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곽문근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물가상승, 코로나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계시는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준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법적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셨고,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022년 8월 20일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아 제출하고 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시장직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정에 기여한 것 중 가장 큰 가시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활동결과서 내용 중에 재검토의견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요? 또 인수위원회 활동결과서의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오류는 없었는지요?

세 번째 질문으로, 문제점이나 제안내용 중에서 원론적인 표현으로 인해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는지요?

네 번째 질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4에 정해진 인수위원회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업무행위는 없었는지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8에 적시된 내용을 위반한 위원은 없었는지요?

여섯 번째 질문으로,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른 내용이 활동결과보고서에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었는지요?

끝으로,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보직·능력을 잘못 평가하여 피해를 본 사실은 없었는지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번, 아카데미극장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탈락했습니다. 아카데미극장만 신청한 문체부 유휴공간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총 30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카데미극장의 가치적 평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2번, 원주시는 지난 8월 인수위원회에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사업중단 권고로 보완사항을 강원투자심사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재부의 균특회계예산을 활용한 문체부의 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강원투자심사는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 문체부 국비 사업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부터 강원투자심사를 거쳐서 문체부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이미 확보된 문체부 지원금을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사업에 선정되면 관리, 보호,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하다면 등록문화재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카데미극장을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또, 시장님께서는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아카데미극장 사업 재검토를 위한 숙의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숙의과정을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또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예산 30억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카데미극장을 방치 또는 철거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책정된 도비예산 2,000만 원의 예산을 받지 않는다면 그 결정과 아카데미극장이 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 받아 위험해서 재생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그 수순을 밟는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현재 50명까지 출입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재생사업은 무엇인지요?

또한 내년은 아카데미극장 개관 60주년입니다.. 원강수 시장님이 문체부 국비 사업을 활용해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임기 안에 완공된 아카데미극장에서 시민들과 만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곽문근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저는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의외로 시장님 직을 행하시기에 참 무겁고 어렵고 바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오늘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읽을 얘기가 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시정질문의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인수위원회의 활동도 끝났고,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14건의 재검토 의견사업에 대해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난 8월부터 원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추진방향을 전면 재검토하였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아직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만연되고 있고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인수위원회의 기자회견 때문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지적된 14개의 재검토사업 중에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 사업내용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단 1개의 사업이 있더라도 회견목록에 공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시정방침에 앞서 선행된 지적내용으로 억측과 소문 등이 난무하여 충격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지했어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업들과 관련해, 의혹과 질타를 받게 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입니다.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획·집행·관리과정에서 많은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수위원회에서 언급한 14개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누구누구라고 언급되며 이 사업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위축감이나 위화감, 불안감이 팽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자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시민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조금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되었다면 좋았을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임명권자이시기 때문이며, 인수위원회의 활동이라는 것이 민선8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시장님도 시장직을 마치는 시기가 올 것이고, 이후에 다시 새로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결성될 시에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인수위원회의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원주시와 원주시민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인수위원회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사회가 요동치며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이런 모습을 거울삼아 바람직한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 지역사회의 갈등을 잠재우고 공무원들도 심기일전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반목과 억측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려다 보니 오늘은 활동보고서 내용을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인수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앞으로의 진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고민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서 인수위원회 활동결과는 “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용내역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 28쪽 내용을 보면, (방송실을 향해)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이며)

위원회의 지급단가만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만 보더라도 단가에 수량을 곱해야 예산사용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묵과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내용이 불명확하여 의도적으로 누락한 부분이 있나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는 ‘원주시에서는 빠짐없이 포함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의원 시장님도 도의원 생활을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예산내역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추진인지는 너무 잘 알 거고요. 우리가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야지만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금액이 나와야 예산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필이면 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또 본인들이 사용한 내역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포함이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드려 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8항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9항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20일 언론기사에 의하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보이며)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원장은 “경제와 문화를 분리할 것을 제안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화예술사업의 재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난 12년간의 원창묵 시정에서 문화예술분야가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의미여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가 나왔고,산업경제분과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가 필수적임에도 경제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비중이 낮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인수위원장이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극도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수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조직·기능·예산현황의 파악과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단계임을 감안한다면,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을 당선인이 결정도 하기 전에 객관적 자료의 제시 없이 언론에 유포해 지역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입니다.

