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권 총무과 소관 목록 중, 1∼4번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 5∼7번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자료 5-3권 총무과 소관 1쪽, 원주시 조직관리 및 인력배치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2년도 전체 인원을 보면 2019년도에는 1,719명이고, 2022년 1,885명인데, 166명이 3년 전에 보완이 더 됐단 말이에요. 한 6.6%가 증감되었는데, 여기 보면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정원은 안 한다는 뜻인지, 신규채용을 유지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최소한 결원만 보충을 시키겠다?

○박한근 위원 퇴직을 해서 감소가 되면 그에 보충하는, 상응하는 인력만 정원을 시키겠다는 거죠?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부서 간 이동 재배치할 때에, 물론 근거나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부서이동 할 때는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2년을 근무한다든지, 3년을 근무한다든지 그 적정한 기준은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2년으로?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조직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조직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시고 총무과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하셨는데, 맞으시죠?

○권아름 위원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시장님 일정관리, 비서실 민원처리, 부서실 민원처리, 부서 간 업무조율 담당하시는, 실명 거론 안 해도 누군지 잘아시겠죠?

○권아름 위원 임용 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뿐 아니라 영리활동을 하셨어요. 부서에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권아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확인하시고 끝이라는 거예요? 조직관리라는 것은요, 과장님……

○권아름 위원 조직관리라는 것은요. 그것이 확실히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무리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분명 지난번에 원주시의 대대적인 이슈였죠. 영리활동이 아님에도 겸직신고를 누락한 사유 때문에 해고당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 아닌 방치를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성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께서 겸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사례가 매월 급여가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직업이 아닌 거는 아시죠? 이 직업이라고 분류가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신고누락 자체가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이슈되는 건 뭐냐면, 공정이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의 규정이 있고 원주시는 원주시대로의 규정이 있겠으나, 일반시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그 두 사례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공정이에요.

그래서 시설공단의 규정 자체가 더 엄격해서. 지역축제위원장이면 저희 동네도 뭐 꽃양귀비축제로 굉장히 큰 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이장님께서 지역축제위원장으로 겸직을 하고 계세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디다 잣대를 두고 해고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36만 원주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사회적인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시니까……

○최미옥 위원 아니, 우리 비서실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된 지금 이런 공정상의 문제에 36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우산동에 청사방호관리직원이 공석인 건 아시죠?

○김혁성 위원 지금 우산동에서 하천정비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주차난이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요. 거기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불법으로 무단주차를 해놓고 차를 안 빼는 민원들한테 협박까지 당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 뭔가 빨리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김혁성 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공석된 그분은 언제쯤 채용이 가능한 건가요?

○김혁성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에 의한 협박을 보면, 저희 동료가 언젠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를 미리 방어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랄까, 최대한 빨리 그 방호직원만큼은, 다른 분야는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빨리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모든 부서가 힘이 안 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 힘드시고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업무량의 스트레스보다도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가 더 힘들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서에 인력충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인력배치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지금 2019년 정원이 23명이었고, 2020년에는 18명이었습니다.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최미옥 위원 3쪽.

○최미옥 위원 그리고 2021년에 19명이었다가 2022년에는 22명이 됐어요. 지금 화장장을 말씀하셨으니까 화장장 얘기도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를 저희가 분리를 하자고 8대 때도 이성규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이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인구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원주시이고, 인구 연령이 노령화되는 속도도 우리 원주시가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2050년경에는 ‘실버 웨이브’라고 정말 우리 국민 2명당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계속 경로장애인과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형태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22년 22명이 현상태예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2팀을 증원한 게 2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21년에 비하면 3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3명이 늘어나서 2팀이 그러면 어떻게…….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에 업무 과다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 제 생각에는 - 경로장애인과만 격무부서라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격무부서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여기는 업무 과다로 인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것은 대민서비스의 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거기 적정한 노동, 적정한 일과가 이루어져야지 대민서비스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뼈아프게 깊이 새기고 경로장애인과가 분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면, 몇 년 정도면 분과가 가능할까요?

○최미옥 위원 대략, 그러면 대략 1, 2년 안에, 2, 3년 안에, 4, 5년 안에, 뭐 어느 정도 몇 년이 걸릴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원 동결의 정부방침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격무부서에는 인력을 좀 유동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모두가 다 격무부서이고 인원이 모자란다고 다 아우성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직관리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지금 폐지 된, 3쪽이에요. 3쪽 위쪽에 폐지된 데가 문화예술과 문학공원, 관광정책과 관광지원, 관광개발과에 걷기여행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폐지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이 업무가?

○최미옥 위원 부서 안에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관광정책과에 관광지원이나 걷기여행은 전 정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조성해놨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했다는 건, 왜냐하면 업무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폐지를 하면 아무래도 축소가 됐을 텐데 이 업무 과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둘레길, 굽이길, 순례의길까지 있습니다.

