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61쪽에 원주시 위원회 운영 정비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최미옥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총무과 내용 중에 56쪽에 보면,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 우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웃음)

○곽문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좀 더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런 것들이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대부분 진급과 관련된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면평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면평가가 상당히 많이 진급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센티브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적용이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곽문근 위원 물론 제가 지금…… 다시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곽문근 위원 우리가 보통 진급을 할 때 다면평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러한 다면평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다면평가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소가 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제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9급서부터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면평가에 포커스를 놓고 보니까 그러면 6급들 일 잘할 때,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이 영향력이 있게 작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니면 돈으로 준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지, 보직이야 지금 원주시 6개월만 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면평가에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하위직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언행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평가 방식 자체에서도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이왕 일 잘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런 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면평가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든지. 다면평가제도는 사실은 원주는 아직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외국에서, 미국에서 도입될 때는 다면평가제도가 사실 이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을 원주시에서 계속 적용을 해 오고 있으면서, 또 이로 인해서 불협화음도 생기고 있고, 하위직과 상위직 간에 안 해도 될 마찰들도 생긴다는 거고, 눈치도 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면평가제도를 계속 지속하겠다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해서, 보태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절대평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아니, 다면평가가 공무원들한테는 제가 볼 때 중요한 사업이에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다면평가는 근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계발을 위해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면평가 결과를 본인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총무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거와 여기 일 잘하는 공무원 우대하겠다는 거하고 접목을 시키면 좋은 업무 내용인데 왜 그런 내용들은 보고를 안 하셨는지.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무원도 민원인이에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동안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과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직원 복지 증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격무부서인데요. 격무부서 중에서도 격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8급, 9급 신임 공무원들이 굉장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작년에 불상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가 그러면 업무의 적정한 배치라든지 적정한 인력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 자체를 새로 재편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막을 수 없는 불상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 기피업무 지정을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기인사발령 말고도 저희가 조직개편도 있었고, 갑자기 또 승진이 있어서 어떤 분한테는 올 1월 1일 발령까지 총 네 번의 보직을 바꾸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네 번을 움직이는 거는 엄청난 행정령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업무의 연속성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성을 요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 과 내에서는 전문성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서를 좀 정해서 이런 데는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가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좀 오랫동안 해서 업무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최대한의 자기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발령이 좋고 업무 배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야근수당 이런 것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한 사람이 수많은 일들을 매일같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특정한 업무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발굴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부서 중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적정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런 거를, 휴양을 우선 인센티브로 먼저 준다든지 약간 다른 것으로 보상 차원을 조금 더 개발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원주시 위원회 운영 정비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2개면 많이 축소는 된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네, 162개면, 그전에는 한 300개 가까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지금 162개 정도로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1년 1회도 개최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정비하실 때 이렇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통합을 해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참에 적극적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데도 1년에 1회도 개최를 못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1년에 최소한 정말 2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쓰시고 적정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체계적 준비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62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강원도가 제주도와 세종시와 다른 게, 하위조직이 없고 강원도는 하위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이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와 제주도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특례 발굴에 서로가 똑같은 내용들을 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원주가 원주만의 어떤 특례조항을, 일단 법적인 부분들 완화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것이, 원주가 지금 발굴된 특례들 내용들을 보면, 과연 어떤 특정의 목적,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로 인하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함몰될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를 원주에다 한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본의 아니게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커다란 원주의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원주에서 특례조항이라고 얘기하는 핵심 특례조항에 보면 거의 제가 얘기했던 거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또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전자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원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례를 요구하는 것이. 그게 특수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주가 그러한, ‘아, 너네는 삼성이라는 큰 거를 가져가잖아. 양보해.’ 그럼 양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나 환경이에요. 왜, 원주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배려하지 않거든요. (웃음)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과 또 후자로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유발효과든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례들이 과연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가 118개인가요? 그렇죠? 그중에 규제완화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고, 규제완화 부분들 중에서 군사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주가 산림법 규제 조항을 해지한다고 해서 커다란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것들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산림법에 대한 어떤 규제를 적용할 때 특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지도 보고서 막 긋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엄청 길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원주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웃음) 답변 가능한 대로만 해 주시면 돼요.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법 그 부분은 일부러 얘기를 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적 규제조항을 해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전법, 수질오염 총량제 이런 것들이 다 꼭짓점이 삼성에 가 있다는 거죠. 우리 원주시, 원주는. 물론 수혜는 강원도 전체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마다 다를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혜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꼭짓점이 결국은 삼성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삼성 반도체도 지금 클러스터라고 해서 좀 변환이 됐어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발굴 조항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곽문근 위원 기업체가 원주에 유치가 많이 되면 삶의 질이 증진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하려면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고요. 하여튼 일본의 사례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원주만 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기업체 유치가 아니었다. 물론 기업체 유치로 살아남은 도시도 있지만 그런 도시는 또 다른 환경오염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지속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고, 그 외에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도시들의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언론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얘기를 안 드리고, 그건 그렇다 손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법이 규제가 완화가 됐다고 얘기해서 기업 유치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100%가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제가 여기서 그런 거를 거론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질·환경·대기 이런 부분들, 그런 각종 규제 조항을 푸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가 다른 도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것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정말로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과 원주가 취득할 이익이 균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들은 지금 그렇게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사한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원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 조항들을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향적으로 보면 원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 조항 해결이 물론 선결과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면 안 와요. 교통이 불리하면 안 와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시적 성과, 결과치를 가지고 놓고 볼 때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질오염, 아니, 환경규제 조항이라든가 수질규제 조항들이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혜를 입었어요. 가장 원주가 기업체 유치하기 좋은 도시가 됐어요. 기업체가 와야 된다는 거죠. 오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10개를 나눴어. 그래서 우리는 그 2개를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랑 균등하게 나눠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알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여다보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한 두 가지 부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원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남는 게 없는 장사, 실속이 없으면 좀 안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왕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저랑 한번 시간제한 없이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한 달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105건, 1월 말 기준으로 2,523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올해 기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권아름 위원 사실 지금 상태로 보면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색 답례품 같은 것으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 답례품 목록을 보니까,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정말 내가 기부를 하고 이걸 참여해 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이색 답례품이 사실상 없거든요. 상품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사업 승인을 신청하셨어요. 혹시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청 결과가 좋아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이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재원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목표액이나 도달되는 수치를 봤을 때 사실상 이 재원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홍보를 하실 때도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고향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기부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개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들이 춘천, 고성, 인제, 평창, 기타 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그래도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정면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때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야지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체,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마을의제 추진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래서 원주 25개 읍면동 중에 28개 의제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한근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언제쯤 신규사업으로 각 읍면동……