또, 『민선8기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7월 정기인사발령을 늦추도록 원 당선인에게 제안하려고 한다.』는 기사내용도 있었는데, 이 때도 역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언급을 함께 해 당시 인사에서 좋은 보직·진급이 되지 못한 공무원은 상대적 열등감이나 불만을 더 크게 느끼도록 조장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인사는 공평무사하게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활동 시 알게 된 객관적 정보를 가감 없이 제공만 해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에서 적시된 업무만 수행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언론에 유포하여 신임시장이 단행한 인사가 본인의 의지보다도 인수위의 조언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만들 여지를 남겼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수위원회에서 언론에 밝힌 대로, 정기인사발령 시 인수위 제안을 받아들였는지와 언론에 유포한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8항이나 제9항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 번 시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곽문근 의원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질문 내용이 더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은 그 부분에 한정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곽문근 의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이 한 여섯 가지 되는데요. 나중에 충분히 말씀을 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에 장애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위원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의 한 인수위원은,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나고 언론에 인수위원회에서 언급되었던 14개 사업 중에 다수의 사업에 대해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용을 보면, 소금산 그랜드밸리 사업을 언급하며, (방송실 향해) 사진 좀 넘겨주시고요.

케이블카 사업에 330억 원, 강마을 재생사업 56억 원, 친환경 첨단센터 120억 원, 로컬푸드직매장 20억 원, 에스컬레이터 사업 125억 원, 글램핑장 32개소 15억 원 등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알기 어렵고, 일부 완공되지 않은 사업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며 글을 썼다는 것은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쓰기 어려운 글 같습니다.

또한 이동취약계층을 언급하며 편향적인 사고로 관광객 수의 범위를 국한해 언론에 제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했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의 설치로 이동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관람할 기회의 폭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행사로 대가족이 모였지만 케이블카가 없을 시에는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자식들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해서 엄두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일반인의 기고였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7년간의 닥나무 수매현황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이며)

연도별로 몇 십 킬로그램 단위로 적시를 했다거나, 사업별로 구체적 사업예산을 적시해 글을 작성했다는 것은 인수위원이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8항의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의 위반 소지가 크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 답변에서, “인수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업무 행위가 있었다거나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을 위반한 위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사실로 확인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인수위원의 기고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공개를 하셨어요? 공개가 안 된 내용이죠?

○곽문근 의원 다 공개가 되었어요?

○곽문근 의원 그러면 그것 한번 얘기해 봐주시죠. 닥나무 수매현황 같은 것들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가요?

○곽문근 의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분이 인수위원이 아니었으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었어요.

○곽문근 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까 그 예산사용내역을 말씀하실 때와 조금 형편이 달라지셨는데요. 인수위원이 예산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됨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가밖에 공개할 수 없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구심이 드니 그냥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곽문근 의원 그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곽문근 의원 법적으로 정해진, 이 활동결과보고서가 법적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적시를 해야 됨이맞는데, 왜 예산내역은 공개를 안 하고 단가만 공개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곽문근 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수위원회 활동결과서는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서 작성되는 법정 행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활동으로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인수위원회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원주시 주요사업을 점검하여 14건의 재검토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난 12년 동안의 민선 5∼7기 시정활동을 면밀히 살펴 개선할 부분과 본받을 부분을 가려내는 데에 필요한 일차적인 검토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인수위 가시적 성과를 평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범위는 언급해 드린 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거나 협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원주시의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원주시민의 가치 추구를 위한 방향으로 신임시장을 지름길로 잘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솔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는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체육회의 업무보고 내용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공개된 점이 심히 유감인데요.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며, 과연 활동결과서에는 어떻게 기록될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원주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다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휩쓸린 것 아니냐?”라든가,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는 식의 표현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육회는 교부금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의 증명은 발언자가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체육회장 및 사무국장의 예결산 등 업무파악의 세심함이 요구되고 있다.』 고 명시한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참 겸연쩍고 민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오해의 여지가 많은 발언이 있었는데, 대부분 씁쓸한 내용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실체가 아닌 마녀사냥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들이 공개회의로 진행되었다는 것, 이로 인해 위원회의 성과가 반감되고 본질이 벗어나 많은 억측이 난무하였는데,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시장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문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서 내용 중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사업 과연 적자운영일까요?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오히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안하는 슬기로움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특히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시점에서 중단 또는 폐지를 제안하였고, 시장님은 답변에서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반곡·금대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확대 발전시켜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아쉬움이 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춘천 삼악산은 케이블카 탑승료로 일반 2만 3,000원, 바닥이 보이는 케이블카는 2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케이블카만 사용하는 관광자원임에 비해서 원주시는 다양한 관광을 할 수 있음에도 소금산그랜드밸리 통합관광요금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보이는 거고요. 이에 상향조정을 제안했다면 시장님께서 연구용역까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 (방송실 향해) 동영상 보여 주시죠.

(동영상 시청)

시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신가요? 저 동영상. 듣거나 아시는 내용이신지요?