그런 업무, 그리고 문학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원주시가 가장 경쟁력 있게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문학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우리 원주시라는 경쟁력,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경쟁력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팀장 1명 없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문학공원 경우 팀장 1명을 없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팀장 1명이라는 상징적인 게 사실 리더가 1명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업무 효율이나 업무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팀장이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박경리라는 우리 소설가는 지금 저희가 박경리문학상도 제정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통영에 비해서 박경리라는 브랜드 파워를 우리 원주는 사실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통영에 가서 제가 안타까운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박경리로 통영은 거의 문화관광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원주는 사실 박경리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여기서 거주하시고 후학을 키우시고 여기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김지하 선생님까지도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 원주시의 경쟁력으로 생각 안 하시고 통영으로 다 뺏겼다는 것은 굉장히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팀장 1명이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갖고 가면 우리가 가치중심, 철학중심, 문화경쟁력을 가진 원주시로서는 앞날에 뭔가, 미래에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느낌을 받고 있고요.

걷기여행에 대해서는 지금 둘레길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최미옥 위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축소하면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 담당에서 얼마나 잘……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직개편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와 기피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선호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기피하는 부서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인센티브가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우대, 뭐 주요 직무급 지급 월 10만 원, 3년 이상 경과 시 희망전보 우선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왜냐하면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기피업무에 근무하시는 분,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와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은 방향을 이런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화합하는 차원이나 이런 의미를 둬서 직원체육대회를 연 1회 개최를 해서 화합의 장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면을 갖췄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박한근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순환보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6개월마다 업무조정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궁금하고요. 지금 이렇게 시민분들이 주민센터나 민원과나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혹은 해결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빠르게 보직이 변경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이유로 근무의 연속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또 바뀌고 바뀌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보직을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일어나는 불편함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면장님이 3개월 만에 바로 발령이 나셨어요. 본청으로 들어오셨죠? 주민분들이 겪는 불편함과 실망감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고, 오신 분이 업무파악하고 환영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발령을 냄으로 인해서 겪는 실망감이 그게 바로 시정까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기피업무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허가나 그다음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 업무일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 경우수도요금 때문에,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를 응대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데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그걸 기피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래 하기에는 너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업무도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조금 순환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아까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은 얼마만에 한 번씩…….

○최미옥 위원 매년?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어떤 외부기관이 평가하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조직진단이 대체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짐작은 하지만 직급이 낮은 8, 9급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다 토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분이 신입사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처음 들어온 사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때까지 우리가 뭐 어려웠던 업무를 신입사원에게 맡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리고 8, 9급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의 과중에 대한 그런 의사를 좀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직원 파견현황 및 법적근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과장님이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법적 근거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제1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임용법에 보면 제2조의1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모르셔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으로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조용기 추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아니요, 테크노밸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위원장 조용기 세, 지금 세종사무소도 급수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위원장 조용기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도 이게 틀린 것들도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조용기 지금 거기 6급 분은 업무를 뭐를 하고 있죠?

○위원장 조용기 지금 저희 신설로 공공기관 감사팀 만들었잖아요. 이중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조용기 그럼 문화재단에 대한 파견은 왜 다 빼신 거죠?

○위원장 조용기 그러니까 내용이, 제가 여기 앉아있어서 길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도 협의를 빨리 보시고 직원을 파견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감사팀이 있다면 거기서 정확하게 하든가, 아니면 테크노밸리고 문화재단이고 감사팀을 정확하게 투입해서 정확하게 하시든가. 제가 감사팀에 대해서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계속 보면서 하는 거하고 가서 서류만 보는 것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총무팀에서 직원들 인력배치를 하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전문성 있게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조용기 그 부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도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조용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직원 복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자료 19쪽, 시설관리공단 내 존재하는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린 대로, 아, 여기 지금 이 사안과는 좀 다른 건데요. 아까 해고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해고되신 분이 지역축제위원장이라는 겸직으로 해고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고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역축제위원장이라는 것은 활동을 그 당시 축제 당시만 했고 심지어 여기 코로나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해고가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해고되신 이분이 의도를 가지고 누락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위원회 위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 8대 때 -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 중에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겸직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무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거를 어떤 방송사에서 이거를 겸직 신고 누락으로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고의가 없었습니다. 이건 봉사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누락을 시켰다는데 그래서 이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시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직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 일정한 하루에…… 주 50시간인가요?

○최미옥 위원 주 52시간 정도 이외에 일어나는 개인적 시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머지의 개인적인 시간을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한정을 두거나 이러면 인권침해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건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맡으셨던 축제가 코로나 때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회의록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시민의 안전을 해쳐가면서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했는지 그런 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좀 저한테도 주시고, 그다음에 해고된 시점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노동쟁의 관련 현황 및 쟁점처리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47쪽,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기획예산과 소관 1쪽, 민선8기 인수위원회의 활동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사실확인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활동비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게 한 번의 회의참석을 하면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별표에 있는 기본 7만 원 플러스 2시간 초과 시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되는 회의가 없었나 보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10만 원인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매번 2시간씩 초과를 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가 봐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식대 지급은 없었나요?

○곽문근 위원 이 10만 원 안에서 썼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유류대나 기타 지급한 것은 없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건 지원을 한 거겠네요? 시에서?

○곽문근 위원 통신 서비스나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개인들이 사용한 차량들에 대한 유류비 지급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인수위원회 활동결과서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곽문근 위원 1,251만 얼마요?

○곽문근 위원 원래 이게 활동결과서에는 비용에 대해서 적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곽문근 위원 활동결과서 내용에 사용비용에 대해서 적시하게 되어 있죠?