○박한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더 큰 주민의 삶의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에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방금 전 신규사업이요. 주민자치 마을의제사업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단체로 나와 있거든요.

○최미옥 위원 네,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단체도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최미옥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만?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주민자치가 있는 데는 주민자치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장님은 개인 사유에 따른 연가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회계과 차량구입 있잖아요? 효율적인 공영차량 관리 및 운영에 수소차가 없어요.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2023년에 새로 저희가 구매할 차량에 대해서,

지금 문막에 수소충전소가 있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소초인가 수소충전소가 생긴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충전소가 한 개 더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충전, 전기차도 많이 구매하지만 앞으로 수소차 구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소차량 구입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발언권을 득하신 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아니요. 위원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고, 발언권 획득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라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시청에. 지금 주차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대안을 먼저 그려가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민원인들 주차장을 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저는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 외부 다른 지역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셔틀로 운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당장 말씀하신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대안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시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지금 우리 할 여건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민원인은 10시 이전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민원인 주차장 대수를 조정하는, 가변적으로 아니면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지금 시청 주변에 주차 장소가 없다 보니까 유치원 앞쪽으로는 대도로 있는 데까지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민원인들이 많지 않은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한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민원인 주차 전용 구간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시간대에는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시적으로 유도리라고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공무원분이시니까 본인이 그런 정도의 양심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10시 전에 나간다.’ 그러면 9시에 출근했다가 10시에 나갈 때는 그런 분들은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것을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지금 당장…… 아마 인근에 있는 상가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웃음) 하여튼 제가 어느 차, 어느 차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불편함들을 겪으니까 대안을 좀 찾아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차량이 유치원 앞 도로 같은 데에 불법 주차했다고 다시 차량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곽문근 위원 다른 데 댈 데가 없어서…… (웃음)

○곽문근 위원 아까 얘기한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방법은 별로인가요? 한시적으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 당장 이렇다면 어디 근교에다가 차량을 댈 수 있는 한시적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부터 시청까지는 버스로 출퇴근 시간만 운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있으면 그런 거를 채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좀…… 민원인들도 민원인들이지만,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게 해 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로에다 그냥 방치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곽문근 위원 공사하려면 한참 걸릴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6월 말에 준공을 한다고요?

