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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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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국, 문화교통국, 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국, 문화교통국, 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심사된 안건 없음)


(9시59분 개의)

(국민의힘 위원 전원 불참)

○위원장 안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오늘 이렇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굉장히 원주시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해야 되는 예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족수 미달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또 예결위 위원님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68조4항에 보면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지정하지 않고 지금 상임위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로 바로 회부한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예결위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시민의 민생경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이렇게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예결위가 결국에는 파행에 이른 점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내일 본회의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굉장히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꼭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결정족수의 부족으로 5일간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쉬움이 큰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문제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꼭 짚어서,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위 원이상길김혁성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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