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그리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창휘 의원, 강응만 전직공무원, 이영희 전직공무원, 권찬우 세무사, 김남훈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권아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발달한 전세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규모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금액은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 금액을 기준으로 파악해 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1만 2,713건, 피해금액은 2조 6,541억 원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2030세대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은 2,675억 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 56.84%인 1,520억 원은 20대와 30대가 빌린 금액이다. 이삼십 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까지만 해도 40% 초반대를 유지했었으나, 2021년에 급증했다.

문제는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초래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원주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정주도시의 여건은 물론,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임대방식이지만,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이다.

전세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주택 전월세 만료 계약이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 자기자본 없이 땅을 담보로 받아서 사업하는 구조 등을 꼽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한 “범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실질적인 깡통전세 방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고도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제도임을 인정하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독특한 제도인 만큼, 비아파트 전세 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 등 세입자의 정보 불평등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1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단계동, 우산동 지역 내의 사회복지관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를 나타내는 영단어 “welfare”는 “잘 살아가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라는 뜻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접근 용이성은 어떻습니까? 원주시에는 현재 봉산동, 태장 1동, 명륜 2동, 원인동에 4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우산지역은 인구 4만 2,151명 중 65세 이상 인구 6,724명, 아동·청소년 인구 9,080명으로, 각각 원주시 전체 인구구성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고, 원주시 전체 저소득 복지대상 1만 3,306가구 중 10%에 해당하는 1,385가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와 복지욕구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수요가 많은 단계·우산지역에 거점 사회복지관을 확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각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시하는 등, 공공복지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풍부한 재가서비스 및 각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복지환경 구축이 필수입니다. 단계·우산지역 사회복지관 확충은 단순히 지역 내에 사회복지관 1개소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이자,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지역거점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단계·우산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여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원주시의 사회복지 정책이 한 걸음 앞서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에서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NDC, 즉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의 난방과 취사를 위해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1억 8,0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국내 탄소 총 배출량의 24.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위해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민·관 부문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식약처에서는 작년 3월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식품판매 매장에서 냉장식품 진열에 사용되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냉장고 문(門) 달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문을 달기 전과 비교해 전력 사용량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확대해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에 적용할 경우 연간 4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가 탄소중립을 주요 실천과제로 삼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7월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실행 목표와 계획을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가목표보다 한발 앞서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의 창호와 단열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방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1월 시청사 1층 로비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여 외부의 냉·열기를 차단하는 냉난방 효율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후 시청사 1층의 실내 평균온도는 놀랍게도 전월 대비 약 4° 상승되었으며, 이는 청사의 에너지 효율 증대뿐만 아니라, 시청사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 또한 개선된 탁월한 우수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 제고 수범사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이곳을 찾는 원주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민원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홍보한다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할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그리드, 즉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늘리고,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열이나 수소에너지로 전환하여 재사용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자 정부는 지난 2월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 원주시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모든 생명체의 생존전략이자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현 세대의 필사적인 노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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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되는 때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만으로는 블가능하며, 우리 모두가 행동 실천의 주역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36만 원주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의원이라기보다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2월에 신청을 받고 시행한 2023년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지원사업이 정말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영난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비용가중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소문만 무성한 잔치였을 뿐입니다.

첫째는, 신청대상이 3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집의 가스요금이 이삼십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월에 30만 원 미만의 사업체가 몇 곳이나 되고, 몇 퍼센트나 되었겠습니까? 신청마감일이 지난 2월 28일이었는데, 이달 9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적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지원결과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매월 요금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해도 마지막 4월분은 3개월 후인 7월에 2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여름철이니 난방을 위한 요금은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으로 식품·위생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스요금이 난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2개월 치 요금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참빛도시가스의 부담입니다. 가스요금의 87%가 원자재비입니다. 나머지가 운영비이므로 100% 유예된다고 하면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참빛도시가스는 가스를 공급하고도 1개월간은 요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압박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록 한시적이긴 해도 이 기간 동안은 가스망의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이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원대상에 농민과 어민들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까지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지원사업이 농어민도 다수가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간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체당 500만 원씩 긴급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합니다. 총 융자자금 규모가 483억 원이라고 하고, 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483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융자금액의 이자비용은 최대 약 18억 원 정도 밑도는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 18개 지자체에서 분할한다고 가정하면 지자체마다 1억 원 정도를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일 뿐입니다. 강원도 전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금액의 규모가 서민들의 정서와 맞닿을 수 있을까요? 신청자가 저조하면 1억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에 그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왕에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가스요금을 유예시켜 주기보다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 이들에게 매출을 증진시켜 줄 방안이나 지방세를 감면할 방안 또는 요금 중 일부를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했었다고 보입니다.

