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 신설하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헌 위원 외부감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했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님 관련된 분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으세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김지헌 위원 몇 분이시죠?

○김지헌 위원 세 분 정도. 이분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여기 직원 신규채용 5명이 올라왔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부서는 그러면 어떤 부서에 좀 더 보완이 되는 건가요? 업무에 대해 보완되는 부서가 있나요, 별도로? 아니면 그냥 인원만 채용하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지난해 저희가……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직무수행경비 9천 이게 계속 있었던 건가요? 대표이사 직급보조비 중에서 업무수행비랑 이 금액은 계속 우리가 해마다 책정이 됐던 건가요?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일단 지난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아카데미극장 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정책토론 청구로 인해서 아카데미 관계자분들이 오셨었는데, 과장님 왜 숨어 계셨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때 카메라 오고 팀장님께서 청구서를 받아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과장님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손준기 위원 11층에 계셨다고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안 맞아서……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팀장님은 초상권이 아니고 과장님은 또 초상권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의 의지를 보여야 또 시장님께서도 같이 소통의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의지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해당 조례나 법령 안에 주민등록번호라고 명시가 되어야만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아카데미 친구들이라는 단체에게 불법을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손준기 위원 시는 위법하지 않죠. 그런데 그 위법을 조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준기 위원 본적도 적으라고 했었던 거 봤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실제로 지금 청구권 소송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시정정책토론을 했어요.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본적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럼 원주시만 좀 특별한 건가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소지만 기재가 된다면 청구권을 할 수 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손준기 위원 등록기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등록기준지 정도만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쪽에 전해드리고, 그러면 아카데미 회신 준 것을 뭐라고 하죠? 회신으로 해서 주신 내용을 보면, 관계법령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 중에서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법에 대한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주민등록등본을 뽑을 때,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뽑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수 기재돼야 된다라는 법령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14조, 18조 이거 들어온 것도 보면 선거권의 유무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소개된 거지, 이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것은 법령에 대한 것을 짜맞춰서 얘기를 하신 거지, 그 법령에 대한 것을……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대한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법령에 대한 목적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그 주민등록등본을 뽑는 데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 법령이 지금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대한 거랑 연관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손준기 위원 자율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자율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손준기 위원 일단은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손준기 위원 일단 그것은 과장님, 여기에서 아카데미를 살리자,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를 앞으로 어떻게 하자, 말자도 아니에요.

○손준기 위원 시정정책토론 청구잖아요.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고 싶어 하고, 아니면 과장님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손준기 위원 의혹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의혹이. 지금 하나하나 명확하게 시에서 어떠한 기준을 내세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대행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만나주시라고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손준기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만났어요?

○손준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고문을 붙이셨잖아요, 그쪽에. D등급이어서, 그렇죠?

○손준기 위원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습니까?

○손준기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그러면 D등급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냥 붙여놓으신 거죠?

○손준기 위원 아니, 출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D등급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제가 22년도 4월 28일 자 기사가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내 150곳이 D등급 건축물이다. 그런데 D등급 건축물이 말 그대로 위험하기는 해요. 위험건축물이기도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지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전에 관해서는. 이런 위험시설물인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그 옆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잖아요.

○손준기 위원 거기 5m도 이격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버스정류장 이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손준기 위원 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여론을 들어봐야 된다.”, 또 하나, “풍물시장 인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은데 그런 위험건축물이 버젓이 앞에 있는데,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의견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아카데미 관련해서 주민의견도 서로 듣지 않는 상황인데, D등급 건축물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 앞에는 버젓이 버스정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제한을 두겠습니다. 보강하기 전에 그럼 버스정류장을 이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건물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풍물시장 상인들도 많이 오가고 하는데, 그럼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가 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D등급 건축물이라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봐서 알지만, 거기 출입해서 그 안에서 50명, 100명 너무 많은 인원이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관에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면서, 시민들한테 불안감까지 조장하면서, 그 앞에는 버젓이 버스정류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풍물시장 상인들이 아카데미 담벼락 뒤쪽으로 해서 장사를,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원주시의 행정 자체가 서로 소통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요. 경고문을 붙이고 위험건물이라고 했으면 그 주변에도 출입금지 시키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5m도 안 떨어진 데서, 정말 대중교통과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거기 얼마나 많은 버스 타는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이격하든지, 아니면 경고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쪽이랑 만약에 추후에 철거를 하든지 처리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근처에 펜스를 쳐놓고 그쪽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격을 해서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라는 게, 안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기주 과장님이. 그렇죠?