○곽문근 위원 그게 적시되어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렇죠. 활동결과서 비용이든 전체적인 비용들이 시에서 제출한 금액들이 적시가 되어 있냐고요.

○곽문근 위원 거기에 활동결과서도 들어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곽문근 위원 출장 겸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출장 같은 거 갈 때도 이렇게 여비를 그냥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나증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 실비 정산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보통 출장 갈 때 관외출장은 어떻게 결정을 하죠?

○곽문근 위원 그건 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외출장을 가서 2차로다가 식사를, 저녁식사가 두 번 제공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2차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이런 비용은 다 어떻게 부담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각자 각출한다?

○곽문근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활동결과서 보고하고 할 때 걸러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 걸러서 작성해야 되는 거아닌가요? 이거 뭐 시에서는 전혀 관여, 일단 돈은 시에서 나가는 건데. 전혀 거르지 않고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 그대로 작성하게 되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제가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활동결과보고서라는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뭐 한두 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백 권이 유통이 되고 그 자체로 내용이 유출되다 보니까 오류된 부분들이 그대로 적시돼서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게, 사실로 이해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제가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7쪽에 7번 원주 얼광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의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룬 내용이 다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얼광장 조성사업하고…… 이게 생명교육관인가요? 그거하고 예산이 달랐던 거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오늘은 뭐, 예산과랑 행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석하고 이럴 시간은 배제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자격기준 및 선정현황, 주요성과 사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시 상징물(CI, 도시브랜드, 심볼 등) 관리현황 및 신규제작 계획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 캐릭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꽁드리 같은 경우 캐릭터인데, 일반 시민들이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아름 위원 네.

○권아름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그래서 그런데, 브랜드 슬로건이나 이런 거와 달리 각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해서 알려지고,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목하게 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토미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만 내면 상업용으로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꽁드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원주시에서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귀엽다’, 그리고 저희가 설화 같은 것과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반응들이 좋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동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원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위원회 각 과별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조용기 사실 정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조용기 그리고 1, 2년 지나도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여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들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성과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각종 보조금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2쪽, 시민제안 현황 및 채택(반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한근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에 보면 여기 행복위, 산경위, 건도위로 돼 있는데, 이것도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이것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기획예산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94∼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자치행정과 소관 1쪽,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워치 같은 것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 들어가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보면 스마트워치를 6개월간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스토킹 범죄라든지 신변에 위협을 받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경찰에서 위치추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그 워치를 자기가 자부담하는 것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범죄가 더 심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우리 온라인으로 카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일반 시민분들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종료하고 진행하는 회원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평가한 만족도는 좀 높게 나오는 편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만족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신청하셨던 분들이 팀이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또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주민분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발굴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 요즘같이 아파트 거주 형태가 많다 보면 옆집도 누가 사는지 앞집도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거주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다들 바쁘게 출퇴근하고 뭐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형성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한번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일반 주민들을 모아서 도전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8대 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분야 중에 한 사업이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좀 계속 증액을 하지 않으면 복지가 일단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편중되고, 또 어린이나 어르신들에게 복지예산이 많은 데 비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왜냐하면 지금 신청 건수가 여전히 비율이 낮아요. 신청 건수에 비해서 선정되는 비율이 낮아서 웬만하면 신청한 곳이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마을공동체에서 그래도 삼삼오오 모여서 그 마을에서 서로 돌보고 같이 소통하고 문화와 예술을, 또는 돌봄을 함께 하겠다는 이런 거는 지방자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행복위 활동할 때 예산증액을 요청해서 증액이 좀 됐어요. 물론 강원도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게 상호 보완적으로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일단 선정된 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을공동체에서 대부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증액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으로 증액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처음에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한 거죠? 아닌 건가요?

○최미옥 위원 마을공동체.

○최미옥 위원 그러면 1회에 한정하는 거죠?

○최미옥 위원 2,000만 원까지 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몇 회까지 가능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 3회까지. 그래서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바꿔서 또 다르게 사업을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열망이 크다는 거예요. 의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처음에 이건 1회성 사업이니까 이럴 때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업 진행과정이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데, 여기 컨설팅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분들의 사업진행이나 사업보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어제 마을신문이 있었잖아요. 마을신문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지난 대인 제8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준비하시다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그거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신문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데요. 이런 마을신문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최미옥 위원 마을의제 그 사업으로?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에 있는 주민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이게 보다 보면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들어 와서 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건 규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마을주민을 통해서만 되는 건지…….

○조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명 중에 5명이 다 마을주민인 건지, 아니면 1명만이라도 5명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요.

○조용석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닌 것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조용석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아까 권아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하시다가 다른 동 사업이 있으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선정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거보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마을에서 하실 게 없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을주민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이런 걸로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조용석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조용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선정하실 때 보면 그 주민들이 주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이런 목적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바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를 좀 파악을 해주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시정모니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선진지 견학 및 연수가 각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가 아니고 각 1회인데요. 이게 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회의 개최 5회마다 갔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어서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각각 갔다라고 알면 될까요?

○나윤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위쪽은 1회에 1,100만 원, 그러면 각 1회에 790만 원을 소유했다고 제가 봐야 되는 건가요?

○나윤선 위원 네.

