아시다시피 적지 않은 돈, 몇천만 원씩 돈이 들어갔고, 그러는 과정에서 페가 아예 일부가 손상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숨쉬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질병이 되고 말았는데, 그때 그것을 처리하는 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물론 전임 시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처리는 시간이 걸렸지만 좀 보상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때 그러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이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더라는 거죠. 그게 또 보건소 소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네, 맞아요. 18년.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걸 원주만의 복지 차원으로 좋은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저야 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떤 제안을 드릴 수 없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랑 또 연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겨서 여기에 아직은 잠재적 민원인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든가, 치료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거 잘해 오셨지만 어찌됐든 피해를 보고, 제 주변에도 얼굴 금방 봤는데 감염이 되는 바람에 열흘도 채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위로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표현을…… 이해는 하실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여튼 세 가지 명제를 드렸는데요.

○곽문근 위원 (웃음)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수고 늘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2년도 현재 한 0.75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좀 위하고, 임산부의 날에 원주시와 주변의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또 관내기업들 함께 임신·출산에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부스를 좀 운영하는 것도 저출산에 이바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자녀 각층에 이바지하는 부분들, 가족들에게도 원주시 차원에서 표창 드리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한근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임산부 배려문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을 잘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했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요.

○최미옥 위원 저희가 그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환자가 발생하면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너무 심하고, 그런 면에서 공동간병인 시스템으로 좀 가보자 해서, 처음에 시범운영 아니었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주의료원에서 두 병실에 11병상, 그리고 간병인 8명이 1실 4명이 3교대로 가는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인 만족감, 또는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었거든요.

○최미옥 위원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면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병인 고용비가 1일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최미옥 위원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그렇게 어려우니까 시스템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의료원에서 두 병실 해보니 너무 성공적이었다. 저희가 한 3년 됐나요? 만 3년? 아마 4년 차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더 투자하셔서 병원 측과, 의료원도 의료원이고, 기독세브란스도 있고, 그런 의료기관들이 좀 더 보호자 없는 병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적으로 우리 원주시와 큰 병원들이 함께 협약을 하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대형병원 이외에 베드가 한 7∼80베드 되는 정도의 병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 간병, 보호자 없는 그런 병실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9쪽에……

○박한근 위원 1079쪽이요.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편성된 사유는 뭐죠?

○박한근 위원 1079쪽.

○박한근 위원 네, 1079.

○박한근 위원 아니,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인데요.

○박한근 위원 프로그램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강사수당을 준다면?

○박한근 위원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박한근 위원 예산만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잡아놨다는 뜻이죠?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9쪽이고요.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수대하고, 조경하고, 기타 뭐 시설관리하고, 놀이시설, 보도블럭 이렇게 해서 6,5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전년도인 금년도에 7,82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실사용이 얼마나 됐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분수대 유지관리에 2,820만 원,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곽문근 위원 조경은 그 밑에 칸에 조경관리가 1,7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건 하여튼 좋은데,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금년도에 6,5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차장 보도블록이 200만 원, 놀이시설 보수 300만 원,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분수대라든가, 조경관리,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년도에, 이게 계수조정이 더군다나 금방 이루어져야 될 건데, 오늘, 이게 자료 준비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금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더군다나 여기 시설이 개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돈들이 들어가는지…….

몇 년도였죠, 미리내가?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2021년도 3월? 그러면 지금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은 하자관리 기간이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조경 같은 경우가 2년인가 이런 기간들이 다 정해져있는데, 분수대 유지관리 이래서 2,820만 원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유지관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자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이 예산서를 가지고 판단이 안 서서…….

○곽문근 위원 청소용역비가 2,8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청소를 한다든가, 노즐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비용치고는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수대 이용하는 시간에 비해서, 날짜에 비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자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라면 비용을 쓰면 안 되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파서 그러는 거고요. 특히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해는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의외로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보수할 내용들이 크지 않아서…….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청소비용이고. 저는 지금 놀이시설 보수비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리비용하고, 앞에 보면 미리내공원 조경관리, 미리내공원 시설관리,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와 보수는 다른 개념이죠. 보수에 대한 부분이 하자관리기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처리됐을까 봐, 제가……. 왜냐하면, 전체 금액을 6,520만 원으로 책정한 거를 놓고 보니 의외로 예상보다는 높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제가 어떠한 사전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계수조정을 오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나요?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그냥 1식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같은 것얘기하는 겁니다. 조경관리라든가, 시설관리. 1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내역, 쉽게 말해서 조경관리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초하는 면적이 얼마큼이며, 제초하는 면적이 얼마큼이고, 전정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연 몇 회를 하는지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미리내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조경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경에 담당할 수 있는 직원도 계시는 건가요?

○김혁성 위원 그럼 그분이 조경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알고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김혁성 위원 저같은 경우도 관리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 팀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거 바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안만 놓고 봐도 작은도서관은 절대 활성화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든, 내년 사업 방향이든 예산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1074페이지 보시면, 시립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른 도서관으로 다 연결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한 것들을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통합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도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혹은 내가 사는 인근의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어우러져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데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권아름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아름 네, 권아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산관리과 소관 835페이지 401-01 시설비, 민원 주차장 개선 7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