○손준기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근처에 위험한 건물이니 펜스를 쳐놓고 버스정류장을 이격하세요, 그럼. 그것까지 예산을 잡으셔서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D등급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와 그리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를 들어 D등급 건물에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실내에 해놔야죠. 그리고 거기 철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드나듭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남기주 과장님도 엉뚱한 소리라고 하셨었지만, 원주시에서 오히려 의혹을 주고 있어요, 계속.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시정토론 청구하면 그냥 받아서…… 언제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3월 23일에. 그러면 그때 날짜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서로 공표를 하고, 아니면 뭔가 계속 덮여 있고, 거기에 D등급이라고 처음에는 경고문이 하나 있다가 3, 4개 늘어나고, 그 안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뭔가 하고 보고 있고. 원주시가 지금 시민에 의해서 굴러가는 건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더 말씀드리면 서로 싸우는 게 되고 길어지니까, 어차피 3월 23일에 잡으셨다면서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때 토론이 잘 이루어져서 만약에 철거로 해서 그쪽이 설득되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지속성 발전을 위해서 하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호소를 드립니다, 제가.

○손준기 위원 그것은 말을 섞으신 거죠. 불법을 조장한다는 것은 제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안전에 관련돼서 하면 버스정류장 이격해 달라는 게 불법이라고 제가 말이나 꺼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손준기 위원 어쨌든 서로……

○위원장 유오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분위기 같으니까 손준기 위원님도……

○손준기 위원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종결 하셨고, 남기주 과장님도 마지막 한마디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정토론 청구 조례를 통해서 아카데미 관련돼서 시정토론을 요구할 때 기획예산과랑 사전협의를 거쳤어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청구서 양식을 다시 검토 받아서 “이거면 됩니다.”라고 결정이 나서 아카데미 친구들과 시민들이 거기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시민토론 청구는 주무부서가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럼 당일까지도 사전협의가 안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랑?

○김지헌 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인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잘못한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잘못한 거예요?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완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획예산과에 어떻게 봐달라고 검토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과가 잘못된 거냐고요.

○김지헌 위원 하,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잘못한 거다?

○김지헌 위원 기획예산과가 잘못 알려줬다라고 좀 전에……

○김지헌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담당자가 문화예술과에 이거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검토하고 서명지를 받고,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럼?

○김지헌 위원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명부잖아요, 그렇죠? 보통 타 지자체 서명부인데, 아카데미 친구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시민들이 서명부를 작성해서 기획예산과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어요. 여기는 더 디테일하게 했어요, 타 지자체보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가능합니다.” 이러고 접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 완료시킨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문화예술과에서 받는다 해서 문화예술과로 갖다 드린 거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담당자 좀 정회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민들 250명, 쉽게 얘기하면 뭐한 거예요, 그러면?

