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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본회의(2023.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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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3.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33)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
5.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
6.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불참)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의안과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로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의결하신 후, 권아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과 박한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그리고 손준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10시1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 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비상경제 시국을 고려하여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및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10억 1,300만 원 증액한 1조 7,58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561억 5,600만 원 증액한 1조 5,208억 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8억 5,700만 원 증액한 2,37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250억 3,100만 원, 세외수입 2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547억 원, 조정교부금 86억 원, 보조금 144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01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4,100만 원, 교육 64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 225억 3,400만 원, 환경 113억 6,800만 원, 사회복지 179억 9,500만 원, 보건 3억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1억 3,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8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 274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4억 7,300만 원, 예비비 8억 7,200만 원, 기타 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9억 600만 원, 물건비 54억 3,700만 원, 경상이전 512억 9,200만 원, 자본지출 913억 500만 원, 내부거래 41억 6,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7∼2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48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26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1억 3,800만 원, 상수도사업 66억 700만 원, 하수도사업 37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억 500만 원, 교통사업 2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책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 기준 원주시 기금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 1,642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9∼18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은 81억 3,700만 원으로 6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2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5억 9,6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38쪽까지, 고향사랑기금은 2억 원으로 신설되는 기금입니다.

39∼4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은 6억 5,8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5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01억 5,300만 원으로 10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경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불참)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이 미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6일까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안건은 보류하여 차후에 재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도 보류하여 차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5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조용기 조창휘 이재용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조용기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13인)

나윤선유오현원용대조용석심영미이병규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조용기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이병민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박경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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