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매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떨어져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고,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이 없어 유치원, 학교 등의 폐원, 폐교가 현실화 된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국가존망의 위기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국가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규정을 법제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규정에 따르면, 교통약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과태료)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원주시에서는 2022년 2월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시청사와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중 81면, 공영주차장 중 41면 등 총 122면을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임산부가 주차하여야 할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정작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이동편의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100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임산부 주차구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주차면적 및 구획 등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임산부를 배려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평균 1.63명에도 한참 못미치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사회의 노령화를 가속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국가적 존속의 위협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 및 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3월 29일 제안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속하게 법이 개정된다면, 사회전반에 의무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되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아이를 품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2월 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주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2023 계묘년을 힘차게 열어주신 원강수 시장님과 김태훈 부시장님, 그리고 1천 9백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인해 인류는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하며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공간을 넘어 언어적인 제약 없이 전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역사상 정치·사회·종교·문화 등 전 분야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과 관련된 활동 자체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을 약화하고, 일상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빠른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IT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알고리즘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 듯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인터넷 중독을 겪게 합니다.

이들은 기업 윤리 의식은 외면한 채 오직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뉴스는 물론 SNS, OTT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에 장시간 노출되도록 교묘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의 폭증은 1980∼2000년 사이에 태어나 디지털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Digital Native 세대에 이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알파세대 청소년들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4.2%인 반면, 10대 청소년은 35.8%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에 비해 자기조절 능력이 취약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매체 광고와 유해한 영상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SNS 사용으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우관계 악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을 겪는 등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어이없게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뗄 수 없는 중독상태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물리적·법적 규제와 적정한 교육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셋째, 청소년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넷째,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힘쓸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주시는 우리의 성장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서 제안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3월, 한 방송사에서 생계형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 10명의 리어카에 GPS를 부착하고, 일의 강도와 그 노인들의 삶을 취재한 라는 제목의 뉴스를 연속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취재진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보고서’를 정식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폐지수집 노동 근로자 수는 최소 1만 5천 명 이상 추산되며,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20분 일하고, 1.3km를 걷는 등 장시간 노동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일하는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에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경 원주에서도 새벽 시간대에 단구동에서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밀고 가던 80대 어르신께서 차에 치어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도로에 나서서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실정이며, 평균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께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1만 428원, 시간당 948원으로 스스로 안전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폐지를 수거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폭염·대설·한파 대비 안전수칙과 보행자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한용품과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고처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며,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읍·면·동 또는 고물상을 통해 설문형식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원주시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거 활동을 위해 원주시와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이 지역구인 김학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원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의 약 50km 반경 내외에서 나고 자란 지역 농산물로써, 이동거리의 최소화로 탄소 발생을 줄여 환경을 지키며, 불필요한 여러 단계의 유통구조를 줄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식재료의 신선함과 안전성은 물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여 생산자는 수익을 높이고 소비자는 양질의 먹거리를 공급받아 건강한 먹거리 풍토를 조성, 우리 사회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1971년 8월 밝음신협의 탄생을 시작으로, 1985년 한살림 생협이 만들어진, 우리나라 생명농업과 협동조합의 메카로서 명실상부한 로컬푸드의 원조 도시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 7곳을 운영하고,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로컬푸드 학교급식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원주지역의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과 더불어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란 일반적으로 외식 업소 중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로컬푸드 사용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는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인 2022∼2023년도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완주군, 청양군, 춘천시 세 곳이 선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로컬푸드 사용 인증이 진행된 외식업체에 대해 인증마크와 현판을 부여하고 지역 식재료 구매비용 및 업소 운영 물품 보조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과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로컬푸드 지수에서 원주시는 총 6개의 등급 중 2년 연속 B등급을 받았지만, 원주시 역시 높은 등급을 받은 지역들 못지않게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원주푸드 