○김지헌 위원 기획예산과에 확인하고요.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높았던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온 것들이 있으니까 얘기는 하고 끝낼게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이 상임위 때 후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과장님과는 계속 열린 토론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 게 타 지자체는 생년월일만 적게 돼 있는데 원주시는 굳이 그 뒷번호를 적어야 되나. 반대로 얘기하면 250명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다 적었어요. 그런데 상특신처럼 우리 조례가 상위법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조례가 상위법 위에 있지 않은데, 상위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적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적어서 만약 시에 제출을 했어요. 250이든 300명이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의 열정은 이번에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된다고 하면 1,000명도 만들어낼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반대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따져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저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백성이 왕을 만나지 못하고 답답한 사항이 있을 때 신문고를 쳤고, 정 안 되면 꽹과리를 쳤단 말이죠. 그것이 최대한 보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도저히 시장과 만나지 못하거나 정책에 반영하지 못할 때 이것을 하라고 사실 그때 용정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조금 없으면 어떻고, 동인 주소가 좀 없으면 어때요. 시민이 250명 서명해서 시장님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부서가 막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강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것은 상관없다고 또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청구할 때, 250명 서명부 줄 때 “이 정도의 열정이면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시민들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간담회를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간담회를 갖춘다는 것은 내부 숙의과정이죠. 그렇죠, 과장님? 일종의. 숙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문화예술과에서 철거를 유도하는 문서를 상인들한테 배포했죠? 저도 봤는데, 1번 ‘보존’, 2번 ‘안면부 보존’, 3번 ‘철거’, 그 뒷장에는 철거했을 때 공원을 만드는 조감도. 그런데 3번에 빨간줄을 쳤어요. 원강수 시장님께서 항상 말하시는 공정인데, 우리가 고등학생들한테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객관식을 낼 때 3번에 빨간줄을 친다? 이거 거의 전국뉴스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빨간줄 치신 거예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드시는데 왜 3번에 빨간줄 치고 조감도를 만드셨냐고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 아, 그러니까 3번을 어필하고 싶으셨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드는 것을 어필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1번 안은 시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2번 안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3번도 잘 모르고 2번도 모르면 2번 안도 조감도를 만드시고 3번 안도 조감도를 만드시고 1번 안도 조감도를 만드시든지, 1, 2, 3번에 다 빨간줄을 쳐주든지, 이게 상식적이고 공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번에만 빨간줄을 치고 뒤에 도면에 조감도를 한다?

○김지헌 위원 아니, 지금 공정하지 않으니까 언론까지 기사화되는 거 아니에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3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김지헌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3안이 시가 원하는 안으로 굳히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김지헌 위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쭉 말씀하신 게……

○김지헌 위원 3번 안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지헌 위원 과장님, 오늘부터 우리 의회 생방송 하는 거 아시죠? 오늘부터 의회 생방송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문자 또 오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한 거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간담회 설문조사 3월 23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아카데미극장 친구들하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신 거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만났죠? 그리고 이 간담회 진행에 시장님이 나오십니까? 3월 23일?

○김지헌 위원 그럼 주재가 아니면 뭐예요? 시장님이 참석하세요, 안 하세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간담회 하시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것도 숙의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8년 동안 보존활동 하고 국비까지 가내시 잡혀 있는 것들을 그렇게 그냥 시장님 없이…… 지금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책토론을 하고,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한테 우문현답 얘기하면서 시장님 누구보다 호언장담 하시면서 “저는 우문현답 하는 정치인입니다. 시민 만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간담회, 시정정책토론까지 250명이 서명해서 갔는데 과장님하고 부시장님 만나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서명운동 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간담회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시장님이 가실 줄 알았는데 시장님 없이 또?

○김지헌 위원 (웃음) 아니,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김지헌 위원 아니, 이분들이 원하는 시정정책토론회가 시장님과의 간담회이고, 아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본인이 스피치하신 거예요. 시민들 언제든지 만나겠다.

○김지헌 위원 시장님 그렇게 맹목적으로 커버 치지 마세요.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카데미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추진위 만나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시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시민들 만나고, 왜 시장님 그것을 커버 치세요. 제가 한 얘기를 시장님한테 전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을 과장님이 “아, 시장님은 주민들 만나고 있으니까……” 왜 답변하십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셨고, 영상에도 남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시장님은 주민들을 지금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다른 주민들 만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범시민자유연합회, 거기 풍물시장 상인회까지 갔는데, 풍물시장 상인회분들은 그분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이분들은 특정단체입니까, 특정단체가 아닙니까? 시민이에요? 이분들은?

○김지헌 위원 시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도 조금 애매하시죠, 이분들이. 그리고 아카데미추진위나 아카데미 친구들은 시민입니까, 특정단체입니까?