○곽문근 의원 이 동영상이 정식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아마 개인이 찍어서 화면이 한쪽 방향으로 휩쓸려서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5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때, 식전행사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한 팀은 원주의 댄싱카니발에서 입상한 학생들이었고, (방송실 향해) 사진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 보이며)

이들과 이들의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주 댄싱카니발은 이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진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들에게 삶의 가장 큰 흔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이란 이렇듯, 한 테마가 한 도시의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꿈으로 안착하기도 하는 겁니다.

활동결과서 60쪽에는 원주문화재단을 가리켜 “원주시의 문화예술정책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감독 소홀 및 방관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원주시는 최근 3년간 약 300억 원을 원주문화재단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운영에 관여 및 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중략하겠습니다.)”라고 언급되었지만, 정작 이 약 300억 원이란 규모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결과서에서 이 사업비가 부풀려져서 적시된 것입니다. 이중에는 산정되지 말았어야 할 금액 수십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사무대행비 중 일부는 문화예술 사업비가 아닌 문화재단시설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시예산에 책정되어야 하는 예산들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고 조금 전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시의원이고,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쉽게 인지가 가능했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지금 언급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의견들, 평상시에 시장이 행사장에서 하신 말씀 제가 잘 들어서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 거고……

○곽문근 의원 시장님, 저는 시장님 의견보다는 인수위원회 활동내용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실함이 활동결과보고서에 담겨져 있고, 이로 인해서 회자되면서 많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갈등을 겪었다.

오늘 시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의 갈등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매듭을 짓고, 더 이상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유발효과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활동보고서가 있었으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고 15인의 대표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너무 시장님한테 짐을 많이 준 것 같다, 차라리……

○곽문근 의원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그냥 다른 데랑 비교해서 단가를 좀더 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아까는 대표적인, 원주시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점…….

○곽문근 의원 아, 물론 그러시겠죠.

○곽문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직도 질문이 더 남았고, 드릴 말씀도 있고…….

○곽문근 의원 네.

○곽문근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12년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견이고, 시장님의 주장이신 거고요. 저도 지금 거기에 동조를 할지 안 할지 언급해 드린 적은 없어요. 저는 또 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지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14개 사업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는 일부 보완을 한다든가, 또는 좀더 보충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실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을 다시 헤집으려고 하면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곽문근 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어떤 의견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도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람길 숲 조성사업입니다. 인수위원회 활동결과서에 의하면, 이 사업의 문제점은 “초기 사업구상 시 사업위치·구간·내용·타당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사업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 및 주민편익시설 효과 등 분석이 부실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언급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억 원과 시·도비가 100억 원씩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기획·설계·추진·진행에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된 것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떨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무원들은 신규 사업이 맡겨질 경우,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충실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는 위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예산액 규모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최고로 설계해 내지는 못 하더라도, 법률과 자금에 맞추어 최선의 설계를 구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은 동일 사업의 선진지부터 찾을 것입니다. 동일규모의 사업내용을 찾고, 없으면 유사사업으로 규모나 사업내용의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면 출장을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집행부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의 내용만 검토해도 사업의 성과를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보고서의 내용으로 상처를 받게 될 공무원을 위한 작은 배려가 있었다면 보고서 내용처럼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선7기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람도 공무원이고, 민선8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발언한 내용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시장님은 1박 2일 출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수백만 원을 들여서 중요한 시점에 황금 같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오솔길로 인도했다고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민선7기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람도 공무원이고, 민선8기에서 사업을 수행할 사람도 공무원이란 제 생각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곽문근 의원 상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람길숲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는 순간, 사실은 저희들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바람길숲은, 뒤에 의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경로나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공론화과정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선진사례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수행하면서 담당공무원이든, 지금 말씀하신 의원이든, 또 지역사회에 계시는 이때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든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다 책임감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시죠.

○곽문근 의원 저는 몇백만 원이 문제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그러한 1박 2일을 갔다 올 정도로 시장님이…… 더군다나 이게 12월 말에 원래 준공예정이었잖아요. 다녀오신 건 10월 달인가 그러시고요.

○곽문근 의원 시기적으로 좀 더 일찍 가셨으면, 또 똑같은 200억 원 규모의 사업현장을 가시는 것과 400억 원 규모의 사업현장을 가시는 것은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길숲 하나를 놓고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혹시 시장님께서 이러한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내용처럼 이러한 표현들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는지가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겁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보충질문시간이 40분 지났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10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을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곽문근 의원 네.