○나윤선 위원 한 번만 다녀오신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알아보기 쉽게 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복지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소초면 종합복지관은 면적이 521㎡입니다. 그리고 지정면 종합복지관은 535㎡,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정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층에 식당, 2층에 회의실만이 있습니다. 소초면과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그렇습니까?

○나윤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초면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식당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을 요청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2022년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읍명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내역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분동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후에 설립이나 증축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봅니다.

○곽문근 위원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신축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증축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걸려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44,000명 정도 되잖아요. 정말 안에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창구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다못해 동장실조차도 좁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이렇게 증축계획을 세워 주시고, 여기에 분동 계획을 제가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반곡동하고 관설동을 나눠서 잘 구분해 주셨는데, 반곡동 쪽도 늘어나는 인구가 예상되지만, 특히 관설동 쪽으로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닥치면 그때 일 처리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진 다음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예상…… 이건 거의 사업계획들이 다 뭐, 신청이 들어와 있다거나 일부는 수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라서 거의 뭐, 앞으로 2, 3년 안에는 다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또 이외에도 있거든요. 공동주택 신청현황 이거 말고도 반곡지구 개발사업도 또 있잖아요. 그것도 한 5,000세대 되잖아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분동계획하고 묶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분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 변곡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반곡관설동 도로건설 및 교통환경개선대책 관련 예산편성 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왜 자치행정과에 담았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에 왜 이런 걸 갖다가 행감 자료로 제출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전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혹시 제17조 가지고 계신가요?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 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삼보골이라는 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영향을 삼보골 석재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버들초등학교에서 나가는 부분들도 문제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을 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즐비하게 서 있는지.

그리고 우회전을 해도 차들이 아주 그냥 일렬로 서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하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등교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일부 영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행 자체가 안 돼요, 도로가. 많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평원 쪽에서 저쪽 영서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관설IC 생긴다고 하는 그쪽으로 계획도로를 개선해 주시든지, 이거 돈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 모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제17조 내용입니다. 저는 4조 내용을 언급한 게 아니고. 근데 보시면 뭐, 이해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제1항에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버들초등학교나 영서고등학교를 주관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 이 조례 기준으로 보면 -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지 부지가 분명히 휴경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에 부정적인 이유도 내가 모르겠고, 버들초등학교에 외곽도로 하구로 지나가는 통로 우측으로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 도로개설을 접도구역을 이용하자고 하는데도 누구도 눈 깜빡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줄을 쥐고 있는 자치행정과로다가 행감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으로 거기 드라마 세트장 짓는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개인 사업부지를 일부 셋백을 받아서 양보를 받든지, 아니면 저 위에 얕은 야산이 있어요. 야산에 있는 부분들을 공원지역을 좀 주차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외곽도로 접도구역에 도로를 확장해 주시든지, 그리고 석재 쪽에 있는 영서고등학교 학교부지인 휴경지 도로를 연장해서 연결해 주시든지……. 학생들이 다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곽문근 위원 일단 버들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구역을 만들어주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전해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교육경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한번 좀…… 이게 그냥 도로 하나 딱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민원문제도 있고 보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데, 제가 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97∼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104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사업들이 11, 12, 13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매칭 근거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라고 되어 있는데, 매칭 근거라는 것은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옆에 매칭비율 50 대 50, 50 대 50이 어떤 근거다. 이게 아니고 매칭 근거는 이렇게 한 사유, 이 사업에 태동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것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생성된 이유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여기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이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50 대 50이 그 기준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웃음)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매칭비를 언급해 달라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이 사업들 간략하게 이게 왜 생성됐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곽문근 위원 예, 도·시비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 다 그 사업이에요, 이 책 한 권이. 그런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다음에 스마트러닝 지원, 대학발전육성사업, 대학발전육성사업은 연례반복사업 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간략하게 사업, 혹시 내용 아시면?

○곽문근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했나요?

○곽문근 위원 결과를 받았어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정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효과를 봤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도움을 받았다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도의원 매칭사업비로 사업을 하지 말고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지 그래요?

○곽문근 위원 원주지역 대학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지금 그걸 했었어야 하는데, 이건…… 이거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아시나요?

○곽문근 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스마트러닝은 도의원 사업비고?

○곽문근 위원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대학이라는 지금 현재 지방대학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학생 유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5억 원도 안 되는 돈, 그다음에 이런 몇천만 원짜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같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건 그냥 매년 돈만 갖다 붓는 거예요.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면 “건물이라도 팔아라. 땅도 팔아라.”, “일단 다이어트를 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그쪽의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뭐, 돈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볼륨을 더 키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되, 결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는 결국은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입인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도지사님 되신 분의 공약내용 중에 지방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파기됐는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원주에 있는 지방대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만 현실적으로 찾아간다고 하면 가시적 성과는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 큰 틀로 뭔가 하려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둔 가정 지원한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주지역 대학에 다닐 때 커다란 돈을 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다고 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차피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유입될 수도 있는 거죠,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대학 살리기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대학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돈들이 있다고 하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머리 싸매고 한번 고민 다 같이 해보시면 좋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있으세요? 전반적인 건 없는데, 빠진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 어차피 오셨는데 끝나고 가시죠.