○김지헌 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만나주잖아요. 저녁에도 잘 만나주시고. 그런데 왜 보존시민들은 안 만나줘요? 이상하잖아요. 정치에 과장님 개입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딱 시민의견만 들으시고요,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은 사실 시민들이 평가할 거고요. 시장님, 지금은 영상을 가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시의회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대처럼 과장님 답변도 그냥 동그스름하게 가도 되고, 의원들도 그냥 동그스름하게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것은 계속 남을 영상들이고, 또 누군가는 가공할 거라고 봐요. 특히 아카데미는 영상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정책인 것도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정책이 들어가서 7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1년 반 동안 저희가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지원금들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어져요.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물론 당장 급할 때는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민 위원 그러면 국회나 입법기관에서 이런 부재 문제라든가, 또 인구 대비 택시는 많아지고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상위법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안정민 위원 이번에 1년 반 정도이기는 하지만 전체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1억 원이 넘게 일단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많아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 다른 지원금이 또 다시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위법,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셔서 법령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지만, 먼젓번에 부름버스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택시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기본적인 거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자꾸만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고, 택시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일할 자리 뺏는 건데, 그런 것 좀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이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황정순 위원 아,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정순 위원 여기 보면 향후 27년까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황정순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 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효과에 대해서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황정순 위원 일부에서는 물론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그렇겠지만,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좀 있어서요. 이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개인이 운영할 때는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서 이익을 올려야 되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다 보니 전화를 거의 안 받는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체크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브랜드 콜택시 관련돼서,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많이 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주시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브랜드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김지헌 위원 예전에 비해서…… 저는 지금도 브랜드콜만 부르고 있어요. 카카오를 아예 안 깔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카카오 대형회사가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들 넘어가고 있는데……

○김지헌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브랜드콜에 대한 광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김지헌 위원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재팬’을 외쳤던 것처럼, 뭔가 시민의식 속에서 브랜드콜을 부르면 원주에 사시는 이웃인 택시기사분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 원주시에 떨어진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이 많이 잡혀서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 계속 돈을 사납금처럼 내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대형회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브랜드콜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어플을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단축번호로 저장을 해놓고, 어차피 블루투스를 갖고 다니니까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편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플이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콜은 분명 원주시에서 특화돼서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3∼5%대를 떼어가는데, 카카오에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브랜드택시 콜센터에 직원 한 분이 지금 없어요.

○김지헌 위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이 콜센터에 CCTV를 또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김지헌 위원 10명 이분들 머리 위에 CCTV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사실 누구의 발상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 CCTV를 설치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의를 하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는데, 이거 분명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이거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것을 방지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 측에서 답변이 왔나요?

○김지헌 위원 꼭 말씀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죠.

○김지헌 위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형태가 돼 버리면 또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시의회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김지헌 위원 CCTV 설치나 그다음에 인원 한 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학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사망 302명, 부상자 1,874명, 총 2,176명에 이르고 있어, 이에 원주시 소재 공공기관 등 시설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지원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방연물품 및 공공기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화재대비용 방연물품의 비치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화재대비용 방연물품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배 의원님과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주시 해당 기관에 방역물품 지금 현재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황정순 위원 아, 전혀 없는 상태인 건가요?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기관에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황정순 위원 해당 기관 중에 자체적으로 이 물품을 비치하고 있는 기관은 없나요?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건화 이선화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건화 이선화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섞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가 SRF연료 가공 후 재활용 처리하는 거 말고 소각으로 바꾸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렸던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소각을 했을 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유해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정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소각으로 했을 때 올 수 있는 더 나은 효과가 어떤 건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정민 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계획을 하셨을 때는…… 소각을 했을 때 때면 어쨌든 다이옥신이라든가, 쓰레기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환경물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안정민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데이터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도출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단 계획을 잡아놓고 후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되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안정민 위원 타당성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는 어쨌거나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크게, 소위 말하는 와꾸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민한 사업이라든가 예민한 부분들,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집단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미리 같이 협업해서 계획을 잡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DRT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대중교통 버스도 문제가 많고, 손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서 준공영제로 하자, 공영제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DRT를 도입하게 되면 혹시라도 조금 더 그런 문제가 대중교통 쪽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없을까요?