○의장 이재용 10분을 연장하여 질의하시되, 시간 내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인수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 시장님을 찾아 뵙고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현황과 향후과제」라고 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논문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원주시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방향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 보이며)

저런 논문인데요. 그냥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수위 참여자는 전문성, 신뢰성, 청렴성, 대표성 등을 지닌 사람으로 선별해야 한다. 인수위에 참여하는 위원 등은 의무 및 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인수위원들의 업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제105조제8항과 제9항에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서, 인수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의무규정도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니, 앞으로 임기를 마친 인수위원회이지만 사후관리에도 이해충돌방지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풍문에 치우치기보다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불편함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중책을 맞고 있음에도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나 유언비어 유포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와, 체구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양두구육’의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혹 이번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또 다른 과장된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새롭게 도약하는 원주시의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시장님께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머리에 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는 투자유치가 필수적임에도 경제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비중이 낮다고 한 인수위원회의 회견 내용을 뇌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솔로몬 같은 지혜로 시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멋지고 객관적인 인사·보직·능력평가를 해내시길 저는 믿고요. 시장님께 마지막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웃음)시장님과 저는 똑같은 얘기인데, 시장님은 과거에 치우치는 거고, 저는 미래에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4년 후가 되든, 8년 후가 되든, 12년 후가 되든 시장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시장님이 이번 같은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교부금 뭐 이런 거 좀 우습잖아요, 그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준이니까. 이렇게 도마 위에 놓인 생선과 같은 상황은 다시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수위원회, 이제 다 끝났잖아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시장님한테도 기회이고, 또 저한테도 또 다른 모습으로 시장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장님은 시장님이니까 주변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의 대화가 많을 겁니다. 반면에 저희들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본의 아니게 원주시 시민들 간에도 갈등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잠 재우고, 시장님의 활보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그런 취지이고, 활동보고서의 내용이 제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활동결과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이나 언론의 기자회견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은 했지만 다음에 다시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칭찬보다는 대안을 많이 제시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아 이게 미래지향적인 활동결과보고서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곽문근 의원 하여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강수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원주시민, 그리고 언론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문자로 힘들어 해 주셨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시민을 대신해서 아카데미극장을 정말 살리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마스크를 쓸 줄 알고…… 표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보니까 참 떨립니다.

시장님하고 저랑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처음 뵌 게 원주대학교 학생회장할 때니까 한 16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사담인데 시장님, 제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김지헌 의원 제가 느낀 시장님은 일단 키가 크시고 멋지셨습니다. 핏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특히 다른 언론사의 어떤 기자님들보다 대화에 공감해 주시고 진심이 묻어나는 정말 순수했던 기자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원주대랑 강릉대 통합을 반대하던 회장이었고, 그것을 아무도 귀기울여주지 않을 때 시장님께서 저에게 취재를 해 주시고 인터뷰를 해 주셔서, 그러면서 범시민적인 원주시민 운동이 일어났고, 그렇게 시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그때 만약 원주대 학장님께서 강릉대가 아닌 원안대로 강원대랑 통합했다라면 원주는 강원대가 생기고, 더욱더 월등한 교육도시가 됐겠죠, 시장님?

저는 오늘도 시장님께서 그때 약자였던 저의 학생의 마음으로 시장님이 간절하게 제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겠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을 막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원주시민, 그리고 지역구 주민, 상인분들의 의견을 헤아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생기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시는 확장되고, 시민들은 늘어나고, 다양한 요구가 생겼습니다. 전 시장님들의 노력으로 원주시의 도약점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때입니다.

앞선 지도자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더 번성한 나라들의 지도자를 예로 들면, 흔히 지혜로운 판결로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선대 왕이였던 다윗이 이룩한 유산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해상무역을 더해 당시 최고의 부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다윗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에 비할 것이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태종과 세종이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낸 태종의 유산으로 세종은 과학과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원주에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께서 기획한 행구동 수변공원을 전 원창묵 시장님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와 기후변화 홍보관을 조성하고, 그리고 치악산 물이 흐르는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무대를 추가하고 크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광과 축제, 건설까지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검토하는 숙의과정을 다시 거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참 바쁜 와중에서도 아카데미극장의 현안을 챙겨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문체부에서 아카데미극장에 배정한 국비를 받지 않고 있고요. 내년에 숙의과정을 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청하지도 않은 문화재등록을 탈락했다고 하는 등 시청의 답변은 이전과 잘못된 권고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포인트는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원형을 보존한 단관극장인 아카데미극장의 가치를 물어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극장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저는요 시장님, 이런 가치를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고 찾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의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은 모든 사람과 사물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번다고 하고요.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품이나 성공한 사업체의 시간의 가치를 보고 거액을 들여서 사는 거죠.