권아름 위원님, 먼저…….

○권아름 위원 아까 갑자기 지나가서 말씀을 못 드려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22년 긴급재난지원금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9월 26일 신청 시작해서 10월 11일 선불카드가 모두 소진되는 조기소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굉장히 유감입니다. 애초 취지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돈 1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통용되기 때문에 애초 취지에 더더욱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선불카드가 좋아서, 오히려 방문해서 신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선불카드가 다 소진돼서 “계좌이체로 일괄 현금 지급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이 손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건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 혹은 시장님의 공약 달성을 위한 성과 증빙 차원에서 너무 촉박하게 실행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효과는 미비하고 재원은 막대하게 소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갔다는 거죠.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권아름 위원 원주사랑카드 발급률은 13%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13% 인데, 이걸로 더 유도해서 현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셨다면 원주사랑카드라든지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해서 발급받는 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왜 안 하신 겁니까?

○권아름 위원 저는 그게 절차의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상 촉박했기 때문에, 원주사랑카드에 대한 홍보가 일주일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 보니까 그러면 선불카드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좁았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시장님의 선심성 공약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요. 지금 권아름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022년 지급의 가장 큰 목표가 단시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게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전소해서 단기간에 지역 활성화를 꾀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의도에 얼마나 부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미옥 위원 결국은 선불카드는 25%에 불과합니다. 이걸 저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자체를 못 하셨다. 무료로 발급하는 금융권에서 무료발급을 받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단지, 10만 장이었습니다, 10만 장. 그런데 저희가 36만 전 시민에게 주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을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전문가로서는 정말 수치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현금 계좌이체가 20%나 되고, 타 지급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의 사용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결국은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에서는 실패를 했다. 앞으로 두고두고, 다음번에 또 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에는 이 모든 시행 오차들을 줄여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2016년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에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예산이 되는 거는 지금 8,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타 시·군, 지금 대한민국 타 시·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예산들 있잖아요. 타 지자체를 다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 지역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조용기 위원장, 권아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세무과 소관 1쪽, 중과세대상 조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세무과 직원이 30명이신 거죠?

○조용석 위원 조사하시는 직원분은 몇 분이나 있어요?

○조용석 위원 중과세대상이라든지 조사, 뭐 법인체 다 네 분이 하시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그러면 4명이 다 모든 업무를 하시다 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조용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고급오락장하고 별장, 골프장이 있잖아요. 고급오락장이 혹시 유흥업소?

○조용석 위원 술 팔고 이런 데?

○조용석 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조용석 위원 별장은, 여기 보시면 지방세법 해가지고 제28조에 별장 등의 범위적용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별장의 기준이?

○조용석 위원 그런데 보시면, 19년도에 5개하고요. 20년도에 6개, 21년도에 6개, 22년도 4개잖아요. 네 집이잖아요?

○조용석 위원 이거밖에 없나요, 원주시에?

○조용석 위원 별장이라고 하시면 주말에 와서 노신다든지 휴양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낮에는 어차피 사람이 없을 거고 밤에조사를 나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조용석 위원 밤에 나가서 항시, 예를 들어서 주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봐야 별장이 아닌지 주거지역인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조용석 위원 4개는 아닐 것 같아서, 10개는 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4개밖에 안 올라와 있다는 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용석 위원 사실 별장인데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용석 위원 조사인력이 부족하신 건 아닌가요?

○조용석 위원 조사인력이 부족하신 건 아니냐는 거죠.

○조용석 위원 세무직원 분들은 따로 인원이 보충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시청이 1,885명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별장이 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인력이 모자라면…… 사실 별장이 4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 번 나가서 불이 켜져 있으면 안 오실 거고, 이게 판단이 안 되실텐데 한 번 나가서 걸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조용석 위원 몇 번 나갔을 때 인력 자체가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좀 충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 2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꽤 되는데, 왜 2개가 되는지…….

○조용석 위원 저희가 대표적으로 크게 알고 있는 두 군데 말씀이십니까?

○조용석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중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조용석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내보내서 세액을 다 조사해서 세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발행하시든지 조사를 해서 나가는데, 사실 자립도도 매번 나오는 얘기가 있고, 처음에 세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량하게 사시는 분들 중에 세금 잘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중과세대상이 두 군데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별장하고 오락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있을 수 있는 거고, 별장 4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분들에 대해 4개밖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4명에서 법인이고 뭐 조사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조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을 충원하시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세금이 더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용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주시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세금이 많이 유입돼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도 세금을 다 정상적으로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별장을 갖고 가신 분들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별장을 같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못 걷는다 하면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셔서 어느 정도 조사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분이서 하기가 벅차다고 하시면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네 군데는, 사실 별장이 원주에 네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무실 1층에 가면 옛날 세무과 있을 때하고는, 중간에 벽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조용석 위원 예전에 저희가 1층 왔다 갔다 할 때 캐비닛이 없을 때는 사실 뻥 뚫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꽉 막힌 기분이 사실 들거든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조용석 위원 불편하신 것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조용석 위원 그전에 비해서는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꽉 막혀 있는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군다나 1층이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부서에서 불편한 점이 없으시면 저희도 따로 할 얘기는 없지만, 혹시라도 불편하다든지 미관상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혹시 총무과에 얘기하시든지 어디에 얘기하셔서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장 네 군데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원주에 큰 데에 별장이 네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서류라든지 아니면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좀 전에 회원제 골프장이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아마 센트리하고 오크밸리 같은데요. 동서울레스피아는 아닙니까?

