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위원장 이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명호 단구동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아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영아 민원행정과장 박영아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811∼812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영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남희 복지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복지행정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813∼814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 안명호 단구동장 안명호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815∼8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명호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장 안명호 네.
○김혁성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공원 같은데요.
○단구동장 안명호 네.
○김혁성 위원 거기 보시면 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축구클럽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주말에 사용하고 쓰레기를 거의 무단으로 방치를 해놓고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단구동장 안명호 네.
○김혁성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구동장 안명호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단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축구 하는 분들이, 제가 한 4시 반쯤에 거기 나가봤었어요, 새벽에. 총무 정도 되는가 봐요. 그분이 제일 먼저 나오셔서 자기네 커피하고 이런 거 준비하더니만 운동장을 한 바퀴 다 치우더라고요. 사실 축구클럽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학생들 있잖아요. 애들이 주로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주말에.
하여튼 저희도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도 출근하면 공원부터 치우고서 사무실로 오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특히나 주말 오후에 끝날 때쯤 보면, 축구장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것 좀 세심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구동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 보는데, 하여튼 주말 밤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든 잘 치워서 다음 날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대책추진단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임영옥 단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소관 예산은 847∼86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847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가 감액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네.
○이상길 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지난해 저희가 그 관련해서 차량구입 등 예산을 4대를 구입하고, 일반 장비 구입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차량 구입이나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서 그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난 또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할까 봐 질의를 드렸는데, 농어촌 그쪽에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는 865∼869쪽이며, 식품진흥기금은 89∼100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죠?
○위생과장 이선주 네.
○위원장 이병규 그 사례 데이터가 해마다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통계는 갖고 계시죠?
○위생과장 이선주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위생 감염법 위반과 위생법 위반이 많이 증가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코로나 감염병 이전과 끝난 이후에는 어떤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그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간혹가다가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위생지도가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위생지도·감독이 조금씩 불편한 점이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전의 2년 치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예산안은 870∼9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885페이지예요. 하단에 보면 중독 예방 인형극에 대한 예산안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황정순 위원 그 인형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유아동 위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만 3∼9세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 염소할아버지와 슈퍼밴드라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와서 공연해 주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황정순 위원 현장에서 공연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내용에 스마트폰, 인터넷, 알코올중독 예방 인형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 3가지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아동을 상대로 중독 예방을 하는데, 흡연 중독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흡연은 또 다른 금연 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별도로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건 동화 구연이라든가, 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적으로 동화 구연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동화 구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인형극을 하면서 간단하게 흡연에 대한 중독 예방 교육을 같이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게 가능하진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가능은 한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예산에 따라서 인형극 하는 극단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서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별도로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직원들이 곁들여서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신청받아서 하는데, 이것 말고라도 흡연에 대한 동화 구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몇 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원주시에서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어떤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민 위원 자살 예방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동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연도를 딱 정해서 몇 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면 그분이 퇴록할 때까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안정민 위원 사례관리를 하면서 변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심해지면 병원이나 이런 데 연계도 해 주고, 상태가 좋아져서 그렇게 하면 퇴록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던 등록자들이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는 혹시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등록 사례된 경우는 없고요. 자살에 관해서 유관 기관 기독병원 응급하고 경찰하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간혹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던 중에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원주시에서 사실 다 나서서 하긴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에 있는 상담 업체라든가, 전부 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정신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있으면 그나마 어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관심과 관리를 꾸준하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시에서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904∼917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치매안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유선 치매안심과장 유선입니다.
치매안심과 2023년 예산안은 918∼926쪽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 보건진료소인가요 - 보건진료소하고 치매예방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겨울 동절기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겨울 동절기만이라도 프로그램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치매안심과장 유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나 지소에 신청이나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가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유선 네.
○이상길 위원 ‘이것도 경로당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유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김진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3년 농정과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929∼954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01∼1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931페이지에 보면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5,400만 원 1식이 있거든요. 931페이지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황정순 위원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벼 수확기 일시적 산물벼(마르지 않은 벼)를 수매하다 보면 건조시설이 부족해서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정순 위원 이게 1년에 몇 대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1년에 9대 정도.
