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160)
- 3.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161)
-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160)
- 3.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161)
-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160)
(13시3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우리끼리 논의가 되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161)
(11시35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3시38분)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앞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속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자신이 속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에 참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용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품격있는 노후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지헌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품격있는 노후 연구회”의 2023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노인층 사회문제의 포괄적인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실버산업 혁신사례와 활성화 전략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고령화 통계자료 수집, 노인층 공공·민간 주거복지 현황 자료 조사, 실버사업분야 혁신사례 조사 등 3개 그룹으로 조별 활동을 실시하고, 연구내용을 정례적인 연구 모임 간담회에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령화 및 노인층에 대한 사회문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추진현황에 대한 사례와 연구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셋째, 집행부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주시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넷째, 연구단체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타 혁신 사례기관·실버타운, 그리고 국외 복지선진국 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 연구활동에 접목하는 등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품격있는 노후 연구회” 2023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품격있는 노후 연구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용기 의원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정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법규연구회의 2023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제‧개정, 연구용역을 통한 연구단체의 입법능력 향상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원역할 분석,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진, 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등 원주시 자치법규 연구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매월 1∼2회 국 단위로 연구 분야를 세분하여 조별 활동을 하고, 연구내용을 연구 모임 간담회에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원주시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회 활동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용역 완료 후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입법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치법규의 심사 방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연찬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넷째, 연구단체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타 지방 의회 벤치마킹 및 의원연구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연구회 2023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의원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없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해당 위원회가 아니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연구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여기에서 측정을 못 하거든요. 그럼 연구용역은 어떻게 진행하실지랑,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 자치법규연구회가 기존 전대에도 있었고, 일제의 언어 같은 경우도 시에서 용역을 내서 많이 추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전의 의원님들도.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 자치법규연구회에서 - 어떤 것들이 위원장으로서 가장 역량 있게 하고 싶다라고, 이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황정순 의원 일단 연구용역비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상태인데요. 저희가 이 연구회를 시작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어느 분야에 대해서 중점할 것이냐는, 사실 저희가 이 연구회를 일단 시작을 했고, 아직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2년 동안 이것과 비슷한 사례 연구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은 것을 발췌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연구할 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알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위원회 분들이 계시니까 상임과에다가 잘 얘기하셔서 용역비를 의원님들이 십시일반 다 주장하셔서, 세우셔서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웰니스원주 활성화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차은숙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지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웰니스원주 활성화 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웰니스 산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원주시 의료기기 산업 및 산림치유 관광 등을 웰니스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또 웰니스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동반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매월 1회 국 단위로 연구 분야를 세분하여 조별 활동을 하고, 연구내용을 취합하여 연구 모임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둘째, 원주시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웰니스 선진 사례 조사, 정책도입을 위한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 산업 도입 여건 분석 및 연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 조사와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선진적으로 웰니스 산업이 발전된 지자체를 조사하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 경험과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웰니스 산업 관련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간담회, 자료조사, 현장방문, 토론회 등의 최종 자료를 취합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연구활동을 재검토하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웰니스원주 활성화 연구회” 2023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웰니스원주 활성화 연구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차은숙 의원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웰니스가 선진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차은숙 의원 네.
○위원장 김지헌 원주도 의료기기단지가 있지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잘된, 대한민국에서 웰니스 지자체에, 쉽게 얘기하면 선진지로 선택할 만한 지자체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차은숙 의원 대한민국에서 웰니스 선진지로 제일 잘된 곳은 현재적으로는 강원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용인시 같은 경우가 저희와 비슷한 의료기기관광 웰니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타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꼭 어디가 선진지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강원도 자체,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가 웰니스산업의 활성화의 주 메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이번에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제1의 웰니스 성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알겠습니다. 연구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컨셉이 만들어져서 원주에 특화된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신익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의 2023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자원 발굴과 활성화방안 연구를 통하여 원주시의 브랜드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매월 1∼2회 소그룹 운영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단위로 세분화 하여 조별 활동을 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통해 문화, 체육, 관광분야의 자원 발굴과 활성화 사례 연구로 본연의 취지인 연구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셋째,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심층 토론 등을 위해 문화, 체육, 관광분야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원개발 협력과 조례 입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연구단체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타 지방의회 벤치마킹 및 의원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방문을 통하여 경험을 배우고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연구 활동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전문가 연구용역 발주 및 전문가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안 도출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 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의 2023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관광연구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신익선 의원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시 문화체육관광연구회”를 끝으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4개의 연구단체 신청으로 연구 활동비는 각 연구단체 세부산출내역서를 기본안으로 산출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연구단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격있는 노후 연구회”, 품노연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웰니스원주 활성화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지헌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신익선김학배홍기상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신철훈
전문위원김경미
의사담당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