○김혁성 위원 퍼블릭은 거기 그냥 9홀만 퍼블릭이지 정규홀 18홀은 회원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혁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처음에 개장할 때는 9홀 퍼블릭으로 개장을 했다가 아마 증설하면서 18홀 정규홀이 회원제로 운영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라 권아름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징수과 소관 1쪽,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현황의 대상자가 잘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한 10년간 계속.

○곽문근 위원 그래서 건수는 뭐 좀 줄었는데, 건수도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강원도에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원주는 몇 번째인가요?

○곽문근 위원 다음이 춘천시죠?

○곽문근 위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이 늘 하던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서 전 직원인지 아니면 시청의 전 직원인지, 어떤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부서 안에 계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달부터 시행을 하신 거고?

○곽문근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성과가 있어요, 벌써? 11월 말인데.

○곽문근 위원 저기, 저랑 짧게 얘기하자고요. 길게 하시면 서로가…….

○곽문근 위원 하여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그만큼 줄겠네요?

○곽문근 위원 우리 1년 전체 세금은 – 지방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규모가 얼마나 되죠?

○곽문근 위원 4,600억 원 중에 321억 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곽문근 위원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태 그동안 열심히 안 해오신 건 아닐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도 애를 쓰고 있는 거고, 또 상당히 격무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여기는 이 부서가 특성상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지금 이러한 경우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늘상 평균치가 대동소이하게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또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시민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321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어 보이지 않은 숫자일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줄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체납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곽문근 위원 5년? 지금 현재 이거 수혜를 봤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런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곽문근 위원 3억 원?

○곽문근 위원 규모는 하여튼 미미하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그런데 가장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5년 지나도 안 내고 그냥 버티다가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는 했는데, 체납을 했어도 가서 가져올 게 없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규모는 적지만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는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다들 담당부서에서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시선들은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 애를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면, 미징수 사유에 시·군세,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잖아요. 지금 체납된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가 있고요. 그 뒷장에 보니까 “9월 정기분 독촉 미도래 및 일회성 체납이 대다수”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악성 체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9월 정기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이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독촉하게 되면 거의 12월 말까지 110억 원 이상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실 앞에 2쪽에 보면, 재산세 현년도와 과년도의 누계가 148억 원 정도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110억 원이 감해진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표로 볼 때는 이렇게 통계가 약간 부풀, 부풀린 게 아니라 과년도까지 다 합쳐서 징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지. 지금 현재는 많이 회수됐다는 말씀이시죠?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징수과가 굉장히 징수를 잘하기로, 상도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 징수과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활약이 굉장히 크고 수상을 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더 독촉을 잘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0으로 갈 때까지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고액체납자 관리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가 고액체납자인가요?

○조용석 위원 지금 여기 22년 9월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 신규가 2명인가요?

○조용석 위원 네.

○조용석 위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주에서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조용석 위원 제일 많은 분은요?

○조용석 위원 한 분이 8억 1,000만 원입니까?

○조용석 위원 이건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조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고액체납자가 원주에.

○조용석 위원 2명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출국금지를 내린 분들.

○조용석 위원 3,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출국금지가 내려지나요?

○조용석 위원 체납자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원주시에서.

○조용석 위원 체납자들 중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사업이 안 좋아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업이 안 좋아서 안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체를 갖고 계시면서 징수를 못 하는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조용석 위원 사실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상공인분들도 경영이 안 좋으시면서도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다 내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액 같은 경우들은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경영이 안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안 좋으시면서도 세금을 빌려서 내는 분들도 제가 본 거 같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고액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노력하셔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아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중에 상위 1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따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조용석 위원 명단은 아니고요. 금액 정도만 연도별로 주실 수 있으면 징수한 거하고 징수 안 한 거하고 보여줄 수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고액납부자 명단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제출하면 그건 개인보호법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게 이름을 뺀다든가 그런 상황인데,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제가 이러냐면, 지금 계속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자료요구 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의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숙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도록, 그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아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거기에 위법 되지 않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제출을 해서, 이건 질의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곽문근 위원 글쎄, 그건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저희들도 똑같아요.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들이 저희들도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행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구인지를 파악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황을 알고 싶은 거니까 현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체납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고액체납자 말고 상습체납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110억 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리는데,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110억 원을 앞으로 추가 징수전망이라는 것은 결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잖아요. 이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서류에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춘천시보다 더 금액이든 아니면 비율이든 높아요, 낮아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결과치가 결정 난 게 아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결정 나지 않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수한 부서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보여지는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여기 연도별로다가 주신 서류가 있잖아요. 132억 원이라는 숫자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금액이고, 밑에 금액들을 보면 여기서 110억 원을 빼면 보탠다고 말씀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321억 원.

○곽문근 위원 321억 원에서 110억 원 뺀다고 쳐도 연도별로 보면 큰 차이없잖아요. 대상자 및 지방세 체납 규모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는 거죠.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이고, 321억 원이라는 숫자는 거기 집행부에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거고요.