○황정순 위원 9대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황정순 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 641페이지에 보면요, 상세설명서요. 641페이지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황정순 위원 여기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당해 연도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연례 반복적인데, 총사업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게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았을 때 총사업비가 지금 5,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또 1,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예산을 지금 5,400만 원을 청구하신 결론이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원 단가가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지원 단가가 1,000만 원이면 8대를 지원하면……
○농정과장 허관선 9대니까 50%를 하면 5 곱하기 9는 45, 4,500만 원 그래서 9대가 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렇게 예산액과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좀 혼란이 오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잘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941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 똑같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941페이지 청년농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페이지의 경우에도 올해 예산액이 6,000만 원으로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5년간 총사업비가 6,300만 원입니다. 페이지 695페이지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황정순 위원 695페이지에 보면, 당해 연도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5년간 사업비가 6,300만 원이면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럼 나머지 4년 동안은 300만 원 갖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결론이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황정순 위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인 것 같고요. 95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품질관리 사업이 있어요. 956페이지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756페이지입니다. 756페이지요. 여기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1,633만 3,000원인데, 총사업비는 1,360만 원입니다. 결국은 총사업비 외에 초과로 예산을 잡은 걸로 저희는 이해가 되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가 일단 예결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을 할 때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금액이 타당한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면에서 사업개요는 일단 두 번째고,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36쪽, 937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10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기존에는 10개소가 있었는데, 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7개 마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은 운영도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배제했고요. 7개 마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그 마을들만 특성화식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3개소가 안 되고 있군요. 그러면 현재 활성화되는 지역이 7개소라고 하면 그 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원주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장점들을 어떻게 많이 좀 갖고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타 지자체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간현관광지라든가 체험마을과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네트웍스라든가 이런 부문을 관광상품 5만 원짜리를 하면, 우리가 1만 6,000원 하면 3만 원 정도는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왔다가 지역상품을 사고 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잘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렇군요. 활성화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농산물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판매량이 그래도 어떤 것들은 잘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 것도 좀 있죠?
○농정과장 허관선 체험객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활성화가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가장 판매량이 높았던 제품, 판매량이 가장 낮았던 제품,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제품, 판매가 잘 안 되는 제품으로 나눠서 자료를 좀 요청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3년 전에 농촌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지금 센터도 생기게 되고, 많은 일자리라든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센터에서 더 많은 정책과 농어촌,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제품은 농산물 판매액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고요.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아마 자료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 설명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마케팅과 홍보가 되게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편리한 거를 좋아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간편한 거를 되게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7개소에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마케팅 방식을 -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 o2o(오투오) 마케팅으로 좀 바꿔주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같이 연동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에 와서 토토미를 봤는데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입해서 가려면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택배를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힘들고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체크만 딱 하면 우리 쪽에서 받아서 택배로 발송해 주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면 어떠실까요?
○농정과장 허관선 요즘은 뭐, 와서 사 가는 것보다는 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와서도 판매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현장에서 직접 보고 좋은 상품을 온라인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33페이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혹시 추경 예정이 있나요? 933페이지요.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농정과장 허관선 몇 페이지요? 다시 한번만요.
○조용기 위원 933페이지, 하단에.
○농정과장 허관선 올해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110ha 정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내시액이 한 85ha밖에 안 돼서 내년도에는, 올해 사용한 효과가 너무 좋아서 한 400ha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 확보를 더 했다고 하니까 내시액 봐서 적극적으로 멀칭필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올해 시비만으로도 2,100만 원 1추 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거든요. 시비로라도 좀, 도비를 못 받더라도 이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 2022년도 예산액이 1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매칭비율도 8 대 2예요. 자부담이 20%. 자부담 비율도 좀 줄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폐기물 수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면 보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941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 시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국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주시는 건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우리가 국비사업을 신청하면 청년농업인들이 한 30명 내지 35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국비 사업 지원은 한 15∼16명 그 정도 돼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용기 위원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다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명 정도면 저희가 지금 인원을 10명 해줘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지금 3년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우선은 3년만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정책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리모델링 검토해서……
○조용기 위원 과장님, 이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까 멀칭필름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혜택을 못 받는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래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이나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위원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해 주시는 만큼 나머지 인원들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943페이지, 농지 보전관리에서 농지위원회 운영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1추 때 6,652만 원, 2추 때 1억 3,300만 원 하셨는데요. 지금 5억 1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LH 농지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법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요. 읍면동별로 있는데요. 읍·면이 9개소 하고, 동 지역이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회의수당은 7만 원, 우리 위원회수당에 나온 것처럼 시간당 2시간 이내는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5억 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20억 원 이상이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추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검토하도록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조용기 위원 과장님, 이건 검토가 아니고요. 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농업인 지원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칭찬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청년농업인 중에서 대기업하고 MOU 맺어서 특정 편의점에 본인의 얼굴까지 해서 복숭아 선별 전국에서 가장 잘 해서 이렇게 쭉 나간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우리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런 지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을 보면,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준비하는 기간은 농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이 맞을까요?