○안정민 위원 대중교통이 현재 손님도 많이 없고 대중교통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데, DRT를 도입하게 되면 대중교통 버스가 또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말하자면 계속 새끼치기 하는 느낌이에요. 대중교통 하면 부름버스 나오고 DRT 도입하고 계속, 그러니까 결국 대중교통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새끼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중교통과에서 나중에라도 하실 때 어쨌든 자문이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정민 위원 드론이 지금은 첨단산업은 아니죠. 드론을 첨단산업 쪽으로 분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른 언급이 안 돼 있고, 마치 드론이 최첨단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 뉴노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금리, 고이자 해서 뉴노멀과는 다르게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뉴노멀 정책이라는 것은 저이자, 저물가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고금리, 고이자, 고성장 이런 것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오랫동안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전 거랑 어떤 게 많이 달라졌는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보다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신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면에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뭐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간적인 부분, 과학기술적인 부분, 공중보건이라든가 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언급이 좀 안 돼 있어서, 이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이제는 코로나 같은 재해·재난이 앞으로는 저희에게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 도시에 대한 계획이 같이 좀 들어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향후에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빈집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 담으셨는데, 농촌에도 빈집 문제가 되지만 도심의 빈집이 향후에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상위법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정민 위원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4월에서 6월 사이에 상위법이 통과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그만큼 빈집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또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향후에 우리 주택과라든가 또 건축과랑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안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2040년도까지는 아마 초개인화되고 초연결화, 또 초맞춤화가 되는, 굉장히 1 대 1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서에 조금 더 이사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그런 트렌드에 대한 반영에 촘촘한 정책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서광 박주연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서광 박주연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나면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죠?

○손준기 위원 지금 보시면 주차장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시고 하셨었는데,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저쪽 땅이 이쪽 주차장 부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게 현재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주시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17년 6월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해서 주차계획대수도 158면에서 284면 이렇게 추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많아요, 주차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원주역 주차장을 없앤다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나중에 아랫부분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복안이 없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것은 원주역에 대한 주차장이 아니라 강원본부에 대한 주차장이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게 되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손준기 위원 저는 의견이, 땅을 만약에 주차장 면수를 늘리거나 하는 것도 우리 원주시에서 원주역 측에서 추가로 요청을 한다거나 했을 때 늘어나는 거지, 이게 강원청사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주차면수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도 원주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점점 모자란 판인데, 이것을 철도공단 강원본부 때문에 주차장 면수를 더 할애해서 준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지하를 더 파든지, 아니면 뒤쪽에 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손준기 위원 거기도 철도공단 부지예요, 그러면?

○손준기 위원 네, 하천부지 쪽으로.

○손준기 위원 아무튼 제 의견으로는 기존에도 모자라는 역사 주차장을 갖다가 청사로 이전해서, 물론 민간인들이랑 같이 공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획이 결정 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손준기 위원 보면 2004년에 처음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봤을 때 자료를 보면, 주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건데, 또 2017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고, 이후 국회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에도 역사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서울로 가는 시민들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을 따지면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숙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오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그 내용도 이해는 합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주차면수를 더 늘려서 민원인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원주역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저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미 처음 단계부터…… 79대로 늘리든 100대로 늘리든 그것은 원주역에서 저희한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애해 주겠다는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이고, 원주역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면을 민원주차로 쓸 수 있게끔 원주역에서도 할애해 준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확실하게 났을 때 79면으로 하든, 100면으로 하든, 나중에 차단기를 걸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시작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제고해 주시고,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했을 때 부지 자체를 처음부터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안고 가느냐, 기존에 원주역 있는 데에서 원주역이 주차면수를 늘리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 좀 더 주차장에 관해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여기 자전거 보관소가 1개소 있는데, 1개소에 몇 대가 들어가는 거죠? 1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1개소에 몇 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주차장에…….

○안정민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이라든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 사용을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보관소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어요.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1개소라고 하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안정민 위원 가급적이면 자전거는…… 자동차는 뚜껑이 있어서, 지붕이 있어서 안전하지만, 자전거는 그대로 비를 맞기 때문에 간이지붕이라도 투명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약된 의견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주역사 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청사 건립에 따라 민간주차공간을 제척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주차면수를 공단에서 따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손준기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손준기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절수설비 사용을 촉진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절수설비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절수등급 표시 이행명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기상 의원님과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