○곽문근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이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망을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곽문근 위원 특히 세무, 다른 부서는 괜찮아요. 세무과 같은 경우, 징수과 같은 경우는 특히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드려본 거고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8쪽, 지방세, 세외수입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회계과 소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재산관리과 소관 1쪽,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실태조사의 결과 및 행·재정적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이 원주시에 상당히 많죠?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일부 여기 위탁 국유지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 관리인원 가지고는 뭐 분기별로 한 번 점검하기도 쉽지 않은데, 가장 큰 무단점유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곽문근 위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곽문근 위원 부과대상이 돼서 부과를 하는 것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공유재산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것들이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놓고 보면 차라리 한번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매각처리하는 건 어떤가요?

○곽문근 위원 이게 의외로 중장기계획이 될 것 같더라고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2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이건 한시적으로는 당연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불필요하다 싶은 것은 아예 공개해서 매각처분해서 차라리 공무원분들 업무량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워낙에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숫자상으로는 이게 사업대상지하고 제외지도 포함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적지 않은 물량인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필지로 구분한 걸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소수 인력으로는 관리 자체가 어렵겠더라고요.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곽문근 위원 137 그 필지는……

○곽문근 위원 임대?

○곽문근 위원 그건 알겠고, 그러니까 대부한 게 137필지라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긴 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단점유율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대부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아예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우리가 꼭 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공유재산의 건별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비슷한 내용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매입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각 부분을 보시면 처분사유가 대부분 보존 부적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처분사유가 보존 부적합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좀 확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5명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단점용한 것만 체크를 하는 것도 한 바퀴 돌려고 해도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도 힘들 것 같은데, 필요하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똑같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 줄 때 그 조건들을 같이 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이전계획 및 현 행정복지센터 활용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단구동 현 행정복지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관과 별관에 이런 단체가 올 텐데요. 그렇게 하면 예산은 기능보강 리모델링 예산은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단구동 복지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구축, 신축하는 것 말고요. 지금 현 단구동 주민자치센터 아니, 행정복지센터.

○최미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었었냐고. 지금 30년이 넘은 거 맞죠?

○최미옥 위원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과장님, 괜찮아요.

○최미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주시자원봉사센터와 원주시니어 클럽들이 본관과 별관으로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맞는 기능보강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들어오시려는 기관의 형편에 맞게 기능보강을 잘하셔서 예산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지금 단구동 신축하고 있는 필지가 원래 공원지역이던가요?

혹시, 국장님 답변…….

○곽문근 위원 원래 말이에요.

○곽문근 위원 저는 왜 여쭤보냐면, 거기가 보상이 다 끝났죠?

○곽문근 위원 보상 관련해서 계속 민원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잘 됐어요?

○곽문근 위원 다 끝났어요?

○곽문근 위원 지금 저는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단구동도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에 몇 대 정도 설계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곽문근 위원 128면이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금방 보상이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거기 위에 평지들이 좀 있어요, 공원지역에.

○곽문근 위원 그래서 좀 더 한시적으로라도 굳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토공 정리 정도를 하고 포장만 해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공원지역이라고 조경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주차장화 할 수는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반곡동 주민센터 가보면 주차장 때문에 아주 상당히 다들 애를 먹고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주민센터 밑으로 데크 처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죠, 필로티?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축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행정복지센터?

○조용석 위원 보면 태장 2동 같은 경우는 24년밖에 안 됐거든요, 연수가.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태장 2동……

○조용석 위원 그리고 제일 오래된 데가 부론이 40년짜리가 있어요.

○조용석 위원 여쭤보는 것은 신축 보시면 호저 같은 경우 31년짜리고요. 흥업 같은 것은 38년, 명륜 1동은 31년이고요. 단구동은 24년으로 똑같아요, 태장 2동하고. 단구동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얘기 나왔을 부분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장 2동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된 게 아닌지, 24년밖에 안 됐는데. 관리 부족으로 좀 하신 게 아닌가 해서요.

○조용석 위원 리모델링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조용석 위원 금액이 더 나오나요?

○조용석 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건물이 노후화됐다든지, 30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용석 위원 주차난 같은 경우는 모든 동이 예전에 지은 것들은 사실 다 협소해요, 부분들이 다. 그리고 모든 행정복지센터 가서 시장님이 연초에 순방을 가시면 대부분 요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행정복지센터를 지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주차 때문이라고 하시면 다른 데도 주차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조용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장 2동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24년이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 된 건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용석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노후된 데 같은 경우는 부분 리모델링만 하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하지 않잖아요.