○곽문근 위원 지금 3월인데 가능하겠어요?

○곽문근 위원 지금 다음 회기가 3월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3월에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업체 선정은 그다음에 할 거고 여기 설계도 해야 되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웃음) 4, 5, 6, 90일 안에 다 마무리 짓겠다 이런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6월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대안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예요.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주차 문제로 정말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회전 차선 확보하려고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어린이집이 있고, 아이들이 계속 드나드는 상황이에요. 물론 보호자가 같이 있기는 하지만 앞의 인도는 거의 주차 수준이고, 그 앞에 도로라고 하죠.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 길목까지도 아이들 등·하원 때문에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랑 굉장히 연결이 돼서, 주행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행자 안전이 확보가 안 돼서 운전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저기서 길목을 건너는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정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이쪽에 민원인 주차장을 하면서 저희 의회 쪽으로 더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쪽에 차단기도 없고, 오히려 저쪽으로 가면 더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가자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사실 이 사정을 모르시는 새로운 학부모님들도 더 생길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빠른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혹시 이쪽에 인도 같은 데 잠시 정차가 아니라 주차를 하신 경우에 전화를 해서 “여기에 차량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안내를 혹시 하는 상황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렇다 보니까 한 번 하셨던 분들이 급하면 또 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와 계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에 준공돼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단구동 복지센터에 시니어클럽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는 거로 확정이 됐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한근 위원 이거는 다 100%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박한근 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단구동 주민센터가 현재 구도심권으로 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전을 해서 더욱더 낙후되지 않나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 상시 근무자가 9명이잖아요. 9명이고, 시니어클럽이 상시 근무자 수가 한 30명, 그러면 현재 단구동 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게 제가 아는,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수백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시 근무자 9명, 30명 이 정도 근무하면 더욱더 낙후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다면 주민 간담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염려를 끼치는 부분을 좀 덜어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한근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시니어클럽에서 자꾸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파악해 보면 월 한 300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구동 주민센터에 하루에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월 350명 방문해서 구도심권이 살아나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더욱더 낙후되지 않게끔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은 지금 보건소에 몇 개 과가 있죠? 보건소의 몇 개 과가, 거기에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면 보건소 일부 과라도…… 보건소는 방문자 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일부 과라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낙후되지 않게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심사숙고하셔서 단구동 주민들 더욱더 낙후되지 않게끔 보완을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제 홍보실한테 물어봤다가 주무부서가 정보통신과라고 해서 제가 오늘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떤 지자체를 잘 모를 때 찾게 되는 게 홈페이지예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원주의 코로나 관련된 것 빼고 원주시정이라든가 원주관광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특화된 부분들이 없어 너무 평이해 보여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원주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저는 여기 어느 한 공간에다가 동영상을 띄우든지 뭐를 해서 원주만의 특화된, 눈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임윤지당 같은 경우, 원주시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사임당 못지않은 유명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회자되셨던 그런 분인데도 이렇게 지금 커다랗게 인지도 면에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띄워서 일부러라도 찾아오게 만들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는, 원주관광 홈페이지 들여다보면 여기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이래가지고 맥락을, 단락을 지어놔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하루에 왔다 가고 싶은 사람, 1박 2일로 왔다 가고 싶은 사람, 2박 3일로 왔다 가고 싶은 사람들의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거리와 먹거리와 이런 것들을 코스별로 만들어가지고 안내를 해 주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코스에서 먹거리라든가 이러면 먹거리에, 또 한식, 중식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볼거리면 볼거리에도 거기 들어가 보면 어디, 어디, 어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그냥 어떤 안내를 자기가 초이스를 딱 받으면…… 그리고 여기 여행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굳이 저렇게 안내를 안 받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아, 여기로 가자.’ 쉽게 초이스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가능한가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처음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검색란 아래에 보면 인기 검색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현재 재난지원금, 추석 재난지원금, 지원금, 물론 시민분들이 많이 검색하신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는 딱히 검색할 만한 이슈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라든지 혹은 강원특수교육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그리고 오늘 개소를 하는 청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단에 노출을 시켜주면 그냥 시청에 다른 것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혹시나 좀 더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더 눈에 띄는 게 원주 지도 서비스, 그리고 관련 누리집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주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검색이 아무것도 안 되네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그런 특정인 것뿐만 아니라,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 문화공간, 업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2020년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23년임에도 불구하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없다 보니 이걸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지, 만들어 놓은 의미조차 헷갈리는 수준이라, 이거를 업데이트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주에 어디 갈 곳, 찾고 싶은 곳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충분히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요,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지금 사업비가 10억 원이고, 올해 12월까지 구축이 되는데, 경로당 및 복지관 총 40개라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최미옥 위원 아, 선정됐어요?