○농정과장 허관선 청년농업인은 만 20∼40세 미만의 사람들로써 영농 정착을 하지 않은 분들부터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3년 미만인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 초기 단계라든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농시기하고는 별 차이 없고요. 우리가 농림사업 시스템에서 매월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하고 해서 점수 높은 사람에 한해서 선발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이 짓던 이 농업의 일을 후계를 잇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런 제도가 있으니 후계 영농을 생각해 보시라는 홍보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을. 그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하고 일대일 멘토라든지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좀 구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청년농업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직접 겪어내면서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원주시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 안에서도 농업이라는 그런 직업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3년 로컬푸드과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955∼9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95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식품 제조가공 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3억 원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1개소만 지원되어 있거든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1개소만 지원되어 있는데, 그 1개소의 법인인 거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이건 올해 2022년도에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에 있는 정지뜰고추장이라고 그 업체가 지금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혁성 위원 정지뜰고추장이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가서 발표하고 그래서 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김혁성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연례 반복사업인데요. 내년에도 또 다른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업체들이, 공모사업은 가서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 업체에 가서 발표하고 거기서 선정이 돼야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원주에 있는 전통식품업체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김혁성 위원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이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그러니까 공모를 하셔서 더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본예산안은 976∼100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3년 농촌자원과 본예산안은 1005∼103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1027쪽에 있는 농촌체험 치유 활용에 대해서.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안정민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우선 농촌 치유 체험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전문능력 육성으로 농촌체험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특별하게 여기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연계된 사업인 거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 체험농장들하고의 펜트업 방식으로 그렇게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여기 치유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요즘에 이게 트렌디한, 트렌디라는 건 3년이면 끝나기도 하고, 5년까지 가기도 하고, 평균 유행이 3∼5년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3년 정도로 봤을 때 요즘에 뜨는 트렌드가 멍 때리기라는 치유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불멍 해서 제주도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안정민 위원 우리가 농촌이 갖고 있는 자원이 많잖아요. 모닥불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만 있다면 모닥불 같은 것도 멍 때리기 치유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고, 비용은 많이 안 들겠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농촌 어딘가에 그린, 푸른색, 초록색이 치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농촌에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2∼3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고 그 이후에는 아마 시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뜨는 사업인 만큼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우리가 기존에 농촌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닥불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개발하셔서 농촌 활성화 체험과 연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치유 농업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도 치유 농장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서 편백나무를 이용한 그러한 거 삼림욕, 또한 곤충을 이용한 그러한 치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그러한 거를 더 접목해서 알찬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멍 때리기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모닥불 효과라는 것이 TV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TV. 모닥불처럼 무언가에 멍 때리면서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과 예산안은 1036∼105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2023년 농산물도매시장 본예산안은 1052∼10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김재수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는데요.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상황, 그다음에 소비 및 투자 집행 실적 이거 지금 12월 1일 기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좀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좀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사실 2022년도랑 2021년도 결산의견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50% 이하, 집행률 18건 중에 농업기술센터가 7건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농업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업을 안 한 예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비가 묶여있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묶여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월초에 한 번 파악을 하고 관련해서 좀 굵직한 게 농업인 수당을 저희가 10일쯤 집행한 것 같고요, 금액이 커서. 그런 부분들도 테마공원 관련, 용지보상 관련 예산에서도 그 이후에 한 10억 원 넘게 지출을 했고, 연말이 다가와서 제가 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모로 확인 체크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농민분들한테 그런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어떤 도움이 늦게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국비사업 같은 경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규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농어촌에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연을 찾게 되고, 환경에 대한 이슈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오히려 지금은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또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농촌 활성화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업들로 ESG를 강화하면서 환경을 잘 실천하는 기업이 착한 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과 또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원주시 지역경제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3년 내년, 올 12월에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정리가 돼가는 방향,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대로 하면 아마 1월 중에, 구정이 내년 1월에 껴서 구정 이후로 아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어떤 그런 국면들이 다 해제가 되고, 또 친환경이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농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태까지의 소득 창출 어떤 방향성에서 좀 벗어나서, 아까 치유 농업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개개인분들이 좀 더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점을 좀 찾아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굴돼야 실질적인 소득 증대도 되고, 어떤 도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드려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더 다각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월에 갔을 때 별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원주시에도 분명히 별이 쏟아지는 지역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사례 발굴, 또 예를 들면 반딧불 마을 같은 것들, 요즘 아이들은 반딧불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들을 다시 되살려서 그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들, 저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규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병규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안정민조용기신익선황정순이상길원용대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용균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김혜랑
○출석공무원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안명호
민 원 행 정 과 장박영아
복 지 행 정 과 장김남희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김주현
방역대책추진단장임영옥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노승준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치 매 안 심 과 장유 선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