그중 한 사례로 대전시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에게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나 지원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시민에게 새로운 경제활동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좌절과 절망을 안길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폭등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좋은 시책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한 번 더 되새겨보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초면·행구동·봉산동·개운동·명륜1동 지역구 출신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정은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대표 공약으로 시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범했습니다. 출범 이후, 강원도와 원주시는 반도체 교육원을 유치하고 예산 200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원주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성과 창출에 대해 시의회와 원주시민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인 지난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국가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공모”가 마감되었습니다. 원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는 “모집단위 관련 산업단지 부재”로 국가공모전에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원주시민과 본 의원은 커다란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및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원주시의 뚜렷한 기업유치 실천계획과 추진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있는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한국일보 1월 30일 자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국내 반도체 기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원도 투자의향서를 조사했는데,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와 노력으로 원주시가 추구하는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나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짙은 의구심마저 느껴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염원하는 36만 원주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 관계자가 원주신문의 질의에 답변한 “반도체 공유대학 출범 등 산업육성 로드맵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이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원주시민과 원주시의회, 그리고 본 의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원주 반도체산업 육성 로드맵을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나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밝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견기업 이상의 외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전략과 투자유치 계획서를 갖고 있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반도체산업 기반을 조성한 채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및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시에 삼성반도체 공장이나 그에 준하는 대기업 반도체 공장의 유치 또는 반도체산업 육성은 민선 8기 원주시정의 출범 약속이자, 우리 시의회, 원주시민 모두의 중대사입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거나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원주시민과 원주시의 막중한 약속입니다.

우리 원주시정은 보다 철두철미한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로드맵과 확실한 투자유치 계획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는 생명사상과 협동조합 운동이 전국 최초로 태동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이 기반이 되었으며, 장일순 선생의 생명협동 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연간 1만 5,000명의 인원이 원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육성시설로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은 총 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대지면적 420평, 연면적 448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교육실, 게스트하우스, 전시공간,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은 2004년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호국보훈시설 조성계획에 의해 추진되었고, 2010년 원주 얼 광장 조성계획에 따라 얼 광장 조성, 역사인물 기념관 건립, 조형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그중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의 전신 구 웰딩콘텔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중 현재의 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도록 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생명협동교육관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탁기관인 (사)무위당사람들 컨소시엄에서 부정수급 및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는 위·수탁 계약 해지 및 휴관 결정으로 47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9개월 지난 시점에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의 사업비 부정집행 의혹이 불거지며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주생명협동교육관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와 보조금 관리체계에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어느 기관도 예외일 수 없으며, 법과 원칙대로 지출되어야 시민혈세 낭비를 막고, 건전한 보조금 문화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3억 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시 회계사의 정산검사를 받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 강화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운영 기관 선정 및 부정수급 기관 제한입니다.

47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생명협동교육관이 사업비 부정수급 등 부주의로 운영 중단 결정 시, 생명협동조합의 메카로써 원주 위상에 흠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생명협동교육관은 특화된 시설로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생명협동교육관 위·수탁 계약 해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위탁운영 기관을 조속히 선정하고, 교육관 개관으로 운영 정상화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위당사람들과 무위당학교의 사회적 협동조합 컨소시엄은 시 보조사업에 대하여 법적 제재기간 동안 사업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명협동교육관의 정상화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과 협동조합 정신을 교육하는 곳으로, 전국 유일한 시설로써 생명협동교육장의 한국형 모델로 제시하여 교육하고 홍보하는 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협동의 도시인 원주의 위상을 높이고, 원주를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의 도시로 연대하고 협업하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여 모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협동조합을 산업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이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의 산실로써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무엇인지, 그들이 추구하고 싶은 삶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장애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주변의 동정 어린 시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는 “장애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만 9,54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현재에는 건강 및 의료보장 욕구뿐만 아니라, 문화·여가활동, 여행과 관광 등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해진 장애인 복지정책 중에서 문화·여가활동과 여행·관광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인식의 변화, 이동편의시설 및 정보제공 부족, 문화시설의 부족 등으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문화향유권을 신체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였던 장애인분들을 위해 문화·여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에 장애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에 대한 지원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가활동권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며,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권은 장애인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성장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성장할수록 그 사회구성원들의 여가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분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 여가생활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과 편견으로 지원정책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원주시는 공정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에 장애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의 크기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글귀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오직 원주시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원주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강수 시장님이 추진하는 “건강하게 땀흘리는 원주”, “활력 넘치는 체육도시 원주”를 건설하는 데 적극 동의하며, 정파를 떠나 함께 노력하고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연계 공공형 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엘리트운동은 학교운동부 이외에 다른 길을 찾기 힘든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전문체육의 대부분은 학교운동부에서 양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대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운동선수로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학교 외에 어떠한 대안이나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학교운동부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전문스포츠 선수를 양성하고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보면 회계부정, 위장 전입학, 입시비리, 학습권 침해, 학부모 부담 등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부정적 시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을 학교운동부에 보내려면 부모님들이 운영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 자치단체, 체육회, 종목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함으로써 학생선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운동부 운영에 학교나 학부모님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선진화된 전문체육인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취미로 운동하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선수촌 설립입니다.

유럽의 축구클럽이나 미국의 야구단을 보면 모두 클럽 형태의 선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많은 유학생들이 선망하는 곳입니다.

최근 원주시는 학성초등학교를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원주선수촌으로 만들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원주권이나 타 지역의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전국 최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생선수촌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스포츠클럽 법령에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나와 있으며, 원주시가 과감히 결정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원주는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의 한 비인기 종목의 체육지도자는 선수들 회식비나 용품을 사는 데 자신의 급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구기종목 감독님은 어려운 형편인 선수의 회비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키운 선수 하나가 우리 원주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고, 체육도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땀흘리는 원주”, “활력 넘치는 체육도시 원주” 건설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