우리 아카데미극장은 원형을 보존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6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아카데미의 60년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요. 바로 공주입니다. 시장님, 공주에도 아카데미극장이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김지헌 의원 예, 공주요.

○김지헌 의원 저도 얼마 전에 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공주 옛 아카데미극장은 전면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최원철 공주시장님께서 “이 극장은 공주 근대문화의 상징적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카오의 성바울성당은 전면부 정도만 남았는데도 보존하지 않았느냐? 비용에 구애 받지 말고 보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주만 봐도 철거를 앞둔 앞면만을 지켜내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과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을 보고 문화유산국민신탁, 그리고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원주 아카데미극장의 가치를 시민들이 보존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문화재청상도 수여할 정도로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일정 예산만 투입하면 돈으로 60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공주 아카데미극장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헌 의원 시장님, 원형 보존하고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후에도 또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넘겨도 되겠습니까?

○김지헌 의원 또 추가질문 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7가지 보완사항’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미 원주시가 주관한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 그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요. 강원도에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미 8월에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일단 자료 좀 보시죠. (방송실을 향해) 죄송한데 사진을 저쪽으로 띄워줄 수 없나요? 저희 사진이 안 나와도 되니까. 시장님 뒤돌아서 보셔야 되니까. 예, 저쪽에 나옵니다, 시장님.

(자료 화면을 보이며)

첫 번째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라.

복합예술, 로컬 커뮤니티, 아카이브로 구분을 하고, 이 세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어떻게 공간으로 구현하는지, 그 부분 정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두 번째, 수익창출 방안입니다.

상영관, 로컬 씨네 살롱, 로컬 편집숍 등 트렌드에 맞춘 수입창출 방안을 제안했고, 그 수익 이용자층이 누구인지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보완사항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이미 8월에 완료가 됐고요. 화면에서 보듯이 온라인으로 업로드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요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보완사항을 9월에 강원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시장님.

지금 강원도는 “원주시가 국비를 신청하면 추경을 잡아서 매칭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 예산과장님에게 확인한 거고요. 저는 사실 시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장님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걸 보시면서 행정절차가 미비된 게 아니라 행정절차는 완성이 됐는데, 지금 올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의원 시장님, 제가 정정 좀 하겠습니다. 통과가 못 된 게 아니라, 보완사항을 추가로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보완사항이 나온 거예요. 그건 시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체부 유휴공간 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6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고 7가지를 보완해서 올리면 진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 못 된 게 아닙니다, 시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짧은 의원 생활하면서, 특히 도비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도의원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굳이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할 때 의문점이 드는 경우들이 많았고, 과연 사용해야 되냐는 거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카데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년 정도의 숙의과정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과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대 시장님께서도 반대했던 사업이었고, 그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간절한 바람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 유휴공간 재생사업도 그렇고, 선정이 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사실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다 문화예술과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행정절차를 완료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잘 만들어진 보완사항을 도에다가 행정절차로 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하늘 운명인지, 23년도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김지헌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께서는 사실 보존의 가치가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하셨고요.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전 시장님이 왜 반대를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사실 요즘 시대에 부역을 하는 것 보셨습니까, 시민들이? 아카데미극장에 가서 부역을 했어요. 청소하고, 닦아내고, 거기 물품들을 다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릴레이처럼 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300만 원부터 어린이들은 1천 원까지, 몇백 원까지, 그렇게 해서 1억 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고 시장님께서 그때 마음의 문을 조금 여신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철거 1주 전에 시장님께서 매입을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 긴 시간을 반대하시다가. 저는 오늘이 시장님하고 질의하면서 제가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신청하는 날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오늘 결정하시면, 보완사항을 도에다 올리신다라면 정말 멋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전 시장님은 철거 일주일 전에 매입을 결정했고, 지금 투자심사 마지막 날 시장님께서 접수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것 한번 만들어주시고, 빠른 결단력과 카리스마의 시장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시장님, 바로 큰절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지헌 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문할 내용이 있고요. 저는 오늘 시장님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십시일반 많이 정성을 들이신 것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어린이들부터 청년들, 장년들까지 다 관심을 갖고 아카데미를 바라봤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시장님하고 유니세프 행사장에 같이 가서 시장님 축사를 보고 되게 감명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 사모님과 자녀분들이 유니세프에 다달이 후원을 해 주는데, 사실 그 돈이 ‘왜 내냐?’ 하면서 했던 본인의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시장님 인간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뜻 그런 행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시장님하고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있구나, 예전처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아카데미극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728명이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게 후대에도 정말 시장님께서 멋진 결정을 해 주셨고, 존경받을 만한 결정을 해 주셨다라고 남는 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고요.