○최미옥 위원 네, 그러면 어차피 IT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이용하기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많이 생기실 텐데, 이런 거를 구축하면서 어르신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함께 병행을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또 IT 보조원 같은 분들을 만들어서 일거리 창출을 좀 하시는 거는 어떨지.

○최미옥 위원 아, 그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 분들이 훈련이 다 돼서 여기에 배치돼서……

○최미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IT 보조원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는……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주시에 혹시 룸카페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게 상당히 청소년들이 탈선 장소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한근 위원 거기에 가면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 안에 화장실도 있고 침구류도 있고, 그 안에서 흡연, 음주, 폭력, 성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박한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만약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개소가 있다는 얘기네요, 원주에?

○박한근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원주에서는 네 군데밖에 없으니까 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유업으로 해서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위생과에……

○박한근 위원 그러니까자유업은 그냥 세무서 가서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두 가지 방법으로 아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함께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108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를 한두 번 듣기는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곽문근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질병들이 뭐뭐 있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체크가 가능한 건가요, 질병?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없고 그냥 건강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몇 가지나 있는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질병 예방이 가능한 항목들이 몇 가지나 있는 거냐고요.

○곽문근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좀, 구체적인 자료를 듣고 싶고요.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1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였죠?

○곽문근 위원 아, 인원을 제한을 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거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곽문근 위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주변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겠네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웃음)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기 쉬운 분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주의 대상자에서 범위가 벗어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어서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느냐 이거죠.

○곽문근 위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어떻게 정해져 있잖아요.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 주는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관리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정말 받아야 되는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오히려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또 그분들은 누락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라도 한번, 제가 알고자 하고 싶은 것은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울증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박한근 위원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은.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이걸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핵가족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어르신들이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친구 간이라든지 부부간에 사별을 한다든지 하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우울증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해서 예방지도를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방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치매안심 지역케어 신규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무실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두고 찾아가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막하고 혁신도시 그쪽에 상주인원이 있을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업무가 아무래도 과중이 되는 건데, 공무원 정원이 지금 동결된 상태라서 충원이나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업무 과중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너무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 적정한 인력이 배치돼야지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도 가깝게 이용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 일이 과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코로나 어느 정도 상황이 많이 완화돼서 고생도 많으셨다는 말씀 좀 이 기회에 드리고요. 저는 111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 사업이 27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사업이고,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정신건강사업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가시적 성과하고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여기 정신질환자 재활관리사업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중독문제 조기 발견 및 관리사업, 중독 폐해 예방교육 이런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 저희가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다 그거 포함해서, 시간 관계상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가 다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건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관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 전체 주차 면수가 몇 대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그럼 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시립중앙도서관을 다 이용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손님들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럼 매일 풀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제가 뭐 때문에 여쭤보냐면, 내년 5월이면 시립중앙도서관 맞은편으로 단구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지 하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거기에 주차 면수가 계획이 128면이더라고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단구동 인구수가 지금 45,000, 46,000이 되는데 그 128면 가지고도 많이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박한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가, 여유분이 있다면 민원인들이 그쪽에 대든 이렇게 해서 활용가치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없어 보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직업 소개 및 체험으로 구성된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 전문 직업인하고 만남이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그러면 진로교육과 관계된 유관기관들이랑 함께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걸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전문 직업군들을 어떻게 구성하실지 그런 거를 잘 선정하셔서 아이들한테 직업과 연관된 진로독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관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