○조용석 위원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딜 가나 시장님이 연초 순방을 가시면 항상 얘기 나오는 거에 신축공사를 원하시는 분이 항상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사실 소외되는 동사무소도 많은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건물진단을 해서 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30년 이상이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있어야 원하는 동사무소의 주민들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기대감도 있을 거고, 소외된 부분은 계속 소외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사실 인구가 제일 적은 부분들이에요, 다들 보면. 신축을 못 하는 데는. 이게 밀릴 수밖에 없는 조건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무언가 기준을 세우셔서 나중에 근거자료를 내실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하시면 거기에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런 게 없을 수가 있는데, 항상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의견을 받는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년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관리부족…… 이게 24년 가지고 물이 새고 이런 거로 하신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태장 2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신 곳이 있으면 언제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되시면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야 동들도 소외되는 동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어느 정도가 되면 신축은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 이런 기준을 잡아주시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소외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신축을 하는데 우리 동은 신축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저부터도 기분 나쁠 거거든요. 좋은 데로 이사 가야죠. 굳이, 약간 구도심에서는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위원장대리 권아름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용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시고,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 안 되는 데는 리모델링이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그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리모델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예산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항상 말씀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3쪽, 시청 및 시의회 민원인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주차시설 확보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제출된 자료가 제 질의에 대답이 다 됐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백운아트홀에서 공연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공연, 올해 같은 경우는 백건우 선생님 독주나 시향 그때 협연을 하셨는데, 그때랑 포레스텔라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끝나고 돌아갈 때 빠져나가는 차량 흐름 때문에, 보통 시립합창단이나 시향 공연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만 신호등을 조금 가변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관객이 많이 몰릴 때는 야간시간이니까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관객이 돌아가는 데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퇴근 시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퇴근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도 신호정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가변적으로 신호등이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시설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의견이 반대되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유료화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애초에 주차장 면이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고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좀 통제를 했으면 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유료화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민원업무를 보신다고 하면 저는 길어도 2시간은 안 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무료주차를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 추후에 시간을 민원업무 보시는 데 할애를 더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보건소나 평생교육원 건물 지하에 가보면 예전에 유료주차장이었거든요. 부서에서 시간을 체크를 해줘서 나가실 때 그냥 무료로 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주차장 확보에만 예산이 한 26억 원이 쓰여지는데, 좀 불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료화를 시행해 보고 그래도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주차장을 증설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 권아름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를 증설을 하고 난 다음에,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 유료화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유료화를 한번 시도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더 정확한 수치로, 주차 면수를 정확히 몇 대를 할지 파악도 쉽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하루 종일 차를 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더 되지 않을까요?

○김혁성 위원 지금 2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원주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아동이라든가 그냥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쪽에 조금 더 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전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유료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강원도 내에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고 있는 청사가 있을까요?

○김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5쪽, 공공청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정보통신과 소관 1쪽,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자료수집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이번에 카카오톡 사태를 보고 원주시는 재해복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세 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다른 것보다, 어차피 여기 설명을 해놓기는 했지만, 공통기반재해복구 시스템은 자체적으로만은 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나윤선 위원 재해복구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저희 국민들도 모두 다 느꼈습니다. 원주시 재해복구도 언제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공통기반 재해복구 여기에 밑에 시스템에 새올 있잖아요. 올해 두 번 정도 다운된 적 있지 않습니까?

○조용석 위원 두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용석 위원 먹통이 되면 공무원님들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조용석 위원 몇 시간 정도 됐는지 아세요? 두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별로. 복구시간 정도를 알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조용석 위원 예, 건별로.

○조용석 위원 서버를 용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조용석 위원 직접 관리하시나요?

○조용석 위원 서버 관리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조용석 위원 아닌가요?

○조용석 위원 서버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조용석 위원 예.

○조용석 위원 새올 두 번 정도 다운된 시간은 모르시겠어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다운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조용석 위원 두 번 안 됐나요?

○조용석 위원 없으세요? 뒤에 팀장님들 본 거 없으세요?

○조용석 위원 시스템 다운된 적이 없습니까? 올해 두 번?

○조용석 위원 업무를 못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조용석 위원 정보가 없으신 거죠?

○조용석 위원 그게 두 번인가요?

○조용석 위원 시간은 혹시?

○조용석 위원 더 이상 뭐 질의드리기가 뭐해서, 혹시라도 돌아가셔서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부위원장님, 저 지금 여기 제출된 질의 말고 이외의 질의를 해도 되는지요?

○위원장대리 권아름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내년에 국비로 시행될 스마트경로당 사업 이야기 들었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는 경로당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를 위한 무료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제공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경로당이 구축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구축이 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도 공유되고, 화상으로. 그러면 건강 체크도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개 정도의 경로당에 이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이 구축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06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사실 세무과에서 시작을 해서 징수과가 시작이 되잖아요,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이해 안 간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충당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용석 위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고생하시는 부서들이 참 많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세무과라든지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욕을 많이 먹는 부서 같거든요. 다른 부서들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세무과나 징수과는 저도 전화 받기 싫거든요, 사실. 모든 분들이 세무과나 징수과는 기피대상이 되는 부서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력보충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서에는 인력보충을 하게 되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고생을 하는 부서들도 많겠지만, 세무과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세금이 100원이라도 더 챙길 거 아닙니까?

○조용석 위원 자립도하고도 관계가 있고, 매번 떨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원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다른 부서들도 고생하시는 부서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세무과라든지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징수과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쨌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 세무과도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조사가 인력이 안 돼서 조사를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생각해 보셔서 좀 고생하시는 부서들이 많은데 그 부서들도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저는 최인수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 조사할 때에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흥주점 중과세 조사할 때의 문제점하고 대책, 그다음에 법인 세무조사할 때의 문제점하고 대책하고요. 하다 보면 조세에 대해서 저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조세 저항이…….

○박한근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새해에는 잘 활용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