지금 아카데미극장을 그때와 다르게 더 좋아하는 것은 점점 레트로 감성이 유행을 합니다. 지금 K팝 열풍인데, 저도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보면, 몇 년생이냐 그러면, 2004년생, 2006년생 이렇습니다.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아카데미극장이라는 건 역사박물관과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중장년들은 사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지금의 MZ세대나 그 밑의 더 어린 친구들은 역사박물관처럼 정말 이런 곳에서 영화를 받다라고 하면서 레트로 감성으로 사진을 찍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소요랑 안전문제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극장이 리모델링후 운영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리모델링된 건물이 왜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찾았습니다. 인수위는 아카데미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가 미비하여 복원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카데미극장을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복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경비가 지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활용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0인 원탁회의’, ‘시민상상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은 아카데미극장에 바라는 주요한 키워드를 역사성과 변화로 꼽았습니다. 역사성은 보존하되 현대적 공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 원주여고를 보면, 구 원주여고가 운영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원주시의 또 하나 우려점은, 안전문제를 해결하면 문화재 등록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도 이렇게 리모델링 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육민관고등학교의 창육관 사례입니다. 창육관의 경우는 지붕 전체를 교체하고 실내 부분도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목재트러스의 경우 기존 트러스를 존치하면서 보강공사 후 등록문화재에 등록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기독병원에 있는 원주 의료선교사 사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군사령부에 있는 구청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인수위에서 건축가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나 싶기도 하고, 자체적인 조사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인수위가 아카데미극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라도 가졌더라면 이런 불편한 논쟁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연 그렇게 시장님께 권고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시장님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지금 답변에서도 제가 느끼는 거고요.

시장님,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문현답. 그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존경하는 곽문근 의원님한테 이 말을 맨날 들었습니다. “현장으로 나가. 현장으로 나가.”

제가 사실 우리 집행부한테 들었던 내용과 현장에 나가서 들었을 때 완전 다른 내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공감하시죠?

그래서 항상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수위는 현장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께도 인수위를 통해서 만남을 요청하고 그랬던 것 아시죠, 시장님? 아카데미에서.

시장님이 좀 현장에 나가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김지헌 의원 현장에 꼭 나가주셔서 아카데미극장에 관계된 분들이나 거기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원고를 쓰는데, 의회에서 쓸까 하다가 아카데미극장 가서 썼어요. 어제 아카데미극장이 영화를 상영했거든요. 라라랜드라고. 50명만 딱 받아서요. 그 옆에서 제가 이걸 쓰면서 요즘 갬성이라고 하잖아요. 갬성을 느끼면서 쓰고 싶어서 거기서 썼습니다.

짜장면도 골목 가서 혼자 먹으면서 그 사장님한테 - 제가 누군지도 모르십니다. - 아카데미극장도 여쭈어 봤고요. 나오면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면서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 존치를 원하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상인들의 의견도 저는 확인하면서, ‘내가 원고를 잘 쓰고 있구나. 내가 시장님께 조언을 드리는 게 옳은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포인트는요. 리모델링을 하면 문화재를 등록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그 건축의 주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공법으로 충분히 문화재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화재 복원 기술력은 수많은 조각이 난 법천사지의 지광국사탑 복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을 복원하라는 게 두 가지 가이드라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하면 문화재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 하면, 예산의 걱정이 있죠. 그래서 해결방안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결방안이 선정되면서 ‘아, 이건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나하면,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가 있고, 시민이 원하면 전액 시비로도 할 수 있다. 그전에 또 말씀을 드리면 재정이 많이 우리가 여유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전액 시비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통해 현재 D등급을 C등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요? 4억 9,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3억 6,000만 원만 더 하면 내진설계도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뭐냐면, 지금 국가에서 가내시된 15억 원만 받고 그 돈 가지고 진행하면 내진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주시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봤는데, 큰 금액도 있고, 제가 적은 금액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내진보강 2020년도에 4억 5,000만 원 하고 있고, 매해 그렇게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카데미 그 큰 건물에 8억 5,000만 원이면 내진보강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

저는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국비를 받아서 시민의 안전에 투자하고, 새로운, 그 나머지 돈으로 문화공간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지헌 의원 맞습니다.

○김지헌 의원 예, 벽돌로 돼 있죠.