육성 및 인증 관련 조례 3건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식업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을 통해 로컬푸드가 외식업계까지 확산된다면 우리 원주시는 앞으로 더 높은 로컬푸드 지수 등급 달성을 하여 정규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는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 절차로 원주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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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주시지부 등과 MOU 체결을 통해 원주시 로컬푸드 사용을 유도하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외식업계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외식업체 로컬푸드 사용인증제’ 도입으로 원주시가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원조 도시로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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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용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능지수가 70∼79이거나 DSM-5 기준으로는 71∼84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로서,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점점 사회구조가 세분화되어가고 또 복잡해지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사회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활동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학습능력, 그리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경계선지능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능 지수가 평균보다 낮다 보니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습니다. 학습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대화 시에는 평범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으로부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들의 부모·친구·교사들도 적절히 대처하는 시기를 놓치고, 맞춤형 교육 또한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경계선지능인들은 성장과정이나 사회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학자나 복지관계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인구의 13.5%에 해당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약 135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법적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과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앞으로 3년간「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춘천시도 최근 4만 명에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도 ‘조금 둔한 사람’인 줄 알고 넘어가다 보니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과 배제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인들입니다. 자립능력과 학습능력을 갖추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좋은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약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평생학습 기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원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한 걸음 앞서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내용이 많은 편이라 일상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정의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고, 잘한 일에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한 행정을 평가받음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한 해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원주시정은 거창한 구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내실 있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행정과 초당적인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당선사에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원주시민만을 위해, 원주시민 중심 적극행정”을 하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의 시정에서는 전임행정에 대한 비판과 지우기로 많은 사업들이 표류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정사업들에서는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과 근거가 부족한 사업들을 내세워 36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치적용 사업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여망을 받들겠다고 하면서 개인의 이해, 정파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외치면서 편협하고 독선적인 생각에 갇혀 정작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치가들은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올해 원강수 시장님께, 그리고 공무원들께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모든 사업을 새롭게 진행함에 있어,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는 근거가 확실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원일로·평일로 양방향 통행 원상복구, 상지대 후문길 양방향 원상복구 등 기존 타당한 근거로 인해 수십억의 세금이 수반되어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또다시 수십억의 세금을 들여 원상복구 한다는 건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했던 행정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앙동 원일로·평일로 일방통행은 2011년 상습 정체구간으로 보행에 불편함이 많아 일방통행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12년이 지난 현시점, 다시 양방향으로 전환되면 엄청난 교통체증과 함께 상권 활성화의 목적은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충분한 시민사회의 숙의과정과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 원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전임 행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넘어서 확실한 대안을 주지 못하는 화이부실(華而不實)한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지난 7개월간 우리 24명의 의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수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거창하게 전면 중단 또는 계류되었던 사업들이 결국 원안대로 진행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여야의 대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기보다, 이미 지난 행정에서 집행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들을 뒤집으려 하니까 중단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비와 도비가 매칭된 사업들도 수술대에 오르다 보니, 시민사회에서 현 시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민만을 위해, 원주시민 중심 적극행정” 시정 구호와 전혀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시민들은 전임 시정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 잘되면 전임 시장의 업적, 실패하면 현 시장님의 업적 지우기로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완벽한 성공의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초당적인 소통으로 공존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원주시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의 첫 불협화음은 문화국과 환경국의 상임위 분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직개편안 이전, 집행부와 충분한 협치가 있었더라면 내부적인 갈등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원주시가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원주시의 미래와 정치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여야가 힘을 합해서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삼성반도체 유치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고, 강원도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도 적극 희망합니다.

원강수 시장님은 우리 원주시의 여야 정파를 넘어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초당적인 논의의 무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원주시의 언론과 여론이 주마가편(走馬加鞭)하여 원주시 발전과 원강수 시정의 앞날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이지만, 눈앞에 놓인 현안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갈등과 대립의 응어리를 말끔히 녹여 버리고, 모두가 함께 손잡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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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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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