○김지헌 의원 시장님, 도청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주시청 이전할 때 원주시청 철거하는 것 보면서 시민들이 눈물 흘리거나 가슴 아프거나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님, 제가 아카데미 이것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건도위에 있었고, 행복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경위에 없었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거기에서 학예회하고, 영화도 보고, 책받침 하나 받아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추억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카데미 준비하면서 국비가 가내시 된 걸 보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적으로 저녁 자리를 하면서 과장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자주 만나는 것 아시죠? 그때 사실 과장님한테 항상 여쭈어 봤던 게 이겁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국비 매칭된 것을 반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다고 하시고,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받지 않겠습니까?”라고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다시 3년 동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정말 강하게 원하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아카데미 살려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 60억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전액 매칭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총사업비 92억 원인데, 매입비로 32억 원 썼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국비 15억 원 / 15억 원, 30억 원이 가내시 된 거고요. 도비 4억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9억 원이고요. 시비 10.5 / 10.5 , 2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 60억 원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 받게 되면 우리 21억 원의 시비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비 받고, 도비 받은 것 가지고 내진보강하고 문화재 등록하는 데 사용하고요. 우리 시비 가지고 콘텐츠 만들어서 시민한테 쓰는 걸로 만들면 저는 충분히 이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헌 의원 아니, 시장님. 문체부의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도에서 받으신 거예요?

○김지헌 의원 아닙니다. 문체부에서는 3년 동안 동일사업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페널티 아니겠습니까?

○김지헌 의원 아니, 맞습니다.

○김지헌 의원 제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요. 끝나고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김지헌 의원 예.

○김지헌 의원 네, 맞습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시장님, 제가 짧은 의원생활 하면서 수많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 매입하는 것, 신축 건축하는 것 봤죠. 시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 때 어디는 만들어 주고, 어디는 안 만들어주는 느낌도 충분히 시민들이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사실 동을 대표하는 몇 분들의 의견을 시장님이 취합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거의 만들어집니다. 시의 모든 사업들이.

하지만 아카데미처럼 시민들이 찬반을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기금까지 하면서 이것을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지헌 의원 시장님,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공개하셨을 때, 사실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하셨을 때 저희 의정비가 사실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김지헌 의원 도의원이나 시의원의 의정비. 시장님 도의원 하실 때 의정비 받으면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시고, 4인 가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지헌 의원 사실 우리 시 임금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비 가지고.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김지헌 의원 예, 지금 이것도 어느 순간에나 시민들은 만 원만 들어가도 세금은 아까워 합니다. 세금을 시장님이 100만 원만 쓰겠다 해도 시장님이 왜 100만 원만 쓰겠냐 하면서 찬반을 나눴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시장님,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신다 하면,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업도 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지헌 의원 사실 시장님의 공약은 시민들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제가 둘째로 치더라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 여론조사가 충분히 저희도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지헌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김지헌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무 저를 일반시민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예산도 저도 봅니다, 시장님. 더 쓸 데 없는 예산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요.

○김지헌 의원 예, 그런 것을 잡아내고 저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원입니다, 시장님. 이것은 일단 숙의과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숙의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추가 질의를 안 하고 싶어서 시간대 지키고 싶어가지고, 10분을 연장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숙의과정 얘기하셨으니까요. “시장님께서는 충분한 내부 숙의과정을 거쳐서 공개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 후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부 숙의과정이 시장님 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극장 보존과 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7년 전에 이곳 원주시의회 사랑방에서 원도심 상인회장님과 건축가, 그리고 문화전문가, 중앙동장님 등 지역인사님들을 모이게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아카데미극장 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왜 오라고 해서 갔나 했더니 이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6년 전에. 그래서 저도 여기 참석했었습니다. 문화예술 하는 청년으로 해가지고 제가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지역 문화재생 사례 연구했었고요. 강원혁신포럼에서 지원한 시민 설문조사, 타 극장의 문화재생 사례를 다룬 세미나 등 해마다 토론과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이후, 시민 100명을 공개모집해 진행한 ‘아카데미원탁회의 100인 토크’, 상인, 문화기획자, 예술가 등 계층별 시민을 만나 ‘시민상상워크샵’이 이어졌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의 재생방향을 모색하고자 전국 7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사례를 탐방했고요, 우수사례인 부천아트벙커 관계자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월에는 속초 칠성조선소 대표, 지역문화기획자, 상지대, 한라대의 교수들을 모시고 원도심에서 아카데미극장의 역할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 기간이 정말 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책도 6권이나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품절이 돼 가지고 없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원주로 이사를 오신 분인데, 자발적으로 쓰신 겁니다. 이 책도. 그리고 나서 서울 북페어에 이 책을 들고 갔을 때 그분이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책을 아시는 전문가들이 이 책을 사시면서 아카데미극장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근대문화적으로 지식인들에게는 아카데미의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시장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한 3시간이면 다 읽더라고요. 시장님도 한번 읽어주셔서 갬성이 살아나기를 간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9월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11월 행정감사를 통해서 국비를 받자고 저는 주장을 했고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국비가 가내시가 됐으니까 받아달라.”고 주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원주시의 답변은 “재검토 중입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100일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숙의과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계십니다. 내년으로 연기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장님, 7년간 사실 자발적인 숙의과정들을 시민사회에서 이뤄진 것을, 그런 데이터도 이렇게 책에서 다 만들어진, 6권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 지우시고 다시 숙의과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창묵 시장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반대하신 얘기 한 적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다가 시장님께서 그런 포럼들을 참석하시고, “야, 이만한 정성이면 이걸 어떻게 안 짓겠냐?” 이러고 나서 지신 겁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일부러 시민들을 안 만나거나 추진위를 안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꼭 만나셔서 정말 이것에 대한 가치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개인적인, 잠깐 주장은 내려놓으시고, 시민들과 추진위의 얘기를 충분히 한번 들어주시고, 그때 시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 만남의 주선자가 돼도 되겠습니까?

○김지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주선할 테니까요. 비서실을 통해서 날짜를 제가 받아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10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10분을 더 연장하시겠습니까?

○김지헌 의원 예, 연장해 주십시오.

○의장 이재용 10분을 연장하시어 질의하시되, 시간 내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중소기업이나 경제에 관련돼서 시장님의 기조를 제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문화예술인들도 하나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처럼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에서 영리를 추구하면서 먹고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장님.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해서 원주시가 발전돼 있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춘천이나…… 제가 시에다가 계속 주장을 해서 이제 행복버스킹이라고 시장님께 결재가 올라가서 8,000만 원짜리 버스킹팀을 지원하는 실비를 지급하는 영국의 코벤트 가든의 공연자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사실 타 지자체들은 먼저 진행하면서 지역의 뮤지션들을 챙겨내는데 앞장섰었습니다.

사실 원주는 아직도 문화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 그런 공간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원여고에서 음악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만 있는 거죠. 거기에 장비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도 그렇습니다. 사실 원주시민이 만 원을 내가지고 지금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만 원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팝콘까지 먹게 되면 2만 얼마가 들어갑니다, 시장님. 우리는 만 원을 걷어가지고 아카데미극장을 일단 매입한 겁니다. 시민 영화 한 편 볼 돈 가지고 극장을 매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나머지 돈, 팝콘 먹는 돈 가지고 더 투자해서 우리 원주시의 극장, 시민을 위한 극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이나 극장이 없는 데들은 군수님이나 의원들의 공약이 극장을 유치하거나 극장을 짓는 겁니다. 그만큼 문화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데, 우리는 멀티플렉스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영화산업에도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만든 영화를 저기서 틀 수도 있고, 미래세대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시장님,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 저와 대화를 나누시니깐 전달 받지 못한 부분들이나 시장님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렇죠, 시장님?

○김지헌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지금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현장에 가서 좀 들어야 되겠다. 보고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우문현답 말씀드렸던 게 시장님의 이런 답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받았다라는 것은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의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상인회, 풍물시장 상인회, 문화의거리 상인회, 미로시장 상인회, 21년도에는 18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찬성을 밝혔고요.

전 시장님도 부정적이셨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솔선수범해서 청소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셔서 사업을 결정하셨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이미 43.5%가 찬성을 했고, 25.5%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여론조사를 하거나 내부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짧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시청의 건물이 신규 건축이나 시장님의 사업들, 공유재산 매입이나 매각이 주민을 대표하는 몇 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극장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기부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지극히 지향하는 바를 원주가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에세이에도 실렸습니다.

시장님, 숙의과정 부분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비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시장님의 마음이 한번 움직였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국비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절대 시장님이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경청하고 받아들여서, 시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시민들이 시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현재는 60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아카데미를 경험하게 될 후대에 시장님은 길이길이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60년의 시간을 돈으로 사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 간절히 부탁드리면서요. 시장님께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문화정책 얘기하셨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중앙동은요. 문화정책을 펼치기에 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요, 카톨릭센터도 있고요. 원동성당도 있고, 쌍다리도 있고, 제일은행도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정말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화부터 종교, 예술, 건설,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장님, 문화정책을 그렇게 큰 타이틀 안에서 밸트형태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제 질의응답 답변서에는 없었던 내용이 곽문근 의원님 답변서에 있어서 그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의 경우에 활용방안의 확장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아카데미극장을 활용하겠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심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시장님께서 정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하겠다라는 것을 믿고 내려갈 텐데요.

마지막으로 책을 전달하면서 시장님께 가겠습니다. 저 오늘 아카데미 뱃지도 매고 왔는데, 이것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원강수 시장에게 책 전달)

○의장 이재용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2시2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12월 16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